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민경서 의원 발언
병래
이병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임동주ㆍ김종득ㆍ손민호ㆍ이병래ㆍ조광휘ㆍ김국환ㆍ조성혜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용범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나 이용범 의장님께서 오전에 공식일정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놓인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대독하여 주시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제안설명을 대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상징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시의 정체성과 비전이 담겨있는 시 상징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시민들의 인식을 높여 인천시민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시 상징물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으로 현재 시 상징물 사용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2항의 대상범위를 심벌마크 및 도시브랜드에서 심벌마크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로 확대함으로써 상징물의 활용도 제고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제3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시 상징물을 인천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인천시에서는 1996년 3월 본 조례의 전신인 인천광역시 도시개성창조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시 상징물을 도시이미지 형성을 위한 디자인물 개발의 기본 소재로 사용하여 이미지화함으로써 사무서식용, 홍보용품용, 가로시설물 등에 활용하도록 하여 인천다운 도시경관 연출과 도시이미지 형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나 시민들의 시 상징물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목백합의 경우에는 인천시를 상징하는 시목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접할 기회가 적어 목백합을 인천시의 시목으로 인지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시 상징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시 상징물의 가치 제고 및 활용ㆍ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시의 정체성과 비전이 담겨있는 심벌마크, 도시브랜드, 캐릭터 등을 비롯한 시의 상징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상징물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인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상징물관리에 캐릭터 추가로 안 제5조제2항 관련이 되겠습니다. 시의 상징물 중 캐릭터는 2018년 4월 23일에 조례 개정을 통해 등대와 점박이 물범을 소재로 새롭게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캐릭터에 대한 사용방법 및 절차 등의 규정이 미흡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장이 상징물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캐릭터 활용ㆍ활성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징물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정책 수립ㆍ추진ㆍ신설로 안 제5조제3항 관련이 되겠습니다. 인천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에 대하여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음에 따라 상징물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 시의 정체성과 비전이 담겨있는 상징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상징물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인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은 상징물의 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상징물 중 캐릭터의 사용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상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상징물 활용ㆍ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병래
이병래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훈 미디어담당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장훈미디어담당관
미디어담당관 장훈입니다. 저희 부서 검토의견으로는 시 상징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돼서 의원님의 개정조례안 발의 취지에 적극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장훈 미디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시 소관 부서인 미디어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이런 것들이 대외적인 홍보를 할 때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시행이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가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시기적인 부분은 적당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장훈
장훈미디어담당관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상징물 관련해서 캐릭터를 2016년도에 개발해서 2017년도에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그 완료된 캐릭터들을 지금 홍보ㆍ확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앞으로 상품화시키고 또한 대표기념품으로 정착시키고 문화콘텐츠로까지 확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재 이러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러한 부분들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또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현재 시기적으로 지금이 적절하다고 보는 부서의견이신 거예요?
장훈
장훈미디어담당관
네.
궁형
남궁형위원
예상되는 예산들도 많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장훈
장훈미디어담당관
아니요, 아직 현재까지는 내부적으로 예산안까지는 검토가 안 됐고요. 올해 아마 예산안 올릴 때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저희가 캐릭터라고 하면 지자체마다 딱 연상되는 게 있는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과 뭐 이런 식으로 인천은 그래도 조금 물범이라든지 연상되는 부분이 많이 되는데요. 교복 같은 경우에도 브랜드로 한다고 그랬을 때 조금 많은 반대의견이 있기도 하는데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상징물관리를 통해서 인천시가 얻을 수 있는 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훈
장훈미디어담당관
캐릭터 부분이나 이러한 상징물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들어오시는, 대외적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관광상품화해서 인천을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또 대내적으로는 우리 인천시민들이 그 캐릭터를 통해서 시의 정체성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복이나 각각 우리 시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브랜드와 캐릭터 활용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시의 정체성 활용이나 관광ㆍ홍보 등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러면 관련된 설명회나 이런 것들도 부합적으로 계속 홍보해 나가실 생각이신 건가요?
