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남‧북구청 자치행정과, 평생학습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하고 종합적으로 계수조정한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윤영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손창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과 배상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남구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49억 8,700만 원보다 48억 6,300만 원이 증가한 39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구청예산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6억 5,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억 원, 사회복지 분야 8,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4억 6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4억 3,3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5억 2,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000만 원, 기타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41억 2,000만 원보다 12억 4,500만 원을 증액한 153억 6,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 행정운영 지원 3,900만 원, 범시민 생활환경 개선 1억 5,9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 1,500만 원, 구정홍보 및 유통관련업 관리 900만 원, 투명한 회계운영 2,500만 원 등 총 6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읍면동은 종합행정 운영 1억 600만 원, 지역문화운영 3억 2,400만 원, 생활환경 정비 8,200만 원 등 총 5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배상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성,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으니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회의시작 전에 산불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드렸는데 저도 역시 같은 마음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산불 관련해서 오늘도 강원도 쪽 뉴스를 들어보니까 마른 바람이 계속 불고 있어서 위험이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던데 남구 상황은 어떤지 일단 그거부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지난 대송 대각에 산불이 났을 때 의회에서 물론 방진길 위원장님도 지역구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오셔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주셨고 또 의회차원에서도 여러 위원님이 오셔서 많이 격려해 주시어 저희들이 무사히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비가 와서 우리 포항 쪽은 풀이 좀 많이 났고 그나마 조금 건기를 지나서 약간 안전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완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산불감시원들이 계속 예찰을 하고 있고 이번 주가 또 초파일이고 이러기 때문에 읍면동장님들이 집중적으로 예방,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산불이 났을 때 현장에서 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개선책을 많이 이야기 해 주셨고 저희 집행부와 함께해서 산불이 한 번 나면 옛날하고 달라서 밑에 70전, 80전이 쌓여있어서 뒷불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저희도 그날 초동진화로 끝난 뒤에도 바람이 워낙 부니까 밑에 있던 뒷불이 다시 붙어서 피해가 컸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완전히 진화를 하는데 우리가 인력이라든가 어떤 살림의 피해라든가 이런 걸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산불진화대원들이 조금 더 보강되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장비가 사실 조금 더 보강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소방서 장비만 가지고 할 수가 없고 지금 있는 장비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저희들이 살수차 이외에 물을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을 양 구청에다가 한 대씩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스템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보완되어야겠다 해서 저희도 고민하면서 산불 대비를 더 하고 인력운영 면이라든가 장비운영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써서 산불이 나면 초동진압부터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비 많이 마련하고 진화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일차적으로 해야 하는 게 일단 불이 안 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청장님도 건의사항으로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읍면동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면 산이 없는 상대동이나 해도동을 제외하고는 읍면동장님들이 아마 감시인력 부족에 대해서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 청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해보니까 사실 평상시에는 인력에 대해서 못 느끼다가 이런 유사시가 되니까 전문진화대원들이라든가 산불감시원들 한 사람이 여러 구역을 감시하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인력도 조금 더 보강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있는 인력을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해서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기간 동안 열심히 활동을 해서 산불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가 길었던 지난 주말에 다행히 산불 없이 넘어갔지만 이번 주말에도 산 이용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도 경계 잘 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양 구청 마찬가지인데 불법광고물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예산에도 보니까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셨고 그리고 각 동에도 이런 인원들이 처음으로 배치됐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원이 많이 편성되어서 예찰하고 단속은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불법광고 현수막 부분들이 눈에 더 띄고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배려해 주셔서 그런 인력들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홍보라든가 상업성의 홍보물이 게릴라성으로 불법현수막이 난무합니다. 그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이라든가 아니면 퇴근하고 난 다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게릴라성으로 막 뿌리고 걸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열심히 철거하고 또 그 분들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합니다마는 아직 여러 가지 행정홍보 현수막하고 혼재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인력 운영을 체계적으로 잘 해서 도시미관을 헤치는 불법현수막 정비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재차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게릴라 현수막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요일, 휴일, 평일 아침 이른시간 혹은 출근시간 그리고 퇴근시간 이렇게 많이 게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예산도 요구하셨으니까 단속 인력들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셔서 조금 더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단속하고 난 다음에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끝까지 징수할 수 있게끔 그냥 놔두시면 단속에만 그치게 될 우려가 크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하고 끝까지 과태료 납부할 수 있게끔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챙겨봐주십사 그런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도 철저하게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지난 대송에 두 번의 큰 산불로 인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구청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박희정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그리고 배상신 위원님이 주문한 내용, 행정을 펼치면서 잘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사실 저희들 의원 전체가 구청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번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구청에서 할 일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제 지역구가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 사실 이렇게 농사짓는 농번기가 한참 시작됩니다. 