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조민성 의원 발언
필순
강필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환동해미래전략본부 및 남·북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심사를 계속한 후 그동안 심사한 내용에 대해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환동해미래전략본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식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께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포항지진 극복을 위해 발 빠르게 지진 원인규명 성명서를 채택해 주시고 포항지진 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 참여 홍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1쪽은 환동해미래전략본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내역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총 698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은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과는 고품질강관산업육성을 위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14억 3,500만 원을, 그리고 스마트센서기반 건물안전 지능정보 플랫폼 구축 10억 원, 제1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의 경제협력을 이어가기 위한 한-러 기업인 무역상담회 7,000만 원, 융합기술의 핵심인 산업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1억 원, 지열발전의 안전적 사후관리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진 공동연구사업 운영 지원 9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는 등 60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산업과는 해수욕장 리모델링 공사 2억 원, 칠포해수욕장 바다시청 리모델링 공사 2억 원, 청림동 연안침식방지시설 설치 사업에 2억 원, 지진 이후 탑승객이 급감하는 사회적 기업인 크루즈 산업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포항크루즈 죽도시장 환승장 설치 1억 원을 편성하는 등 1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항만물류과는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물동량 증가에 따라 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11억 원, 영일만항 종합개발계획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도비 반환금 5,500만 원 등 1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 이번 제261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진피해 극복과 정부의 핵심성장 정책에 부합하는 지역전략산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도시경쟁력 강화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께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인사하기 전에 과장님들 인사 했습니까? 실무자들 인사소개 다시 한 번 하세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최무형 미래전략산업과장입니다. 이재용 해양산업과장입니다. 손종완 항만물류과장입니다. 형산강사업과는 건설도시위원회이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보고 잘 들었고요. 정책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수막을 보면 우현동이든 장량동이든 북구 지역에는 이렇게 ‘지진특별법 114명 발의 모 국회의원’ 그다음에 ‘지진특위를 만듭시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자한당, 민주당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보세요, 다른 지역에 동네마다 자생단체에서 다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서 특별법 빨리 하자, 뭐 하자, 이렇게 해서 현수막을 도배를 해놓았는데 이 상태에서 여야가 정쟁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특별법을 만드는지 특위를 만들어야 되는지 내일 또 10시에 특별법 공청회를 한다는데 이렇게 해서 세월이 벌써 2년이 들어가는데 도대체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안 그렇습니까? 5.18특별법, 4.16세월호특별법, 강원도 산불, 이렇게 해서 특별법을 만들든, 어떤 형태든 간에 여야 없이 열심히 해서 어떻든 복구나 예산을 해야 되는데, 추경도 지금 정부는 하지도 못하고 이 어려운 과정에서 포항시의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가 이렇게 또 어수선하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시책에 반하는 본부장으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저희들이 지진이 난 지 1년 6개월 쯤 됐습니다. 지난 3월 20일 날 정부에서 지열발전소로 인한 인재로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혀져서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또 실질적인 배상, 보상을 구제받기 위해서 또 도시회복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은 특별법 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특별법 제정의 제정촉구, 조속한 제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특히 지역의 범대위가 사실 시민들의 구성원으로 되어서 많은 활동이 있는데 그중에 결의대회라든가 시민들이 결합하는 국민청원 등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결집된 모습을 보여서, 또 최근에 세종시에 가서 시민들이 제정촉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시에 자한당이나 더민주당이나 다 똑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방법의 차이가 약간 다소 있는데 어떻든 간에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것은 다 동일시하는 것 같고 이게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는 물론이고 시도 함께 그런 노력을 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주무부서에서 본부장께서 여야를 떠나서 포항시가 시장님이 좀 총대를 메고 그렇게 초기에 특별법이 또는 특위가 잘 되도록, 그거 아닙니까. 