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원주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원주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관계공무원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계과장 주화자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현황 전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전체는 행정재산 2만 4,000여 필지, 일반재산 1,091필지, 그리고 국유지에서 위임한 행정재산 건설방재과와 도로관리과,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만 6,800여 필지, 그리고 도유지이면서 회계과에서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68필지를 포함하여 전체 4만 2,800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필지는, 도유지 68필지, 그리고 시유지 1,092필지 포함하여 전체 1,160필지가 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 회계과 소관 자료 20필지 중에 12필지는 매각을 검토하고, 7필지는 용도변경, 1필지는 대부계약 추진 대상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위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향후 활용가치를 추정해 볼 때, 보존관리의 필요성이 부적합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검토할 예정이며, 행정목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와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용도 및 재산관리관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또한 무단점유가 발견된 필지에 대해서는 무단점유 여부 등 사용실태 정밀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향후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각 필지에 대한 현황 및 세부계획 및 위치도는 2∼4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여기 다 자료 봤는데, 이것 말고 또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는 나머지 물건이 나오시면, 조사를 해서 더 나온 물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죠?

지금 현재 지난번에 1회 추경에서 심의해 주신 공유재산 실태용역비를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3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원주시 전체 필지에 대해서 드론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일괄적으로 다 해서 공부상에 되어 있는 필지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하고 매칭을 시켜서 누락이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부서별 재산관리관을 재배치하고, 그 조사에서 나타난 무단점유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변상금 부과하고 대부계약 체결하고, 이렇게 1년간 정도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사 끝나고, 그럼 내년도까지는 다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매각검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매각할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농경지로 보통 경작용으로 대부를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필지가 있는데요. 그 필지가 대부계약이 종료가 되면, 지금 현재 대부계약을 하고 있는 경작자가 다시 대부요청을 해서 들어오지 않고 대부계약이 종료가 되면, 저희가 뭐 공개입찰대상은 공개입찰을 하고요. 금액이 워낙 적어서 소액 필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해도 대부나 혹은 매각이 가능한 필지가 있습니다. 측량을 해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매각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대부계약이나 이런 계약들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공개입찰을 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소액…… 대부계약이 안 되어 있는 거면서도 소액인 부분은 어떻게 할……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대부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유지인데 각 부서에 문서 시행을 해서 혹시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부서가 있는지를 수요조사를 하고요. 그 수요조사에서 해당 각 부서에서 어떤 행정목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부서의 행정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면 저희가 재산이관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시유지가 공유지인 경우는 주변에서 대부신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매각을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법적인 판단을 해서 공개입찰대상은 입찰을 띄우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수의계약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아까와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계약이 안 되어 있는 것,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대부계약이 안 되어 있는 것, 조그마한 것, 소액 같은 것,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고요. 지금 뭐 각 부서에다가 행정 부지를 이관하든지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관이 필요 없는 부서 같으면 그 부지를 수의계약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어떻게, 누구한테 수의계약을…… 아무런 대부계약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하실 거냐고요.

수의계약으로 하는 필지는, 그 주변에서 시유지를 사겠다라고 매각신청이 들어왔을 때 사실은 법적인 검토 안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를 판단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가 공개입찰을 보통은 띄웁니다.