농사철에 농로가 제대로 되지 못 하고 용배수로가 제대로 되지 못 해서 농사짓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매년 예산편성 하지만 어떻게 보면 벽에 구멍나서 땜빵하는 식 예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요구했었고 전수조사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자료를 받지 못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최일선에 있는 구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농가들은 접근을 가장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청장님 계시는 동안에 용배수로 하나만큼은 해결하고 자리를 떠났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업을 해서 농가들이 물 걱정 안 하고 태풍 왔을 때 배수진이 잘 되어서 농산물이 피해가 없는 그런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청장님께서 직접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업을 해서 예산편성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이번 추경예산 때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현장 위주의 예산이 아닌 행사성 위주 등 홍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현장 위주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문했던 바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 계시는 동안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희한테 요구를 하셔서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기본적으로 용역조사된 거 그때그때 급한 거는 급한 대로 하지만 하나부터 체계적으로 해서 용배수로가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은 복지 관련해서 전문가시잖아요. 10년 전에 남구와 관련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은 구청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복지 분야도 읍면동에 생활보장협의회가 구성되어서 민간차원에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옛날에 행정만 한 그 사람들의 신고에 의해서 복지행정을 하던 그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민간차원에서 그런 분들을 발굴하고 우리 행정하고 협업을 해서 문제를 해소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차원이 달라졌고 조금 더 질 높은 그런 복지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는 청장님이 전문가이다 보니 잘 챙기고 있는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들도 각별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권태흠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먼저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철화입니다. 포항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구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서 제1쪽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37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89억 3,200만 원에서 48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예산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9억 3,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억 9,2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2,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7,800만 원, 보건 분야 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5억 5,1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3억 4,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200만 원, 기타 분야 3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5억 4,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000만 원, 기타 분야 1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65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5억 1,100만 원에서 20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행정과는 가로기 게양 위탁비 등 행정운영 지원 5,3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등 범시민 생활환경 개선 1억 5,800만 원, 주민숙원사업 및 마을회관 보수 9억 9,500만 원, 시승격 70주년 기념책자 제작 1,300만 원, 공기청정기 임차 20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기관부담금 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읍면동 예산입니다. 종합행정운영 분야 1억 8,700만 원, 지역문화 운영 1억 3,300만 원, 생활환경 정비 2억 2,300만 원, 소규모 지역사회 개발 4,000만 원, 부서운영비 5,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북구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예산을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북구청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덧붙여서 실질적으로 최근 보도블록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간별로 동마다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로수가 자라면서 그 가로수 보호판 주위로 뿌리가 일부 자라면서 많이 올라와 실질적으로 넘어지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직접적인 민원접수도 하시겠지만 보도블록 특히 저희 지역구 예를 들면 장성동 같은 경우는 장성택지개발구역정비 사업을 하면서 그 구간에 보도블록이 조금 큰 대로변 말고 약간 이면도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로수는 성장속도에 따라서 밑에 보도블록이 교체가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다니시기에 불편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동해에 확인을 하든 아니면 보도블록 시공한 기간을 보면 10년에서 15년 정도 지난 그런 곳을 선별적으로 한번 보시면 아마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전체가 안 되면 많이 튀어나오는 곳이라도 조금 보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연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아까 남구청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부족한 인력 때문에 예산도 추가로 요구를 하셨고 각 동에도 별도로 단속할 수 있게끔 예산이 잡혀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물론 단속은 열심히 하시겠지만 출퇴근시간, 휴일시간에 보면 아직까지도 북구에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법현수막이 엄청납니다. 그 부분을 단속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쓰고 탄력적으로 움직이셔서 퇴근시간 혹은 출근시간에도 봐주시고 특히 주말에도 단속을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강화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과태료 부과를 계속 하시겠지만 지속적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것과 동시에 엄격하게 과태료 징수도 관리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야 합니다. 조금 더 강화된 불법광고물 정비가 필요하겠다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최근 얼마 전 몇 번의 산불이 있었죠, 북구에?