소통하고 합의를 해서 빨리 하도록 해야 되는데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초기에 하고, 그다음에 세종시에 갈 때 물론 본부장님도 가셨고 과장님도 가셨는데 투쟁하는 모습을 범대위에서 봤을 때 장관 이름도 하나 부를 줄 모르고 또 비옷도 준비 안 하고 읍면동 투쟁위원회 구성도 안 하고 그리고 서기관이 내려와서 면담을 하고, 무슨 국회의원님들이 전화 한 통이라도 해서 거기에 최소한 장관이 없으면 차관이라도 내려와서 다 70, 80세 나이 먹으신 분들, 다 나이가 들으신 분들이 비를 맞으며 이렇게 사진을 다 찍어왔잖아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힘들게 투쟁하는데, 거기에 물론 집행부 하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뭔가 허술하게 하니까 중앙정부는 우습게 본다는 이겁니다. 첩보가 다 들어갑니다. 몇 명 왔다, 한 200명 왔다, 별거 아니다, 서기관 너 내려가라. 시장님 면담할 때 안 만나주듯이 그렇게 괄시를 받고 말이지요. 본 위원도 거기에 갔습니다만 정말 하루 종일 비를 맞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물론 본부장님은 최대한 노력했다고 하지만 정말 안타깝다는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 지역에서 그런 어떤 활동하러 갈 때는, 상경할 때는 좀 간접적으로 신경 좀 쓰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비도 오는데 장관님은 출장 중이셨고 해서 저희들도 많은 아쉬움이 많이 남고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이은호 단장 만나서, 국장급인데 만나서 많은 항의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고로 어떤 일을 할 것이며, 그걸 전달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결의해서…
성조
김성조위원
잘 하도록 노력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재해고 지진에 관련해서 배상, 보상에 문제가 나오면 큰 그림을 본부장이 시장한테 시책을 맞춰줘야 되는데 뭐냐. 어제도 차세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개혁안을 제가 참관했습니다, 아시지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그래서 전기자동차를 이런 배터리가 에코프로도 있고 포스코케미칼도 있는데 울산 현대자동차, 전기자동차 포항공장 설립, 이런 구상을 좀 해서 울산이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블루밸리 산업단지에다가 지진으로 인한 기업유치를 굵직한 선물을 하나 받는 게 보상 조그마한 것보다도 이러한 인프라가 전기 배터리 공장이 에코프로 하고 케미칼 이렇게 전국에서도 자랑하더라고요, 어제 또 아래 보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걸 가지고 차후 시책에 이러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정부에 건의한다든가 포부를 본부장으로서 앞으로 마인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블루밸리 기업유치, 이런 것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저희들이 차세대 배터리 산업에 4산단이라든가 또 남구에는 블루밸리 단지를 특구화시켜서 규제를 풀고 그러한 산업에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공청회 했고 설명회도 거쳤고 아마 특구가 지정된다면 활로를 찾지 않나 생각하고 이러한 산업들이 앞으로 소재산업을 떠나서 배터리, 나아가서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자동차 최종재까지 되어야만 저희들이 산업까지 계속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위원님과 함께 고민을 해가면서 전략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차세대 배터리 사업과 관련해서 울산 현대자동차, 포항공장 블루밸리, 이런 국가산단에 큰 그림을 하나 그리도록 본부장으로서 책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지진 관계 때문에 주무 본부장이 고생하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장을 보필하는 차원에서는 당해 국장, 주무 국장들이 잘 어드바이스를 해야 됩니다, 참모들이. 작금의 행태를 보면 현 정부가 지진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근본가치 원인규명도 해가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냐, 그게 뭐가 잘못됐냐, 행정이 잘못된 건 행정이 시인을 해야 되고 그게 알면서도 그걸 유치하고 강행시킨 데 또 처벌이 따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민·형사상 물을 건 묻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조급하게 특별법을 제정하자, 먼저 선수치고 나와서 시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이게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에요. 그리고 현 정부가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될 수 있으면 각을 세워서 가면 좋을 게 없잖아요, 본부장?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맞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처음에 하는 행태 보세요. 현수막 아주 자극적인 거 다 걸어서 이걸 중간에서 계도해야 될 실무국장이, 본부장이 일부에서 들으니까 행정기관에서 그걸 유도를 해서 그러라는 식의 이야기까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판국인데 이게 사실이에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각각 자생산체에서 아마 분위기에 맞추어서 게첩이 된 것 같고…
