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경호 의원 발언
정욱
김정욱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241회 임시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과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송정해송·반여2동어린이집), 의사일정 제2항, 공립어린이집(국공립 신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힐스테이트위브어린이집(가칭))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수경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구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045호 및 제1047호로 상정한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송정해송·반여2동어린이집)과 공립어린이집(국공립 신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힐스테이트위브어린이집(가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송정해송·반여2동어린이집)(가족복지과) ·공립어린이집(국공립 신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힐스테이트위브어린이집(가칭))(가족복지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045호 및 제1047호,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송정해송·반여2동어린이집)과 공립어린이집(국공립 신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힐스테이트위브어린이집(가칭)) 2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송정해송·반여2동어린이집) 검토보고서 ·공립어린이집(국공립 신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힐스테이트위브어린이집(가칭))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송정해송·반여2동어린이집), 공립어린이집(국공립 신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힐스테이트위브어린이집(가칭))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본 내용하고는 좀 다른데 반여2동 놀이터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당초에 예산이 7억 원이 내려왔는데 감정을 하니까 8억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시의원님한테 연락을 계속하니까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내려주겠다.’고 하셨는데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보니까 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원님은 내려주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좀 기다려 봐라.’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저번 추경에 1억 5,000만 원이 더 올라와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시의원이 예산을 아직 안 줘서 못 하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확보해서 내려주겠다고 하는데 실무 부서끼리 또 협의하면 ‘부족한 부분은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구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 현재 그런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반여2동어린이집을 보면 복지관 내에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지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보면 2009년부터 복지관과 어린이집은 같이 수탁을 해서 같은 법인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를 보면 반여2동어린이집은 따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다 보면 만약에 복지관하고 법인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가 다시 되면 같은 업체가 하지만 만약에 공모를 해서 새로 뽑아서 혹시 다른 업체가 될 경우에 그것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다른 업체가 됨으로 해서 폐단이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16개 구·군 중에서 어린이집하고 복지관을 같이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일괄 수탁을 하는 것으로 다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만 지금 현재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빠른 조치가 있어서... 지금 다른 업체가 받음으로 해서 관리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같이 일괄 수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이 빠르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것도 조례 개정을 일단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좀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부분이 아니고 여쭙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국공립 보육 시설을 보면 좌동에는 1동, 2동, 3동, 4동을 다 합쳐서 한 군데도 없거든요. 지금 전환도 거의 없는 추세인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공동주택 위주로 있던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에도 최근에 전체 아파트 입주자대표한테도 보내고 관리사무소에도 보내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한테도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의사가 있는 아파트는 신청해라.’, 이렇게 보냈는데 그중에서 재송동의 동부센트레빌 한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로 진달을 해서 현재 시에서 심사하고 확정 여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왜 좌동에는 없을까, 현황 파악이 특별히...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것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일단은 결정을 하면 되는데 입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이 다 들어와 있었으니까...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이 들어오면 민간어린이집한테는 임대료를 다 받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게 되면 일단 임대료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임대료 수입이 떨어지니까 아파트 측에서는 조금... 그런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틀림없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또 보육을 받아야 되는 어린이들이 줄어들고 있어서 틀림없이 압박감을 받고 있을 텐데 임대료 수입 때문에 유지하는 것은... 단지 그것만이 이유가 아닐 것 같은데...?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그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죠. 전환을 하면 모든 게 다 좋아집니다. 아파트 이미지도 좋아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으로 수준 높은 교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시설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설도 리모델링을 합니다. 또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 시설 투자를 초기에 원장이 했느냐, 아파트가 했느냐, 그것을 협의해서 그쪽에 인센티브를... 그러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얼마였는가에 따라서, 그다음에 어린이집의 면적과 크기에 따라서 보통 입주자대표 쪽에 3,000~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리모델링부터 해서 그런 혜택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좌동이 우리 해운대구 신시가지에서는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좌동의 입주자대표하고 원장들을 모아서 간담회라도 한 번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메리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부산시에서 직접 모아서 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우리 좌동만 한 번 하면...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좌동만...?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한 군데도 없거든요. 좌동만 해도 보육 시설이 거의 50개소 가까이가 돼요. 현재 208개소인데 4분의 1이 좌동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이) 한 군데도 없어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한 번쯤은...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중1동 해운대초등학교 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이 한 개소가 있는데 내년 하반기에 학생 수요가 2배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의 교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을 해야 돼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다 짓고 나서도 계속 협의를 했는데 ‘학생 수요 때문에 도저히 거기는 계속할 수 없다.’, 그래서 협조 공문을 교육청에도 보내고 부산시에도 보내고 직접 가서 상담도 했는데 현재는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그런데 좌동의 기준 학교 아동 수가 계속 줄어드니까 그쪽에서 가장 여유 있는 학교를 찾아서 해 주면 그리로 옮기겠다, 이전을 하겠다.’고 지금 협의가 진행이 됐고...
