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이 2019년 4월 29일에 의회로 제출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심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승현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최대한의 교육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3%인 2849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교육청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지방채 상환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사상 처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2019년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 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오승현입니다. 존경하는 송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남다른 헌신과 열정으로 광주광역시 재정전반을 꼼꼼히 살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광주교육의 발전을 견인, 성원해주시는 핵심적 역할을 해주시는데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광주교육재정의 효율성, 안전성, 건전성 제고를 위해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그리고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인사발령 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이재남 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장문수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 석 시민참여담당관입니다. (인 사) 현석룡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오경미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욱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운용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강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동림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강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제안 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홍양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신봉호 교육자치과장입니다. (인 사) 최두섭 행정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구 재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교육지원청입니다. 이영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전병일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직속기관 기관장입니다. 최 숙 광주광역시 창의융합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조 량 광주광역시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박치홍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채 광주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두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본예산 확정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비를 계상했고요. 다음 법령에 따라 교부된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 증액분과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 증액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고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비, 올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비,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비 등을 우선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서 17쪽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432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3%가 늘어난 284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이전수입은 총 270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중앙정부이전수입 2301억 원입니다. 그 대부분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며 19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금 증액분 996억 원, 지난해 18년도 세계잉여금 정산분 1103억 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38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수입의 대부분은 법정전입금으로 19년도 법정전입금 증액분 166억 원, 18년도 정산분 157억 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67쪽입니다. 자체수입으로는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자산수입 19억 원, 기타수입 등 4억 원을 증액한 반면에 올해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의 공립 고등학교 수업료 징수분 1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142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26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101쪽 인적자원운용 관련입니다. 교원 명예퇴직 희망자 증가, 맞춤형복지비 인상 등에 따라서 공무원인건비 226억 원,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에 따른 근로자인건비 41억 원 등 총 27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유·초, 특수학교까지 지원된 공기정화장치 설치비를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설치하고자 50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274쪽, 307쪽, 309쪽 관련 사항입니다. 올해 하반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의 공립·사립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그리고 사립고등학교 수업료 보조를 위해서 총 5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317쪽부터 390쪽까지 있는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비입니다. 학생배치시설 확충을 위해서 광주예술고 이설 등 학교 신·증설비 98억 원, 산정초 교실 증축 등 학교시설 증·개축비 1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낡고 위험한 교육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863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보면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공사비 104억 원, 석면 텍스 공사비 89억 원, 냉난방 시설개선비 86억 원, 방수공사비 72억 원, 화장실 공사비 48억 원 등입니다. 511쪽입니다. 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지난 2015년도부터 2017년도 기간 중에 발행된 지방교육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1073억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이밖에 특별교부금 등 목적재원사업으로 소규모 안전체험관 구축 등 44개 사업에 61억 원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운영비 등도 소요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7억 원,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체험학습비 지원 3억 원,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기반구축지원 7억 원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오늘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정책 그리고 광주교육 시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교육재정 운용의 안전성, 건전성 확보 그리고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광주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9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남북교육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2019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작성하고 의회의 동의와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9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한 예산은 총 7억 원으로 그 재원은 전액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입니다. 그중 1억 5천만 원은 평양 역사문화견학단 운영 및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 기념사업 남북공동추진 등 남북교육학예 교류 및 인도적 지원 사업을 위해 지출하고자 하며, 잔액 5억 5000만 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재원조달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인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올해 7억 원 그리고 내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2억 원을 출연해서 총 15억 원의 규모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매년 사업비를 일부 편성·집행하고 잔액은 이자수입과 함께 예치하며 2023년 12월 말까지 전액 집행 소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 기금운용계획안 등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하고요. 69쪽에 검토 의견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총괄적인 질의를 먼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7대 의회 때 2년간 교육문화 상임위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8대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는데, 이번에 교육문화위원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을 저희들도 모니터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느낌은 7대 때 지적됐던 사항이 다시 또 8대 때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물론 거기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한 사과 표명도 있으셨고 그랬는데, 왜 이런 상황이 매번 반복되는 것인지? 또 이게 근절될 수는 없는 것인지? 좀 무거운 질의입니다만,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하고 구체적인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뭐 부실한 예산서 작성이든 또 예산편성 집행상의 절차상의 하자든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예산 심의권이 침해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의회를 경시한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부교육감님께서 거기에 대한 입장표명을 한 번 더 해주시고 정말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도 먼저 해주신 뒤에 예산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십시오.