준영
이준영위원
뭔 분위기?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어쨌든 간에 저도 이거는 정치적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지 몰라도 어떻든 간에 민주당에 원내대표가 새로 구성이 되고 이렇게 되면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같이 합의해서…
준영
이준영위원
본부장, 지금 정책적이고 정무적 판단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큰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본 위원의 정책적 질의는 바로 우리 시민들이 올바르게 알고 정말로 진정성 있는 그런 단합이 필요하다는 말이야. 20만 서명 운동 지금 며칠 걸렸어요? 1인이 5명씩 그렇게 해서 진정성 있는 20만 명 이상이 된다고 생각하나?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본 위원이 앞서 그런 질의를 한 게 서로 간에 자극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야. 예를 들어 이철우 도지사 같은 분이 발언을 참 잘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잘못된 건 인정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서로 간에 어떤 대화가 되는 거야. 자극적으로 해서 좋을 게 뭐 있냐는 말이지. 그걸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관계공무원들이라는 말이야. 자극적인 문구 같은 거 다 철거시키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CO2저장사업이 정부가 포항시와 일체 협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포항시가 그렇게 주장한 적이 있어요? 정부하고 일체 한 거 없어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CCS 이산화탄소 저장시설이 사실은 바닷가하고 장기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바닷가에 하면서 물론 전자에 일어난 일이지만…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답변하세요. 포항시하고 협의한 적이 없냐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저희들도 최근에 문건을 확인을 했는데 2008년도에 보면 아주 포괄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보면 석유가스, 광물, 나노소재, 산사태, 지하수, 이산화탄소까지 기후변화…
준영
이준영위원
각설하고 협의한 적이 없느냐고 물어보잖아. 그리고 그걸 확인하지도 않고 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나와서 되겠어?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현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아마 전자에…
준영
이준영위원
2009년도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협의가 된 사실이에요, CO2.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이게 2008년도 되었는데 안에 보면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한데 사실은 구체적 내용 없고 이 내용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포괄적으로 전체…
준영
이준영위원
포괄적이고 디테일하고 간에 정부하고 협의 없이 포항시가 그렇게 모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했냐, 라는 게 중점적인 문제 아니에요? 내가 질의한 답변을 요구하는 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저희들 입장은 분명하게 그걸 하면 시민들한테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앞으로 저희들은 국내외 학자나 논문에 의하면 CO2 지중저장시설이 지진을 유발한다는 논문도 있고 그리고 이게 지질과 환경과 생태계를 훼손한다, 오염한다는 논문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반 속에 이산화탄소가 지반이 균열이 생긴다든가 파쇄 되면 올라옵니다. 유실되면 인체에도 하다못해 외국 사례 보면 질식사까지도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으니 저희들은 시민들이 일단은 불안해하니까 폐쇄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폐쇄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행정적인 절차과정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디테일하게 해서 다음에 보고를 하라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산자부의 의견은 5월 말까지 결론을 내려서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결과 나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이 주문을 하는 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 정부가 나 몰라라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간의 물론 중앙정치에서 할 일이지만 자극적인 행동을 삼가고 자극적인 문구도, 현수막도 계도해서 거치대 있으면 철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하라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본부장님, 이게 포항시가 몰랐다고 하는데 제14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2008년 9월에 회의록이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된 회의록이 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개발방식을 어떤 연구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인데도 포항시가 몰랐다는 말이 됩니까? 포항시가 모르면서 의회에 왜, 그럼 의회는 어디서 떨어져서 보고를 한 겁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발뺌 하시면 곤란하고요. 행정에 책임성과 연속성 그런 거 인정하십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물론 행정은 전자에 다…
정숙
김정숙위원