백철
김백철위원
아~ 협의는 진행되고 있네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좌동 쪽은 지금 현재 학교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8월 정도까지는 자기들이 직접 아동의 수요라든지, 교사에 대해서 실제 현지조사를 해서 추천해 주겠다고 지금 현재 구두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좌1·2·3·4동이 해운대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육 시설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은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참고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 좌동도 마찬가지인데 국공립어린이집이 한 개소가 들어가면 그 주변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해운대초등학교 안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학부형들이... 그런데 보니까 중동에 있는 학부형들만 오는 게 아니고 센텀, 마린시티 등 다른 동에서도 다 오더라고요. 하여튼 학부형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가장 선호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장소가 학교 안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금 반여동에 한 군데가 있고 해운대초등학교 안에 한 군데가 있어서 총 두 군데가 있는데 이제 하나(해운대초등학교 안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지금 계속 ‘더 이상 학교 안에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다가도 이야기하고 시의원님한테도 이야기하고 부탁을 해서 ‘무조건 좌동 쪽으로 한 군데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면서 지금 한 군데를 설치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보이지 않는 애로점이 아주 많군요.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송정해송어린이집하고 반여2동어린이집은 재위탁 건인데, 힐스테이트위브어린이집은 어찌 보면 신규잖아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지난 3월 추경 때 50명 한 군데, 100명 한 군데, 이렇게 두 군데가 있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주위에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이 8개 정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가 안 돼 있었던 상태여서 그 당시에 예산을 조금 삭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치가 바로 됐다는 것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저번 추경 때도 아파트에서는 준비가 거의 다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힐스테이트위브에서 2개소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공간도 다 준비돼 있고 시설도 아주 좋아서 그런 좋은 공간이 준비된 상태로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중2동에 어린이집이...
상곤
이상곤위원
8개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 6개소, 가정어린이집 1개소, 법인어린이집 1개소 해서 8개소가 있는데 그 주변에서 반대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기존 아동 수도 줄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1개소가 들어오면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계속 반대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힐스테이트위브아파트 측에서는 ‘2개소를 다 설치해 주라.’, 그러고 있는데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1개소는 정원을 50명 안쪽으로 해서 규모가 조금... 여기도 큰 규모인데 지금 정원을 50명 이내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또 다른 1개소는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거의 2배 정도 되는데 지금 주변에 어린이집이 8개소가 있어서 한꺼번에 2개소를 할 경우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두 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다 해 보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장소는 공간 시설이 잘 돼 있었습니다. 바닥 마감이 잘 돼 있는데 나머지 다른 한 군데는 공간은 엄청 큰데 바닥 마감이 다 안 돼 있고 또 주방 시설을 보니까 아주 작고 밀폐돼 있더라고요. 조금 불편하게 돼 있어서 현재 그 부분을 다시 하려고 하니까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규모가 큰 곳의 리모델링 공사비 자체가... 그래서 규모가 작은 곳은 일단 예산도 적게 들고 또 기존에 확보된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는 장소라서 적합하다, 위치도 보니까 햇빛도 잘 들어와서 좋은 장소라고 봤는데 규모가 큰 곳은 현장을 보니까 위에 가려서 햇빛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현재 볼 때는 주변 여건도 그렇고 위치적으로도 규모가 작은 곳을 해 주는 게 맞겠다 싶어서 여기를 선정했으니까 일단 여기 한 군데를 한 다음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나서 내년에 추가 설치 여부를 한 번 더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현재 해운대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이 현재 16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208개소 중에서 16개소...