그다음에 강원도 것을 위임받아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강원도 재산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은 당연히 위임 받았으니까 위임 받은 자가 다시 대부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할 예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과장님, 조상숙 위원입니다. 이 공유재산 실태조사서를 보다 보니까 사실 관리하는 부서가 회계과에서 했다고 하지만, 각 사업부서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통합산출이 좀 어려운 구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게 선결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예, 지금 공유재산을 관리할 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특정한 행정목적에 의해서 필요로 하면, 예를 들어 공원부지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경로당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시 공유재산이 있지만, 행정목적에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행정목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행정목적이 필요치 않은 그 외의 필지들은 저희가 일반재산이라 그래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워낙에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필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부지라 그러면 전체 다 도로관리과나 건설방재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하천, 공원 이런 부지도 워낙에 많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행정목적으로 관리하는 필지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력들이 많이 부족해서 말씀하신 대로 촘촘하게 현재까지는 관리가 되지 못한 사항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현재 계속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진행하다 보면 공유재산이 어찌되었건 매번 이런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3억 원 예산 세운 부분들이 원주시에서 전체 원주시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대장상에 원주시 소유로 되어 있는 전체 필지를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그 필지를 하나하나 다 각 개별적으로 공무원이 나가서 실태조사 하기는 워낙 오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드론을 통해서 각 필지를 항공사진을 다 촬영해서 각 부서로 이관이 잘 안 되어 있는 필지라든가, 혹여 누락된 필지라든가 그런 것을 전체 다 발췌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시 작업을 할 거고요.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전체적으로 입력을 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원주시 각 부서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되어 있는 필지를 한꺼번에 추출도 가능하고, 또 각 부서에서도 현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그런 필지들도 프로그램에 다 입력을 해서 현재 미대부되어 있는 필지는 어느어느 필지인지, 향후 관리가 돼야 될 필지는 어떤 필지인지를 한 번에 추출이 가능하게 작업을 지금, 그 3억 원 예산 편성돼서 1년 정도 저희가 기간을 두고 발주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것이 완료가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미처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관리가 좀 누수되어 있던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 다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요. 한번 용역을 해서 전체 다 관리를 한번 하고 나면 그 이후의 필지들은 새로 발생되는 부분만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 부분을 한번 재조사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주셨다니, 드론으로 해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정말 공유재산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꼭 구축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전병선 위원님.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질의가 많은 것 같아요. 전체적인 재산을 봤을 때 회계과로, 다른 행정부서도 회계과로 재산을 이관시켜서 회계과에서 매각 검토를 하는 것으로 여기 되어 있는데, 그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목적으로 쓰다가 예를 들어 행정목적이 더 이상 수요가 없다 그렇다면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저희 회계과에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일반재산으로 관리를 하면서 매각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기 책자를 좀 검토해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거의 물건이 대부계약이 다 되어 있어요. 거의. 그러면 이것을 매각검토를 했을 때 그분들에 우선권을 주시는 거나요, 아니면 공개입찰을 할 수도 있는 거나요?

물론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업인이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를 하고 있으면 그 경작자, 5년 동안 대부를 하고 있었던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럼 거의 뭐 여기 있는 거, 매각검토는 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거의, 수의계약이나 거의 가겠네요. 그냥.

5년 이상 경작자가 본인들이 매입 의사가 있으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요. 본인들이 매입 의사가 없다라고 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하거나, 아니면 지명경쟁을 하거나 이렇게 공개적인 입찰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매각했을 때 그러면 기준가를 어떻게 산정하죠?

감정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2개 이상 감정평가를 해가지고요. 평균가로 해서 기준가격으로 해서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한 기관?

2개 기관.

2개 기관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회계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화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종태 공원관리담당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태 공원관리담당 한종태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공유재산은 59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전수조사했더니 다른 부서로 이관되어야 되는 게 한 4필지가 발견돼서 금번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대리 680-5번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목은 도로로 돼 있고요. 면적이 5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 이관이 필요해서 도로관리과로 이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부 부지를 보면, 집으로 포함돼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인해 본 결과 도로점용료가 부과하지 않고 있어서 도로점용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 문막읍 건등리 1710-8번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잡종지인데요. 면적이 677㎡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서인 도로관리과로 이관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이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명륜동 548번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이 대지인데요. 공부면적이 327㎡가 됩니다. 현재 이 부지도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도로관리과로 이관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산동 184-1번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이 공원이고요. 면적은 1985㎡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예전에 일산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관리되었었는데요. 이게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일부는 소공원으로 변경이 됐고요. 나머지는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사무실 및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부서인 경로장애인과로 이관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여기 일산동 184-1번지를 보면, 처음에 공원으로 돼 있는데, 분할측량을 해서 소공원으로 분할돼 있고, 나머지는 대한노인회에서 쓰고 있잖아요.

한종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원부지이고, 이게 지금 현재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관을 시켜주니까 이게 지금 노인회에서 쓰고 있으니까 노인회에다가 해 주고, 또 이게 다른 부서로 지금 현재는 공원으로 돼 있으니까 녹지과에서 가지고 있던 거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자체가 처음부터 공원에는 아무것도 못 들어오잖아요. 이게 변경된 거예요? 아, 대한노인회 쓴 것도 다 변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종태 예, 지금 대한노인회로 해서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럼 공원이 줄어진 거……

한종태 예, 줄어들어서 일산어린이공원 있다가 소공원으로, 작은 부지니까 그것만 소공원으로 되고, 나머지는……

그래서 나머지 필지는 경로장애인과로 이전을 시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종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종태 공원관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종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권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상권입니다. 산림과 소관 시유재산 사용허가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건의 허가면적은 856,152㎡입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학파크랜드, 여산골프장의 허가면적이 191,916㎡, 사격장 유치로 인한, 건강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호저면 고산리 71번지 목축용지 116,595㎡, 간현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유격장 부지반환 계획, 관광개발과 지정면 간현리 산 116-1번지 일원 유격장 허가면적 184,609㎡입니다. 자료로 제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서 54∼59쪽의 농경용 사용목적, 소초면 수암리 산 120번지 외 19필지, 허가면적 47,254㎡이며, 나머지는 광산, 한전, 가스공사, 임산물 재배 등의 사용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위원석에서 - 그러니까 어느 게 맞냐고요.)

