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발언

의사팀장 문인구입니다. 제23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5월 8일 부산광역시 북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5월 8일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님께 서면보고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택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39호 부산광역시 북구 영화·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양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영화·영상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41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실과 감사실을 통폐합, 세무2과와 희망복지과 신설 및 홍보와 전산에 관한 사무의 이관 등 구 본청의 행정기구를 현행 ‘3국 2실 20과 88팀’에서 ‘3국 1실 22과 89팀’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42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수요를 반영한 2019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증원에 따른 공무원 총 정원을 증원하고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지방행정 혁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활성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등 국가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조직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43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하여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의 사용기준 명확화와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등 가정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특별휴가조항을 개정·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44호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법제처의 조례 규제 개선 권고사항 반영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부산시의 2021년도 초·중·고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따른 급식경비 지원과 자체 교육사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서 보조액의 상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우리 구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상한 규정을 그대로 두면서 현행 3%에서 7%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45호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수정하여 신청사입지 선정에 국한된 위원회 기능을 신청사 건립에 관한 제반사항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구성과 임기, 회의 운영 방식 등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대부분을 개정함으로써 신청사 건립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46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현행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47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징수 가능 세액의 범위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정과 상위법령 중복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8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예술품 등의 전문매각기관 선정과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예술품 등의 압류재산 매각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2호 부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활동 등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역치안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53호 부산광역시 북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학교와 마을 간 교육적 연대 강화를 통해 아이들이 마을 속에서 행복하게 성장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인재를 함께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54호 부산광역시 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득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건강과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연령의 주민들이 원하는 종목을 선택하여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구민이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백종학입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40호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보장하고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49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등 관계법령 개정 및 부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표준안 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51호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주차장) 중복결정 의견청취안은 덕천2동 주민센터 인근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주차장)를 중복결정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55호 부산광역시 북구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의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장인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통문화의 계승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56호 부산광역시 북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여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심사한 내용대로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