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권의원 외 10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영권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쟁위주의 입시교육으로 행복하고 즐겁게 자라야할 어린이, 청소년들은 위축되어 과도한 학업스트레스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래세대의 교육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이제 교육환경의 혁신을 이루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동안 지역구성원이 교육에 참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함으로 지원체계가 절실한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19개 구가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토록 하는 혁신교육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 211억을 지원하는 전국 최고의 교육자치구라 할 수 있는 우리 구는 현재까지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교육 정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교육환경 마련과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혁신 뭐 미래교육 이렇게 하는데 그 혁신이 무엇입니까? 정확히. 용어가 뭐예요?정확히.

교육지원과장 이호귀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에 주로 이제 치중을 했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라고 하면 교육청하고 학교가 담당하는 것으로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패러다임이 이제 변합니다. 학생들도 학교 내 교육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활동이 필요하고 또 사회에서 배워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학생들을 교육함에 있어서는 이것은 단순히 학교와 교사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지금 발의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온 지역, 교사, 학부모, 마을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주체가 학생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공동으로 다 같이 고민을 하고 교육을 하고 하자는 취지의 혁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존에 초등학교에 보면 혁신학교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 혁신학교로 지정이 안되어 있는 학교와 지금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는 학교의 차별은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지정은 서울시 교육감께서 학교 운영회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지정을 해서 그 학교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사업하고는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다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혁신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라든가 그러한 것은 특색이 있고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를 잘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굉장히 제가 참 고심을 많이 하고 아직도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머뭇거려지는데 우리 위원장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질의라는 것은 이것이 발의자한테 지금 따지고 물어보는 게 이게 질의에요. 질문하고는 성격이 틀리는 것입니다. 질문은 모르는 것 그냥 물어보는 게 질문이고 질의라는 것은 어떻든 의문점을 따져서 해명을 요구하는 거기에 키워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영권의원이 발의를 하셨는데 거기에다 대고 자꾸 이렇고 저렇고 따지는 게 그게 참 적절하냐 그런 고민을 내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제정조례예요. 그러니까 개정조례 같으면 우리가 동네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니다가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주차조례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90분 가지고는 이게 너무 적다해서 120분으로 늘려달라 그런 것을 개정하는 것이 정말 우리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제정조례 같은 경우는 전혀 성격이 틀린 것이에요. 왜냐하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새로운 정책을 하나 만들어서 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한 도구로 우리 조례가 필요한 것인데 의원이 발의를 턱 해가지고 의원한테 물어봐야 사실은 어떤 목적이라든지 어떤 실행계획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정 조례 같은 경우는 특히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그렇고 또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같이 지내고 동료의원한테 뭘 따지고 묻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바람직하냐, 그런 것을 묻는 사람도 그렇고 또 답변하는 분도 그렇고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김영권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초안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한용대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안은 우리 교육지원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교육지원과 하고 협의해서 만들었는데 특별하게 김영권의원님이 발의해야 될 그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제가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고 하니까 이런 조례를 앞으로 우리가 강남구가 혁신형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우리 강남구가 지정이 금년에 돼서 여기에 발맞춰서 같이 도와주면 좋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서 제가 같이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의원님한테 부탁을 한 것입니까? 조례발의 좀 해달라고.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이런 조례를 제가 하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조례 초안은 이제 구청에서만 만든 게 아니고 교육지원청하고 또 구청 공무원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그것을 또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조례의 초안이 안이 나와가지고 지금 제출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 발의자께서는 정확한 내용은 뒤에 내용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질문은 조금 전에 이호귀위원이 질의했듯이 질문은 교육지원과장한테 하고 행정국장한테 하고 그러면 이것 뭐냐 이것이지요. 일단 이게 각 구에도 거의 조례가 제정되었고 실질적으로 지금 조례 제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 지금 우리 5억의 예산이 기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배정됐습니까?

5억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얼마입니까?

우리 구비는 5억, 앞으로 시하고 서울시하고 해서 5억, 5억해서 15억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억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체 예산은 5억은 금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해서 5억씩 해서

그게 전부 우리 구로 넘어오는 것입니까?

네?

전부 다 우리 구청으로 넘어오는 것입니까?

5억은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 10억은 우리 구에서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5억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으로 직접 주고 서울시에서 예산은 우리 구로 5억을 주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 자체 5억해서 15억으로 사업이, 몇 개 사업입니까?

4개 분야에 15개 주요 사업이 있고요 세부사업으로는 22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이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11월달에 전부 다 11월달부터 마무리를 해서 연말 결산 비슷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지원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11월 16일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되면 이 결과가 나옵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저희가 올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강남교육지원청하고 저희 그다음에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단체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타 구라든가 사례를 같이 하고 컨설팅을 해서 지금 나온 것인데 컨설팅이 되기까지는 12월 거의 말까지 돼서야 이게 컨설팅까지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그냥 이분들이 아직도 의견을 모으고 초안 정도만 나와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아니 올해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때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결과물은 안 나올 것이지요?

