이관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옥종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7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19년 5월 1일 안지연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제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9년 4월 26일 이호귀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9년 4월 26일 복진경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2019년 4월 23일 김태완 외 22인으로부터 개포마을 공영주차장 신설 등 주차문제 해결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 지원 등 총 29건에 50억3,445만3,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및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포1·4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김진홍의원입니다. 요즈음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들뜬 마음으로 이 계절을 즐기러 나간 곳에서 또는 어렵게 찾아간 유명 음식점 입구 앞에서 담배연기를 맡게 된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비흡연자 대부분은 불쾌할 것이고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 역시 불편한 마음일 것입니다. 비흡연자의 흡연을 하지 않을 권리 내지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인 혐연권과 흡연권 모두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의 영역이자 헌법상 규정된 행복추구권에 의해 뒷받침되는 기본권으로 그동안 각자의 권리를 내세우며 첨예하게 대립해 왔습니다. 화면자료를 보시게 되면 혐연권은 생명권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흡연권과의 관계에서는 보다 상위의 기본권이고 이 두 기본권이 충돌할 때는 하위의 기본권인 흡연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매우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필요에 따라 최소한도로 그쳐야 하며 합리적인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의 정책은 금연에만 포커스를 두고 일차원적 시각에서 금연구역 확대에만 급급하다보니 금연 정책의 실효성은 거두지 못한 채 오히려 여러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최종 목표는 금연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과 수단이 적절한지는 한번쯤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강남구의 금연정책의 현실을 살펴보고 비흡연자와 흡연자 모두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서울시의 금연구역은 매년 증가하여 2012년 7만9,301개소에서 2017년 26만5,113개소로 3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중 강남구의 금연구역이 가장 많고 다행히 흡연율은 가장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치로 확인되지 않는 간접흡연까지 고려한다면 단순히 금연구역을 많이 지정하는 것만으로 금연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은 공공청사, 학교, 음식점 등 법에 따라 자동으로 지정되는 시설과 지자체의 조례로 지정될 수 있는 시설로 구분되는데 화면을 보시게 되면 올해 기준 강남구의 금연구역은 총 2만9,709개소 약 3만개인 반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강남구에서 설치하거나 지정한 흡연구역이나 흡연부스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더욱이 지난 2월에는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조금은 강한 표현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담배는 국가적으로 생산과 판매가 보장된 기호식품임에도 흡연자들을 잠정적 단속대상으로 낙인찍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흡연자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되거나 배제한 채 금연구역의 양적 확대에만 주안점을 둔 현 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간접흡연의 문제입니다. 금연구역만 있고 흡연구역이 없는 현재의 불균형적인 상황은 그 풍선효과로 인해 금연구역이 아닌 장소에서의 간접흡연을 증가시켜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합법적인 흡연시설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흡연자들은 금연구역을 피해 걸으으는 담배를 피거나 도로나 음식점 입구,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흡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관내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의 구역은 강남구가 지정한 금연구역이지만 지하철역 10m이내에 금연구역에서만 흡연을 하지 못할 뿐 사실상 10m 이후부터는 흡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흡연자들께서 지하철을 이용하기 전에 금연구역 경계 표시가 있는 인근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10m이내냐 그 밖이냐의 차이일 뿐 실질적으로 지하철역으로 가는 같은 선상에서 흡연이 이루어져 이곳을 지나는 비흡연자들은 담배 연기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이렇듯 획일적으로 금연구역만 지정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바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담배꽁초 무단투기의 문제입니다. 물론 흡연자 스스로가 모범을 보여야겠지만 흡연할 장소나 담배꽁초를 적절히 처리할만한 휴지통이 부족하여 빗물받이나 화단 등에 담배꽁초가 쌓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됨은 물론 빗물받이에 담배꽁초와 같은 불순물이 쌓이면 빗물이 역류해 침수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함과 동시에 흡연자들을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흡연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에 금연단속 결과를 토대로 흡연이 많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간접흡연 민원이 많은 곳,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많은 곳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지, 또 이러한 장소에 대해 어떠한 조치나 대응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들 장소에 시범적으로 흡연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여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나아가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현재와 같은 흡연권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책으로는 구민의 건강증진이라는 본래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고 오히려 금연구역 외의 장소에서의 간접흡연 증가, 도시미관 저해, 비흡연자 및 흡연자 간의 갈등심화 등 여러 문제만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우리 강남구에서부터 선도적으로 금연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관내 3만여개나 되는 금연구역 숫자에 비해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금연 관련 사업 추진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 왔다고 보여집니다. 