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훈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및 조례안 및 동의안 등 7건의 의안 처리와 현장방문 등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해운대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이 제안설명을 해야 됩니다만 현재 병가 중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창헌입니다. 세무1과 소관 의안번호 제1039호부터 1043호까지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직할시해운대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세무1과)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1과)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1과)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1과)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1과) (이상 5건 끝에 실음) -----------------------------------------------------------------------------------------------------------------------------------------------

행정지원국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039호부터 1043호까지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직할시해운대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건의 안건이 일괄 상정되어 질의를 함에 있어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 뒤이어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즉 제3항, 제4항, 제5항까지 질의, 답변을 들은 뒤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해운대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1994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폐지가 되었는데, 우리 해운대에 공업지역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공업지역이요?

예.

지금 현재는 제가 기억하기로 공업지역이 없는 걸로...

그렇지요?

기존에 한진CY 부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용도가 바뀌었지요. 그래서 없는 걸로 기억됩니다.

그러면 1,000분의 3으로 경감한 이 조례를 지금 굳이 다시... 폐지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공업지역도 없는데...

적용 시한이 1994년인데... 제가 제안설명할 때도 양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적용 시한이 끝나면 바로 폐지가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바쁜 과정에 실기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

상위법이 개정된 부분에 있어서 적용해야 되는 것들의 시기를 놓친 부분들을 지금 다 일괄 개정하는 부분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조례가 지금하고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은 조금 정비하라는 그런 게 수시로 내려옵니다. 저것이 사실 부서장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 질책도 받을 것 같고 해서 넘기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질책을 받더라도, 1994년이니까 지금 상당히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렇더라도 정비를 해서 조례를 조금 줄여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질책하고자 이렇게 여쭤본 게 아니라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1994년이면 한참 지났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항을 변경해야 한다든지, 제8조가 제10조로 갔다든지 그런 것들, 개정해야 할 것들이 있으면 한번 전면적으로 다 살펴보셔서 일괄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

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서요. 제2조를 보면 지급 대상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기존 조례 것을 보면 1항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이렇게 해서 지급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잠시만요. 지금 기존 조례가 다들 없으니까 출력을 해 와서 보고 할까요? 아니면 지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요.

예.

위원장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부개정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이런 게 나올 때는... 물론 각 위원들이 기존 조례를 다 출력해서 참고를 하면서 여기 회의석상에 같이 가져오면 제일 좋겠지만... 이 자료들을 기존에 다 나눠주지 않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나눠줄 때, 지금 나눠주는 형식을 보면 기존 조례하고 지금 조례하고 딱 개정되는 그 부분만 해서 기존 상동하고 바뀌는 그 단어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 회의석상에 기존 자료를, 자기가 조례를 찾아오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서 얘기할 때 비교해서 질문하거나 답변을 하거나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을 듣는 과정에 있어서도 난감함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자료를 주실 때 아예...

전체 자료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례...

그 조례안에 대해서요?

기존 조례를 같이 포함해서 주시면, 신·구 조례 비교뿐만 아니라... 아니면 위원님들이 그것을 챙겨 오시는 게...

문 위원님,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조례안을 가지고 했을 때 신·구대비표에 개정되는 부분만 명시해서 우리한테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가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한데... 제가 ‘경우에 따라서’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조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양이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그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되는데, 운영의 묘로 봤을 때 우리가 판단하기 곤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일관성 있게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각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라도 그것을 챙겨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의원 발의 조례를 할 때도 항상 나오는 얘기가 부서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형식을 제출해서 하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개정이 되든, 폐지가 되든 그 안에 대해서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는 그렇지요?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신·구 대비를 해서 개정을 하든, 폐지를 하든, 수정을 하든 그 변경되는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만 우리가 질의를 해서 기고, 아니고를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조례안의 자료를 다 (준비)한다는 것은 한두 건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많은 것은 상당히 많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그 말씀이 ‘딱 올라온 이 안에 대해서만, 개정안에 대해서만 토의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부개정안을 딱 올려주셨을 때 그 부서에서 지적해 준 그 부분만 (토의)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토론 과정에서 그것 외에 다른 부분도, 어차피 이번에 개정하는 김에 ‘다른 부분도 첨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라고 할 때는 기존 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존 조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구 대비를 해서 기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이나 폐지나 개정을 할 경우에 그 안에 대해서만 우리가 다룰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 차후에 수정·보완 같은 경우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의 묘라는 말씀을 드렸고,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해 왔던 부분인데... 하여튼 우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소에 기존 조례안을 덧붙여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 저희가 회의 때 가져오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아닙니다. 질의하시면 됩니다.