엊그제 교문위 심의과정에서도 이런 지적 또 따가운 질책이 있었고요. 또 사실 돌이켜 보면 제 기억컨대 지난해 여기 예결위 예산심의라든지 그런 과정에서도 유사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문위에서도 여러 가지 제 입장 또 방안을, 복안을 말씀 드렸는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다시 한 번 예결위 심의에 앞서서, 사실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이고 기본자세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재발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과하고 진심으로 저 마음, 저 스스로 안타깝고 저도 조금은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좀 참담하다고 할까요?

예.

어쨌든 아마 전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업무 인계인수나 조직운영 과정에서 긴장이 풀어졌거나 주의라든지 관심이 조금 약해진 거 아닌가. 저도 그래서 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심사 전 과정에 걸쳐서 이런 사항을 예산담당 부서에서 좀 더 면밀히 챙기도록 하고요. 특히 이런 일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있는 국장, 과장, 각 기관장들이 보다 면밀한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히 살피고 직원들 교육도 하고 같이 논의도 하고 하는 게 일차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류에 관한 여러 가지 안전지도·점검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이런 현상이 계속 또 차후에 나온다면 그에 따라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부에서는 조직개편 이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파악 부실이나 업무에 대한 서로 간에 명확한 인지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분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부분이고, 그것 자체 가지고 이렇게 여러 군데 다방면에 걸쳐서 오류가 있거나 또는 선집행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걸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통렬한 내부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본예산 심의는 저희 예결위원들이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그때는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고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고 요즈음 국가적인 문제가 미세먼지 관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도 학교 공기정화시설 관련 예산이 상당한, 약 49억 9천만 원, 50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요. 교실 말고 다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교실이나 강당이나 교무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국장 이재남입니다. 국가에서도 그렇고 이 미세먼지가 갑자기, 특히 올 3월에 문제가 되면서 저희들이 늦장 집행이라는 비판도 받고 했습니다만, 지금 교실에 우선 투입하기에 바빠서 하반기에 중·고등학교 교실에 다 투입하고 나면 특별실, 체육관이라든지 관리실, 특별실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까지는 공기정화장치 시스템 문제라든지 또 기능, 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충분히 검증이 되고.

우선적으로 교실에 먼저 하신 뒤에 나머지 특별교실이나 기타 관련 공간은 추후에 하시겠다는 건데, 예산소요는 파악이 되셨는가요?

재원을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7천 특별실, 관리실, 강당까지 포함해가지고 현재는 136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앞으로 추가로 소요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언제까지나, 내년까지는 다 완공할 수 있습니까?

재원확보방안은 중앙정부나 교육부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우리 자체 재원도 좀 더 검토를 해야지,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예산심의를 준비하면서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야외,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많이 안 하고 체육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실내에서.

그렇습니다.

체육관이 없는 학교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문제는 체육관이 아예 없는 학교도 있지만 체육관 하나로 두 군데나 네 군데 학교가 같이, 함께 이용해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혹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 양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체육관은 저희 국 소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체육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학교들도 있고, 체육관이 아예 없는 학교도 극소수입니다만 있습니다.

없는 학교는 네 군데, 제가 보니까 파악이 됐습니다.

예, 네 군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육관을 시설하는 것은 상당한 예산이 들고 또 공간이 필요한 것이어서 저희들이 추진은 해가고 있는데 바로바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대로 바깥에서 체육을 하지 않고 실내에서 체육을 하다보니까 여러 개 학급이 한꺼번에 체육관에서 하게 되어서 그런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여러 개 학급까지는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 여러 개 학교가, 제가 보니까 네 군데 학교가 체육관 하나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학교들도 있던데요. 법인에 따라서.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법인에 따라서 공동으로 사용하고는 있습니다만.