예.

청장님을 비롯해서 구청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허윤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포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평생학습원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78억 6,7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62억 2,700만 원에서 16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평생교육과 52억 4,600만 원, 시립도서관 83억 4,800만 원, 시립미술관 42억 7,200만 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비해서 평생교육관은 2억 6,700만 원, 시립도서관 12억 2,700만 원, 시립미술관은 1억 4,6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주요사업별 예산은 평생학습원 소방시설 노후 교체 1,500만 원, 평생학습원 노후 통신 장비 교체 1,300만 원, 평생학습원 출입구 계단 보수 2,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수영장 전출금 5,100만 원, 읍면동 평생교육 강사수당 4,000만 원, 평생학습원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2,00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1,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은중앙도서관 흡연부스 설치 1,500만 원, 웹툰창작 프로그램 강사료 1,800만 원, 작은도서관 외 40개소 도서구입비 4,900만 원,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가 2,500만 원, 영암도서관 안전보수 및 내진보강 공사비 8억 7,9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시립미술관 주요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사무집기 및 전시실에서 필요로 하는 제습기 1,100만 원,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위탁사업비 1억 3,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제안된 추경예산안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나은 평생학습의 장을 열게 될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님께서 직접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 평생 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바리스타 교육하고 계시는데요.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신 거죠?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우선권은 장애인분들한테 드리고 거기에 수요가 뭐냐 하면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모자라는 경우에는 일반 경력단절여성분들, 이 분들도 함께 이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대상을 경력단절 상태에서…

예, 여성관에서는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저희들도 바리스타 과정이 평생학습원에서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취업까지 연계해 주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건지?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자격증까지 딸 수 있도록 교육은 하는데 지금은 자신들이 알고 싶어서 이렇게 따는 경우도 있고 어디 가서 거들어 줄 수 있도록 배우는 과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직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안내까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시 창업에 대한 의사는 당연히 본인한테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격증이라도 딸 수 있게끔 하는 역할에 저희들이 충실히 하고 주문하신 대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두 분의 위원님이 지적 주문한 내용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식 위원님이 지적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의지가 있는가요, 집행부에서?