예. 기존 조례안 제2조를 보면요. 1항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에 지급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1항제1호에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 체납처분 등을 통하여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여기에서 ‘특별한 노력’이 뭔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3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노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제2호, 제3호, 제4호의 내용을 다 봤을 때 이게 공무원 위주로만 되어 있는 그런 기준으로 보이더라고요.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을 보면 이것에 해당하는 제146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여기 1항에도 지급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146조1항제1호하고 제2호를 보면, 제1호에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그리고 제1항제2호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이게 있는데, 이것을 첨가해 주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제1항제3호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이것은 저희 조례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1항제1호하고 제2호가 일반인에 대한 그런 게 열려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조례에서는 제1항제1호하고 제2호를 뺌으로써 일반인에 대한 것은 닫아놓은 채로 공무원 기준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서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답을 좀 먼저 드리고 말씀... 계속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일반인에게도 기회를 좀 열어주고... 1항의 제1호, 제2호를 담았을 경우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 사항에서도 위원회에 일반인의 참여가 없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회에 일반인을 참여시켜서 일반인과 공무원을 포함한 그런 부분에 대해 다각도로 기회를 열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조례가 5개가 올라와있는데, 그렇지요? 지방세 관련 조례는 전체적으로 지방세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법 안에 ‘조례로 규정한다.’ 하는 부분만 조례로 위임을 받아 규정하고 나머지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임을 안 해놓은 것, 거기에 보면 제146조 저 뒤에 가면 제8항입니까? 제8항에 보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 대상,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기본법 자체를 흔들어서...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1호, 제2호는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는...?

그렇지요.

중복이 되어서 여기에 명시를 안 하는 거라는...?

조례로 위임하는 것 외에는 기본법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중복되어서, 표현이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예.

명기가 안 되어 있을 뿐이지,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세무법 자체가 전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조례 제2조1항4호에 보면요. ‘「지방세징수법」제18호에 따른 징수 촉탁에 따라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지방세징수법」제18조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러니까 ‘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세무 공무원이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세무 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예.

여기에 법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지방세 징수 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저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지방세 징수 촉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다른 지자체가 혹시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중에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세법에 관한 아주 세세한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우리 팀장이 조금씩 알려주는데 그것을 양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번호판 영치와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다시 한 번만...

자동차 번호판...

아, 번호판 영치...

예, 자동차 번호판 영치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같이 협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번호판 영치 외에는... 전국적으로 협치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특별히 다른 지자체를 특정해서가 아니라...

예,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전국적으로 협치 되어 있는 부분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입니다.

번호판 영치 외 부분에서 이렇게 세입 징수에 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받아왔을 때 이 징수 포상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런 형태가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위원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를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 6인 이하로 구성하고요.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님이 되고요. 그리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4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3인이 출석을 하면 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그 말씀인 것이지요? 3명만 출석을 하면 이 포상에 대한 회의가 개의될 수 있다는 거네요?

예, 3분의...

이 부분은 조금 토론을 해봐야 하는, 논의를 좀 더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조금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세무와 관련되는 법은 어떤 표준안을 따르고, 세법에 기본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이 표준안이라는 것은 시라든지 전국적으로 똑같이 표준안을 갖고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조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징수 포상금과 관련된 심의를 하는 부분이 거의 표면적으로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와서 특별히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도움을 주고 그런 부분이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표준안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표준안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체납 징수하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기준이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 기준을 적용해서 그다음에 부서장이 판단해서 그 체납정리팀에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런 형식으로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 위원회를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표준안이라고 말씀하신 게 어떤 표준안...?

표준안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지방세와 관련되는 것은... 부산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이런 형태로 하라는 그런 표준안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만드는 부분입니다. 모법이 있다는 것이지요. 모법에 따라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세법이라는 게 전문성을 요하고, 다른 법하고는 차별화가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위원회가 구성되는 수나 그런 것에 대해 지금 문제 제기를 드리는 이유가 지급 대상자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보면 ‘이바지한 자’, 명확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포괄적으로 해놓은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심사도 요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게 3명으로 했을 때 실질적인 내용을 다양하게 파악하는 것보다는 그냥 형식에 그치지 않는 그런 회의에 머무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이것은 포상금 지급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 자체가 명확하다는 것이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어떤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했다는 것이 여기 자료에 명확하게 금액하고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의적인 예심을 할 수 있는...

국장님,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예.