장훈
장훈미디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왜냐하면 저번에도 한 번 질의는 드렸는데 영문으로 된 우리 인천이라는 홍보물 같은 조형물이 섬 같은 데도 많이 설치가 돼서 젊은 분들은 사진을 찍기도 하는데 일각에서는 쌩뚱맞고 조금 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무슨 어느 업체가 참여가 돼 가지고 업체를 위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도 생각을 하시면서 예상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훈
장훈미디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조례안 제5조제3항에 보면 시 상징물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추진하라고 돼 있죠. 그러면 부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전략과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장훈미디어담당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캐릭터와 상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선 상징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있었던 시화, 시목, 시조 같은 부분들은 좀 더 기존에 있었던 방식에서 탈피해서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홍보방식을 택할 것이고요. 그리고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개발됐고 홍보ㆍ확산되는 과정, 이차적 관계까지는 저희가 끝났다고,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천관광공사를 통해서 상품화시키고 상품화시켜서 인천의 대표기념물로서 정착을 시키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저 그냥 관광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고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 이런 것을 잘 만들고 있는 것은 잘했다고 보는데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하는 것이 상징물의 홍보ㆍ활용이 부족하다 이것 매번 지적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방법이나 여러 가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장훈미디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식
김준식위원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시 상징물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상징물의 사용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 상징물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본부장 한태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자연재해에 대한 저감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제도에서 재해영향평가 제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8년 10월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 개정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서 제명을 인천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에서는 법령입안ㆍ심사기준에 맞도록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6조에서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대한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서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제명 변경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2018년 10월 25일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조례제명을 인천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적으로 안 제1조 관련입니다. 약칭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목적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안 제2조부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관련입니다. 안 제2조부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1조는 관련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2조제1항 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1호를 인용함에 있어 본문내용을 일부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자연재해에 영향에 미치는 각종 개발사업 시 재해저감대책 수립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운영 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병래
이병래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약칭 문제라든지 또 안 제2조1항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우리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 설명해 주시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대로 약칭용어라든지 본문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1조 및 제2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한태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네.
민호
손민호위원
검토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얘기를 해 주세요.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그 차이는 기존의 검토위원회는 단순하게 의견만 제시하고 협의하는 겁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시행자의 사업 설명을 듣고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라든지 그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번에 재해영향성평가심의위원회로 바뀌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을 할 수도 있고 일부 또 수정ㆍ변경해서 가결시킬 수도 있는, 나름대로 심의기능이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지금 검토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그런데 검토위원회에서도 의견 제시는 하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떤 기속행위가 없고 단순하게 의견 제시로 끝나기 때문에 사후에 대한 그것은 전혀 없다고…….
민호
손민호위원
그래서 검토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 수정해서 오지 않으면 관공서에서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어쨌든 기능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그럴 수도 있죠.
민호
손민호위원
검토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열리나요?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작년 ’18년도 경우에는 48회 열렸는데요. 그중에서도 저희가 서면이 37회고 소집회의가 5회 정도 열렸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제가 회의록 요청을 했는데 두 건밖에 안 왔는데요. 사전재해 때는 두 번이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이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사십몇번 열렸고 실제로 다섯 차례 열렸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회의록 요청을 했는데 회의록이 두 건밖에 안 왔는데.
「네」하는 이 있음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잠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아, 재난하고 재해하고?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네, 재난은 두 건이었고 재해는 세 건해서 도합 그렇게…….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 지금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재난까지 같이하는 것 아니에요?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맞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별도 있고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별도로 있는 거라는 거죠?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네.
민호
손민호위원
지금 위원 구성인원이 몇 명 범위죠?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지금 현재는 스물아홉 분인데 법에 보면 100명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한 40명까지 일단 인원을 늘린 다음에 위원회 운영을 해 보고 인원이 추가적으로 부족하다면 더 인원을 증원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전문가를 좀 더 확충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이게 검토위원에서 심의 위원으로 간다는 것은 어감에서도 풍기듯이 권한이 엄청 강화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책임성도 엄청 강화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여기 오신 분들 한 마디, 한 마디가 이게 시공을 하는 쪽 입장에서는 법과 같은 거잖아요. 제가 재해영향성검토는 못 받아보고 재난영향성검토 회의록을 받아봤는데 특허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들을 요구하고 그 요구되는 제품이 특정업체에서밖에 만들어지지 않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특허 때문에 비용이 몇 배 비싼 것들을 써야 되는데 그게 보편적으로 보급돼 있지 않은 제품을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재해나 재난 관련해 가지고 일어날지도 모르는 만에 하나의 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전에 소방 관련해 가지고 아파트 짓는 데 얘기를 했더니 건축비 문제하고 접점이 어디냐, 어디까지 안전을 확보해야 하느냐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답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안전을 들이대면, 비용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심의위원회가 그렇게 갈 가능성이라기보다는 그런 문제들을 항상 내포하고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책임성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여기 조례에 그것을 담을 수는 없는 것 같고…….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그것은 조금…….
