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오자영 의원 발언
찬원
강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점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왕인문화축제, 전남 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자치행정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제26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자영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예.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영배
박영배위원
지금 위원회 인원이 많지 않은 인원에 회기 일정이 잡혔는데 일정상 제가 몸이 불편해도 나왔어요. 그런데 의원이 해야 할 의무를, 책무를 모르고 이런다는 것은 진짜 영암군의회가 한번 바꿔지든가 한번 뒤집어져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는 이러한 의회운영을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어요. 이 몸이 불편해갖고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행사에 의장이 가면 다른 의원은 나와서 해야죠. 누가 자기보다 못 나고, 이런 놈의 위원회는 안 해야 돼.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예. 충분히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표합니다. 상임위원회가 열렸는데 어제 군수님이 뭔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회의를 불참하고 서울을 갔다고 해서 저 나름대로도 좀 언짢았어요. 그런데 이 일정이 없다고 하면 서울을 가고 같이 많이 가서 해주면 좋죠. 그런데 의원 일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사과장님 좀 기억하셨다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자영 과장님 진행해주십시오.
자영
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자영입니다.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1에 개정이유입니다. 2019년 7월부터 장애 등급제 개편·시행으로 1급에서 6등급으로 돼 있던 등급 구분이 폐지되고 장애 정도에 따라서 중증·경증. 여기서 중증은 당초 1급에서 3급으로 돼 있는 부분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도로 표시를 하고 경증은 4급에서 6급으로 돼 있는 등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이렇게 정도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면서 개편·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조항을 개정을 하고 일몰기한이 도과한 규정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의 주요 내용은 가에 장애등급 관련 규정 개정사항 반영 및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사항을 안 2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시각장애 등급 4급을 시각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개정을 하고 장애 정도 규정을 했는데 당초 시각장애 4급 기준의 내용을 여기다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호 신설내용이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호 신설내용은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으로 신설내용이 되고 감면기한 연장을 하는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던 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을 해서 자동차세에 대한 100% 면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애 등급제 개편·시행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연장기한은 3년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체취득 1년 이상 경과규정이 있었는데 이걸 삭제해서 바로 1년이 되지 않아도 대체취득을 할 경우에 감면하는 사항으로 편의를 봐주는 내용을 삽입을 했습니다. 나번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건은 2건이 되겠는데요. 먼저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을 안 3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2018년 12월 31일로 돼 있는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을 해서 이것은 재산세 50%를 감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위임한 감경 감면율이 2020년까지로 돼 있고 2021년부터는 법으로 규정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2020년까지만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2쪽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지원·보조받아 상업 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한 건축물의 재산세 면제기한 연장 건은 안 9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면제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이것은 재산세 100% 면제하는 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에 개정 조례안은 별첨 4쪽부터 명시가 돼 있는데요. 4쪽은 생략을 하고 5쪽 하단에 부칙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행일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서 장애인복지법 시행 일정과 맞췄고요. 그다음에 2조에 일반적 경과조치 사항을 삽입을 했는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해서 일몰 이후에도 종전 감면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구 조문 대비표 6쪽부터 10쪽까지는 양해해주신다면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쪽에 다시 2쪽으로 가겠습니다. 6호에 예산조치 상황에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로 첨부를 했습니다. 예산 수반된 내용이 없어서 미첨부사유서로 첨부를 했고요. 7호에 사전예고사항에서 예고는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예고를 했는데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하단 쪽에 10호에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으로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 구분이 폐지되고 장애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서 현재 시각장애 4급 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전국적 통일적 감면 운영을 위해 감면율, 감면기한, 감면기준 등 개정사항을 반영을 하고 3쪽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및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합동 지방세 감면 조례안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감면기한이 만료되었으나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조항에 대하여 3년의 기간 이내에서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자치행정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재무과 소관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오자영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 등급제 개편과 관련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 감면기한 연장과 감면율, 감면기준 등을 행안부와 자치단체 합동으로 검토한 전국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과한 규정에 대해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감면기준과 용어 등의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영
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채을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을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임채을입니다.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기찬랜드 입장료가 2012년 이후 조정되지 않음에 따라 물가 및 임금 상승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현행에 맞지 않는 용어 정비와 조문 내용을 간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페이지 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월출산 기찬랜드 입장료를 당초에는 개인은 어른은 5,000원에서 6,000원, 청소년은 3,000원에서 4,000원, 그리고 단체는 어른은 3,000원에서 5,000, 청소년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 기존 제6조 1항 입장료 면제 및 감액 기준을 별표 2로 조문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의 기준을 만7세에서 만3세 미만으로 이렇게 하향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항부터 8항은 특별한 보고 사항이 없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쪽 9항 참고사항입니다. 13쪽 타 시군 물놀이 이용요금 비교표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장과 비교하여 현실에 맞는 입장료 체계 정비로 이용객들이 쾌적한 환경 및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이용객의 만족도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자치행정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임채을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5월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개정 이후 물가 및 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입장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지자체 물놀이장 입장료와 비교해볼 때도 적절하게 인상된 금액이라고 생각되며 이외의 개정사항은 일부 용어를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간소화한 것으로 조례개정안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찬랜드를 찾는 관광객들이 입장료 인상에 불만을 갖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전홍보와 이에 맞는 쾌적한 환경 및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김기천위원
저한테 주신 기찬랜드 최근 5년간 입장객과 입장수입 현황자료를 보면서 제가 많이 놀랐는데요. 2018년 기준으로 총 입장객 수가 15만 2,369명으로 돼 있고요. 그중에 관외 입장객 수가 8만, 관내 입장객 수가 만 3,547명인데 무료입장객 수가 5만 8,493명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입장객 수의 30%가 훨씬 넘는, 40%에 육박한 수가 지금 무료로 입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에 보니까 무료입장객,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나 많은지 궁금하고 어떤 경우에 혹시 갖고 있는 조례에 규정되어있는 면제 대상과 관련해가지고 %로 따져본 자료가 있는지가 궁금해요.