68쪽이 맞는 거고, 70쪽은 번지수가 틀리네요.

이용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게 시유지이면서도 용도가 임인데,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 못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훼손한 흔적도 보이고. 임을.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공유재산특위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는데,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훼손한 흔적이 좀 보이지 않나요?

저희들이 무단점유 뭐 이렇게 됐을 때는 불법시설물이나 형질변경을 했을 때는 복구명령, 강제철거를 하거든요.

아니, 임을 이렇게 깎아갖고 밭으로 쓰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양성화를 해줄 때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7년 지났을 때는 그 마을에 가서 이장님이라든지 이런 데에 상황 실태조사를 다 합니다. 이게 그전부터 경작을 했던 건지, 아니면 최근에 와가지고 불법을 해서 하는 건지.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농경지로 사용했기 때문에.

과장님, 79페이지 한번 보세요. 부론 단강리 산 36-2번지를 보면……

79페이지요?

예, 79페이지. 이거 이거 작업한 거예요. 어떻게 임이 여기서부터 경사도가 쭉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밭으로 사용을 해요? 과장님이 모르셔서 그렇지, 이것은 훼손 흔적이 보이고, 임이 그대로 있었는데 자꾸 세월이 지나가면서 밭을 자꾸 붙여먹다 보니까 훼손하게 되는 거고. 이런 흔적이 보이고요. 첫 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55페이지도 과연 여기 앞에는 전부 계획부동산이 다 잘라놓은 거예요. 이거 지금 산 120번지가 누가 대부계약이 돼 있어요?

그것까지는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공유재산특위를 만든 것은 매각을 위주해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 도로 부분인데 도로가 새로 나면서 그 자투리땅, 또 주택가가 있는데 그게 도로로 들어가 있는 땅, 뭐 이런 것을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대상, 인제 특위를 만들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해야지. 이런 임 같은 것 이런 것을, 지금 여기 보면 “전부 존치가 필요 없어서 매각이 필요로 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매각대상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봤다시피 여기 산 120번지나 여기 또 산 52번지 전부 다 흔적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누가 계획적으로, 시유지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데 대부계약을 했다? 여기 용도가 임인데, 여기다가 산삼을, 장뇌삼을 심을 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 좀 이상해요. 다른 것은 내가 다 이해하겠는데, 우리 산림과 것은 너무 이상합니다. 지금 뭐 지정면 이런 것 같은 것은, 가옥 옆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관계없는데, 산 가운데 누가 대부계약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기회 통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존치가 필요 없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 특위에서 보니까 그렇네요. 너무 훼손한 흔적도 많고, 이런 것은 우리 관계자분들이 좀 잘 살펴보셔 갖고, 몇 개 안 되는 것 같은데 크기만 컸지.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보면 누가 뭐라든 간에 임인데도 밭으로 쓰고 있고, 시유지를 자기네 맘대로 자기네 땅처럼 막 해서, 누가 뭐라 그러면 “아, 이거 시유지예요.” 주위 사람들 누가 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이런 것도 민원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 관계공무원이 다치는 거예요. 주인이 재산관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지금 그렇게 저는 생각할 수뿐이 없고, 여기에 매각, 용도폐지로 인한 매각대상은 아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입니다.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1만 155필지 4,036,000㎡가 되겠습니다. 그중 20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내용 중 도로 부분은 도로개설에 따른 잔여지 보상에 따라 현재 농경지 등으로 이용하고 있어 용도폐지 후 재산총괄과로 이관할 계획이며, 하천 부분은 현재 국유지로 되어 있으나, 폐천 등으로 고시되면 도유재산으로 관리되어 원주시에서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매각된 수익금 중 70%는 강원도로, 30%는 원주시 세입으로 징수됩니다. 제출된 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신림면, 흥업면, 판부면 이쪽이 하천부지가 굉장히 많아요.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동네 주민들하고 이견 차이가 많아갖고 만날 다툼을 하고, 사용자 쪽에서는 대부계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조상 대대로 자기네가 쓰고 있다고 해서 자기네 땅인 줄 알고 있고, 특히 서곡리 같은 데가 부지가 엄청나게 큰데, 그렇게 좀 하고 있어요. 거기 오래 산 사람들도 자기네도 몰랐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천부지에 대해서 건설방재과에서…… 다른 거야 뭐 별로 다 없어요. 그런데 하천부지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쪽 부분을…… (방청석 바라보며)이번에 회계과장님, 우리 드론 하는 것도 하천부지도 다 들어오나요? (