그 주위에 세무서 직원들도 많습니다. 세무서도 그 공간을 직원들은 사용 못 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깥으로 돌고 인근에 사무실 등도 많기 때문에 현재 우리 이용객들도 일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잡한데 인하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건에 대한 지적 내지 주문이 이번이 아니고 전에도 한번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해답을 내놓지 않으니 개선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지금 현재 정종식 위원이 두 분에게 이렇게 주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그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덕보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님, 배상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예산총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82억 8,093만 5,000원보다 7억 968만 6,000원 원을 증액한 289억 9,062만 1,000원입니다. 다음 3쪽 소관 위원회별 편성내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경영기획팀과 체육사업팀으로 금해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6억 6,066만 4,000원에서 4억 8,357만 6,000원을 증액한 201억 4,424만 원입니다. 이중 경영기획팀은 1억 5,701만 5,000원, 체육사업팀은 3억 2,656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부터 팀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경영기획팀은 포항야구장 야간근무시간 조정에 의한 인건비 116만 5,000원, 지방재정 공제회비 등 일반운영비 1,670만 원, 협력직 근로자 단체보험료인 복리후생비 4,325만 원과 위탁관리비 4,7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사업팀 종합경기장은 국제클라이밍센터 운영사업비용 1억 2,506만 6,000원, 국민체육센터는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2,740만 원, 포항수영장은 계약직 수영강사, 현업직 근로자 인건비 2,16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입니다. 시민볼링장은 레인보수작업 등 수선유지비 2,100만 원과 자산취득비 822만 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고, 포항야구장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600만 원, 여성문화관수영장과 덕업관어린이수영장은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와 자산취득비 등 1,350만 원과 3,96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량국민체육센터는 휴일대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95만 원, 체육관선팅시공예산시설비 1,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오천체육문화타운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수선유지비 2,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승인하여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연초에 포항시로부터 업무보고 받았던 내용 중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을 개발공사나 도시공사 형태로 전환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없기는 합니다마는 시사점은 한 가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 지금과 같아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공사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얘기된 게 없어서 그런 건 제가 이해를 하지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공단 비중을 보면 수익성보다는 공공성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상수지는 공공성 때문에 항상 적자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이 시민들의 어떤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아마 공공성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공사로 하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한 장단점은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공사이건 공단이건 간에 일단은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시민 서비스가 우선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의 시설관리공단은 물론 큰 수익이 나는 부분은 금액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수익이 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선별장이나 그런 데서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하는 시설 수나 그런 걸 봤을 때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체육시설관리공단이다, 이렇게 불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시설이 가장 많은 데가 체육시설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영하는 복지 쪽에 어떤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어린이교통랜드라든지 이런 건 전혀 수익이 없는 무수익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조금 나는 데는 재활용 선별장도 우리가 그렇게 수익이 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전에는 수익성을 위주로 해서 고철류라든지 폐휴지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수익이 났었는데 작년도부터는 공공성을 위주로 혼합적인 재활용품이 들어와서 선별하기 때문에 수익은 기대를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공공성 위주로 기억하고 있고요.

하지만 공단의 숙명이 경영상태가 좋아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의 접점을 찾아내시기가 굉장히 힘이 드시겠지만 어떤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을 확보하려면 내부적인 체질개선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이는데 예산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체질개선을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지 조직 진단하는 것도 법적으로 때가 됐으니까 하는데 피드백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조직 진단을 할 때에 외부전문기관에 맡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체질개선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도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공서비스도 중요한데 경영도 중요한 곳이 공단이기 때문에 접점을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공단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는 공식적으로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제가 몇 년도인지는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북부경찰서 서장으로 계실 때 제가 한 번 의회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들과 찾아뵙고 인사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편안한 웃음으로 환대를 해 주셨는데 다시 그 기억이 납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사장님 선임과정에서 여러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말 많았던 부분들도 주변에 나가면 좋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좋지 않은 얘기를 하신 분도 많이 있었는데 얼마 전 언론에 보면 금방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체적으로 비전 선포식도 갖고 우리 직원들 역량강화도 하고 또 질 높은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다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비전 선포식에 걸맞게끔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식할 수 있도록 경영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식 위원, 박희정 위원 두 분에 대한 지적이면 지적이고 주문이면 주문인데 그런 부분들도 경영하시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영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배상신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조정한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2019년 당초예산 대비 302억 4,326만 9,000원 증액된 2,625억 7,351만 6,000원을 편성하여 요구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하여 수정한 결과 22억 8,152만 원을 삭감하여 2,602억 9,199만 6,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상신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예산안 심사활동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예산심사 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논의된 사업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