체육관 하나를 4개 학교가. 한 학교가 사용하면서 여러 개 학급이 사용하는 것까지도 이해를 하는데, 4개 학교가 체육관 하나로 사용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법인에 따라서 그런 사학이 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정말 교육의 불평등 아닌가요? 아예 체육활동을 못한다는 거예요. 바글바글 해가지고.

아마 그 체육관은 상당히 큰 체육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여러 학년이 들어가게 되면 곤란할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과거부터 계속해서 체육관이 없는 학교들이 있어서, 우리들이 이러한 것은 이미 했습니다. 몇 개 교실을, 간이실내체육관, 간이체육관 지원사업들은 했거든요. 당장 부지나 이러한 것들이 어려워서 어렵다면 간이체육관이라도 확정할 수 있는지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체육관을 짓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지으려고 해도 공간이 마땅치 않은 그런 학교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일부 학교의 볼멘소리를 제가 들어봤는데 체육관을 개보수를 해서 여러 개 학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매번 예산승인 요청을 해도 거절이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런 학교들이 주로 사립 중·고등학교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재단에서, 또는 법인 측에서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탄원서 서명까지 받아가지고 체육관 추가 지어달라는 요구도 받고 있습니다.

추가 지은 것은 차치하더라도 우선 있는 체육관을 개보수해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체육활동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매번 예산지원요청을 하는데 거절이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일단 새로 짓는 문제는 법인이라 여러 가지 재정, 재원확보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체육교육과정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때그때 투입되어야 될 기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관련 부분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저희들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예. 확인하셔서, 예를 들어서 창고로 사용한다든지 체육기구 보관 장소로 사용하는 곳을, 거기를 좀 넓혀서 체육관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이 안 돼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좀 확인하셔서, 어차피 미세먼지 해소를 위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획기적으로 감소한다고 저희도 자신을 못하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계속 늘어날 수도 있고,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못한다는 것도 가슴 아프지만 그렇더라도 미세먼지 문제가 있다면 체육관에서라도 충분히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배려는 우리 교육청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산문제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파악하신대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학교가 약 33개가 있습니다. 주로 사립학교가…….

사립학교들입니다,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곳들.

중·고등학교가 복수로 되어있는 학교인데,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공간문제, 예산확보문제인데 금년에도 실은 저희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4개 학교에 하나밖에 없는 학교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를 해 줄 때는 법인부담 20%를 해야 됩니다. 약, 1층 강당으로 하고 2층 특별실하고 또는 급식실 했을 때 30억 내지 40억일 수도 있거든요. 단순히 강당만…….

공립은 법인부담금이 없지요?

공립은 없습니다. 공립은 당연히 없는데.

그것도 불 형평 아닌가요?

그리고 10억이 넘어갈 경우 또 법인에서 5%를 부담하도록.

물론 제도나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겠지만.

저희들 규정이 아니고 그것은 교육부에서부터.

그러니까요. 이것도 공사립에 어떤,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똑같은 학생인데 공립은 다 지어주고 사립은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조금 개선이 필요한데, 원래 사립학교에 대해서 재정결함부담금도 납부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일정 부분 투입을 해야지 국가에서도 나머지를 투입하고 이런, 근본적인 취지가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줄 때 지금 교육부에서 기준이 그렇습니다. 한 개 법인에서 3년 내에는 또 추가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개 법인을 신청했는데 모 학교에서 2017년도에 신청을 해서 그것이 제약이 돼서, 지금 강당문제는 복수로 쓰고 있는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가 첫 번째고 그다음 예산문제는 많은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인식하시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말 감사하고 싶은 건데, 2019년도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인상, 지난번 예산심의 때 지적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본점수를 100점을 인상하셨어요. 그래서 833점에서 이번 예산이 편성되면 933점으로 인상하실 수 있게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진짜 잘하셨고. 그래도 광주시청 같은 경우는 1천점, 구청 중에서는 남구청이 제일 높은데 1153점, 이렇게 돼있거든요. 광산구청이 1100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청 산하에 계신 분들이 숫자가 많아서 100점이어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본점수가 500점에서 600점으로 100점을 올렸습니다.

예. 100점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자체하고 물론 비교를 해도 되겠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타 교육청보다는 높으시다, 그 말씀.