일부는 나올 수가 있고요 저희가 사업이 학교랑 마을이랑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거나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사업정도는 성과는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5개 사업을 이렇게 쭉 서울시 예산,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쓸 것, 우리 자치구에서 쓸 것 해서 15억을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것도 또 적정한지 여부도 사실은 한번 봐야 되는데 그것은 별개라 하더라도 우리 3월 1일 현재 우리 구청, 우리 구 관내에 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80개 학교가 있습니다.

80개 학교가 있는데 발의자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7개 학교만 지금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가 6개, 중학교가 1개 해서 7개만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있는데 80개 학교 중에서 7개만 되어 가지고 있으면 이게 2013년부터인가 이제 하는데 굉장히 실적이 10%도 안 되잖아요? 그 10%도 안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절차를 보면 학교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뭐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혁신학교로 지정하는데 아예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왜 80개 학교 중에서 7개 학교만 되고 나머지 73개는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용대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신청을 접수를 받는데 신청을 학교에서 안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안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서울형 혁신학교는 이것하고 좀 다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혁신학교가 지금 그러는데 우리 지금 하는 혁신교육 이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혁신지구로 신청을 하고 그렇게 되면 거의가 생각대로 하면 사실은 전부다가 혁신학교가 되어야지 맞는 거예요? 원 계획대로 하면. 그런데 안하는 이유가 이게 교장선생의 생각에 따라서 이게 하향평준화 된다, 애들이 우리나라의 교육입시의 문제점이 주입식교육이라고 해서 주입식교육을 하지 말고 창의성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자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이게 혁신학교를 하는 것인데 이게 애들, 저희 생각에는 그래요 또 제 생각에는 한참 공부를 해야 될 때 막 공부를 막 시켜야지 뭐 노는 게 좋고 애들 스트레스 학교 공부 받으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스트레스 해소해 주려고 심리상담사를 또 대기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나는 맞냐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면도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이 조례안에 따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에 보면 1호에 보면 학생이라는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정의가, 학생이 무엇입니까? 학생이라는 개념이 지금 조례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사람을 학생이라고 한다했는데 우리가 보통 학생이라고 하면 뭐예요 그냥 사전에 나와있는 학생이란 게?

학생이란 게 어린이, 초등학생, 유아, 청소년들의 배우는 자를 학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배우는 자, 배움에 있는 자.

그러니까 배우는 자를 학생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나와있는 학생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을 학생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게 그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조례에서 지금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과 동일연령층의 청소년을 말한다 이랬거든요. 그래 동일연령층의 청소년이 이게 학생입니까? 저는 이게 법이나 모든 사전에서 학생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라고 딱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동일연령층의 청소년이라고 하면 학교에 이제 학교에 다닐 연령층인데 학교에 안 다니고 무슨 퇴학을 당했다든지 또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청소년을 일컫는다고 생각은 되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서 학생이라는 개념을 너무 넓게 잡은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조례안에 또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강남 혁신교육지구 사업실행계획서 어디를 봐도 이 동일연령층의 청소년에 대한 사업이라고 할까, 배려라 할까 그것은 내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여쭤보기로 하고 어떻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것을 넣으셨어요, 이것을 동일연령층의 청소년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은 이 혁신교육 운영의 학생은 여기 있는 조례 그대로 강남구 내에 우리 관내에 초중고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하고 동일연령층의 청소년을 말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학생을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놨는데 이 규정밖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 동일연령층의 청소년이라는 것은. 그것을 그렇게 학생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가 좀 여쭤볼 때 좀 왜 그러냐고 좀 강하게 물어보고 싶은데 김영권의원님이 지금 발의를 하시니까 내가 참 그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이게 어려운 점이 있어요, 어떻든 이것은 한번 좀 서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맨 마지막에 2009년 1월 13일날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강남구하고 송파구하고 중랑구 하고 3군데를 제일 늦게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왜 제일 늦게 지정을 했습니까? 그 5호에 보면 강남혁신교육사업이란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정을 했는데 우리 강남하고 송파하고 중랑 3군데만 올 1월달에 했거든요. 왜 늦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타구는 모르겠지만 강남구는 지금까지 학교 내에 공교육에 많은 치중을 했었습니다. 또 학부모님들의 염원도 일반적인 다른 것보다는 워낙 입시라든가 대학진학이라든가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욕구가 그런 쪽으로 있어서 학교 내의 공교육에 치중을 했고 그 많은 예산을 그러한 쪽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그쪽으로 해서 이 혁신교육 사업에는 저희가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교육도 강남도 많은 변화가 있고 학부모님들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어쨌든간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의해서 혁신교육이 필요하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뒤늦게라도 이것을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게 된 과정입니다.

