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A분과 분과장 이용우 위원입니다. 각자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남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지난 12월부터 5개월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정비를 담당했던 A분과의 활동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조는 본 위원을 조장으로 강경숙 위원, 유광희 위원, 황규진 위원 등 총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 138건을 대상으로 정비활동을 하였습니다. 먼저 중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에 따라 설치한 73개 위원회의 실적을 분석해 활동이 부진한 교류협력위원회, 지역경제활성화추진협의회, 도시농업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는 폐지하고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개성공단입주기업지원협의회 등 2개의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등 42개의 위원회는 구성 및 운영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127건에 제명과 내용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68건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그동안 상위법령이 제·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용어 등을 정비하여 구민 누구나 손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일괄 정비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정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 1건, 개정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등 127건, 폐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원의 실비변상조례 등 3건으로 정비대상은 총 131건입니다. 이번 조례정비를 통해 앞으로 합리적인 위원회의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소관 위원회의 운영실적과 예산집행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관련 규정을 정비하거나 폐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B분과 분과장 김안나 위원입니다. 지난 12월부터 5개월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정비를 담당했던 B분과의 활동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B분과는 본 위원을 조장으로 조례정비특위 위원장이신 정재호 위원과 조성민 위원 등 총 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및 규칙 17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 91건 등 총 108개 조례를 대상으로 정비활동을 하였습니다. 중점 검토사항은 A분과 분과장이신 이용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주요 정비사항으로는 첫째, 의원상해보험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의회 위원회에 회부되는 의안의 위원회 상정시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구민편익에 우선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사업을 확대하는 등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않는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구민에게 불편부당을 초래하고 있거나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조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정옴부즈맨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넷째, 각종 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에 따라 설치한 52개 위원회의 각 위원회 운영사항에 따른 내용을 검토하였고 현행 조례 97건의 제명과 내용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다섯째,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34건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활동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