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덕 의원 발언

예, 송정덕위원님.

조금 전에도 제안설명시 보고드렸지만 각 지역에는 지역정주환경 개선 저희들이 이번에 폐지하는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는 이 정책법에 따라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하고 실제 세부적인 사항들은 각 부서에서 또 그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을 하는 겁니다. 경남 도내에서 저희들이 지금 이리 하는건 좀 빠른 편에 속합니다.

출산장려금을 우리가 총 지원되는 금액이......

출산장려금이 4억 정도.

예.

법은 그 법에 해도 조례는 나중에 이 조례에 연계해서 지원이 됩니다. 이게 없어지더라도 그 내용들은 그대로 다 시책 그대로 따라서 연계되어갈 겁니다.

예, 계속 가능하고 이게 과거에는 보면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던 것을 기획감사실 쪽에다 이걸 조례로 꼭지를 엮어 놓으면 총괄적으로 관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각 부서별로 각자 했던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조정 통제하는 그런 기능을 좀 강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두수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겁니까?

예, 속기 좀 잠깐 중단해 주십시오.

예.

예.

그러니까 주가 보니까 여기에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은 시설 입소라든가 또 가정위탁 그런 위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현재.

예, 토론시간이 되어 버렸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계속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교육과장 민양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42호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구급 활동 등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원활하게 지원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호를 신설하여 타 자치단체의 소방기술 습득 및 지역홍보를 위한 교류사업 비용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교류사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는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진주시를 비롯한 8개 시군에서 타시군 교류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중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은 매년 6백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연평균 1억 미만의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함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제42호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산청군 의용소방대의 지원과 소방대원들의 현장대응능력 강화에 따른 사기진작을 위한 조례로 그간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제3조의제4호를 신설하여 자치단체의 소방기술 습득을 위한 교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항목들은 이미 기존 조례에 포함되어 있고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단체에서 하는, 우리 영암이라든지 다른 자치단체하고 교류사업을 할 때 보조금을 달라 그런 요청사항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소방서인데 소방서가 도에 소속되어서 도에서 받아서 하지 왜 우리한테 주라 합니까?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도 상당히 한마디로 토론도 많이 하고 지금까지 기준은 가지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하다 보니까 우리는 전혀 못 한다 하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게 자기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소관 도의 소방예산을 보니까 일부 거기서도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에 여력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실행을 할 때는 가능하면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해 놨더라도 지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근거를 마련해서 하는데 마땅히 기술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경비를 주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좀 아쉬운 것은 그래도 이렇게 소방서가 아니고 어디에 소속되어 가지고 파견 조금 나와 있는 이런 것 같으면 몰라도 그래도 산청소방서인데 우리가 꼭 이것까지 지원을 해야 되느냐? 소방서가 좀 알아서 도의 예산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좀 해 가면 안 좋겠나.

그게 소방직들이 국가직 전환문제와 아마 연계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군비를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그게 확정되면 아마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4.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의안번호 제2019-43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본 조례안의 근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임용자 등의 연가 일수를 확대하고 사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 복무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는 신규임용자와 장기재직자 사이의 연가일수 편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당초 3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부여됐던 3일간의 연가를 1개월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11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안 제20조의1은 다음연도 연가일수중 정해진 연가일수에 대하여 미리 당겨쓸 수 있는 제도이며 안 제21조제3항은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인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던 것을 병가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 진단표를 첨부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3조는 종전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에 대하여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도 24개월의 범위내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안 제23조제11항의 공무원 장기재직휴가에 대하여 현행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한 차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5일, 10일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공백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중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제43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시고 검토의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신규임용자 및 재직기간 4년 미만의 근무경력이 짧은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와 연가사용 연장제 도입, 공가와 특별휴가 허가사유를 확대하는 것으로써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고 연가사용 연장제 도입으로 연가사용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임신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복무제도를 개선하는 특별휴가 개정 등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한 차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5일 단위로 분할 사용케 함으로써 장기부재로 인한 업무공백을 줄여 부담없이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정덕위원님.

예, 상위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반영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두수위원님.

그런데 보통 의견이 제출되는건 소수의견이기 때문에 받아도 의견을 조례에 삽입 안 하고 그 의견이, 이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하고 위원회에 보고는 합니다.

소수의견이라 함은 개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단 이 부분은......

왜 규정으로 하다가 조례로 하려고 이것 해 왔습니까?

요금을 받으려면 이 조례를 안 하면 사실 안 되는걸......

여지껏 그냥 있다가......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해서 계속 해온걸 우리가 알면서 넘어갈 수 없다. 의회의, 요금을 정하려고 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일 큰 문제는 그겁니다, 요금받는 것.