민호
손민호위원
운영하는 쪽에서 그것을 잘 운영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손민호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기존에 검토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로 바뀌면서 위원들의 발언권이라든지 그것에 따르는 책임도 당연히 더 강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다른 위원회하고 달리 안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나름대로 의견을 듣는 위원회기 때문에 사실 안전에 관해서는 말하시는 위원분들이나 위원회에 올려서 검토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디테일한 것까지는 규정은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아무래도 이게 전체적인 합의제의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합리적인 선에서 이렇게 상식선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 운용의 묘를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재난 관련해서 회의록 요청을 왜 했었냐 하면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이것을 요청했던 건데 민원내용이 어떤 거였냐 하면 소방 관련해서는 소방성능위주평가에서 이미 다 걸러서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왔는데 재난영향성평가에서 소방 관련된 것을 막 지적을 하고 수정하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성능위주평가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왔는데 이쪽에 사전재해영향성에서 또 소방 관련된 것을 얘기하니까. 그것은 본인들이 충분히 설계에 반영했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여기에서 또 그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소방 관련된 전문가들은 소방성능위주평가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를 할 때는 좀 배제를 한다든지 그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중, 삼중으로 심의를 받게 되는 이런 게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이것을 조례로 내용에 박을 수는 없는 것 같고 운용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성혜
조성혜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병래
이병래위원장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위원회가 검토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로 바뀌면서 지금 내용은 위원회 역할, 심의ㆍ의결 내용 자체는 변한 게 없죠, 범위라든지?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범위는 변한 게 없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위원회가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를 보면 세 가지가 있고 4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인데 제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보면 행안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이 좀 주요한 것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너무 딱 한꺼번에 축약이 돼서 항목 자체가 조금 적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행안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이 다 체크가 되는지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여쭤보고…….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조성혜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행안부장관 그것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나열하면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겠지만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하기에는 타 조례도 그렇고 지금 개정조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커버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다 소화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주로 검토항목이 많죠, 행안부장관이 고시하는?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네, 많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이 실제로 굉장히 추상적으로 돼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시된 중점항목에 충실하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행안부의 표준 조례안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또 저희 시만 좀 타 시하고 다르게 하기도 그래서 충분하게 그 내용은 다 담겨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이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자연재해대책법이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조례안이 되는 건데, 중앙의 법령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시행함에 있어서 조금 더 뭘 넣어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위원들 너무 막연하게,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요식적으로 우리가 위원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요식적으로 진행될 확률이 저는 조금 많아 보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은 그래도 어떤 생각과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그래서 사실 저희 시가 위원회도 많고 위원회 참여하시는 그런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다른 위원회하고 다르게 안전을 담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전문성이 있고 그 분야에 꼭 필요한 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분들을 선정할 때 가급적 협회라든지 혹은 학교 교수님이나 학교 측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그런 것보다는 단체라든지 어떤 기관을 통해서 그렇게 정식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성에 대해서는 확보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타시ㆍ도를 보면 이런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시ㆍ도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실적이랄까, 그분들의 평이랄까 이런 것까지를 감안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교수님 이런 분들도 많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가령 우리가 소방본부라든지 이런 쪽과 같이 연계해서 자문단에 대한 의견청취 이런 계획도 있으십니까?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그것도 받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왜냐하면 저는 시민안전본부가 굉장히 영역이 크다 보니까 오히려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해가 자연 말고 인위적인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네, 사회재난.
