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조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운영 조례안,ㆍ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019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광주광역시 남구 공예특화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역사문화마을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공교육선진화시책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여섯 건은 2019년 5월 2일에.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은 2019년 5월 8일에,‘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구립행복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남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 하였음을 2019년 5월 2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하주아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하주아 의원님이 신청하신‘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주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하주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구의원 하주아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올해 20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된 백운광장 고가도로 철거사업에 따른 교통대란 대비책에 대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5분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드디어 우리 남구의 숙원사업이던 백운광장 고가도로가 철거되게 되었습니다. 백운광장 고가도로는 1989년도에 개통되어 근 30년 동안 백운광장 교통체증 해소에 막대한 기여를 한 것으로 압니다. 하루 평균 16만대 차량을 신호대기 없이 논스톱으로 통과시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백운광장을 가로지르는 고가도로 때문에 광주의 관문인 백운광장은 둘로 쪼개져 보행자 통행이 단절되었고 지역상권도 분리되어 지속적으로 노후 및 슬럼화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남구 주민들은 백운광장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고 또 많은 분들이 백운고가도로 철거를 염원하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2019년 상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백운광장 고가도로 철거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광주 남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노후화된 백운광장을 활성화시키고 단절된 보행체계를 개선하고 지역상권을 살리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중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이 선정되다보니 이제 또 다른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백운고가도로 철거 시부터 대체 지하차도 설치공사 완료 시점까지 발생할 백운광장 교통대란문제입니다. 물론 광주시가 백운고가 철거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그리고 하수관거 사업이 겹치는 백운광장 교통 대책마련을 위해서 광주시 교통처리 특별 대책단을 구성하여서 2019년 4월 19일 첫 회의를 시작했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광주시 교통처리 특별 대책단이 완벽하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백운광장 일대를 잘 아는 것은 우리 남구청이고 우리 지역 남구 주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청도 자체적으로 백운광장 교통대란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서 광주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대비책으로는 첫 번째로, 서문대로823번길이 진월동에서 봉선동으로 들어오는 일방통행차로인 것처럼 봉선동에서 진월동으로 나갈 수 있는 일방통행 우회차로를 구)보훈병원 주차장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주월 교차로에서 풍암동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차량이 많으므로 풍암동 방향의 좌회전을 금지시키고 백운광장 힐스테이트아파트에서 신우아파트 사이 대남대로의 유턴 신호를 2~3개소 추가하여 풍암동 방향으로 우회 진입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진월동에서 신우아파트 쪽의 좌회전 차량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서문대로801번길과 823번길의 앞쪽 푸른길공원을 임시로 절단하여 가로지르는 우회도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또 백운광장을 이용하는 봉선동의 진출차량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대남도로 149번길, 171번길, 193번길의 앞쪽 푸른길 공원도 임시로 절단해서 우회도로를 만들어주고, 대체 지하차도 완공 후에 다시 복원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방법들을 백운고가도로 철거 전에 사전에 계획하고 많은 전문가와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백운광장 교통대란을 선 예방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남구 주민이 직접적인 피해 대상 당사자이며 우리가 먼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모두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1000여 명의 남구청 직원 여러분들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닥칠 백운광장 교통대란을 조금이나마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기를 간곡히 기원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3. 2019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남구 공예특화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역사문화마을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남구 공교육선진화시책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총무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운영 조례안」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운영을 통해 구정의 정책 수립·시행·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공동문제 해결 및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구성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한 운영 규약안의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효천1지구택지개발사업의 완료가 임박함에 따라 효천1ㆍ2지구 거주민들의 행정수요증가에 대비하여 공공시설 접근성 증진 및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효천1지구에 공공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공예특화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예와 근대문화유산이 어우러지는 지역 공예인의 활동 기반 마련 및 구도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양림동에 위치한 펭귄마을 등과 연계하여 조성중인 공예특화거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역사문화마을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발굴 자치법규 정비과제 (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 정비 및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위탁기간을 일치시켜 양림역사문화마을 문화관광 시설물의 관리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 남구 공교육선진화시책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한 공교육선진화시책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결정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구정비전 구현과 신규 행정수요 대처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교육환경국을 신설하고, 복지환경국을 희망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직제 신설 및 그에 따른 업무 이관 등으로 인한 분장사무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구정비전 구현과 신규 행정수요 대처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91명 증가시키고, 직급별로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오영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원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 시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난 및 사고대비, 물품 또는 시설을 조기지원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용어 및 표현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구립행복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집 운영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활용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통하여 그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에 있어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자원을 다양화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목적으로 한 조례로써 관련 법률의 규정 및 본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미세먼지 피해저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에서 2019년 3월 26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기존보다 대폭 강화 시행함에 따라 본 조례에서도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및 지원, 취약계층 등 국민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등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