화면자료에서 보듯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강남구 금연 관련 사업현황을 보면 홍보물 제작, 금연클리닉 및 흡연 단속원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주 기본적인 국가 매칭사업만 추진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매년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강남구의 금연정책이 매우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강남구 금연사업 성과와 한계 그리고 집행률이 매년 감소하는 원인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제는 획일적으로 금연구역만 늘릴 것이 아니라 구민의 건강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마련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흡연자의 흡연권은 보장하면서도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른바 분리형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일본에서는 2001년 거리 흡연자의 담배불똥이 어린 아이 눈에 들어가 아이의 한쪽 눈이 실명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후 대부분의 도심거리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로 강력한 거리 금연정책을 펼치면서도 동시에 도보로 5분 이내에 찾아갈 수 있는 흡연부스를 설치함으로써 흡연자와 비흡연자 양측 모두를 배려하였습니다. 한편 2015년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도 흡연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9.9%로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흥미로운 점은 흡연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 중 흡연자는 77%인 반면 비흡연자는 80.6%로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흡연시설의 설치는 금연을 권장하고 유도해야 하는 국가정책에 모순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흡연시설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비흡연자에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흡연시설의 설치를 통해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자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듯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에서도 흡연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금연정책이 성공하고 실효성을 거두려면 결국 흡연자의 흡연권을 인정하고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간지 기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시게 되면 지난달 “강남구 뒷골목에는 쓰레기가 없다”라는 기분 좋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요약하자면 서울시 타 자치구에서는 평균 100개에서 200개 정도의 거리 쓰레기통을 두고 있지만 강남구는 독보적으로 많은 946개를 운영하고 있고 수시로 청소와 단속을 하기 때문에 길에 쓰레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1995년 종량제 도입 이후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쓰레기통은 더 많은 쓰레기를 유발한다는 인식하에 쓰레기통을 줄여왔으나 강남구는 인식을 전환한 것입니다. 오히려 쓰레기통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깨끗한 도시미관을 선도하고 구민의 편의를 증진시켰습니다. 이는 예산 즉, 돈의 문제가 아닌 철학과 가치의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금연정책 역시 이러한 인식전환에 그 해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흡연권을 비흡연권과 같은 기준과 잣대로 보호할 수는 없겠지만 대안 없이 어느 한쪽에게만 일방적인 제한을 가하는 지금의 현실 또한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요 지점마다 적정한 흡연시설을 설치하되 제대로 관리하고 이와 함께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엄격히 단속한다면 비흡연자와 흡연자 모두 각자의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종합하여 강남구 금연정책의 문제점과 흡연시설 확충 등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언급한 지적사항 및 대안제시에 대하여 그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본의원이 제안한 흡연시설의 설치가 오히려 흡연자보다는 비흡연자의 건강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집행부에서는 정책을 수립할 때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의원의 구정질문이 두 기본권이 충돌될 수 있는 지점을 최소화함으로써 흡연권과 비흡연권 모두 존중받을 수 있는 해법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강남구청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선7기 들어서 구청장께서는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천명 청원제를 도입하는 등 소통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는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의 가장 기본적인 소통의 공간인 자유게시판이 우리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은 다소 아쉽게 느껴집니다. 화면자료에서 보듯이 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코너가 있기는 하지만 이곳에서 는 불평민원이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또 작성자의 선택에 따라 비공개로 글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유게시판은 본래 취지대로 잘만 활용된다면 매우 좋은 제도이지만 일부 홍보성, 상업성의 글이나 부적절한 내용 등으로 인하여 그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존에 운영하던 자유게시판을 폐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 사회가 성숙해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이런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관리만 뒷받침 된다면 자유게시판은 지방자치 및 구정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써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듯이 전자정부법 제17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 제안 등 이용자가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도 강남구 홈페이지에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를 비롯하여 서초구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 바 우리 강남구도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설문조사와 같은 일방통행식의 제한적인 의견수렴 창구가 아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교류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구민 