방청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것을 잘 봐서 검토도 하셔갖고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그렇게 해서 대부면 대부, 매각은 뭐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관계를 하천부지 때문에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마 우리 5개 부서인가에서 하는데, 건설방재과에 하천부지가 많을 것 같아요. 그것을 검토를 잘 하셔갖고 이견들 없이 주민들하고 잘 타협하셔갖고 해주시고, 하천부지가 지금 사용하는 목적은 뭐죠?

대부분 농경지입니다.

농경지죠?

네.

그런데 하천부지가 보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많이 있어요. 하여튼 용도가, 하천부지가 뭐 많아요.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살피셔갖고 이번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태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규 도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입니다.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1만 705필지에 면적은 6,654,261㎡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중 지정면 월송리 535-2번지 외 17필지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제출된 공유재산은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며, 장래 도로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어서 용도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도폐지 진행은 각 부서의 용도폐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후 내부검토를 거쳐 용도폐지한 후 회계과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별도 제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도로과는 오늘 따로 제출해 주신, 책자 말고……

네, 별도로 제출한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과, 오늘 따로 제출해 주신 자료. 책자 것 말고 따로 제출해 주신 그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님.

과장님, 도로과가 여기도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도로가 신설도로가 나면서 옛날 구도로가 있는 것, 용도폐지가 돼서 다 회계과로 이관할……

예, 용도폐지 대상이 되는 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회계과로 이관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건설방재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농촌도로가 구거가 있어요. 구거가. 그런데 어떤 데 보면 그게 마당으로 구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저한테 가지고 와서 이것을 대부계약을 해 달라 그랬는데, 담당자한테 좀 말씀을 드렸더니 담당자가 대부계약이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구거부지는 저기 농정과나 건설방재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구도로예요. 구도로.

구도로?

예, 구도로. 구도로인데,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가 있는 게, 그런데 필지를 여러 필지로 해서 하여튼 3m 정도뿐이 안 되는데, 폭이, 그게 예전부터 있는데 정리를 안 해갖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그래서 사용자도 매매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재산권이 보존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없어지지가 않으니까.

예, 그런 게 좀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각 부서의 의견하고 내부검토를 거쳐가지고 용도폐지할 수 있는 것은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시면 지금 현재 알고 계신 것은 다 파악이 됐죠?

예,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언제 정도 하실 예정이죠?

그것은 뭐 수시로 하기 때문에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용자 측에서 대부를 한다고 그래도 대부를 못 해 준다 그러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가 세금을 낸다는데, 우리 시에서 왜 마다를 하는지 제가 가서 묻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로로 한두 사람 이상이 사용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대부를 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한두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거라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공로. 공로로 사용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집 앞에 마당이 이렇게 쭉 있는데, 가운데 쭉 가 있어요. 금대리 쪽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거 부분이 금대리, 아까 산림과인가 그쪽에서 들어가 있는 다리 부분에서부터 저기 대성암까지 쭉 가 있어요. 구도로예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을 잘라서 대부계약을, 민원인이 대부계약을 하겠다는 데도 마다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것은 주변에 하수도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이해관계가 없다면 저희가 용도폐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일단 용도폐지도 중요하지만, 일단 대부계약부터 도로과에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용도폐지는 그렇게 해서 하든지, 회계과로 이관시켜서 회계과에서 매각을 검토하든지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잘 살펴갖고…… 뭐, 사실 누가 봐도 그것은 구도로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의 재산에 또 영향을 끼치고, 그것 때문에 안 되고 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고, 그래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설계사무실이나 이런 데 가서 ‘이것, 시에다 요청해서 대부계약을 해달라.’ 그래도 담당자가 못 해 준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행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시간 뺏기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하셔갖고, 딱 봐서, 과장님이 봐서 해 줄 것 있으면 대부계약을…… 세금을 낸다는데, 우리 원주시에서 마다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