상곤
이상곤위원
개소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율을 한 40%로 지금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이 40%라는 것은 개소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어린이집 아동 수의 충원율을 보고 있는 건데 현재 충원율이 얼마쯤 됩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 정확한 계산을... (집행부 자료 찾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정원 충족률은 89%가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89%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 89%라는 것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전체 아동 수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대비 이용률이 89% 정도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전체 어린이들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몇 퍼센트냐, 이 말이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전체 아동 현원이 지금 8,000명 정도 됩니다. 해운대구 전체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수가 8,000명이 되는데 현재 현원 8,000명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비율이 11.7%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앞으로 40%까지 하려면 아직도 많이 멀었다,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에 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합해서 246개소였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11월 1일 기존으로 222개소, 그리고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8개소... 그래서 지금 10개월 동안에 어린이집이 한 40개소가 없어졌습니다. 제일 큰 원인이 자연 감소면 할 수 없는데 저번 추경 때도 마찬가지로... 그 주변에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이 8개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이런 데도 감안해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면 그 주위에 있는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은 거의 몰살당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심리는 똑같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예고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됩니다. 어차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전환에 따른 준비 과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추경을 할 때도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분명히 느끼지만 그런 준비 과정에 있어서 주변하고 협의 과정이나 이런 것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 추경에서 보류라든지, 또는 삭감 쪽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분명히 앞으로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많이 전환이 될 거니까 그쪽에 주안점을 좀 더 두고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참고로 지금 현재 기존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도 추진하고 있는데 시 방침도 그렇고, 정부 방침이 공동주택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시설 여건이라든지, 배점이 70점 이상 정도로 시설이 갖춰져야 되고 또 모든 양육 형태나 보육의 기본 요건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공동주택이 아닌 민간어린이집도 추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무래도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더라도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 주민 자체가...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들만 받는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봉고차를 운행한다든지,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많은 피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모임을 할 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어린이집 공동 사이트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사이트에 띄워서 전 어린이집에 공지를 다 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차피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이 큰 트렌드(trend)인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전환을 해야 되니까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은 매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도 염두에 두셔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추경 때 힐스테이트위브하고 재송동에 또 하나가 있었죠? 반여1동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반여1동의 센텀트루엘 아파트였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거기(센텀트루엘 아파트)는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빠졌네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거기는 아직... 입주 예정자나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와야 되는데 지금 작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접수는 안 됐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지난 추경 때 이 사업 예산이 올라왔다가 저희 상임위에서 보류돼서 예결위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던 부분입니다. 본회의 때 있었던 일들은 제가 거론을 안 하겠지만 ‘그런 시도가 좀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삭감됐는데 힐스테이트위브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올라왔거든요? 힐스테이트위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산이 국·시비였는데 국·시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국·시비 예산이 내정돼 있기 때문에 편성만 하면 되는 상태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국비라고 해서... 아~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편성만 해 주시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그러니까 편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안이 먼저 올라왔는데 나중에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할 계획인지, 일단 삭감이 된 부분인데...?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느 업체를 선정한다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되게 되면 민간위탁을 하겠다 하는 그런 동의입니다. 추후에라도...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추후에 예산을 확보할 자신이 있으신 거네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이미 국·시비는 지금 내정돼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시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됐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이 먼저 올라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국비라고 하셨는데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꼭 써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어차피 세금이니까... 그래서 적당히 써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때 예산이 삭감된 이유 중에서 여러 가지가 반여1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입주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부터 확보하려고 했던 부분, 그다음에 힐스테이트위브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가 좀 밀리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좀 더 필요한... 그러니까 500세대 이상이 되는 아파트를 찾아봐서... 그런데 지금 행정 편의상 일단 진행되기 쉬운 여러 아파트 단지나 이런 곳을 찾아서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부분은 우선순위가 조금 더 급한 데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힐스테이트위브는 그때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때는 힐스테이트위브의 2개소에 대한 예산을 신청해서 삭감이 된 거고 현재는...