타 시·도 교육청하고 평성 문제, 그리고 이번에도 약, 100점을 올렸어도 약 18억 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상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 지자체에 없는 문제, 출산축하복지점수가…….

그 부분은 우리 광주교육청이 월등히 높다는 것은 제가 인식했습니다.

건강검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매년 2년에 걸쳐서 한 번씩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물론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점진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점수가 낮거나 이랬을 때에 더…….

100점 올리신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상당히 공감한가요?

예. 직원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 측에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전화를 몇 통 받았습니다. 언급해 줘서 이번에 올랐다고 전화도 많이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다 의원님들 관심 덕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외국어 교원연수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는 97페이지입니다. 광주형 영어교사 심화연수계획으로 제출하셨는데, 원래 영어심화연수예산이 본예산에 4억 3900이 되어있습니다. 광주형으로 3억 2900이 다시 올라온 것인데, 이게 중복된 예산이 아닌가하는 생각들을 하고 제가 살펴봤는데요. 어쨌거나 그간에 진행돼왔던 연수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방향에서 이후 준비를 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질적인 차이, “광주형”이라는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이번에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할 유치원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권장을 했는데, 전체 유치원 중 70개의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이번에 도입하겠다고.

광주에 지금 몇 프로 정도 되는 것입니까, 전체 사립유치원의.

70개면 약 150여 개 중에서 70이니까, 약 40%는 좀 넘습니다.

어쨌든 이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예산으로 잡혀져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인센티브도 되고요. 그다음에 에듀파인이 도입되면, 물론 유치원마다 사정은 다 다릅니다만, 조금 더 성능이 좋은 컴퓨터가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열악한 유치원들이 많아서 컴퓨터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설치하는 시설도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개선비까지 같이 해서 인센티브적 성격이 있는 그러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50%정도라면 저는 앞으로 굉장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에듀파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

내년까지 100%하려고 합니다.

그렇다 라면 이런 인센티브만이 아니라 페널티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현재까지는 의무도입이 되어야 될 유치원 중에 하지 않은 유치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페널티까지도 고려했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 예산이 있습니다. 현재 사립유치원이 공영형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1억 8000이 이미 세워져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특교가 내려온 것 같은데, 4억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1개 유치원이 공모를 통해서 된 것 같아요. 인양유치원이라고 되어있고. 교부금이 내려왔으면 본예산에 세웠던 자체예산은 삭감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업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이 4억은 인양유치원에 통으로 지원하는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세워졌던 예산은 공영형 유치원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치원에 4억 말고 자체예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1억 8000이나 되는 예산이 정책수립 하는 데만 들어간다는 것이.

공영형 유치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도 해야 하고 설명도 해야 하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예산 말고, 본예산에 세웠던 이 예산 상세내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직원, 국장에게 자료전달) 사전 예산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특성화고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3페이지인데요.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노동인권학습을 위한 도서 개발 교과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발간이 돼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지금 준비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교과서는 다 개발이 되어서 보급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추경예산은 교사용 지도서를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도서가 늦게 추경으로 잡혀져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기가 맞춰질 수 있어요? 예산을 이제 잡은 것도 문제이기는 하나 지금 그것을 따져서 어쩌겠어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기가 맞춰질 수 있냐는 게 제 질의.

예, 가능할 겁니다. 2학기에 도입가능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만 통과시켜주시면 준비해서 바로.

그러면 바로 교과서 발간될 때 지도서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것은 특성화고, 고등학생들 대상의 교과서인데, 모든 학생들에게 확대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고등학생 눈높이가 아니라 저학년 눈높이에 맞는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교재, 이것도 필요해지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개발한 인정도서는 말씀하신대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취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기도 합니다만, 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선택해서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초등학교나 저학년용 이러한 것들은 추가로 개발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 교과서까지는 아니다 하면 그 팀들이 가이드북이라도 만들어서 실제 나와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좋은 교재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한다는 취지 속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과서는 아닙니다만, 교과서는 일정시간, 일정기간, 한 학기 이상 가르치는 것이고요. 자료를 만들어서 학생들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도서도 개발되었기 때문에 지도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서 만들어가고 학생들에게 직접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학교시설개선에서 화장실 온수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면 온수시설이 100%가 안 된 학교 수가 40%에 달하더라고요, 124개교.