중심의 자유게시판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남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그 이유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한편 지난달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우리구청장께서 최고의 평가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평가항목 중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정보의 구체성과 소통의 노력을 평가하는 웹 소통 분야가 있었는데 이 웹 소통 분야를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주민참여게시판 운영에 관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재 강남구의 웹 소통 점수를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개선해야 될 부분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공약실천계획서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잘 아시다시피 계획은 실천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성실한 공약 이행으로 구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구민 소통향상을 위한 자유게시판 운영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급변하는 시대상황 속에서 그동안 해왔던 방식만을 답습하거나 부정적인 측면만 크게 보고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한다면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구민의 기대에는 더더욱 부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오늘 본의원이 구정질문에서 지적한 사항이나 제안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리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관수 의장님, 이재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7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는 존경하는 김진홍의원님께서 금연정책과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일괄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각 국장이 상세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금연정책의 문제점과 흡연시설 확충 등의 입장과 향후 계획안을 질문 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기본권으로써의 혐연권과 흡연권에 대한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의원님의 생각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인 실내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실 설치는 해당 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가 재량으로 실내 또는 실외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 12월말 기준 우리 구내 흡연시설 개수는 총 208개소이고 실내에 116곳, 실외에 92곳이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금연에 정책의 중심을 두고 있어 흡연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흡연시설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하철역 입구, 버스정류장, 금연거리 등 실외 금연구역에 설치하는 흡연시설의 경우에는 일정범위의 금연구역을 벗어나기만 하면 아무 곳에서나 흡연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흡연구역 설치를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외국인 다수의 유동인구 등 특정구역에 예외적으로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총 6개소의 흡연시설을 시범설치 했으나 이미 설치된 흡연시설 조차도 주민들은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이전이나 철거를 요구하여 설치장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재는 추가 흡연시설 설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흡연시설은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특장점을 살펴보면 폐쇄형 흡연시설의 경우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감소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흡연부스 내에 제연기 및 공조기를 가동함에도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흡연부스의 문을 열어놓거나 흡연부스 밖에서 흡연하는 등 흡연자조차도 흡연실 이용을 꺼리고 주변 매장과 행인들에게도 간접흡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주변이 담배꽁초로 지저분해져서 도시환경과 미관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다음 개방형 흡연구역은 삼성동 코엑스를 예로 들면 봉은사로 인도주변 흡연구역으로 흡연자들이 집중되면서 보행자들의 간접흡연피해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무역센터 측에 흡연구역 이동 및 보완설치를 요청한 결과 현재 코엑스 북문 앞 옥외 흡연구역은 수목식재를 조성한 상태이고 따라서 롯데면세점 앞 흡연구역도 수목식재를 활용한 보완설치를 파라나스호텔 측에 요청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듯 공중이용자가 많은 곳과 간접흡연 피해가 많은 곳에 흡연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흡연실 자체가 매우 유해한 공간으로 흡연자의 건강에 악 영향을 미치고 흡연시설로 인한 간접흡연 민원발생으로 흡연구역 이전요구 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서 실외 흡연시설 설치는 간접흡연 피해예방에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금연정책은 실외 흡연, 금연구역에 별도의 흡연시설 설치를 지양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 강남구도 국가 금연정책에 따라 현재로써는 별도의 흡연시설 설치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연구역을 피해 흡연을 하고 있고 주민들의 간접흡연피해를 증가시킨다는 의원님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 간접흡연피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 흡연실 설치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강남구의 웹 소통 점수를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개선해야 할 부분과 앞으로의 계획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취임 이후에 우리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앞서가는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업그레이드 작업과 그리고 전문 운영팀을 별도로 가동해서 주민들의 접근성과 정보 취득, 소통 확대 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 홈페이지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 5종 쇼셜미디어 채널을 안내하고 주민참여를 위한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메인화면에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하였으며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외부에서 