경호
김경호위원
전액 삭감했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개소 중에서 1개소만 하려고 민간위탁 동의를 일단 받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는 우리 지침에 개원 6개월 전까지 선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정해서 다른 절차를 또 거쳐야 돼서 준비를 미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도 해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산 확보 이후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지금 바로 앞에 있었던 추경 때 삭감이 된 부분인데 예산도 확보를 안 하고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올라온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내년 3월에 개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올해 추경이 8월로 계획돼 있어서 그때 예산을 승인받고 추진하면... 지금 어린이집들이 아이들 접수를 12월부터 받습니다. 그다음에 위탁업체도 미리 선정돼 있어야 진행을...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미리 받아서 3월에 개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되고 진행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3월에 오픈이 안 돼서 더 많은 민원을 야기하게 될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다행인데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것(민간위탁 동의안)부터 먼저 올렸느냐, 이 말입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승인됐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안 되면 결국 설치가 못 되는 거겠죠.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순서가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야 된다고 보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이 먼저 올라오고 난 뒤에 나중에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힐스테이트위브를 삭감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조금 전에 질의를 했다시피 그 힐스테이트위브 아파트 주변에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이 8개소가 있는데 꼭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더 어려운 쪽을, 우선순위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는 노력을 하고 난 이후에 이러저러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밖에 없다든가... 그래서 우리 위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저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올해도 부산시 차원에서 전체 아파트에 공문을 다 보내서 설명회를 한 번 했고, 저희 구에서도 전체 아파트하고 어린이집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수요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신청을 하라고 해서 재송동의 동부센트레빌 한 군데에서 지금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조사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힐스테이트위브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2개소를 빨리 해 주라고 지금 신청이 들어온 상태고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게 순서가 안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 확보가 우선 먼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앞전에 추경 때 전액 삭감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올리고 나중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순서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예산이 확보되고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설계해서 공사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를 지나서 내년 하반기 정도가 돼야 어린이집을 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간에 받게 되면 기존에 있는 다른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다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 정상적으로 12월부터 미리 공고해서 접수를 받고 3월에 문제없이 정상 개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전에 할 수 있는 절차를 미리 거쳐놓고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다른 절차를 진행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촉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계획만 잡힌다면 예산 확보 이후에 이런 절차를 거쳐도... 물론 개원이 연기되겠지만 문제는 없잖아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개원이 되면 학부형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만약에 (연기되면) 힐스테이트위브 아파트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다른 어린이집에 먼저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뒤에 개원하게 되면 엄청난 민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어쨌든 제 입장에서 일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부분인데 앞뒤 순서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러합니다. 일단 이 정도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경호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것은 김경호 위원님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3월 추경 때 전액 삭감이 되었지만 그것을 또 의회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집행부의 담당 과장으로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준비를 많이 하시고 의회를 설득하셨어야 되는 건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러니까 3월까지는 개원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 의회에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분명히 ‘집행기관에서 업무적 성의를 다하지 못했다.’, 제가 봐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경호 위원님께서 이것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런 본질적인 문제 말고라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짚어주셨으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전환과 관련해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중2동 힐스테이트위브에서 장소를 10년 동안 무상임대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장소를 마련해서 우리의 비용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힐스테이트위브에서 자신들이 유상으로 임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거두고 무상으로 공공에게 내어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차원에서 장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어느 동네이기 때문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중2동 힐스테이트위브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중2동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10년짜리 무상임대까지 다 해 준 상황이고, 구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을 의회가 왜 이 부분을 전액 삭감했느냐?’에 대해서 저한테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원아 모집과 관련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변의 상황과도 중요하고 또 원아 모집과 관련해서 일정상... 지금 현재 예산이 우리한테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올라온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정과 관련해서 11월에 원아 모집을 해서 만약에 이것이 늦어져서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치면 더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변의 원장님들이 자기들 어린이집에 보냈다가 어린이들을 나중에 다시 빼가는 것을 굉장히 문제시 삼는 부분이라는 말씀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을 드리면 송정해송어린이집과 반여2동어린이집이 재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법인에서 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수탁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송정해송어린이집을 지금 수탁하는 업체가 다른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1개소를 하고 있는 걸로...
은영
최은영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어린이집이 연령을... 예를 들면 국공립어린이집 이외에 같은 법인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이 받는 어린이의 연령층과 민간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같은 법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이 하고 있는 곳이 혹시 연령층이 다르지 않느냐... 그러면 송정해송어린이집은 지금 어느 정도 연령의 어린이들을 받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몇 세에서 몇 세까지의 연령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송정해송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영아반만 받고 있습니다. 만 0~2세...
은영
최은영위원
원래부터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그 원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러면 연령은 상관이 없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연령은 그 원의 원장이 자기가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원장이 운영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연령은...?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송정해송어린이집과 또 다른 어린이집을 같이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송정해송어린이집에서는 영아반만 받아서 하다가 연령이 올라가는 아이들을 자기가 하는 민간어린이집으로 넘기는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도 민원은 있거든요. 그런데 수탁을 받은 기관이 본인의 의지로 연령층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본다면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전 연령층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다고 하면 이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영아만 받겠다, 그래서 그 이외의 연령층의 어린이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고 이렇게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부분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관리 감독하실 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떠십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원아 보육계획은 원장이 수립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무상임대 기간이 힐스테이트위브는 10년으로 돼 있는데 이게 10년, 20년,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공동주택에서 무상임대를 최소한 10년 동안 해 줘야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시설비가 매년 10% 정도 감가상각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0년이 되면 투자비가...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런데 재연장을 하는 것은 몇 년 전에 하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재연장...?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5년 하고 연장하는 것은 연장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서 다시 또... 여기 지금...