5조 한번 보시지요. 5조에 보면 혁신교육계획의 수립 시행 이렇게 해서 1항 구청장은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혁신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것은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일부는 좀

제목이 무엇입니까?

2019 강남혁신교육지구 사업 실행계획 해가지고 수립을 했습니다.

조례에는 혁신교육 지원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구청의 계획은 혁신지구 사업 실행계획서잖아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계획서 내에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실행계획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내년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이 조례에 맞춰서 저희가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매년, 혁신교육 지원계획 이렇게 할 것입니까?

조례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5조1항에는 혁신교육 지원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2항에서는 혁신교육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계획서를 만든 것은 혁신교육지구 사업 실행계획서 이렇게 다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디 어느 것을 하든지간에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 혁신교육 지원계획이라고 하든지 혁신교육계획이라고 하든지 교육지구 사업 실행계획이라고 하든지 3개를 이 회의 끝나고 나면 정회해서 이것은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조례에 맞춰서 향후에는 사업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혁신교육 지구 사업은 실질적으로는 공교육이 또 이것은 키워드지요, 공교육을, 공교육 혁신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제 그러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금에 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랬는데 이 보조금 조례 몇 조를 적용시킨 거예요?

저희가 보조금을 나갈 때는 이 보조금 관련 조례 전체가 해당이 될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전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특별한 조항이 아니라서 모든 사항을 이 보조금 예를 들어서 집행이라든가 정산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묻는 말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몇 조 규정에 의해서 지금 이 조례에다가 넣어놨냐 이거예요?

저희가 지방보조금을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2항에 나온 것은 이것을 지원을 할 때 그 지원을 할 때는 이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5억은 이게 지금 보조금에 들어가 있죠? 우리 5억은.

5억은 지금 학교 교육경비로 해서 보조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보조금이든지 어쨌든 보조금 211억 안에 5억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5억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5억은 이제 그건 서울시비기 때문에 저희가 간주처리를 해서 저희가 사업에 맞게 쓰는데 단지 여기에서 말하는 마을이라든가 그러한 단체라든가 그런 데 예산을 보조금을 지원을 할 때는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보조금 하고는 그거 하고는 성격이 틀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교육보조금은 5%이내라는 것은, 무엇 무엇의 5% 이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211억 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보조금은 학교 내로밖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여기에 넣게 된 겁니다.