그래, 의회 입장에서 그렇고......

소수가 우리가 그지요?

그리고 우리 민원이라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건 1,000명을 위해서 쓰는게 1번이고 그 다음 100명을 위해서 쓰는게 2번이고 또 단 1명이라도 위해서 쓸 때는 또 써야 됩니다. 안전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단 한 명을 위해서라도 100명을 앞질러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140명 이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조례를 하면서 그 위험불씨를 안고 이렇게 이걸 이대로 간다는건 이 조례를 우리는 어찌 결정을 못 내리겠습니다.

제목, 꼭 들어가야 됩니까?

각각의 위원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청군이 지방청소년...... 산청군 그냥 청소년 이러면 어때요?

법령에 보면......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법령에 보면 지방청소년위원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로 하는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아니, 언듯 보기에 산청군이 내나 지방이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삭제를 하고 산청군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을......

이 부분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 다른 타시군의 조례를 제가 살펴봤더니 다 “지방”자를 붙여 있었습니다.

청소년을 어쩐다고 하는 위원회입니까?

그러니까 청소년의 선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육성이라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청소년육성위원회, 제가 혼자. 산청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이리 했는데 그러면 청소년이 그대로 2개 다 들어간다? 지방청소년도 들어가야 되고.

각각의 기능이라서.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청군청소년상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19-46호 산청군청소년상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소년상담센터 운영근거인 청소년기본법 제46조가 폐지되었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청소년 복지에 대한 다양한 행정수요에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산청군청소년상담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산청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상담센터의 기능을, 안 제4조에서는 센터운영 등에 관하여,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서는 센터의 조직 구성 및 직원복무규정 등에 대하여, 안 제8조 내지 제9조에서는 관리감독 및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조례안 추계비용서 관련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청소년상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제46호 산청군청소년상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명이 “산청군청소년상담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산청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띄어쓰기 및 제명을 개정,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산청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 등 조례로써의 구성요건, 적합성 및 상위법령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정덕위원님.

법령에, 법이 옛날에는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되어 했는데 이게 청소년복지지원법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우리 계장님 공부를 많이 하셨나 보자. 여기 CYS나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은 여기 기능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1번부터 7번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다 넣을라 그러다가 너무 많아서 7번에다 몽땅 묶어 가지고 하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그밖에, 그냥?

예.

거기 다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다. CYS하고 학교밖 청소년들하고?

예.

그밖에 다 소속한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청소년상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청소년상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2018년12월31일부로 일몰이 종료된 군세 감면사항중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3년간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2018년12월31일에서 2021년12월31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둘째, 상위법 개정 반영사항으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2019년1월1일부터 2020년12월31일까지 50/100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그리고 자동이체를 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참고하였으며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를 거쳤으나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중에 제출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제47호 산청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출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별 감면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자동차세,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감면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에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감면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 4급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보철용, 생업활동용 자동차의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개정안은 감안기간이 연장되는 겁니다. 2018년12월31일에서 2021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이고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지방세특례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관한 재산세 50/100을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2019년1월1일부터 2020년12월31일까지 재산세의 50/100을 감면하는 것으로 1년간 감면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지방세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세를 3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8년12월31일자로 종료된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여 2021년12월31일까지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은 서민생활의 지원분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연장으로 인해 우리군 재정부담이 크지 않고 상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의 개정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정덕위원님.

시설을 계속 보완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내년에 대대적으로, 본예산에 얹어 가지고 대대적으로 보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1회 추경때 저희들이 1억을 요구했었는데 다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내년 본예산에 얹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리산 빨치산 토벌전시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지리산 빨치산 토벌전시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사리캠핑장 위탁운영 동의(안)

예, 사리캠핑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리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시천면을 찾는 관광객에게 건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시천면 사리 258-8번지 일원이고 전체 부지면적 4,200㎡에 건축연면적은 98.71㎡입니다. 주요시설은 자동차야영장 23면과 관리사, 취사장 등이 있고 위탁사무는 사리캠핑장 관리 및 운영 부분입니다. 위탁운영 계획으로는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와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그리고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산청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위탁운영자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청자의 자격요건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리마을 사회단체로 하여 지역갈등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입찰방식은 지명경쟁입찰로 하고 최고가격 응찰자로 할 계획입니다. 위탁사용료는 부가세 포함 430만원 정도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군의회 동의를 거쳐 6월달에 위탁자를 선정하고 계약 체결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동의(안)

예,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제49호 사리캠핑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제출이유, 위탁시설 현황, 운영계획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의안은 사리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리캠핑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와 산청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규정에 준한 위탁방법과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관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군직영으로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시설운영비 등을 감안하면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