정욱
김정욱위원장
아니, 아니, 무상임대...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무상임대? 연장?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10년...?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아~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또 연장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우2동 자이 2차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거기도 10년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거기도 10년으로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보통 다 10년...?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 저희 구는 다 10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규정에 맞춰서 업무를 집행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거의 다 하셨는데 송정해송어린이집하고 반여2동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의 몇 퍼센트 정도가 신청을 해서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나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송정해송어린이집은 정원 32명에 현원이 24명, 반여2동어린이집은 정원 70명에 현원 70명이 다 다니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반여2동어린이집은 100%이고 송정해송어린이집은 삼십...?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정원 32명에 현원이 24명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죠? 70%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한 칠십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70% 정도 되네요. 최은영 위원님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송정해송어린이집은 이것 말고도 다른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법인어린이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정어린이집까지 해서 3개 정도... 정확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3개소 정도가 같은 명의로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또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송정해송어린이집이 전에... 지금 어린이집에 녹색 친환경 체험인가, 그게 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때도 같은 대표자가 중복으로 신청해서... 예를 들어서 8개소에서 신청을 했는데 대표가 같은 이 두 군데가 선정이 되고 다른 곳은 탈락이 되는 부분에서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송정해송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보다는 주택 쪽인데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단계에서 정원도 줄어드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두 군데는 지금 재위탁 부분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에 들어가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다 끝나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공개공모를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가 2회까지는 재위탁을 해서 그냥 줄 수 있는데 세 번째는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공개공모를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지금 2개소 다 15년 정도가 지났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반여2동어린이집은 5년씩 2번 해서 10년이 돼서 이제 다시 하는 거고, 송정해송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3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2번을 했는데 1번 더 할 수 있도록 돼서 하여튼 총 9년 동안 하고 지금 새로 하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재위탁 부분이 아니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공개공모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무조건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기간이 된 거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개입찰을 할 때 여러 어린이집들이 참여해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과정에 대해서 누가 봐도 수용을 할 수 있는... 물론 100% 수용은 할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런데 어느 정도는 누구나 봐도 합리적인 부분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위브가 있지 않습니까? 힐스테이트위브, 이 부분은 신축 아파트로서 2019년 2월에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과반수가 몇 퍼센트 정도였는지 혹시 질의해도 되나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힐스테이트위브는 전체 2,369세대 중에서 1,239세대가 찬성해서 52.3% 찬성을 받아서 왔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52.3% 찬성이네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부분에서 동의라는 것은 사실 신뢰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도 23년 동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동의를 많이 받아본 상태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52.3%의 주민들이 찬성해서 2월에 신청을 했고 또 10년간 무상임대를 했는데... 저번에 50명 정원, 그다음에 100명 정원, 이렇게 2개소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지금 하는 곳은 50명 정원...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 예상 정원은 48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50명 정도 되는 이 부분에 대한 동의안을 지금 받는 거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앞에 김경호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동의안부터 먼저 받느냐, 예산을 먼저 받느냐, 이 부분은 치킨 게임(chicken game)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제 기준에는 예산을 받기 전에 동의안부터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예산을 책정할 때 위탁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한테... 물론 다 국·시비이지만 예산을 받을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기획관광행정위원회를 보면 챔버 같은 경우에도 민간위탁으로 해서 설치비 5억 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동의안은 형식적인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동의안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예산 심의가 끝나버리게 되면 이 동의안은 형식적인 게 된다는 생각에 치킨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번에 예산을 하기 전에 동의안부터 먼저 올라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설 아파트이기 때문에 입주민의 신청이 있었고 무상으로 제공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하는 체제하고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달갑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저번에 예산 삭감 부분도 그렇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주변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민간 업체에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업이든, 어떤 현안을 보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고 또 수혜자도 있는데 이 부분은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입주민의 의사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지금 민간 업체에서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해운대구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16%라고 그랬습니까? 11.7%네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어린이집 전체 부분에서 지금 11.7% 정도밖에 안 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인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안 해도 문제가 무엇인지 아마 충분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지혜를 모으면 양쪽 다 충분히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하면 어떤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고, 또 분명히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5월에 공개입찰을 해서 선정해야 11월부터 어린이 모집에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만약에 오늘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통과가) 안 되면 다음에 의회가 열릴 때 또 상정해서 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이게 끝나고 나서도 다른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측하고 10년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해야 되고 또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에 이렇게 하겠다고 해야 되고, 수탁업체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내년 3월 개원은 힘들다고 보죠.