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복지국 남구보건소, 북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정기석입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복지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지국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내실화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포항건설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726억 3,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848억 3,400만 원이며, 특별회계 878억 300만 원입니다. 이는 2019년 당초예산 6,321억 5,200만 원에 비하여 일반회계 204억 8,200만 원, 특별회계 200억 3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404억 8,500만 원 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주민복지과는 당초예산액보다 18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130억 7,5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는 73억 8,900만 원 증액된 2,619억 9,500만 원, 여성출산보육과는 76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988억 5,100만 원, 자원순환과는 73억 600만 원이 증액된 987억 1,6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는 일반회계 21억 7,600만 원, 특별회계 159억 7,900만 원으로 총 181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은 4억 7,600만 원 증액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3억 9,000만 원, 청년복지행복도우미사업 2억 1,800만 원, 지진 이재민 임시구호소 운영 지원에 2억을 편성하고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5억 2,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60억 100만 원으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지원에 2,400만 원, 의료급여 등 특별회계에 159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에는 5억 7,400만 원으로 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비 1억 200만 원, 구룡포청소년수련원 내 야영장 확장 리모델링사업에 4억 4,000만 원, 청소년재단출연금 등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등에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2억 6,400만 원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에 2억 1,000만 원, 전적비 및 충령비 이전설치공사 등 기타 보훈지원사업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800만 원을 편성하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일반회계 73억 8,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 42억 8,500만 원으로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외 2개 사업에 7,1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에 1억 5,000만 원, 제10회 어르신 노래자랑 대회 2개 사업 등 1억 5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확충 등 1억 900만 원,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6억 5,000만 원, 노인복지회관 증축 4억 6,000만 원, 경로당행복도우미 지원사업에 6억 1,700만 원, 화장장관리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27억 5300만 원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 외 3개 사업에 1억 4,400만 원, 장애인 인성개발프로그램 지원 외 1개 사업에 6,0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7억 2,400만 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지원 외 2개 사업에 11억 2,800만 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운영 외 1개 사업에 3억 1,500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5,500만 원, 청년복지행복도우미사업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연금지원 외 2개 사업에 4억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영경비에는 2,600만 원, 그리고 재무활동비에 보조금 반환금에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여성출산보육과는 76억 3,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복지 향상 및 보육 지원에 36억 2,600만 원으로 여성정책추진에 6억 9,800만 원, 누리과정 지원에 6억 300만 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7억 6,300만 원, 아이행복도우미 지원사업에 17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등에 1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지원 및 출산장려에 39억 4,700만 원으로 아동수당지원사업에 28억 9,700만 원,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6억 3,600만 원, 가족지원 및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에 4억 1,400만 원을 증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8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일반회계 32억 8,200만 원, 청소사업특별회계 40억 2,400만 원으로 총 73억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및 자원재활용에 증액 34억 5,800만 원으로 보건관리업무 위탁수수료 등 4,800만 원, 청소차량 안전장치 구입 설치에 7,600만 원,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에 2억 5,800만 원, 매립장 및 SRF 반입쓰레기 감시원 인건비에 8,600만 원, 음폐수처리설 원심탈수기 및 폐열회수기 수선에 8,800만 원, 호동2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에 20억 원,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등 자원재활용 운영에 7억 1,000만 원, RFID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구축에 2억 1,5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는 2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는 환경관리원 인건비 및 복지제도 운영비에 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 3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 위원 여러분!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안전하고 건강한 복지도시 포항의 실현을 위한 의료급여 등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노인장애인 등의 복지 및 편의증진기원, 여성 및 아동보육을 위한 복지사업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편성에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연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SRF가 어쨌든 의회에는 준공에 대한 사전보고 없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상 관리운영권에 관한 의무부담행위라고 봅니다. 사실상 내용적으로 봤을 때. 왜 이것을 준공 전에 의회에 정식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행정판단을 내린 거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게 1월 18일 날 준공되었고 실제로 운영은 2월 18일 날 가동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계획만 있었지 의회에서는 그간 사업자 간의 비용에 관한 정산이나 물가상승 여러 가지 도비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과 한 달 이 전에 본예산 동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해소해야 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고 사실상 승인을 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아까 매립장에 대한 현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와 별도로 SRF처리시설은 현재 광역시설이지 않습니까?

예.

영천시나 이러한 부분들과의 관계, 행정협의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왜냐 이 부분이 영천시와의 관계설정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사실상 민간투자사업자의 사업성만 보장해주는 꼴이 됩니다. 시설용량만 늘려놨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책임은 규명해야 되고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도 요구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영천시와 이 가동이 시작된 지 두 달 정도 지났는데요. 협의가 사전과 가동과정에서 협의를 오고 간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내용은요?

서면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직원이 두 차례 방문을 했었습니다. 현재 영천시에는 위탁처리하고 있거든요. 광역쓰레기 50톤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아직 서면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SRF 부분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영천으로 들어와야 되고 들어오는 여러 가지 부분도 반입수수료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데 공식적인 서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데 1,600억, 1,700억 투자되는 민간투자사업이 이 민간투자사업 계획과 달리 가동이 되고 있어요. 계획과 달리 가동이 되고 운영 중인 가운데 계획 외에 생활쓰레기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피해를 봅니까? 제철동하고 오천하고 인근 주민들 아니에요. 그리고 폭넓게 포항시의 전체적인 대기오염지수와 관련이 있고 이 부분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이 아니라 개선조차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을 갖추시는 게 필요하고 구두로 가서 협의하는 내용, 정식적인 MOU가 있었잖아요, 양 기관에.

예, MOU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OU에 대한 그러한 법적 구속력은 제외하더라도 이 사업은 그 MOU 한 장 때문에 이 사업이 광역시설로 갔단 말이에요. 재정사업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피해는 지금 주민 간의 갈등으로 일으켜지는 그 원인이에요. 그러한 근본적인 부분 해결 없이 각종 조례의 개정이나 예산이 지금 반영되는 것은 옳지 못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실지 종합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현재 영천시는 민간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 목적이 광역쓰레기 SRF 부분인데 당연히 영천시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MOU처럼 약속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촉구해서 조속히 협약을 해서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반입에 관한 수수료를 제외하더라도 시민들 부담해야 될 환경적인 원인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비용이나 예산도 그러한 원인으로부터 예산들이 계상되고 편성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인지하시고 이번 예산심사에서도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고원수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이나겸 위원장님과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43억 2,300만 원보다 5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48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지역보건의료사업에 8,300만 원 증액, 감염관리사업 6,500만 원 증액, 보건정책과 행정운영경비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 건강증진사업에 2억 4,500만 원 증액, 건강관리과 행정운영경비에 1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보건정책과 주요예산편성내역은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보건소 운영 관리에 1,500만 원 증액,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3,700만 원 증액,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증액, 감염병관리사업으로 감염병관리에 6,500만 원 증액, 보건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는 직접 인력운영비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건강관리과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는 질병예방관리에 1억 400만 원 증액, 모자보건에 1억 4,100만 원 증액, 건강관리과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인력운영비 1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6,595억 789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 2,190억 8,654만 2,000원으로 심사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1억 원을 삭감하여 6,594억 789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5,000만 원을 삭감하여 2,190억 3,654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소관 부서별 삭감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지금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보고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6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