질문에만 답변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이거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
정숙
김정숙위원
그거 제가 아까 봤습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의회에서…
정숙
김정숙위원
봤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준영 위원님 이야기에 제가 플러스하는 건데 어쨌거나 잘했든, 못했든 민주당이 당 대표님 오시고 국무총리님 오셔서 어쨌거나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 때문에 전전 정부에서 했더라도 이전 정부에서 다 책임지겠다고 말을 했으면 시장님도 그에 따라서 현 시장이니까 어쨌든 사과하고 이 부분을 최대한 수습하겠다, 시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겠다, 라고 한 말씀 하시도록 옆에서 스텝으로서 참모들이 이런 부분을 건의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도 계속 발뺌하시고 나는 몰랐다, 이야기하시고 지금 주관부서에서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시민들이 이 불신감과 분노감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한 번 정도는 책임을 감당하시고 사과말씀 한 말씀 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한진욱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고생하십니다. 지진 관련해서 아마 본부장님이 처신하기가 참 힘들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래요, 단체. 지방자치정부도 아니고, 권한은 없고. 그러면서 우리도 의원을 하면서 지열발전 관련해서 몇 번 현장도 가보고 요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 내지는 이런 산자부가 하는 사업들은 사실 지방정부에 이렇게 긴밀하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지요? 서로 정보를 주고받지 못했고 요즘은 우리가 봐도 모 산하나 중앙정부 산하 공무원들은 우리 시의원들이 가서 물어도 대답도 옳게 안 하더라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 포항시가 지금은 중앙정부가 어떻든 간에 우리 포항시가 예쁘진 않을 거예요. 예쁘진 않을 건데 어떻든 이 지진이 나고 대통령, 장관, 국무총리도 오시고 해서 약속을 시민들한테 했는데 그때 원인이 밝혀지면 그 원인 밝혀진 데에 따라서 하겠다고 지난 3월 15일 날 이렇게 했는데 원인이 밝혀졌잖아요, 그렇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나가는데 여러 가지로 안 맞는 것이 또 강원도 산불도 있고 또 당끼리 여야 간에 반목하고 갈등하는 패스트트랙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을 건데 그렇더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할 건 다 해야 된다. 우리가 요구할 건 요구하고 그리고 이런 경우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시민단체가 나서서 강력하게 움직여줘야 된다. 우리 시가 시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렇더라도 우리가 할 건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지금 중앙정부 하는 것을 봐서는? 또 조사를 한다고 그러지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감사원 감사.
진욱
한진욱위원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놓고 있지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거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게 본 감사가 6월부터 하면 그것도 꽤 걸릴 겁니다. 많게는 6개월 적게는 3, 4개월 정도.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그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뉴얼 대로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다음에 거기서 우리 시는 역할이 어떤 거예요? 감사를 해서 중앙감사에서 봤을 때 우리 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 보겠다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걸 해서 실무자들하고 서류를 봤습니다. 과연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쭉 보니까 실질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2011년도인가, 12년도인가 MOU 협의를 했더라고요. MOU 한 그런 문건이 있었고. 하면서 아마 MOU 안에 진입도로라든가 건축해야 될 인허가라든가 협의 협조를 해 주는 걸로 협의를, 그런 내용 문건이 MOU를 했고 나머지 거기에 일어나는 세부적인 어떤 절차나 이런 거는 문건이 유치를 했나, 라고 제가 보니까 유치하고 그런 건 문건이 안 보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혹시 전자 공무원 담당자가 중앙정부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나, 이것도 거의 확인을…
진욱
한진욱위원
유치…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면 저희들이 아직까지…
진욱
한진욱위원
유치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MOU를 체결할 때는 자기네들이 어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포항시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진입도로라든지 그다음에 부지 내에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필요해서 MOU를 체결 했을 거고 그다음에는 포항시가 전문가도 아니고 시추하는데 전혀 매뉴얼도 모를 거고 이럴 거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자료를 통보받았다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어떻든 지금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시민들은 또 단체가 대책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어서 어저께도 보니까 밴드에 말이야, 밴드에 이제는 모 한 단체의 밴드가 1인당 10만 원씩 변호사 비용을 내라고 하더니만 지금 와서는 시가 잘못되어서 우리가 하는 게 옳게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시민들한테 밴드에다가 올려서 이러니까 일반시민들은 진짜 시가 잘못되어서 자기네들 변호사 사놓았는데 문제가 있는가, 시가 하지 말라고 해서 못했다, 이런 쪽으로 지금도 올리고 있는데 어떻든 각종 읍·면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잘 하달을 해서 시민들이 그런 데 혼돈하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세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지진 관계는 어느 정도 다 끝났습니까?