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박인서 의원 발언
최덕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허가과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순철입니다.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최덕종위원장
김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민원 너무 너무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장님들 너무 너무 수고 많거든요. 계장님들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십시오.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저는 예산안과 별개의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건이 하나 있습니다. 동굴피아 관련해서요. 회기 중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자료요구를 해서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안내말씀이라고 전에 의원들한테 보내준 안내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상이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라고 되어있거든요. 안건심의 준비를 위한 요구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제공을 해달라고 한 건은 동굴피아 맨 처음 사업계획서와 예산편성에 대한 거였는데 이번 안건심의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추경에는 동굴피아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기 중이라서 해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까?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정확한 답은 의회법무계에서 줄 것입니다만 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규정화되어 있어서 내부적으로 결재 받은 사항들은 통상적으로 의회 의장님이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폐회 중에는 의장에서 요구하고 의장은 이를 단체장에서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건은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장에 요구해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서 자료요구를 받으면 되는데 굳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회기 중에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으면 더 쉽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정확한 답변은 의회사무국에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저번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다른 과에서도 안건심의와 관련된 서류가 아닐 경우에는 굳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의장의 승인만으로도 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은 그때 제가 자료요구를 할 때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그러면 상임위가 열릴때까지 제가 기다려야 되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위원회 의결을 보는 게 위원님 입장에서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규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과 논의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과장님, 그리고 공원녹지과가족 여러분! 늘 고생 많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83쪽 산불진화 헬기 임차부담금관련해서 1년에 몇 회 정도 출동을 합니까?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불이 안 나면 출동을 안 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평균적으로요.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안 났기 때문에 안했고 올 봄에 밭두렁 소각으로 한 번 출동을 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게 보험의 개념으로 봐도 될 것 아닙니까? 울산 내에 불이 났을 때 산불진화헬기를 지원할 수도 있는 건가요?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운영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공동으로 계약해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남구에서 임차부담금을 얼마 정도 냅니까?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6,000만 원 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시에서는요?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시 전체 임차비가 6억이나 7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30%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고 70%는 5개 구군에서 합니다. 70% 중에 울주군이 산림면적이 제일 많으니까 반 이상을 부담하고 있고 중구, 동구, 남구는 6,000만 원 정도 선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또 산림면적이 많아서 1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저희는 6,000만 원 부담하고 출동이 없으면 보험 개념으로 날리네요?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산림면적과 지난 해에 산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시에서 프로그램 산식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었던 게 고성 산불 관련해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시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우리도 목소리를 내서 6,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산불이 안 나야죠.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제일 좋은 건 산불이 안 나는 게 제일 좋고요.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봄철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 11시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합니다. 우리 지역 산불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예전에 비해서 산불이 많이 안 나죠? 예전에는 빈번하게 났던 기억이 나거든요.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예. 오래전에 그랬습니다. 요즘은 사소하게 노인분들이 경작을 위해서 논밭두렁 태울 때 조금씩 나는 게 간혹 있습니다만 그 외는 산불이 많이 안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 라는 방증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남구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281쪽 장생포근린공원 관리 조성하는 수종까지도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매년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구역별로 장생포마을 쪽과 도로 오른쪽 부근에는 매년 봄, 가을 이모작으로 경작할 계획입니다.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코스모스 꽃,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1단지라고 합니다만 거기 봄, 가을에 뿌리는 종자대, 거기에 재료비로 1,500만 원 얹혀 있습니다만 봄, 가을에 뿌리는 종자대 3,000만 원,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사업을 해놓고 나면 대다수 뿌리가 계속 오래 가는 꽃 종류들이기 때문에 우리 관리비만 조금 들 것으로 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매년 일단 종자 구입비가 3,000만 원 들어가고 그 외 부대비용 일부 좀 들어가고요?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예. 비료비라든지 그런 게 좀 들어가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1년에 계속 들어가야 될 돈이잖아요?