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5분자유발언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우종필의원입니다. 지난 5월 3일 대구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에 따라 중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양성평등위원회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의 운영을 단장이 겸임하는 사무국장 체제에서 상임이사 중심으로 변경함으로써 재단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도심재생 및 문화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용역에 대한 사전심의뿐만 아니라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0년 여성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구정평가단이 설립 운영되었으나 타 위원회와 기능과 역할이 중복 또는 유사하여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대구 중구의 빅데이터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 이용이 편리하도록 조치함으로 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경감 근거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및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의원입니다. 지난 5월 2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을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작업부담 완화를 위해 종량제봉투별 무게 상한제한 규정 신설 및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달성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달성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대체시설부지(달성도서관, 경로당,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의 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사항을 정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중구69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은 중구69구역 재개발사업 예정구역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4항에 의거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민의원입니다. 지난 5월 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구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목적은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과 아울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개선토록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수행을 유도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방침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기 내 9일간 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구 본청 1실, 1단, 14과 및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동인동 외 5개 동과 의회사무과로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목록은 499개 항목이며, 기타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