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주민들한테 갈등이 심각한데 태양광 업체들이 이렇게 보면 디테일하게 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지금 현재 태양광 때문에 동해도 물론이고 죽장, 신광, 청하, 여러 군데 사실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인허가에 보면 불허가 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저희들한테 법 테두리 속에서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에 따라서 3MW는 중앙정부, 산자부에서 내주고 또 그 이하는 도에서 내주고 그 이하 작은 거는 시에서 내주는데, 법이 권장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특별히 문화재가 걸린다든가 상수도법에 걸린다든가 이런 규정 외에는 우리가 반대하는 의견을 내도 거의 내주는 게 일관화된 현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허가는 전기사업법 허가를 내주는데 문제는 나중에 개별개발행위허가를 내거든요. 그거는 부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해당 부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역주민들한테 동의를 어느 정도 받았을 때 그리고 가시권 내 도로에 이차선에는 몇 미터 내 가시권에는 안 내주고 어떤 규정을 별도로 정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벗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역주민하고 동의를 어느 정도 득해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잘못된 부분이 동의를 물론 받아야 되는데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전체 주민의 설명이 필요하고 동장이나 몇 분한테 가서 개발자문위원이나 이렇게 해서 받아버리면 다른 주민들은 모른다는 거지요? 물론 우리가 주문할 거는 탁상행정보다 직접 가서 하는 걸 보고 같이 도시계획위원회도 승인을 해 주든지 이게 되어야 되는데, 뭐 해왔다고 그래서 동의서 받아왔다고 ‘어, 몇 사람 받아 왔네’ 이게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됐을 때 비밀이 없다는 거지요. 나중에 공개되었을 때는 다른 주민들은 반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의 갈등만 조장하는 거지요. 그렇게 할 때 주무부서는 분명히 단서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 주민들이 민원이 야기되면 민원을 해결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 민원 해결 안 되고 공사 자꾸 중단해버리실 때는 36개월 이상 되어 버리면 자동적으로 취소됩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항상 주민들 수용성을 확보하라고 공문에다가 합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던 도시계획위원회 열면서 그거는 동내마다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아서 되었는지 잘 확인이 안 되었는데요. 80% 되었는데, 그렇게 됐을 때 해버리니까 안 한 일부가 또 문제를 삼더라고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5명 모아서 80%인지 동민 전체를 모아서 80%인지….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나 직접 설명회 하는 날짜하고 각각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지금 주민들 와서 왜 그러냐고 하면 난감하잖아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몇 명 받아왔다, 동의서 첨부되었다,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판단이 가잖아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거를 아마 도시계획과에 하여튼 하면서…. 어떻든 간에 주민들이 다 대다수 수용해야 갈등이 없는데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현장확인을, 목소리를 직접, 서류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들어보라고 권고를 하겠습니다.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맹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서류상으로 다 되어 있는데 꼭 몇몇 분이 그런 문제가 되더라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게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수부에서 포스코 방파제 노을성 파도로 인해 공사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포스코 안에…
철수
김철수위원
영일만, 예.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압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해양산업과에서 같이 협의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지금 한창 하고 있고 물론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국가기관, 조금 전에 한진욱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가 한 행위는 물론 우리 자치단체의 권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는 국가에서 대부분 일방적으로 많이 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좀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 이야기하듯이….