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봄에만 꽃을 피운다면 종자대도 한 번만 뿌리면 되는데 봄, 가을로 하기 때문에 3,000만 원 정도는 들 것 같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꽃단지 조성하는 부분과 관리하는 부분은 그 당시에 설명을 하셨을 때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을 조성했을 때 알리는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관광지 특성상 홍보를 해야지 사람들이 오지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식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수종에 따라서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벤치마킹을 하든 예를 들어 구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지만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수종들이 있을 것이고 많지만 오지 않을 있는 수종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미 계획을 했고 만약 예산이 통과된다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2쪽 선암호수 명상의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당초예산에 5억 원의 예산을 올려서 의회에서 심도있는 토론 가운데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거기에 솔마루길60리 가는 구간에 특히 신선산 구간에 길은 있습니다만 정상 쪽에 가면 쉼터공간이라든지 산림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선암호수공원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계획을 우리가 실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 3,700㎡ 되는 개인사유지를 구입하고 그 공간에 1억 원의 예산으로 간단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건물은 안 들어서네요?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건물 못 들어섭니다.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고 명상할 수 있는 정도로 시설을 적게 하려고 합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이왕 하시는 거 울주군 대운산 명상의 집이 있잖아요? 그곳을 우리 남구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환자들도 이용하지만 일반교육기관 같은 데서도 아이들 데리고 가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역할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남구에도 좀 키워서 다방면으로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특히 환자들이 장기적으로나 매일와서 쉴 수 있는 부분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조금 더 보충하는 것보다는 이왕 예산 들여서 하는 거 제대로 된 것을, 대운산에 있는 센터처럼 하면 제대로 도움을 받으실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울산시가 조성한 대운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아마 100 단위 이상의 사업비가 들었을 겁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 5억 정도 예산을 올렸다가 4억 으로 낮췄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을 하고 시에 가서 좀 부탁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 우리 돈 없다. 시비 좀 지원해 달라고 해서 2억 3,000만 원 시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1억 7,000만 원 편성하는데 거기에 또 보상비가 2억 8,000만 원이고 순수 사업시설비는 1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담당 공무원들은 누구나 우리 지역에 그런 것을 갖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조성사업비, 조성해놓으면 향후 운영에 대한 예산투입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공부를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우리 남구가 선진남구이고 울산의 중심인데 멀리 가는 것보다는 남구에 있으면 인근 중구에서도 쉽게 올 수 있는데 울주군까지 가기가 많이 불편하거든요. 장기적인 계획으로 그런 게 하나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에 열심히 연구 공부해보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282쪽 태화강 지방정원 스토리페어 정원조성사업 2,000만 원 이번에 신규예산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2,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잘 아시다시피 태화강정원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잘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 5월에 최종보완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저희들 희망은 상반기 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성된 국가정원에 대한 기념식과 더불어서 울산광역시에서 정원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그 여러 부스 중에 5개 구군이 하나의 부스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 중에 정원부스 속에 하나의 정원을 가꾸는 것입니다.
김태훈위원
정원을 만들면 조형물을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까?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고착화된 조형물이 아니고 임시적인 조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행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확정은 안 되었고 10월에 추진한다고 시에서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행사가 끝나고 나면 조성해놓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일정기간 동안은 땅에 심은 것은 두고 그 외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화분 같은 것은 계속적인 관리가 어려우니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훈위원
구의 상징성으로 설치를 하고 관리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리합니까?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데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만, 시에서 2,000만 원 정도에서 5개 구군 부스를 만들자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계획이나 설치방법은 차후에 의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만 편성해놓고 10월에 사업추진할 때 시와 같이 의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태훈위원
아직까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원조성사업 이거 언제 논의가 되었습니까?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올 1월말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각 구군별로 그렇게 조성을 하자. 또 구군별로 예산에 차이가 있으면 경쟁적으로 이상해지니까 2,000만 원 정도에서 하자고 되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지방정원 스토리페어 위치는 어디입니까?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국가정원 내입니다. 삼호동 철새마을과 중구 다운동 앞쪽 으로 주무대는 중구 쪽이 될 것 같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중구 십리대밭 인근에 있는 그쪽이 주무대잖아요?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주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거기에 남구의 부스를 설치해서 임시적인 정원을 설치하는 게 과연 맞나, 그리고 임시적이라는 부분이 마음에 걸리고요. 직접적인 수혜는 중구 쪽에 볼 거고요. 시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광역시에서 책임을 져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5개 구군에서 하라는 게 과연 맞는가, 아직 국가정원 지정도 안 되어있는 상황이고 지정이 6월말에 결정이 되죠? 그때 만약 이번 결정에서 통과가 안 되면 2년 뒤에 또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법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결정이 난 다음에 이런 논의와 2차 추경 때 올려서 해도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굳이 왜 1차 추경에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부분을, 지방정원 스토리페어라는 게 국가정원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국가정원을 위하는 것보다는 기념행사 겸…….
