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윤희 의원 발언

항동발전특별위원회 첫 번째 회의고요. 사업계획 수립과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안건 활동계획 채택함에 있어서 몇 가지 구상하고 있는 바를, 그리고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과 협의해 온 내용들을 대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곽윤희 위원님이 위원장님을 맡고 계시고 또 우리 지역에 정형주 위원님이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또 제가 대표발의로 이 안을 제안하고 만든 내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항동발전특위가 어떤 역할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활동기간이 2020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긴 기간 활동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도 3월 이후에까지 사실 입주가 계속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 6월 정도, 2020년 6월 정도가 지나야지 입주가 거의 마무리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또 그 이후에도 입주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큰 입주, 큰 단지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고 그 기간동안에 이 지역에 기반시설이라든가 생활편의 시설 또 주민들의 교통, 교육, 행정과 관련된 여러 조건들을 순차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입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3단지 같은 경우에는 1,000세대가 넘는 분들이 모두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로라든가 인도라든가 상업시설이라든가 한창 공사중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은 1년 넘게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신도시가 해제지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어서 우리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활동기간이 1년여 정도 된다는 점을 같이 공유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현장중심의 활동을 하자, 그 얘기는 항동에 자주 나가서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현재 분동추진반이 파악하고 있는, 또 주민대표분들 일부가 나오셔서 하는 말씀을 듣겠지만 앞으로 정기적으로 저는 한달에 한 번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맞는 시간에, 이 얘기는 공무원들이 맞는 시간이면 낮시간대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출근하시는 분들이 또 낮에 활동이 어려운 분들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달에 한 번 정도는 공무원들과 저희 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야근을 하더라도 양보를 해서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에 저녁 7~8시라든가 그런 장소에 단지별 뭐 중앙광장이 될 수도 있고 입주자 회의실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곳에 또 어떤 경우에는 주말에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것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과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주민들을 찾아감에 있어서 몇 달에 한 번 정도는 주말에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야간에 주민들 중심으로 찾아가는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현장중심의 특위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의견은 항동지구, 지금 택지지구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항동지구와 항동지구 이외에 기존에 항동지역이 있습니다. 수목원 주변으로 해서, 현대홈타운 아파트나 동산빌라 또 유승빌리지, 그린빌라 쭉 기존에 항동지역들이 있고 수목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에 대한 특별한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측가능하겠지만 항동택지지구 안으로는 지금은 아직 정비가 안 됐지만 많은 시설들이 들어오고요. 체육시설도 그렇고 또 주민센터도 그 안쪽으로 들어오고 여러 가지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택지지구 이외에 항동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 항동이 원래 어떻게 보면 터줏대감이기도 한데 소외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예를 들어서 수목원을 끼고 있고, 한적한 공간이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또 새로운 마을형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 또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야기들이 이미 나오고 있고 또 걱정 반으로 해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항동지역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택지지구 아닌 항동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논의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현장활동들도 개별적으로 잡아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 일단 이 정도까지 제가 구상하고 있는 항동발전특별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기본 안을 말씀드리면서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보니까 신도시라든가 택지개발 지구가 새롭게 탄생하는데 있어서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한 안전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중요한 특위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희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적인 문제, 교통문제, 편의시설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더 구분을 잘 몇 가지 아이템을 골라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나 다양하게 하다 보면 민원성으로 갈 수가 있고 해당 지역구 구의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까지도 이 안에서 포함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잘못하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결할 문제점들이 많은데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우리가 특위에서 하다 보면 해당지역구 의원님들이 활동할 부분까지도 우리가 함께 하는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특위는 한정적으로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한정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가장 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제시하고 이런 것을 돌출하는데 우리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희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교통문제, 그건 도로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학교 문제, 그 다음에 기반시설 문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정해서 세부적으로 현재 계획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월 1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듯하고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특위에서 다루다 보면 잘못하면 지역구 의원들의 역할까지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희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큰 아이템을 몇 가지로 추리는 역할을 하고, 추리는 역할에서 세부적으로 그러면 현재 계획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이냐, 그 두가지를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울 것이냐, 그 다음에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예상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하고 이 정도 큰 그림을 그려놓고 제시하고 발전방향을 찾아내는 이런 역할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로구에서는 항동발전특별위원회가 처음으로 출발하는 것인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특위를 통해서 조기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하는 게 우리 구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굉장히 많은 특위가 있겠지만 본위원도 중요한 특위라고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참여했는데 이 특위가 굉장히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봐요. 