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이 동의안을 갖고 오시기 전에 저번에 예산이 삭감됐을 때부터 문제가 무엇인지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혹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노력한 것들이 있나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힐스테이트위브의 입주자대표분들하고 관리사무소 측하고 같이 가서 현장도 다 둘러보고 상담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큰 민간어린이집에 가서 의견도 다 들어보고 일단 주변의 실태 파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신청했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영향이 적은 작은 규모의 1개소를 해 주는 게 낫지 않나 하고 판단해서 지금 추진하게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주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민간어린이집을 다니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조금 했나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큰 민간어린이집도 방문을 해 봤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자진 폐원하겠다는 데도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인지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아동 수가 매년 줄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시기상조[時機尙早]이지, 앞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추세라고 봅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아동 수가 2017년도에 1,591명이 감소했고 2018년도에는 1,241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동이 감소하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경쟁력이 약한 어린이집은 스스로 저절로 다... 작년 연말에 220개소였던 어린이집이 현재는 208개소가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너무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전에 비해서 아동 수가 줄었는데...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아동 수가 줄면서 이제...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 상태에서 보면 민간어린이집이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수요보다 이제 공급이 많은 거죠.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은 학부형들이 원하는 거지만 지금 이렇게 조율이 없는 상태에서 어린이집이 하나 더 생긴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린이집이 하나 더 생긴다는 내용이잖아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 업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들 전체가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그 사람들의 생업에 큰 타격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대가 있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점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저도 학부형이면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을 당연히 원하겠습니다. 저는 52.3%, 이 부분이 아마 노력하면 동의를 더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현 상태에서도 정원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60%까지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어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비를 받으려면 공동주택에서 어린이집을 무상 제공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70% 정도 공동주택에 많이 치우쳐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혹시 신시가지나 우리 해운대구 전체의 공동주택에 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공동주택에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것은 현재 53개소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53개소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53개소 중에서 자가가 몇 군데이고, 전월세로 하는 데가 몇 군데인지 혹시...?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공동주택이니까 자가는 아니겠죠.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공동주택은...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임대로 대부분 들어가는 형태겠죠.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장에 저희 화목아파트는 전월세가 아닙니다. 개인 겁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대부분은 이제...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대부분은 전월세로 보죠.
말숙
임말숙위원
전체를 다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신시가지의 어린이집은 전부 자가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가인 사람은 신청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개인 재산인데 그것을 무상으로 제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53개소 중에서... 지금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자가가 몇 군데이고, 전월세가 몇 군데인지 이 부분도 조금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김백철 위원이 질의를 또 했지만 어린이집들이 전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게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설명회라든지, 이렇게 하려면 전월세 쪽을 위주로 해서 주민들한테 조금 디테일(detail)하게 다가가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힐스테이트위브 관련해서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됐을 때 이분들은 자기 지역에서 건물을 지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겠다고 요구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국비든, 시비든 간에 삭감이 됐다고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이 거기(힐스테이트위브)에 가서 이분들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켰는지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 당시에도 지금 설명했듯이 하여튼 제 나름대로는 그대로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게 잘못 듣게 되면 말이죠. 해운대구의회에 삭감한 책임이 돌아오도록 돼 있다고요, 턱도 없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시켜야 된다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지금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국비를 받아오려고 우리가 건물까지도 제공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왜 의회에서 삭감했느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해를 시킨 부분이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네요. 그냥 ‘의회에서 삭감이 됐으니까 도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아직 시기가 남아 있으니까 현재는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시기가 남아 있다고 뒤로 미루니까 시기적으로 임박해졌지 않습니까? 또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데 동의안 순서도 제가 볼 때는 요식행위이지만 그게 필요해요. (동의안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한데 지난번에 삭감이 됐을 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의원들한테 ‘이렇게 되면 다음번에 기간이 늘어져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받는 데 문제가 많습니다.’ 하고 설득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예산) 확보를 했어야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저 나름대로는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구의회가 무작정 삭감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이유가 있어서 한 거고 또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고 그렇게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앞전에 예산을 올렸을 때 삭감했던 주 내용은 2개소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2개소를 해 주면 안 된다. 1개소만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때 전액을... 그래서 2개소 중에서 1개소만 하겠다고 설명을 드렸는데도 ‘예산을 전체 다 해 주면 2개소를 할 거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고요. 하여튼 참고를 좀 하시고요. 민간위탁 동의안 대상 중에서 송정해송어린이집과 반여2동어린이집이 이제 만료가 되네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재위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공개경쟁을 통해서 위탁할 어린이집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수탁자를...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지금 크게 찾아본 것은 없네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공모...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나면...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하는데 거기에 신청한 사람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공고를 하고 나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서...