기존에는 각 부서장님들이, 각 부서에서 이렇게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도 이 세법에 근거해서 그 근거 자료대로 명확하게 해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굳이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위원회도 3명만 딱 해서 올라온 명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할 것이고, 기존의 부서장님들도 명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수치화된 자료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굳이 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투명하게 하고 자시고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위원회라는 형식을 만들어놓은 것밖에 없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우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그런 대외적인 형식적 신뢰도 구축 그것밖에는 저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목적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외부에서 볼 때 자체적으로 정리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대외적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 자체적으로 만든 조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부산시나 같이 공통적으로 전체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그런 경우의 수를 전체 감안해 보니까 그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대치되는 부분이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그렇지요? 위원님은 이게 아주 형식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심의를 하는 게 한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하면, 음주 사고를 내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 음주만 하면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명확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는 국장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도요. 아까 심의 내용이 한정되어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어차피 올라온 내용에 한해서 명확하게 심의하게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 아까 형식적이지만 대외적인 신뢰도 차원이나 그런 게 아주 사소한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사소한 목적...

사소한 목적 중의 하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목적의 일부라고 하면서 사소한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사소한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목적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만 속기록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소하다는 말씀은 안 드린 것 같은데, 사소하다는 말씀을 드렸으면 양해를 구합니다. 사소하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그게 아주 일부분에는 속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소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위원회 구성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갈음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문현신 위원, 간단하게...

국장님, 아까 일반인 참여라는 부분에 있어서요. 세법 특수성상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으시다면 이 일반인이라는 것을 그냥 보통 평범한 필부필부[匹夫匹婦] 그런 사람들로만 볼 게 아니라 세법에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문가들을 일반인으로 해서 포함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세법의 어떤 전문성 때문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 자체가 명확한 내용이니까 외부인이 와서 짧은 시간에 여러 의견을 줄 수 없는 그런 성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위원이 판단하는 것으로도 정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이것을...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문현신 위원, 끝나셨습니까?

예.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예.

오늘 과장님이 나오셔야 하는데, 국장님이 나오셔서... 국장님, 혹시 폐지조례안을 추가로 더 하실 것이 또 있습니까? 이렇게 1994년 것이 지금 나왔는데, 혹시 더 추가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폐지할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지금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은 발생될 것이 없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 전체 살림살이는 누가 해주느냐, 세무과에서 해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세무1·2과 직원들로 인해서 우리 해운대구 살림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는 와중에 지금까지 혹시 문제된 것이 있습니까?

크게 문제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지요?

예.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보면 2017년도 6월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청에... 지급 기준이라든가, 지급 한도라든가, 환수라든가 아주 명확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조례안이 없어도 이 기준에 따라서 잘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이 지금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예.

없어도 이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없이 지금까지 잘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일부개정조례안을 형식적이든 어떻든 간에 이 안을 하나 만들어 놓자, 그렇지요?

예, 그런 취지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더라도 하나 있어야 한다고 해서 신설로 만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명확하게 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형식이라도 하나 만드는 차원에 아마 이 안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사위원을 3명으로 하든, 5명으로 하든, 7명으로 하든 이 기준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안을 벗어나서 책정을 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되지만,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기준안을 조금 벗어나서 심의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크게... 심사위원의 비중이 과연 얼마나 차지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다음에 혹시 포상금을 가장 많이 받은 게 얼마나 받았습니까?

현재 세무1과에 책정된 예산이 연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예산 범위 내이기 때문에...

진작 말씀해 주셔야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원래 전체 포상금은 1억 원 한도까지 할 수 있도록, 1억 원을 초과할 수는 없고... 지금 우리 해운대구는 포상금이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의 이 기준 안에서 하기 때문에 굳이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가지고 본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이 안은 그대로 해주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만요. 문현신 위원 질의...

국장님께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징수포상금제 자체나 아니면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를 반대했던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대외적인 신뢰성이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거, 이왕 구성할 때 그 형식을 좀 더 완벽하게 갖추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정회시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봤을 때 실무진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는 솔직히 세법에 관해서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고 해서 저 역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좀 양해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부분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042호를 보시면 지금 징수를 1년에 한 번 10만 원 하던 것을 20만 원으로 했는데, 그게 공시지가가 오르니까 금액이 다 올랐습니까, 재산세가?

예, 그런 부분도 감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개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이 좀 많이 줄겠네요?

경미하겠지만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잘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예.

의안번호 104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1페이지에 보면 ‘일몰기한이 만료된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경감 규정 삭제’라고 했는데, 다른 것은 연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삭제를 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세법 자체에서 위임을 안 해주면 저희들이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2021년부터 법으로 규정되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종교단체라든지,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연장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분들의 혜택이라는 게 많이 가미가 됩니까?

예,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재산세를 50%만 내는 부분들이 계속 연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방세법에 이런 식으로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위임받은 사항들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동백섬에 더베이101이라고... 거기가 다른 데하고 다르게 세금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은...?