채을
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항목별로 나눠서 구분해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무료입장객 수만 저희 통계를 잡고 있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아마 제가 추정하건대 아까 만3세 미만하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노인들 지금 면제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 사례가 지금 가장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추정해보건대요. 국가유공자랄지 장애인이랄지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을 것 같은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산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조례에서 지금 요금 인상안을 냈지 않습니까?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만 사실은 이렇게 해왔는데 이 무료입장객 수를 분야별로 추정을 해봐야 좀 더 요금인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겠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채을
문화관광과장 금년도부터는 그런 부분들 항목별로 이렇게 한번 구분해서 통계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기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걸 제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기찬랜드를 저희가 지금 문화재단에서 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지금 저희가 기찬랜드에 군이 지금 재정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 예산이 8억 이상이 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적지 않은 예산을 매년 지급하고 있는데 이때쯤 되고 또 저 정도의 여러 가지 놀이며 문화 인프라를 갖고 있다고 하면 자립할 수준에 대한 그런 목표가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군에서 매년 그냥 마치 그냥 맡겨놓은 돈 찾아가는 것처럼 8억, 10억씩 가져가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입장객 수나 입장료 입장수입 현황에 대해서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채을
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은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무료보다는 일정 부분만 저희들이 요금을 받고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서 추후에, 타 시군에 비하면 저희 입장료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시 감안해서 한번 재조정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의 물놀이 시설들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단순비교해보면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많게는 4,500원, 5,000원까지 관내 입장객에게도 징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종전에도 그렇고 이번 개정안에서도 똑같이 1,000원씩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군민의 입장에서는 좋죠. 1,000원 받아가지고 좋은데 사실은 가서 그분들이 물놀이장들을 이용하면서 쓰레기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주차문제랄지 다양한 시설 보수랄지 매년 그 유지와 관련된 예산들이 늘어날 텐데 마냥 예를 들자면 군민들한테 1,000원 혜택을 주는 것이 마냥 잘한 일인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판단해볼 때가 아닌가 싶어요.
채을
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제가 어제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을 당해서 우리 실과장님들 다 계신 데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우리가 추경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어디 장소를 갔더니 특정 의원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 의원이 즈그 예산 깎았다고 치매 걸린 척하고 그 의원 모가지를 잡고 매달릴란다고 그렇게 압력을 줘요? 분명히 그 자리에서 어떤 특정 의원이 깎은 적은 없소, 의회 전부가 깎았지. 의원 전체가. 왜 그렇게 말들을 하요, 하고 좀 언성을 높여서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만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게 예산은 의원들과 실과장들이 만나서 절충하고 삭감을 했든 뭐 증액은 안 했으니까. 하는 내용인데 일반사회단체로 나가가지고 특정 의원이 예산을 손질해가지고 그 의원을 집중 공격을 하고 모독을 하고 하는 이런 결국은 우리 군청 공직자들 입을 통해서 나가지 않았으면 안 나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은? 그래서 앞으로는 2회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있고 또 금방 11월 되면 본예산 만질 건데 어떻게 의원해먹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특정 의원이 깎았다고 그렇게 사회단체에다 연락을 합니까? 그래서 이것 좀 시정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군수님한테 한 말씀 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제 방송해서 질의를 많이 하는 것과요. 삭감조서를 내서 우리가 간담회를 거쳐서 계수조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의원이 이것 부당하니까 삭감합시다, 했어도 그 의원 뜻이 아니거든요. 전체 우리 의회 뜻이거든요?
그런데 특정 의원을 거론하면서 이런 식의 의회를 모독한다든지 이런 쪽은 조금 삼가줬으면. 이거 결국은 우리 여기 공직자들 입을 통해서 다 나갔을 것 아닙니까? 관계 공무원들의 입을 통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는 시정됐으면 쓰겠다.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