내가 너무 길게 하니까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평소 인성교육에 관심이 깊으신 김영권의원님께서 2014년 최초로 제정된 양천구를 필두로 5년 만에 강남구에도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동료위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 한용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학교 심리상담사를 배치해서 꼭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선진국 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들을 보면 한인 중에 조수미를 비롯해서 학생들의 그 분노가 해소되지 못해서 약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범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 조례를 필두로 해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사업들이 진행이 같이 되면 그러한 범죄나 참사들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기본 바탕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게 최초 발의 내용이다 보니까 검토보고서 검토내용 중에 지적해 주신 2조의 수평적 협력체계를 말한다로 정의하는 부분, 3조에 조의 제목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한다는 부분, 5조의 띄어쓰기 자구 수정이라든가, 7조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부분 그리고 8조의 예시와 같이 규정하는 것, 14조의 “와”를 “및”으로 하는 것 그리고 정기회를 분기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검토의견을 봤을 때 본위원도 입법기술상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의견이 있는데 김영권의원님께서 또는 행정국장님께서 이 검토보고보다는 최초 발의내용이 꼭 지켜져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에 보면 3조 기본원칙이 기본이념으로 돼 가지고 목적 2조, 예를 들어서 2조로 들어가야 맞지 않나, 이런 내용이셨고요. 그 다음에 참여하는 기구를 말한다, 이것을 수평적 협력체계를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그냥 기구가 맞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5조의 혁신교육 계획은 고쳐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7조 혁신교육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이것은 협의회를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은 명시가 필요하다 하셨는데 현재 우리 강남구 집행부에서 치안협의회라든가 정책자문회의 존속기간이 명시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 혁신교육 이 사업은 미래교육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또 다양한 주체적 협력을 이끌어 내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주체적이고 또 창의적인 능력 함양이 목표인 교육적 측면이 변화되지 않는 한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8조에서 8조2항 공동위원장은 구청장,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를 구청장, 구청장이 위촉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는 검토 내용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조의 실무지원단 운영은 실무지원단은 실무지원단이 하는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사업이 안되면 여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또 평가업무가 주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토록 할 이런 계획으로 있음으로써 이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14조에서 운영협의회 “와”를 “및”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14조2항의 실무협의회 정기회는 월 1회로 개최한다를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이 조례가 미 제정된 6개 구 중에 우리구가 제정이 된다라고 하면 드디어 우리 구도 6개 구 미제정 구에서 벗어나는 오명을 씻게 되는데요. 9대 때 왜 우리 구만 이렇게 늦었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8대 때도 빠진 조례가 있다라고 하면 더욱 더 열심히 같이 함께 협력해서 제정하는 그런 8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 특징은 본의원은 지난번에도 제1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지만 강남구의 특징은 사교육이 타구에 비해서 아주 활발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혁신교육은 종전에 우리 교육 제도가 주입식, 암기식, 지식 위주의 입시, 대학을 간다든가 이렇게 진학을 위해서 입시로 공교육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강남구가 이렇게 명문 고등학교가 배치가 되고 해서 사교육이 활성화됐지 않습니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육이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되지 않고 완전히 암기만 하는 지식만 습득하는 그런 강남 교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강남뿐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인성을 기를 수 있고 또 동네와 더불어 모든 자연과 함께 더불어서 힐링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앞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혁신사업으로 시행하다 보니 타구와 특별히 현저하게 차이 나는 그런 사항들은 아직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혁신교육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여기에서 얻어지는 효과, 이런 측면에서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인성교육을 중시해야 되는, 학습보다는 인성이 중요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것은 여기에 부정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되죠?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에 보면 명문대학을 중시하고 또 사회에서나 인정하는 그런 부분, 이런 데에서는 분명히 현실은 존재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학습을 우선시 하지 않고 인성만을 중요해서 사업범위에도 여기에 보면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지원,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교육 지원 이런 것을 볼 때 학습보다는 어떤 인성을 기르는데 시간 할애를 많이 하자, 하는 취지가 여기에는 있죠? 김영권의원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남의 현실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면 대부분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교육열이 높은 강남에서 과연 학부모님들이 학습을 뒤로 하고 인성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공감을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사실 여러 가지 사회문제도 야기가 되고 앞으로 또 우리 진보적 교육감들이 와가지고 2012년부터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2012년 7월에 혁신교육지구 추진 기본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하고 그때 당시에 곽노윤 교육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본적으로는 제가 지난번에도 정책토론회 때 발표를 했지만 교육정책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타 시도는 예를 들어서 입시위주로 교육을 하는데 우리 서울시라든가 우리 강남구만 이렇게 인성교육 시간을 할애한다든가 인성교육을 더 가미를 하면 여러 가지 타 시도에 비해서 좀 시간적으로 인성교육 할애에 빼앗기지 않나 이런 말씀이신데 거기에 꼭 빼앗긴다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런 사람이 교육을 하고 우리가 지식을 쌓는 것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는 것이지 꼭 이걸 입시 위주로만 한다고 해서 또 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서울대를 가고 유명 명문고를,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인성이 타고 나고 본인이 열심히 하면 학원 안다녀도 명문대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인성교육을 시키고 이런 데 할애한다고 해서 꼭 손해 보는 이렇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대학교 입시제도라든가 보면 학종 또는 학력고사 이런 것을 해서 대학을, 입학 선발기준이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혁신교육, 이번에 혁신학교 하고 연관성이 없다고 전혀 볼 수는 없죠?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혁신학교를 학부모님들이 선호도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의 선호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혁신학교는 경기도 같은 경우 일찍 실행을 했고 혁신학교는 현재 평가가 나오는데 혁신학교를 학부모님들이 학력저하로 인해서 기피한다 하는 그런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학생 수도 줄어들고요 그런 학교는, 현실이라고 보고 분명히 옆에 학교는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라든지 중학교라든지 초등학교에서 올라갈 때 혁신학교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이게 현실에서는 대학입시제도라든가 학력고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학력이 저하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혁신학교를 선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혁신교육으로 보면 여기는 분명히 보조금 지원에서도 마을과 연계한 학교교육 과정 및 현장학습차량 지원, 마을 성장 프로젝트 이건 마을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죠. 