거기에도 5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 50%로...

예, 그렇습니다.

2021년까지 합니까, 거기도?

그것은 문화재와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한은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더베이101의 문제가 나와서 거기에 부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더베이101의 재산세 감면이 50%가 우리 구로서는 연간 5,000만 원 이상 감면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

이 부분이 문화재보호법... 제가 몇 조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2항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개정을 요청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세무과에서 지금 그것에 대한 개정 요청을 한 상태인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중간 점검 차원에서 듣고 싶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게 해운대동백섬 더베이101 부분만 해당이 되면 아마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개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겁니다. 그런데 문화재보호구역 자체가 부산에만 해도 금정산정, 기장읍성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부분을 두고는 하기 어렵고, 저희들이 지방세법 개정에 좀 넣는 부분이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을 행정안전부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해운대 지역의 구민들이 더베이101의 상업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렇게 장사가 잘되고 한데 해운대구에 어떠한... 세금도 감면받고 여러 가지 구민들은 불편함을, 그 상업시설 때문에 많은 것들을... 관광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피부로 느끼는 것은 교통체증도 심하게 느끼고 있고, 장사가 잘되는 목적 사업을 하는 곳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많은 주민들한테 지적들을 받고 있어요. ‘아니, 의원이 되어서 그런 것 하나 시정 못 하나.’ 하는 지적들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인지해 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세무과가 더베이101의 매출 사항이나 상업적인 행위를 하는 그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예.

소극적으로 임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임해서 올해 안에는 그런 문화재법이 개정되어서... 해운대구에 더베이101만큼 장사가 잘되는 곳이 몇 군데 있겠습니까? 그런 곳에 불합리하게 우리 해운대구의 세원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이 더베이101을 보고 우리 세금도 다 못 걷는다는 원성을 받는 그런 더베이101이 안 되고 주민들한테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그런 업체로 더베이101도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집행부에서 법 개정에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더베이101이 실질적으로 우리 7대 의회에서도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예.

지금 현재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성과 다르게 썼을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다.’라는 저 부분을... 물론 법 개정은 국회나 상위기관에서 해야겠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외 규정으로 해서 집행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금정산성, 그 안에도 여러 유흥음식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전액 감면을 합니다. 저희들은 조례를 제정을 안 했기 때문에 50% 감면을 하는데, 거기는 조례까지 보태어서 전면 100% 감면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어찌 보면, 굳이 따지고 보면 장사가 잘되고 안 되고 그런 부분을 논할 바는 아니고, 더베이101 못지않은 상업시설이지요. 그런 부분하고 같이 균형을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정산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 지금 현재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특혜성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예,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부산이 아닌 전국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더베이101과 같은 상황에서... 지금 목적성하고는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지요?

예.

그런 사례 분석을 해서 부과하는 곳이 있게 되면 명분화시켜서... 물론 그런 것이 없을 때 우리가 부과하게 되면 행정소송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상 법적인 그런 것을 자기네들도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지요. 그 이전에 전국적인 조사를 한번 하셔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에 의해서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예.

정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점을 좀 부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정산하고 우리 해운대의 동백섬하고 비교했을 때 저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금정산은 대부분이 말 그대로 산에 포함되어 있는 식당을 영업하는 행위이고요. 우리 동백섬 더베이101은 당초 취지와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해양레저 위주가 몇 퍼센트 있고, 나머지가 몇 퍼센트 이렇게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보호구역으로서 당초 취지대로 운영하고 있느냐, 지금 취지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목적에 벗어났을 때 우리 구청에서 지금 제재를 하느냐, 안 하고 있습니다. 단, 전에 파악을 했는데 불법행위가 없다고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저희들이 목격한 바로는 다 불법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방법이... 여기에 대해서 제재라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이 재산세 감면하는 부분하고 그것은 조금 별개의 이야기인데...

물론 다른데, 말이 나와서 물은 거고요.

일단은 더베이101의 목적 사업 부분하고요. 지금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어쨌든 그 개인이 재산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행위 허가를 잘 못 받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감안을 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업하는 것하고는 또 별개의 차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정산성 내에도 예를 들면 자기 땅이 있으면 거기에 증개축을 한다든지 등등이 되어야 하는데, 그쪽 입장에서 보면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감면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조금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더베이101에서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것이 있습니까? 해운대는 성격이 달라서 더 없지요. 더 혜택을 많이 보고 있지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기는 한데요. 저것이 여러 가지 행위 허가 제한을 받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예를 들면 최치원 선생님 석각 하나를 보수하더라도 문화재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해운대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해운대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처리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창헌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미경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