철수
김철수위원
그거로 인해서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방파제를 하면서 영일만항 생기고 포항신항이 살면 지류가 바뀌면서 모래가 없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쌓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 방파제를 대규모 했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지류도 면밀히 따지고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용역 줘서 국가가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영일만 자체는 완전히 지금, 나중에 보세요. 청림, 이번에도 해수욕장에 빛이 해양레저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 수질 때문에 그것도 못할 거예요, 아마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질이 보면 급격하게 눈에 육안으로 보입니다. 전에 한번 신항 들어가서 영일만항이 해류 밑에 조류가 안 흘러가서 다 썩는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지금 그 형태로 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물론 아까 국가 시책은 그렇게 되었지만 국가에서도 잘못된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도 강력하게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가 분명 확인되고 있는 것은 영일만 자체에 조류가 거의 안 흐르는 것 같아요. 그게 한 700, 800m 나가버리니까. 어민들이라든지 물론 보상해 줬지만 그래도 어민들은 고기를 잡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수질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양산업과에서 다시 한번 국장님 이하 면밀히 검토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정식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한번 저희들이 해수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심각한 상태거든요, 볼 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자원을 한번 조사해서 생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사실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 거 할 때는 어차피 국가에서 해도 국가에서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연구용역 안 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영일만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거든요. 하는데 과연 그것까지 긴밀하게…
필순
강필순위원장
국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더 이상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주문 많이 하셨는데 참고하시고 아까 김철수 위원님 질문한 태양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국장님 모르시는 것 같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광면 사정1리에 주민들이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도시허가과장하고 북구청 허가과장하고 다 불러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주민들한테 주민 이십 몇 명이 모여서 100%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허가과에서 허가를 했어요. 허가를 했는데 이분들이 허가를 하면서 태양광은 안 한다고 했는데 태양광을 하겠다고 홍보를 하고 다니다가 주민들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같이 와서 북구청 허가과에서는 그걸 이제 다른 데 옮기라고 그쪽에 취소하고 다른 데 옮기면 주민들하고 거리가 먼 데에 해 주겠다고 서로 약속이 되었나 봐요. 그랬는데 그 업체에서 흥해에 있는 깡패 두목을 보내서 주민들한테 와서 주민들을 못살게 하고 있답니다. 월요일 날 시장한테 찾아온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는데 주민들한테 지금까지 들은 모든 비용을 자기네 방식으로 정산을 해서 정말로 수천만 원 대를 내놓으라고 주민들 전체를 협박을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잠을 못잔대요.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이런 거는 주민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북구청 허가과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어제 그래서 윤종진 행정부지사한테 주민들이 이야기를 했대요. 이야기를 하니까 도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시장을 찾아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이 나왔답니다. 이렇게 포항시민들이 태양광 때문에 핍박 받고 있는데 시에서 모르고 있고 주민들이 80% 이상 받으면 허가 내주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안일한 답변이에요. 국장님, 신재생에 대하여는 정말 주민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주민이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꼭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건축허가라든지 태양광 이거는 아직 우리한테 제출이 안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한번 파악을 해서…
필순
강필순위원장
월요일 날 시장실에 주민들이 다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부서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란 남구청장께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남구청장 윤영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잠깐 소개 올리겠습니다. 서숙희 세무과장이십니다. 김만식 산업과장이십니다. 앉아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장님과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구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49억 8,700만 원보다 48억 6,300만 원이 증가한 39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중에 구청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억 5,200만 원 등 42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억 2,900만 원 등 5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6억 원보다 11억 6,500만 원이 증가한 57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산업과 소관 농업경쟁력 강화에 1억 1,000만 원, 주민숙원 농업생산 기반 정비에 2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4,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의 농업경쟁력 강화와 주민숙원 농업생산 기반 정비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남구청장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