대룡
안대룡위원
기념행사를 안 해도 거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요. 주말에는 차 댈 데가 없어요. 그것도 직접적인 수혜를 남구에서 보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임시적인 부분을 2,000만 원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국가정원 승인관계는 우리 울산 시민 모두의 바람이기도 하고 그런 조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 그런 뜻깊은 행사를 기념식을 통해서 같이 하자…….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 행사는 광역시 차원에서 하면 되고요. 하고 나서 국가정원이 결정이 되고나서 이런 논의가 있어야죠. 아직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왜 5개 구군에 부담을 줍니까? 이건 제가 볼 때 강매 수준 같은데요?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음 추경이 언제 이뤄질지, 또 사업예산이 있어야만 계획이 따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아직 결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받아놓고 이 목적 자체가 지방정원을 알리기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방정원은 이미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과장님 가보시면 알잖아요? 미어터진다니까요. 그런데 굳이 왜 지방정원 스토리페어를 하냐고요.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지정이 안 된다면 이 예산은 뭐가 돼요?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지정을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믿는 것은 우리 울산 시민전체가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반영될지 안 될지는 모르잖아요? 지방정원 스토리페어라는 것은 광역시에서 하고 만약 지정이 된다면 축하의 의미로 5개 구군이 전체적으로 같이 하자는 이게 순서가 맞는 것이지 이것은 안 되면 2,000만 원 버릴 수도 있겠네요. 목적이 달성 안 되면 버리는 돈이잖아요?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돈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대룡
안대룡위원
집행을 안 해도 예산을 잡아놓는 거잖아요? 이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 쓸 수가 있잖아요?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10월에…….
대룡
안대룡위원
다른데 긴급하게 2,000만 원투입할 수도 있는 부분을 이것 때문에 묶어놓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사업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연간 계획을 보고 투입하는 예산이라 생각되는데 승인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승인된다고 믿고 있고 거기에 따라 구군에서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저희 남구를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도 같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지방정원페어를 하면 광역시에서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구체적인 부분들은 아직 협의 중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대략적인 얘기는 나왔을 것 아닙니까?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에서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한테 시에서 1월말에 공문 하나 내려와서 그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 정도면 이것은 더 문제가 되죠? 아직 정확한 계획도 수립 안 된 상황에서 돈 내놔라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내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설치를 하는 겁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직접 설치를 하는 것은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울산시에서 이런 일을 하니까 너희들 돈 내놔라 이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개념 같은데요.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굳이 우리가 참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가 있고 다른 구군에서 다 참여하는 지방정원들이 있는데 남구만 빠지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하죠.
대룡
안대룡위원
모르겠어요. 5개 구군에 기초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을 안다면 과연 말씀을 안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저희들 5개 구군 여론들은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에 같이 승인받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1월부터 논의가 되었는데 지금 5월 중반이잖아요? 아직도 계획수립이 안 되었다는 것 또한 웃긴 거예요. 그리고 논의를 할 때 과장님이나 우리 녹지과에서 이런 이런 계획으로 시에서 논의 중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기를 하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했을 거고 지금 거의 4개월, 5개월 정도 되었는데 아직도 계획수립 중이고 정확한 계획도 안 나와 있고 한데 2,000만원 내놓으라는 게 웃기잖아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어느 정도의 계획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하고 그 대강의 계획에서 보완 수정해서 확실한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 게 맞지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편성해달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울산광역시에서 해야죠.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울산광역시에서 하는 부분은 울산광역시에서 다 합니다. 구군에서도 자기 자치단체를 알리고…….
대룡
안대룡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아까 범위가 어디까지냐고 물어봤잖아요? 만약에 전국적인 규모로 할 것 같으면 백번 양보해서 괜찮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울산시내에서 한다면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남구를 어떻게 알리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어터진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남구 사람들도 많이 올 거고 중구 사람들도 많이 올 거고 다른 구군 사람들 많이 오겠죠. 그런데 울산시민들에게 남구가 이렇습니다. 중구가 이렇습니다, 라고 2,000만 원 들여서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견해도 맞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나가다가 울산광역시의 정원, 동구의 정원, 중구의 정원 다 있는데 우리 남구의 정원만 쏙 빠져있는 것도 허전하지 않겠습니까?
대룡
안대룡위원
그게 아니라 동구, 중구도 아직 상황을 모르잖아요? 결정 다 되었습니까?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결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남구만 빠진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다른 구군들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문제죠. 범위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놓고 우리한테 2,000만 원 승인해달라면 어떻게 알고 승인해 줍니까?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면 의회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같은 얘기가 자꾸 반복되어 나오니까 정리해주십시오.