또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교육 지원 이런 것을 보면 분명히 학습을 지금 중시하는 어떤 그런 현실 속에서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고요. 조항에서 6조 보조금 지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6조1항은 구청장은 학교 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 단체, 법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각 호의 마을과 연계한 죽 있어요. 마을성장 프로젝트 그리고 2항에 보조금 지원 사항은 여기 한용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몇 조에 해당되는가 하는 부분도 저도 궁금한 부분이고요. 과연 각 호가 꼭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교육지원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쪽 부분으로 떼어낸다기보다는 공교육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종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것을 좀 더 혁신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그런 거고 지금 학교 교육과정 및 현장학습 차량지원이라는 것은 지금 학교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 내에 마을탐방이라는 정규 과목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 각 우리 동네에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고장을 알고 우리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일으키고 하기 위한 그 과정 하나가 정규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그것을 지역을 더 알아야지 애향심도 생기고 지역에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마을성장 프로젝트란 그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들을 기우고 하는 것은 학교만의 일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구에서는 돈만 대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마을이, 주민들이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것은 저희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3조부터 30조까지 항을 따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조금 교부 및 정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기는 주되 지원하고 정산하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를 넣었습니다. 아까 답변 못 드려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상당히 조례안과 공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여기에 보면 초중고까지, 고등학교까지 넣었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종 때문에 이게 아마 저희가 도리어 애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강이나 학교를 통해서도 진로진학설명회 같은 것을 하면 그 각 대학마다 입시공고가 3,0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학종이라는 것은 애들이 각종 마을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뭐를 통해서 사업 참여하고 뭐 하고 하는 것이 그게 다 학사관리, 학종으로다가 들어가 가지고 그게 관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도 지금 대학교 가고 하는 것도 학교 내에 입시성적만이 아니라 애들이 각종 학교 내에서, 학교 외에서 하는 모든 것이 입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생각보다 고등학교에서 이게 또 의외로 참여율이 높습니다.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과 연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요즘 교권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또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의 인권을 중시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다 아시지만 학교에 찾아와서 상당히 심한 폭언과 폭행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을 연계성이 너무 깊게 다가가다 보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여기에 또한 교권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연계사업은 마을하고 학교하고 같이 학생들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서로 기획해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한윤수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는 저희가 이 사업 중에 보면 학교 내에도 학부모 교육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더 다양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통해서 도리어 교권이 침해받는 일이 있다면 도리어 안 하느니만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지원청 또 여기 운영위원회에는 교사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시행해 가면서 최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 가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운영협의회가 있고 실무협의회가 있고 실무지원단이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도희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했듯이 이렇게 운영협의회, 실무협의회, 실무지원단까지 운영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운영협의회라는 것은 이 혁신교육 지구를 운영하기 위한 총 대표적인 기관 또 각 지역대표들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큰 거를 이쪽에서 서로 토의를 하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각 기관 간에 또 주민 간에 교사들 간에 협조할 사항 그런 거를 여기에서 큰 범위 내에서 토의를 하고 그다음에 실무지원단은 말그대로 실무협의회는 실무적인 업무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되면 대상이 교사도 있고 학생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마을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실무협의회에서는 그 모든 다양한 대상들이 같이 협치를 하기도 하고 각자의 사업을 하기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무협의회는 그래서 한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단은 이 모든 사업을 많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 직원, 교육지원청 장학사 한 명이 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지원단을 구성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실무협의회가 30명으로 돼 있어요. 이 많은 인원이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고 거기에 우리 요즈음 공무원 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합격을 해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런 공무원으로서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실무지원단이라고 하면 거기에 직원들도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실무지원단이 예를 들어서 직원이 실무지원단 역할을 할 수 없냐는 얘기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워낙 지역 넓은 광범위한 지역 내에서 광범위한 사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를 좀 저희가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직원 팀장 포함 3명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장학사 한 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80개 학교 내에 그다음에 22개 동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업을 전체를 모니터링하고 또 나중에 평가하기에는 좀 많은 부족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회 30명이라는 숫자가 꼭 필요합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여기에 있듯이 교사도 참여해야 되고 학부모도 참여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을단체도 참여해야 되는데 그 학교만 해도 초중고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따른 학부모님 계시면 이게 이 인원이 작아지면 저희가 보통 보면 4개 권역으로다가 이걸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명씩만 들어오더라도 이게 8명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쪽에만 편중할 수도 없고 이 지역적인 안배, 학교적인 안배, 초중고등학교적인 전체 안배를 하다 보면 이 정도의 인원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또 여기에는 학생도, 학생 활동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대상도 학생이 있고 교사가 있고 뭐 일반주민이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대상을 모두 망라하다 보니까 최대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저희가 30명 이내로 했습니다.