청장님,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의원님들이 보면 읍면동에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서 제가 얼마 전에 전화 드렸잖아요. 사업 추진을 이렇게 하고 하면 주민들이 모르는 사업들이 이루어지면 입장이 곤란합니다. 청장님이 아침에 동장님이나 읍장님 간부회의 할 때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사업이 하나하나 추진되고 이루어질 때 문자를 보내준다든지 또 동장님이나 읍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줘야 우리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걸 좀 꼭 주문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추진될 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명심해서 분명하게 잘 설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늘 위원회에 오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농사철 다가오고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정하고 또 농조에 관리하고 있는 것까지 잘 점검해서 농사 지을 때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딱 그때 되어서 하지 말고 미리 점검을 해 주십시오. 작년 같은 경우 어미들이 전체 잠겨서 우리 시에서 보상금도 봄까지 재보상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 거 있을 때는 우리가 물론 농조에 관리하지만 농조에 전화를 해서 너희가 관리하는 거 제대로 점검해라, 작년에 일주일 동안 예보가 있었는데 점검만 제대로 했더라도 연일들이 다 물에 잠기지 않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올해는 정말 수시로 점검해서 우리 주민들이 애써 키운 농작물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좀 관리를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예, 사전에 미리 챙기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주문합니다. 작년처럼 어미들 사건처럼 그런 사건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사전에 잘 해 주십시오.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남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부서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흠 북구청장께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북구청장 권태흠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편도창입니다. 산업과장 김선묵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포항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경제산업위원회 강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구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북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437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89억 3,200만 원에서 48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청별 기능예산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9억 3,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억 9,2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2,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7,800만 원, 보건 분야에 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억 5,1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억 4,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9,200만 원, 기타 분야에 3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억 4,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000만 원, 기타 분야에 1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93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0억 4,600만 원에서 13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세무과는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전산출력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과는 해수욕장 운영 각종 편의시설 유지보수에 1,000만 원, 농업생산 기반조성에 14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토양개량제 지원에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더불어 경제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북구청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을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북구청장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도시안전국 건축과 소관입니다마는 세무과 세수도 있고 산업과에는 관계는 없네, 정책질문입니다. 물론 청장님도 본회의장에서도 본 위원과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오늘 저녁 7시에 재개발투쟁위원회 구성, 반발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감정가가 200만 원에서 5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실감정가와 실거래가가 있는데 형평성이 안 맞다 보니까 주민반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녁에 상황을 체크해 보시고 건축과 소관입니다마는 관내에 혹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니까 챙겨볼 수 있겠습니까?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남구청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북구는 장량동장님이나 시의원하고 올해 지역의 불미골에 농로공사, 옹벽공사 예산 좀 편성할 테니까 좀 따주세요, 저는 체크를 해서 메모를 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건이 올라와 있는데, 뭐냐 하면 지역에 있는 편성과 일이 들어갈 때 업무가 착공이 들어갈 때 읍면동 시의원들한테 보고가 잘 안 된답니다. 그거는 참고사항입니다. 북구는 잘 하고 있지요?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저희들도 의원님들께 발주를 하면서 연락을 합니다만 가끔 누락되는 게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거는 하나하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소통을 좀 잘해달라는 겁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아까 남구청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북구청에도 작년에 용천지 밑에 수몰되어서 농작물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농조에 관련했다고 등한시하지 말고 그 사람들하고 업무 협조해서 일단은 관정, 우리 시가 관리하든 농조가 관리하든 관정을 농사철 나기 전에 다 재조사해서 고장난 거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수리하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작년처럼 용천지가 태풍이 예고되면 우리가 강압적으로 이야기해서라도 용천지 못을 물 유입량 대비 30% 정도는 비워둬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한 내용에 대해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따른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조정한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기정예산안 3,661억 1,673만 5,000원 대비해서 678억 9,708만 6,000원으로 증액된 4,340억 1,382만 1,000원을 편성하여 요구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46억 5,800만 원으로 삭감하여 4,293억 5,582만 1,000원으로 심사조정 하였습니다. 다만 낙후지역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 건의 경우 해양스포츠 운영 전문기관으로 보조사업자를 변경할 것과 포항크루즈 죽도시장 환승장 설치의 건은 환승장 장소를 변경할 것, 그리고 드론활용 노동력절감시범 건의 경우는 드론 구입 전 위원회와 사전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민성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부분은 심사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 예산안 심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