대룡
안대룡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구군도 같이 한다지만 본위원은 정확한 계획수립이 우선 되어야 된다. 정확한 계획이 아니라 대강의 계획이라도 수립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고 제대로 된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도 광역시 차원에서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이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여러모로 사업에 신경 쓰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안대룡위원님께서 태화강 지방공원 스토리페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5개 구군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남구만의 스토리페어 정원을 조성하고 남구, 중구, 북구 다 있을 건데 저도 거기에 자주 가서 보곤 합니다. 하는데 그런 조성사업이 잘 되면 남구만의 특색있는 조성사업이 충분히 될 수 있을 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보면 다른 것도 볼 거리가 많아요. 아마 위치 선정도 그렇고 시민들이 많은 가는 쪽에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스토리 테마조성사업도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안대룡위원님이 걱정하는 것도 추진계획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다른 구군과 상의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남구 주민으로서 남구만의 특색있는 조성사업이 있으면 저도 한 번 더 그런 것이 봐질 것 같습니다. 시에서 지침이 구군별로 그렇게 하라는 사업이 내려왔으면 너무 따라간다기보다는 다른 구군과도 상의를 잘 하셔서 그런 사업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서 만약 실효성이 없는 계획이라면 의회에서 예산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안대룡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와 다른 구군과도 절충을 심도있게 잘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282쪽 생태놀이터 조성 예산이 50% 이상 삭감이 되었잖아요? 삭감이 되었으면 처음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와 너무 다르게 조성사업이 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거동에 보면 헐수정공원 있지 않습니까? 생태놀이터 조성 맞죠? 헐수정공원 건립했을 때 예산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 5억으로 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거기에 5억으로 했는데 여기는 정다운공원이죠?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정다운공원도 큰데 이 예산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걱정입니다. 당초에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입니다. 작년 공모할 때까지만 해도 5억원의 사업비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전국에서 18개 자치단체에 예산을 5억씩 줬는데 올해는 30군데로 하다보니까 국비지원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국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매칭되는 시비도 줄어들고 구비도 줄어들어서 저희도 걱정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반쪽짜리 사업이 될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지 하고 꼭 필요한 부분들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과장님, 안대룡위원님과 박인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의논하셔서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촉구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5개 구군 경합을 붙였기 때문에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자칫 모양새가 이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부담을 많이 갖고 있고 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경기도 일산에서 꽃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담당계장과 직원을 보내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내부적으로 걱정도 되지만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인데 나중에 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께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공무원 퇴장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공은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남구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고 특히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최덕종위원장
공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교통행정과가 민원도 많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현장일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공은주 과장님께서 오셔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은 전해 듣고 있습니다. 뒤에 계신 게장님들, 사무실에 계신 직원분들 또한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리라 봅니다. 287쪽공공운영비에 신복로터리 환승센터 가스요금 이건 뭐죠?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먼저 저희 교통행정과에 격려와 지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텐데 신복로터리 환승센터 설치를 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관리 이관을 저희한테 했습니다. 거기에 삿갓난로가 3개 설치되어있었는데 그 3개에 대한 가스요금입니다. 하루에 난로 1개에 1통 정도 썼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게 나왔네요?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또 겨울 동절기에 예상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1년치 예산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라서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시에서 관리권을 구청으로 넘기고 넘긴 시기에 따라 1차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네요?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아까와 똑같은 얘기지만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관리나 예산은 구에서 부담하라고 하고 이게 문제입니다. 앞전에 공원녹지과 부분과 똑같아요. 생색은 자기들이 내면서 뒤치다꺼리는 구에서 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신복로터리 환승센터는 특히나 울산시민들 뿐만 아니라 외부사람들도 많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남구민들만 많이 이용한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관리를 해도 되겠지만 이곳은 불특정 다수, 울산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공간인데 왜 구에서 관리해야 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그냥 좋게 받은 것은 아닙니다. 시에 여러 번 불합리성에 대해서 어필도 했었고 특히 관리이관에 대한 예산이 따라줘야 되는데 이것과 유사한 경우가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도 마찬가지거든요. 조그마한 민원 생기는 것까지 구에서 다 알아서 하라고…….
대룡
안대룡위원
광역시가 상급단체예요? 같은 자치단체잖아요?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데 꼭 상급단체인 것처럼 명령하달 식으로 일방적으로 구에 부담을 준다는 게 정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사실 시에 끝까지 못 받는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가능한 예산이라도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거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287쪽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이 다 되었습니까?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6명인데 당연직 포함입니까?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빼고 6명입니까?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위원회는 언제쯤 구성이 될 것 같습니까?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5월중에 구성하려고 계획중입니다. 1차 접촉해서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교육청, 도로교통공단 이런 데는 사전에 구두로 먼저 추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것은 어디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올해 사업대상지인데 옥동초등학교와 월평초등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당초 저희가 신청할 때 옥동초와 수암초를 신청했습니다. 1억 2,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연말에 학교부지를 활용한 보행로개선사업으로 다시 급하게 공문이 내려오면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라고 지침이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월평초가 자기 학교 부지로 데크설치해서 통행로를 만들어달라 해서 사업이 변경된 건입니다. 사업비도 증가했고요.