협의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타 자치구를 보면 어떻습니까? 30명 넘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 조례를 저희가 제일 늦게 한 거기 때문에 타 자치구 사례라든가 많이 좀 참고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보통 한 20명 내외로다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희가 검색을 해 보니까 대부분 20명 내외 이 정도인데

네, 실질적으로는.

왜 우리 강남구는 왜 30명으로 했냐는 말이지요?

강남구가 학교가 많습니다. 저희가 주민 인구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 학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30명 이내로 했고 저희도 일단 20명 내외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또 관심을 갖고 참여하신다는 분이 계시면 더 참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30명 이내로 하게 됐습니다.

조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이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참석하는 사람들 수당은 어느 정도 얼마로 책정할 예정이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 구에서 심사위원 수당이라든가 회의참석 수당을 10만원으로 하는데 이거는 교육지원청이랑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수당은 7만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할 때는 교육지원청 그쪽을 준해서 7만원으로 수당을,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실무협의회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실무지원단은 말 그대로 협의회나 그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활동에 따라서 활동비를 행사실비로 여비 정도로 저희가 지금 계상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는 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구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에는 왜 교육지원센터를 넣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교육지원센터가 있는 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혹시 혁신교육뿐만 아니라 인근 서초구만 가더라도 교육 관련 센터가 인성, 진로해서 분야별로다가 4개씩이나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러운 건 사실이고 한데 다만 저희는 이게 아직 초창기입니다. 초창기이고 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진로 이 교육센터를 넣기보다는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이 되고 정착이 되고 주민들의 반응이라든가 그런 거를 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조례 개정이라든가 해서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센터를 넣는 것은 저희가 좀 이번에는 뺐습니다.