높은 평가도 받고 있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웹 소통 점수는 대략 90점 정도가 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에 따르면 5대 분야의 합산 총점이 80점을 넘어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웹 소통 분야 5대 평가지표인 정보접근성과 정보명확성 그리고 정보독립성, 정보적실성, 주민참여성을 대부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업무에 따라 각 기관마다 40개가 넘는 홈페이지로 분산되어 구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현행 홈페이지의 통합작업과 다양한 콘텐츠 확보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콘텐츠가 아직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쌍방향 소통과 주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홍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김용운입니다. 김진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강남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운영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2008년 이전 홈페이지에는 자유게시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소통 글보다는 악성 광고라든가 음란광고, 비방 글들이 게시되는 비율이 현저히 높아 부득이 서비스를 종료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타 지자체의 경우에 자유게시판 형태는 자유게시판, 칭찬합시다, 수다방 등의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 구도 “칭찬합시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칭찬 글 이외에 광고성 글 등 다양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광고 글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인증 운영방법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게시판 활성화에는 이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김진홍의원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반영을 해서 광고, 비방성, 악성 및 건의성 글들은 관련 법규에 의해 삭제될 수 있음을 홈페이지에 이렇게 안내하는 문구를 게재하는 형태로 현재의 “칭찬합시다”의 명칭을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자유게시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김진홍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금연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흡연시설 확충 등 금연관련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김진홍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강남구 금연사업의 성과와 한계, 집행률 감소 원인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11년 7월 29일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금연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등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정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쾌적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 확대하고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자 단속을 강화하고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며 금연시설 모니터링 실시 등 금연구역 지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청소년 금연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캠페인과 홍보사업을 하여 청소년 흡연율 감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탄 흡연자와 금연 실패를 한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금연치료를 철저히 하고 있고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등 적극적이고도 다양한 금연서비스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 사업은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고 나머지 50%는 지방비로써 시비 15%, 구비35%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사업비는 3억2,000만원입니다. 한편 지난 4년간의 예산 집행률은 평균 81.7%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통하여 강남구의 현재 흡연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며 올해 2019년 3월 남자흡연율 개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작년 2018년 12월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금연치료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금연단속 결과 흡연이 많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간접흡연이 많은 곳에 대해서 어떤 조치나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현재 우리 구 금연구역은 2만9,710개로써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으며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의무지정 실내 공중이용시설은 음식점 등을 비롯하여 2만8,640개이고 서울시 강남구 조례에 따른 실외 금연구역은 버스정류장을 비롯하여 1,070개소입니다. 2018년 지난 한 해 동안 금연관련 민원이 2,220건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그 민원의 대부분은 간접흡연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민원발생 장소는 음식점과 금연빌딩이 많았고 실외에서는 강남대로, 영동대로 등 금연거리와 지하철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발생 시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해보면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가 아니고 금연구역을 벗어난 장소에서의 흡연행위가 대부분인 실정이어서 업주 및 시설관리자에게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서 적정한 장소에 흡연구역 설치를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흡연단속원은 7명으로 전년대비 2명을 보강하였고 또한 금연지도원을 6명에서 20명으로 대폭 확대 중에 있으며 금연빌딩과 금연거리 등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행사장과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는 금연교육과 이동금연클리닉을 확대 운영하고 시설과 여건에 맞는 금연표시디자인 공모전을 시행하는 한편 타 지역의 우수 금연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는 등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서 차별화된 금연정책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흡연시설 설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