서정학위원
아~ 그러면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네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있다고 보죠. 공모를 하게 되면 신청을 한다고 봅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를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오히려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정말로 ‘아~ 기관에서 저렇게 공정하게 하구나.’, 이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하시고요. 그중에서도 또 능력이 있는 어린이집을 선택해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과장님의 책임이 막중하다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공고기간 이후에 어느 어린이집이 신청을 했는지도 보고서를 작성해서 차후에 다시 한 번 저희들한테 주시면 좋을 듯하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힐스테이트위브와 관련해서 힐스테이트위브에 있는 50명을 정원으로 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그 장소는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이미 어린이집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이 들어와서 민간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어린이집이 들어오지 않고 아파트에서 배려를 해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가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정확히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자꾸 “주변에 민간어린이집이 많으니 민간어린이집들과 조율을 잘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민간어린이집의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 더 생기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이 다 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본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듯, 저렇듯 간에 거기에는 민간어린이집이 들어와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과 무관하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장의 원리상 살아남는... 지금 아동 수가 많이 줄기 때문에 살아남고 또 없어지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시장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역할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받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지, 민간어린이집 때문에 공공을 설치하지 못한다, 혹은 민간어린이집 때문에 민간을 더 우선으로 해서 많이 고민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의 입장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힐스테이트위브 같은 경우는 정리가 빠르게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께서 지금 공공적인 측면, 당위적 측면을 좀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또 입장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정회시간에 우리끼리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앞전에 힐스테이트위브나 반여1동에 있던 그 부분을 반대했던 이유는 힐스테이트위브 같은 고급 아파트보다는 우선순위를 좀 더 찾아보자는 그런 측면,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그게 국비라고 하더라도 동의안이 먼저 올라온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유 중의 하나로 그곳에는 일반 민간어린이집이 많다는 취지를 이야기한 것이지, 그 민간어린이집 때문에 이것을 반대한다는, 또 이 순서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야기가 나온 김에 52.3%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47.7%는 그러면 무응답이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
경호
김경호위원
전체 의견을 다 받아서 거기에서 찬성, 반대를 분류한 게 아니고 찬성만 그냥 일방적으로 52.3%를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그 퍼센티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에 52.3%로 과반수가 넘었다고 해서 선뜻 동의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간어린이집이나 민간 운영자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2.3%가 계속 거론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입주자 전체...?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전체 2,369세대 중에서 1,239세대의 찬성을 받아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모든 세대의...? 입주자들한테 다 물어본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전 세대가 표시를 다 한 것은 아니고 (표시)한 사람 중에서 반대가 별로 없고 대부분은 찬성을 했는데 그중에서 찬성한 사람이 52.3%가 찬성했다는 말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이천몇 세대 중에서 1,200세대가...?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1,239세대가 찬성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정확하게 설문에 응한 세대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대 중에서...? (집행부 자료 찾음)
말숙
임말숙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임말숙 위원님.
말숙
임말숙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으로부터 답변도 거의 다 나왔으니까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조율을 조금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일리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계 수치만 듣고 바로 정회하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구체적인 숫자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3시 27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황금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4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4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과장님, 여기 도시계획위원회에 올 초인가 작년 말에 국토교통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와서 상임위 위원들은 원래 두 명씩 들어가던 게 가급적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 다른 상임위원은 좋겠다는... 그거는 여기에 굳이 안 넣어도 되는 사항인 것이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거는 굳이 명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꼭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권고사항이면...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서 그거는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래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그렇게...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서는 충분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의 질의가 좀 기실 수도 있는데 간단한 질의가 있으시면 먼저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먼저... 이상곤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아니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백철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오전에 몸이 안 좋으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링거 한 대 맞고 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맞고 오셨습니까? 아이고 건강 좀 잘 챙기셔서... 과장님의 몸이 아프시면 우리 해운대의 건설이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릴 게 제12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구성의 근거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6조에 의거한 게 맞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116조를 보게 되면, 혹시 지금까지는 상임기획단이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하는 이유가 내려온 가이드라인에 이 내용이 있나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둬서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분과위원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방도시계획위원 중에 분과위원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분과위원이 있고 다시 상임기획단을 신설하는 부분인데... 제116조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이 내용에 근거해서 신설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광역도시계획·도시·군’, 이게 구까지 포함이 되나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그거를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도시·군계획은 행정단위로 나눠진 시·군·구와는 내용이 다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도시·군계획’이라고 하면 광역단체하고 군 단위, 시골 단위라고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 개념이지, 행정단위의 시·군·구 개념하고는 설명이 다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근거로 상임기획단을 만들 수가 있나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래서 제116조에 따라서 행정구역의 광역시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구 상임기획단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제가 좀 답변을 이해를 못 하는데 제116조에서는 구에서 만들라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도시·군계획에 따라서 광역시의 관리계획하고, 그리고 구에 포함되는 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지금 다른 부산시 구·군에서 5군데가 이 기획단이 조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6개 구·군 중에서 6개가...