운영협의회 구성에 보면 강남구의회 의원은 한 명으로 돼 있는데 다른 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은 숫자가 많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왜 구의원은 한 명으로 했습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거를 가지고 저희가 한 거는 아니고요 그냥 하는 과정에서 구의원님 한 분을 넣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어떤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은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역시 30명은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권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아니할 수가 없는데 마을하고 자꾸 연관을 짓고 하다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너무 학교에 참여 또는 관여가 많이 되다보면 교사의 어떤 재량 어떤 그런 주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떤 식으로든 실력이 향상이 되도록 해야 되는 입장에서 자꾸 침해가 되면 안 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른 위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강남구와 타 자치구와 이 혁신교육 관련해서 지금 온도 차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파주시 같은 경우는 2020년에 파주혁신교육지구 지정을 목표로 해서 운영을 위해서 사전준비와 기반조성 때문에 거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혁신교육이라 함이 아이들이 학교와 마을에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협력해서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지역사회가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지역구인 압구정, 청담동 관내 지역에 있는 학교를 4월 19일에서 4월 25일까지 방문을 해서 학교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그리고 학운위 학부모들하고 면담을 세 차례 진행을 했는데요.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교육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간담회 자리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어머님들이 대학 진학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깊이 관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본위원이 방문한 학교가 신구중학교, 청담중학교, 압구정고등학교였는데 생각보다 대학 진학률도 굉장히 본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진학률조차도 낮고 또 저희가 생각했던 흔히 얘기하는 스카이에 대한 진학에 대해서도 어머님들이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역할을 저희가 거버넌스를 구축할 때 그 마을강사 부분을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분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전문가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 분들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분들이 역할을 맡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특이했던 것들은 학부모와 학생이 이 학교나 교육에 대해서 생각하고 바라는 의견 자체 니즈가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원한다면 학생들은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니즈를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학부모나 학생의 니즈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특이했던 것은 저는 강남구이기 때문에 특히 대치동의 학원가를 많이 보내시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를 생각해서 특성화 교육 같은 것들은 별로 부모들이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청담동, 압구정동의 학부모라면 거의 뭐 공교육이나 사교육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학부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성화 교육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고요 이런 시설이나 교실 이런 기자재가 부족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열악한 여건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본위원도 졸업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됐지만 제가 다녔던 학교를 방문해 보더라도 거의 20년 이전과 시설이 거의 동일하거나 굉장히 낡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이와 같은 불만을 더 많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마을강사의 역량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학부모 학운위에 계셨던 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동아리 활동이나 방과후 활동 이후에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민, 관, 학교 저희 모두가 같이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함께 저희가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그 지역사회의 교육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도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하신 학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추후에는 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다른 자치구처럼 센터를 설치해서 좀 더 이게 실효성 있게 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방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부모나 학생의 다양한 니즈에 대해서 분명히 반영하셔서 역량이 충분한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된 앞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김영권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조1항에 보면 혁신교육은 학생 중심의 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사교육이 없어지고 공교육이 살아야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 혼이 담긴 역사교육도 지금 안 가르치고 있어요. 해서 지금 젊은 요새 청소년 학생들 보면 애국심 없고 또 가정교육이 잘못됐는지 학교 공교육이 잘못됐는지 예의범절도 없어가지고 담배 피우고 담배꽁초 버리는 거 한번 가서 욕하고 때리고 싶어도 내가 맞을까 봐 못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지금. 예의범절도 하나도 없고 지금 어른들 존경할 줄도 모르고 교육이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학생 중심의 혁신교육을 과연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김영권의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교육을 하는데 지금 이제까지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만 시켜 왔지 않습니까? 종전에 저희 본위원이 학창시절만 해도 한문, 한자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다 없어지고 해 가지고 인성교육은 거의 없이 오로지 스카이 명문학교나 입학하면 나머지 추후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까지 교육정책이 돼 왔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교육정책 자체가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을 정말 인성과목을 편성해서라도 인성교육을 강화를 시켜야 되고 종전에 정책토론회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인성과목을 신설하면 암기식으로 주입식으로 한다 하는데 인성은 범위가 무한 무궁무진합니다. 해서 얼마든지 그런 과목을 신설하면 거기에 대해서 공부만 해서 암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회체험이라든가 마을체험이라든가 등등 주변 여러 가지 가족과 주변 이웃과 학부모와 같이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함으로써 인성교육이 잘 돼서 그 바탕 위에 공교육이라든가 입시위주의 교육이 더해져야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자치구 조례가 20개 구가 됐는데요 여기에서 성공사례 같은 것 있습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는 이 사업에 굉장히 활발하게 학생들이 주로 참여하고 특히 은평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금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학생들의 참여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딱 짚어서 어디가 어떤 사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학생들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아까 김현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교육만이 아닌 다양한 사업들에 거기에 대한 참여율들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넓게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에서도 저희가 메이크업 그런 대회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학생들이 많은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개 자치구에서 이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어도 유야무야 그냥 뭐 큰 실적이 없으니까 홍보도 안돼 있고 그래서 여직까지 우리 구도 안한 것 같은데요. 만일 이게 큰 실적이나 홍보가 돼서 과장님 말씀처럼 활성화가 돼 있다면 우리 구에도 벌써 아마 이거 조례 제정됐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 지금 큰 실적도 없고 유야무야 제정만 해 놨지 큰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공사례 같은 것 있어요?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게 학생들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참여해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거지 저희가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하나를 해서 발표를 하고 그러한 사업보다는 학생들 속에 학부모들 속에 마을 속에 여기에 녹아들어가서 같이 참여하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것보다는 그런 지역 내에서 그렇게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외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모든 구에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마을과 같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자치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혁신교육센터 같은 것을 넣어서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사업은 방침으로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어떠한 큰 거창하게 그런 것보다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고 저희가 못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사교육 1번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주로 학교 내에 공교육에만 치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도 교육경비라는 예산을 통해서 학교 안으로만 다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애들이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사업을 같이 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어요. 사교육이 이렇게 활성화 되냐면 공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이 학생들 잠자는 걸 아주 고맙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떠들고 옆에 친구들과 싸워서 학업 방해만 안하고 잠자는 것을 선생님이 고맙게 생각한다는데 이게 공교육입니까?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선생님 교권을 강화시켜 줘가지고 선생님한테 말 안 듣고 덤비고 그러면 어떤 체벌도 가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어야 되는데 학부모들이 하도 거세게 방해하니까 잠자는 걸 고맙게 생각하는 이런 학교 교육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먼저도 어느 모 신문에서 제가 봤는데 지금 대한민국 학생들 실력이 아주 하향 평준화돼 있다고 합니다. 잠자고 있는 걸 고맙게 생각하는데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수학경시대회 같은 것 없어요? 그 전 때는 대한민국 학생들이 가서 우승하고 좋은 성적 많이 내왔는데 요새는 그런 것 뉴스 하나도 못 보겠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공교육으로 해서 중학교에 수학 보조교사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수학이라는 거는 다른 과목과 같이 애들의 편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 편차에 따른 교육을 하기 때문에 중학교에 수학강사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학교에서 수학영재반을 운영을 합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하기 때문에 구룡중학교인가가 거점이 돼가지고 그쪽 학교에다 저희가 수학영재반 육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공교육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그 외적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보다 교육청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과장님도 참고로 하셔가지고 공교육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실행계획서에 비전에 “나너울 품격교육 강남” 했는데 나너울이 무슨 뜻이에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나너울이라는 것은 그 울은 우리의 순우리말의 약자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구에 맞는 캐치프레이즈를 정하자고 그랬을 때 거기에서 나온 우리는 나, 너, 우리 그거를 한 약자의 울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거를 그분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예산사업 15개 사업을 정하는데 이게 거의 어디 학교에서 정한 겁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교육지원청, 구청, 학교 선생님, 학부모, 지역단체가 모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교사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도 듣고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처음에 이런 사업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거를 가지고 서울시 교육청이라든가 또 타 구에 이걸 먼저 선도했던 데라든가 해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컨설팅을 거쳐가지고 저희가 이게 지정된 사업입니다.

