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집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이견 없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우리국 소관 광주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가치구현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 등 대외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사회공헌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여건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사회공헌활동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총칙의 성격으로 조례의 목적, 정의, 시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사회공헌 관련 교육 및 사회공헌주간 운영 등 사회공헌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사회공헌 참여 활성화를 위한 규정들로 사회공헌활동들이 우수한 사회공헌자에 대한 표창, 사회공헌인증, 사후관리 등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9부터 제16조까지는 사회공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의원, 유관기관 종사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위원회를 통해 시책개발 및 공정한 사회공헌자 표창 및 사회공헌인증 등을 수행하여 보다 내실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제안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려는 것으로 금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5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광주노인회관 건립’ 건입니다. 현 노인회관은 건립된 지 35년 이상이 경과하여 매년 개보수 비용이 발생되고 있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경사진 곳에 위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주차장에 부지 3121㎡를 확보하여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300㎡ 규모로 사업비 74억 원을 투입하여 노인회관을 신축코자합니다. 해당부지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으며 게이트볼장과 상무시민공원 등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시설이 인접해 있는 등 이용 편의성과 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건립부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제1주차장 부지에 노인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2017년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았으나 해당부지가 작년 8월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김대중컨벤션센터의 건립부지 변경요청이 있어 제2주차장으로 부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노인회관 신축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이용환경 조성과 학습, 여가, 교류 등 어르신들의 다양한 사회활동 욕구충족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 수련시설 건립’ 건입니다. 장애인 수련시설은 광산구 삼도로 84-26번지 18,037㎡ 토지의 구 인화학교시설을 철거한 후, 장애인들의 심신수련과 문화여가 향유, 장애인 인권 신장 및 장애인식 개선의 장 마련을 위해 국·시비 371억 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0,000㎡ 규모로 2022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1년 구 인화학교 법인설립 허가 취소 이후 2016년 부지활용방안 TF팀을 운영, 2017년 장애인인권복지타운 건립 용역을 추진, 최종적으로 장애인 수련시설을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2019년 국비 15억 9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장애인 수련시설 건립은 인화학교사건 후속조치 사업으로 아픔의 상처를 치유하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어서 문화기반조성과 소관 ‘전라도 천년 기념을 위한 광주 희경루 중건’입니다. 본 건은 전라도 천년 기념 사업으로 반영되어 19세기까지 실존했던 우리의 대표적인 누정 희경루를 중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통해 희경루 중건부지로 희경루 멸실 전 위치로 추정되는 광주 우체국 자리 등 여러 곳의 대상지를 조사 분석한 결과 광주공원 입지성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나와 현재 광주 남구 구동 32-19번지(국유지)를 매입하여 희경루 중건을 추진코자 2019년 4월 18일 공유재산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원안의결로 통과되었습니다. 국유지매입을 추진하여 광주 희경루를 중건하고 남원의 광한루, 울산 태화루 등과 같이 광주시의 대표적인 누각으로 자리매김하여 시민의 휴게 공간, 문화의 장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정책과 소관 ‘창의산업 플랫폼(가칭 스테이션 G) 건립’ 건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약 3개년 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북구 중흥동 611-7번지 광주역 부지 내에 위치하며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6000㎡, 건물신축면적 1만 2000㎡,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40억 원, 건물신축비 300억 원 등 총 340억 원입니다. 사업의 추진사유로는 이 사업이 2018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경제기반형 뉴딜사업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광주역을 중심으로 신경제거점 형성 및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핵심단위사업으로서, 지역의 풍부한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등의 이전과 KTX노선 미진입 등으로 쇠퇴한 광주역 인근을 되살리고 지식정보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도심활성화를 도모코자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지난 4월 8일자 최종 승인되어 이 사업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등의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119특수구조단 소관 ‘다목적 소방헬기 구매’ 건입니다. 광주소방헬기는 1997년 제작되어 기령 22년이 지난 노후화된 기체로서 안전성 및 가동률이 저하되고 소형헬기 성능 한계로 구조 등 소방임무수행에 제한을 받고 있기에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운항 중인 소형헬기는 돌풍 등에 취약하여 산악지역 구조 임무 제한과 담수용량이 670L 로 적어 산불진화에 효율적이지 못한 실정이며, 또한 사고예방을 위한 블랙박스 및 자동조종장치 등 안전장치가 미비된 노후기종으로 현재는 생산되지 않는 기종이며 지난 3년간(2016년~2018년) 24회 불시정비로 인해 총 76일간 불가동이 발생됨에 따라, 소방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년 이상 노후 및 10인승 이하 소형 소방헬기 교체사업에 광주소방헬기가 선정되어 2020년부터 3년간 115억 원의 국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재난현장과 대형사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로 교체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신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다목적 소방헬기 구매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목적 소방헬기를 구매하는데 국비가 115억이 3년에 걸쳐…….