백철
김백철위원
6개입니까? 5군데 아닌가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 시 포함해서 6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시에서는 당연히 이 제116조에 근거해서 만드는 게 맞는데, 제가 이 법령을 봤을 때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돼서는 안 될 부분이 아닌가... 왜냐,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한 분과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다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상임기획단을 둘 만큼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법령의 기초를 보게 되면 제116조에 대한 시행령은 없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 위에 시행령 제113조를 보게 되면 구에서 만들 조례에 대한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시행령 제112조하고 제113조에 걸쳐서 구에서는 어떻게 만들라는 내용이 친절하게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명칭도 정확하게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시행령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17년도에 만든 이 조례는 거기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 같고요. 이 상임기획단은 이런 조례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시행령은 없고 이 부분은 우리 구에까지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근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말고 그냥 법률을 보게 되면 제2조2항에 명확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2조2항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제2조(정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군은 제외한다고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제4조4항에 봐도...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무슨 법이라고 하셨죠?
백철
김백철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이 법률 시행령도 같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법률 시행령에는 제116조, 상임기획단에 대한 세부 시행령은 없습니다. 이 법률에 대한 것을 근거로 두고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법률에는 다시 한 번, 제2조2항에도 군은 제외가 된다고 나와 있고요. 제4조4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4조는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제4조4항에 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고 해서 군이나 구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은 ‘다만,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113조, 제117조부터 제124조까지, 제124조의2, 제125조, 제126조, 제133조, 제136조, 제138조제1항, 제139조제1항·제2항...’, 제116조는 빠져 있습니다. 친절하게 군이나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열거주의에 입각해서 다 지정해놨지만 제116조에 대한 부분은 없거든요. 그리고 제116조에 대한 법률을 읽어봐도 구에서 줄 수 있다는 조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구·군에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용어나 이거를 봤을 때 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구에서 둬도 되는 기관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방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6조에 따라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두도록 규정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기 좀 모호하게 돼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백철
김백철위원
예, 과장님 죄송합니다. 모호하게 돼 있는 부분은 저도 잘 알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많이 헷갈렸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제2조와 제4조에서 명확하게 구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관계되는 법안으로 봐야 되는지 정말 의문스럽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본 규정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두도록 규정돼 있다고 판단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도시·군계획에 구가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규정은 강제 규정에 따라, 제116조에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는 강제 규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조직 및 운영을 신설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강제 사항이라면, 광역시에는 맞습니다. 당연히 이 조례에 의해서 상임기획단이 돼 있고요. 그런데 다른 구·군까지는, 방금 법률에도 구는 제외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구에서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내용은 시행령에 아주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기획단을 만들라는 부분은 시행령에 없거든요. 만약에 이게 강제 조항으로 둬야 한다면 시행령에 반드시 나와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없고, 법령에는 ‘군’이라는 부분이 혼란을 가져올 것 같아서 법률의 제2조2항하고 제4조4항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해놨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시행령에도 구에 대한 부분은 조례를 만들 때 이렇게 하라고 명확하게 시·군·구라고 표시해놨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에는 그게 없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위원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소상하게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위원장님께 한번... 지금 팀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겠다는 거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담당하고 있는 팀장께서...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소상한 내용은 담당 팀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시죠.
말숙
임말숙위원
저도 지금 법률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김백철 위원님과 다수의 위원님들로부터 동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김백철 위원이 발의한 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보류 동의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 보류 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건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가족복지과장 박수경 건설과장 황금재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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