우리가 학교 구분을 해 볼 때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돼야 될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구청에서 지원돼야 될 사업이다 하는데 예를 들어 학생과 교사가 함께 행복한 배움, 이렇게 했으면 학생과 교사가 함께 행복한 배움 하면 이거는 교육청에서 교육경비로 들어가야지 될 사항인데 구청에서 9,960만원을 대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교육청 사업이 아니냐 이거지요?

계속해서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아까 있는데 서울시 사업은 저희를 통해서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구 사업도 나가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

아니 학생하고 교사가 하는 거잖아요. 학생과 교사가 하는 건데 왜 구비가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교육청 사업비로 해야지.

이 전체를 교육청 사업, 서울시 사업을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교육청 사업만 가지고는 이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심리, 정서 안정교육해서 초등학교 상담봉사직원 8,000만원 하는 것도 이것도 교육청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서울시비하고 구비하고 들어가고 이게 그냥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 사업계획은 전부 거의 머리를 맞대고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만들어가지고 구청에다 던져주면서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한 것 같다 그런 이야기예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하다 보면 대상이 아까 학생 위주라고 그랬는데 학생이 되고 또 교사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학교 쪽으로 많은 예산이라든가 사업이 갈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고요 이 심리상담 같은 경우도 우리 입장에서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나름대로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은 지원은 하지만 학교의 교사들 입장이라든가 했을 때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고 확대됐으면 좋겠고 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더 확대해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사업내용이라든가 이거를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강남 혁신교육 동이 몇 개 동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했는데 지금 각 동에 이거를 한번 뿌려봤는데

아니요. 지금 몇 개 동이냐고요?

지금 3개 동입니다. 3개 동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4개 동으로 돼 있는데 한 개 동은 안하는 겁니까?

이게 1년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들어온 거는 3개 동이고 추후에 더 학교하고 동하고 같이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하면 추후에 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조 아까 운영협의회 또 실무협의회 이야기를 했는데 김영권의원님, 이 30명, 20명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협의회를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했는데 특별히 이게 왜 20명으로 하셨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이유보다도 여기 지금 나열한 사항 각 항에 1, 2, 3, 4 하다 보니까 강남구의원, 교육지원청 혁신교육 소관 국장, 관내 학교장 등등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 너무 많아도 협의회가 문제고 너무 적어도 안돼서 20여명 이내로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혹시 실행계획서에 운영협의회가 몇 명으로 돼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파악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일단 15명으로 돼 있어요. 15명 내외로 돼 있어요, 운영협의회. 그러니까 구청에서 생각할 때는 15명 내외면 되겠다. 그다음 조에 나와 있는 실무협의회도 20명 내외로 하는 게 적당하겠다 이랬는데 20명 내외가 30명 이내로 되고 15명 내외가 20명 이내로 이렇게 조례에는 상당히 많이 숫자가 올라가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회의할 때 한번 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11조에 회의 등, 이게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했는데 이것은 옛날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옛날부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하잖아요? 그런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삭제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 11조가.

아, 삭제가

예, 단서 조항,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시고 대관료 반환문제에 대해서 이게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그 수강료에 대해서는 이제 소비자문제는 그쪽에서도 규정이 있지만 대관료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조례에도 없었기 때문에

대관료 반환문제에 대해서.

네, 반환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례개정을 하면서 지금 문화센터에는 반환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환규정에다가 저희가 좀 이것을 같이 맞췄습니다.

제가 이게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용 예정일 7일 전에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는 전액반환하는 것은 좋아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사용예정일 4~6일 전 취소신청할 경우 이것은 뭐 4일 전에 신청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50% 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사용 예정일 1일 이전에 취소신청하는 것은 20% 반환하는 것은 나는 이것은 쓸데없는,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게 지금 대관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취소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대관을 하려고 했는데 나는 좀 이게 묶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20%를 내준다고 하는데 20%를 내주면 나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100% 다 받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1호, 2호, 3호는 살리고 4호는 삭제해야 된다는 의견이고 그다음에 별표2에 보면 대관료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 평일 18시 이후 야간사용에는 대관료의 30%를 가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산할 수 있다가 아니고 가산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느 사람은 예쁘면 그냥 가산 안 하고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예쁘니까 30% 가산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런 것은 담당자들도 재량을 못 부리게 딱 묶어서 그냥 가산한다 이렇게 해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20% 반환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는 분께서 결혼식에 신랑이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신부 혼자서 결혼식을 할 수가 없어서 전액 식사비용을 호텔에다가,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호텔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 비용을 잡았기 때문에 전액 다 환불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하루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행사를 하려다가 못하는 그분들의 심정을 20%는 아마 위안을 삼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봐서 그 정도는 남겨놔도 저희가 어쨌든 주민들을 위하는 것으로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레 한번 구해 봅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방금 박다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박다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3일 월요일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서울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