향후에 어제도 국토부에서 신도시 3기를 발표를 했고 그 전에도 신도시를 발표했지만 신도시를 발표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요인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갈 특색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해당 지역구 구의원들이 특위를 통해서 큰 방향과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이런 사례가 나온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회자될 수 있고 화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항동발전특별위원회 활동한다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의 큰 획을 긋는다 이런 생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큰 줄기를 잡아서 큰 맥락을 해결하는 쪽으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곽윤희 위원장님께서도 지역구 의원이시고 하니까 주민들의 의견도 수시로 듣고 주민들의 의견이 당장 반영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은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은 걸러내고, 이 특위에서는 큰 그림만 집어넣어서 이 그림을 해결하는데 임기를 마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앞에서 김희서 위원장님과 박동웅 전 부의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고 특위에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반시설도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장래를 바라보는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단기간에 필요하다고 해서 앞으로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 의견 모아서 장기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하게 구로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이니까 제가 이해가 있어야 같이 협조할 사항은 협조하고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참석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도 김희서 위원장님 말씀과 박동웅 전 부의장님 말씀에 너무나 공감이 가는 게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하시고 그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큰 그림에서는 특위에서 하고 또 특위에서의 더 큰 문제라면 구의회 차원에서 함께 협조해서 신속하고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고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계획을 짜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동참할 것이고요. 배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구로구의회가 분동하는 그런 데 특위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 미리 안전이나 보안 같은 것도 미리 챙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말씀은 다 한 것 같고요. 특위 활동을 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장기계획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있거나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조금 더디거나 불만스럽게 있는 것 그런 것들을 특위에서 흡수해서 조기에 신도시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활동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또 그것을 그때그때 가급적이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특위의 임무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으니까 정리가 명확하게 잘 되는 것 같고요. 이명숙 위원님, 박동웅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큰 과제들을 정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대 과제, 7대 과제처럼 해서 큰 방향성을 초반에 현장도 가지만 정해서 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겠다, 저는 정리를 해가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주민중심의 활동하자, 현장중심의 활동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강조했지만 균형발전에 대한 고민을 가져가자 세 가지 7대 과제, 5대 과제 발굴하고 주민중심의 균형발전에 대한 내용들 쭉 가져가자, 이것 다시 한 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활동을 하면 활동지원은 전문위원님께서 지원하실 것인가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원하실 것 같고 그런데 염려가 되는 것이 우리끼리만 해서는 과제가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김희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5대 과제나 7대 과제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과제를 도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현상을 들여다 봐야 돼요. 이 과제 중에 교육 문제가 있는데 교육 문제는 현재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가, 주민들의 의견과 괴리가 무엇인가, 괴리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다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봐요. 1년 동안에. 그래서 단기간에 걸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갈 것은 중장기적으로 문제점을 던져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향후에 2차 특위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야 하는데 잘못 가면 그냥 요란하게만 가다가 큰 그림이 없이 갈 수도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과라든가 SH라든가 전반적인 그림 이런 것들도 항동 전체에 대한 도면을 펼쳐놓고 어떤 식으로 1단지, 2단지, 3단지가 그려져서 기반시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녹지율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은 어느 정도 익숙하겠지만 현황 파악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현황파악을 하고 나서,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를 통하든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SH공사에 여러 가지 전반적인 현황을 우리한테 보고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보고와 동시에 큰 틀에서 한 다섯 개나 일곱 개 정도의 카테고리를 형성해 놓고 거기 안에서 세부적으로 현상과 목표와 차이점, 이 차이점이 주민들의 요구사항 아니면 주민들이 입주가 되기 때문에 생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내가 살면서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단편적으로 쭉 입주하는 과정을 보면 내가 언제 들어가게 되어 되는데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학교 있느냐, 없느냐 교통편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단편적인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 특위에서 이 분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걸러 줄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현황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보고자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돼야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활동할 것이냐,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단체의 카페도 있을 것이고, 밴드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충분히 그 의견을 들어서 몇 가지 과제를 주라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그 과제에 대한 100% 해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아젠다만 던져놓고 2차 특위라든가 또 새로운 특위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가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봐요. 오늘 우리가 처음 시작을 했지만 이 시작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는 타부서에 지원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위원님이나 담당이나 위원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음 특위 때는 이런 기본 현황 정도는 우리가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