예, 그렇습니다.

확보가 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기종이 제가 며칠 전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과연 우리시가 현재 구매하려고 하는 기종이 230억의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그 헬기를 구입해서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670L짜리를 2000L로 향상시키는 그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나, 2000L 헬기보다 보니까 3000L짜리 러시아산, 제가 볼 때는 그 헬기를 구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산불진화라든지 또 환자이송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탑승인원이라든지. 우리가 헬기가 이착륙을 한두 번으로 그친다면 2000L나 3000L가 별 차이가 없지만 이착륙 횟수가 10회, 20회 이렇게 될 때는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산불진화는 그 물을, 예를 들어서 확 찌그려 가지고 진화를 하는 것 하고―찌그린다는 말이 죄송합니다, 그 단어가 적절하지 못했는가 모르겠는데―산불을 진화하는 것하고 조금씩 조금씩 해서 진화하는 것 하고는 산불 진화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재정부담이 따르더라도 소방헬기를 구입을 할 때 제대로 된 소방헬기를 구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 맞다고 봅니다. 기왕에 하면 용량이 크고 또 많은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헬기를 구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의 국비하고 같이 매칭하는 사업비 규모도 있고 또 소방관련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해당부서…….

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어떤 질의를 했었냐면, 이번에 소방헬기 구매를 하는데 있어서 한번 장비를 도입해 버리면 쉽게 바꾸기가 쉽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효율성이 높은, 그러니까 예산은 한계가 있겠지만 예산의 한계보다는 이것은 효율성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고 받았을 때, 보고받은 내용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산 3000L짜리 그 헬기가 도입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2000L 용량으로 산불진화를 하는 것과 3000L의 용량으로 산불을 진화를 하는 것은, 저는 불은 진화할 때, 예를 들어서 물로 어느 정도 화마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용량이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119특수구조단장 문기식 특수구조단장 문기식입니다.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저희들이 부산에서 산 것을 봤거든요. 작년 3월 달에 구입을 했는데, 2000L였습니다. 이번에 고성화재, 산불화재로 봤을 때, 저희들도 국비지원을 115억에서 230억짜리 지금 부산에서 했던 것으로 통일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인해 보니까 에어프랑스가 3000L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일단 이 안을 조건부로 통과를 시켜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방안전본부로부터 보고를 한번 받으시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건부로.

어차피 시 집행부 내에서도 별도의 방침 변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건부로, 이 건에 관해서는.

정확하신 좋은 지적 같습니다.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회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모아진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국비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지적 옳으신 지적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에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이 총괄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엄격히 저희들이 통제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상임위에서는 원칙적으로 조례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회를 경시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 앞으로는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방금 국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의회에 이런 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우선 절차가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의결을 해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엄격히 통제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절차를 반드시 이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주인권평화국장 윤목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북교류협력과 소관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변경사항 및 광주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당연직 위원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조례 제명의 ‘~에 관한’이 일본식 표현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의 한글순화 권고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로 변경하고, 「광주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남북교류협력과 소관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에 대한 일반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