궁형
남궁형위원
그러면 거기 사회적이나 경제적 피해라는 것도 돼 있는데 가령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재해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추후에는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할 것 같은데 이것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야기되는 것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서 충분히 구성을 할 때 여성 성별적인 부분, 성비적인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혜
조성혜위원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중 「인천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수정하고 안 제2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시장 및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성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인천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민경서 의원 대표발의)(민경서ㆍ안병배ㆍ서정호ㆍ김성수ㆍ김준식ㆍ박인동ㆍ정창규ㆍ이병래ㆍ남궁형ㆍ조성혜ㆍ김강래ㆍ임지훈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민경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입니다. 민경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민경서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경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우리 사회에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기부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기부증서의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함으로써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등 기부자 예우방법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 제12조는 기부금품의 접수여부와 기부자의 예우방법 및 대상자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민경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천광역시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하여 그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5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 대한 관리 및 예우방법 등을 정하고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조항별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적용범위로 안 제3조 관련입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고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하도록 하여 적용범위를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부자의 예우로 안 제6조 관련입니다. 기부자가 원할 경우 특정 장소 또는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을 공개하고 시장 표창장, 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를 증정하고 시가 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만 기부금품액 고액 또는 소액에 대한 고려 없이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 모두가 예우 및 편의제공을 원할 경우에 제기될 수 있는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6쪽입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기부자의 예우를 위하여 2017년부터 (재)인천인재육성재단과 함께 시청 1층 중앙홀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고 기부자의 동판 명판을 전시함으로써 장학기금 기부자들에 대한 고귀한 뜻을 기리고 있으나 기부자 예우에 대한 정책의 추진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 대해 다양한 혜택으로 예우하여 그 뜻을 기리고 기부금품 접수의 효율성과 관리 투명성 제고로 기부문화 분위기 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병래
이병래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소통협력관 신봉훈입니다.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취지에 대한 검토를 해봤습니다. 예우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시거나 활성화에 대한 대안까지 고민하는 조례 제정안에 대한 취지에는 공감하고요. 조항에 대해서는 몇몇 의견들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다른 이견 없음으로 저희는 입장정리했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민경서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소통협력관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우리가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로 돼 있는데 사실은 조금 아쉬운 게 기부자,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측면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타시ㆍ도 것을 보면 기부문화 활성화 조례가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예우에 대한 것도 있는데 주로 기부문화 활성화에 보면 지금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심의위원회 역할에다가 기부문화 활성화사업을 넣은 거예요. 그렇게 운영을 하는 데도 있고 이래서 저는 오늘 조례는 일단 시가 예우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정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고요. 이후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인천시가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식품기부는 있는 것 같아요, 인천시에 조례가. 그런데 재능기부도 있고 기부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품만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화되는 기부형태와 그리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조금 더 정책적 내용을 담는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한편으로 기대를 하면서 저는 이번에 조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조례명을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포함한 조례명을 바꾸는 것, 기부자 예우 및 심의위원회, 기부금심의위원회인가요?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조례안으로 조금 조례명을 바꾸는 것은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는 이제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뭐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의견이 있으신가요?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조례명을 그렇게 바꾸시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고요. 다만 이 조례안 나왔었을 때 저희가 그전까지는 법에 근거한 심사위원회만 운영했었던 건데요. 사실상 지방정부가 하고 있는 기부문화, 말씀 주신 다양한 형태의 변화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거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조례가 먼저일지 사업구상이 먼저일지 판단이 조금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진짜 심사위원회, 법적 요건에 맞는 것들만 기준으로 하고 있고 사실상 대부분의 기부는 공동모금회로 저희도 전환해서 가는 일들이고 여기서 다뤄지는 것들은 사실상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로부터는 소방 쪽으로 들어오는 기부물품도 이제는 공동모금을 통해서 지정 기탁받도록 그렇게 전환하면 사실상 지금 있는 기부만큼 제한, 요청이 들어온 심사와 저희 쪽으로 직접 들어오는 경우의 것들의 제한적인 업무만 하게끔 돼 있는 것들이라서요. 인재육성재단이 이번에 통합되고 나서 얼마 전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내부토론회가 있어서 조직개편까지도 검토할 만큼 다양화ㆍ활성화하게 모집금품을 넓히고 다양하게 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별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한테 국한돼 있는 업무에서는 조례명 제정까지 하자는 말씀에는 저도 뭐 찬성합니다만 활성화사업에 제한적인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식
김준식위원
수정동의안입니다. 제명 「인천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준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신봉훈 소통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5월 10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