인서
박인서위원
학교마다 옐로우카펫 설치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옐로우카펫이 만약 파손되거나 하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옐로우카펫은 교육청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처음 설치할 때는 일단 잘 됩니다. 그런데 뒤에 사후관리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조치가 제대로 안 되면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해서 저희가 일부 보수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 이게 옥동초, 월평초인데 사업은 대략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옥동초 같은 경우는 1차아이파크 있는 그쪽이거든요. 거기 보행로가 안 된 구간이 좀 있어요. 거기 펜스 설치하고 보행로 만드는 것이고요. 월평초는 말씀드린 대로 학교부지를 활용해서 데크를 만드는 건데 이게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학교와 계속 협의중인 사항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데크를 보행로로 만들어서 일반 사람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 내에서만 사용가능 하는 겁니까?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아이들이 통학할 때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봤는데 거기가 사업하기가 힘든 곳이고 또 다른 문제가 학교부지는 교육청 소관이고 사업주체는 행안부 공유재산관리니까 거기에서 관리주체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위에서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서 사업에 어려움을 조금 겼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보행데크 사업이 학교부지 내에서 아이들이 다니기 불편한 공간에…….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법면 경사면 되어있는 그 부분에 위에 올려서 데크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운동장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요.
대룡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일반적으로 횡단보도만 그어져 있는 학교앞 도로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경찰 소관이기는 하지만 관내에 있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리도 나서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한 부분이지 않을까…….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포함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원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교통과에서 나서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362쪽 공영주차장 관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카드단말기 설치가 주차장마다 완벽하게 다 되었습니까?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사업은 4월말에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 포함해서 20개소 시범적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시범운영이 몇 월까지 입니까?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6월말까지입니다. 시범운영기간 중에 드러난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될 것은 보완을 해서 7월 1일부터 정상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보완해야 될 부분은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장
이번에 도로교통주차원 어르신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쉼터를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하시는데 그런 자그만 부분이 피부에 와닿는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서 그분들도 다 우리 구민들이고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신경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최영두입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최덕종위원장
최영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건축허가과 정말 민원 많죠?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민원 때문에 저도 내려가보면 정말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과장님께서 직원분들 잘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지원사업이 왜 추경에 올라왔을까요?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시에서 5월경에 저희한테 교부가 되었습니다. 교부되어서 편성하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교부된 지 얼마 안 되었네요?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미리 우리한테 협조를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올라가는 게 성격상 맞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안 그래도 내년에는 당초예산 편성할까 싶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특히나 안전점검에 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빨리 진행을 시키는 게 훨씬 더 사업성격상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래도 올라와서 지원사업을 한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최영두 과장님을 비롯한 건축허가과 여러분들! 과중한 업무, 수없이 발생하는 민원으로 인해서 너무 수고 많고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계장님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신정4동 신정센트럴하임도 이번에 준공검사가 4월 30일 된 거죠?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장
하면서 앞에 교통체계나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포스터를 박아놔서 충돌위험이 발생되고 있고 처음에 26층짜리가 16층 건물 앞에 들어설 때부터 조망권이랄지 지금 빨래도 안 마른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교통신호체계를 바꾸면서 자기들 주차장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둘러서 먼길을 돌아서 와야 되는 상황이 되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경찰서 여러 기관이 협의를 해서 허가가 되고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주민들과 협의도 하고 함께 사정을 설명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아파트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렇게 고통을 주나 라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나서 설명이나 여러 가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그 부분은 이미 종합적인 검토 하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입주해서 교통흐름이나 이런 사항에서 추가 보완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교통행정부서와 경찰서와 별도로 조정할 사항이 있는지 추이를 더 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미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심의와 관련기관들과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기이 있던 건축물에 새로 건축물이 들어옴으로써 주변에 다소 다른 상황들이 이뤄졌는데 입주를 해서 흐름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추후에 검토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덕종위원장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진행이 지금까지 되어온 것입니까?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축물의 주변교통체계를 일일이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은 시스템상으로 없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최소한 가서 설명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꼭 한번 챙겨주시고 주민들이 많이 상처를 받은 것 같거든요. ‘따뜻한 남구’ 라는 슬로건만 내세웠지 그런 식으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몰라라 하고 있으면 그것은 전혀 우리 구정방향과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 꼭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최영두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7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전략사업과, 토지정보과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