예, 그렇습니다.

현재 검토보고서에서는 5~6억 정도면 전체 설치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고, 전기공사까지 하면 10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다, 이런 답변을 저희가 받았는데, 실제, 저는 좀 놀랐어요. 아이들이, 학교가 아직도 따뜻한 물이 안 나오고 있구나, 그랬는데. 이런 것은 서둘러서 시설보수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화장실 개선은 매년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당초 계획의 약 50억 이번 추경 때 35억을 세워서 36개교의 화장실 개선을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 개선을 할 때는 전체 시설을 개조하기 때문에 변기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하신 온수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만, 이번에 검토보고서,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이게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보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예산을 쭉 해보니까 현재 온수기만 설치하는데, 기계 값만 해서 약 35만 원 정도 들고 거기에다가 시설비를 하면 1개소 당 70만 원 정도가 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400개 정도 되면 학교 수로 나누니까 약 11개소 정도, 10개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약 1000만 원 정도가 학교에서—평균으로 따져서 그렇습니다—필요한 것 같은데, 그 예산을 일단은 학교에 있는 표준운영비로 해결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것이 개수가 많거나 이러면, 해결이 안 되면 저희들도 특단의 조치를 해서 연말, 추워지기 전에 온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안에 이게, 기왕 이야기가 나왔고 필요성을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추워지기 전에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정확히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건, 하여튼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만약에 중·고등학교가 안 되면 초등학교만이라도.

아니, 전체 다 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커가고요. 졸업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171페이지 보면 음주측정기를 구입하시네요. 어떤, 우리 기사님들 음주가 잦나요? 답변은 누가 하십니까? 171페이지 음주측정기.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장영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사님들의 음주가 많이 있고 그렇다기보다는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갈 때 반드시 음주측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교로 내려와서 남은 잔액인데요. 이번 3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민주시민교육지원과가 지원청에 신설됨에 따라서 특교가 내려오면서 거기에 음주…….

이번에 사면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지요?

예?

보급률이, 측정기?

모든 학교에 있기는 합니다.

다 보급되어 있나요?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학교의 학생 수가 많아서 많은 버스가 출발을 하고 그래야 될 때에는 음주측정기도 2개 정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 학교에 20만 원씩 해서 32개 학교에 일단은 했고, 서부도 지금 마찬가지…….

아, 그러면 보급은 다 돼있는데 추가로 32개를 더 사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245페이지, 우리 신수정 위원님께서도 구령대 말씀하셨는데, 구령대 철거비용은 얼마 정도 되지요?

5200만 원, 실은 고등학교도 하나 당초에 세웠습니다만, 철거비용하고, 전체를 철거하고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그 예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따가 위원님께 사진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은 봤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철거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탠드 지붕공사도 진행하던데 스탠드 지붕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스탠드 지붕은, 구령대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행사 중에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했을 때 조금 행사진행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거의 시상을 하거나 할 때, 지붕은 구령대에―표현은 조금 그렇습니다만―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붕은.

구령대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20페이지를 보게 되면 학생해양수련원 예산이 일부 들어가 있던데 당구대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당구대는 누가 쓰는 겁니까?

해양수련원장 장기석입니다. 당구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목적은 저희들이 해양수련원 활동을 하면 학생들이 입소하잖습니까? 입교를 하면 그 중에서 5% 정도 아이들이 물도 싫어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수련활동 또한 미 참여합니다만, 전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면담을 해보고, 또 인근 시·도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당구대를 설치하는 것도 그 학생들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 중의 하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 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당구대는 중·고등학생이 쓰는 겁니까?

예. 중·고등학생들이, 우리 수련원은 중·고등학생들이 주로 오기 때문에, 그 중의 한 대는 일반당구대고 한 대는 여학생들도 있으니까 포켓볼 쪽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술품을 사신다고 그러셨어요. 미술품. 예술품 4개를 사신다고 했는데, 1개에 500만 원씩 하는 예술품인데, 그게 뭐지요?

그림을 사려고 합니다. 저희 원에 애들이 오면 인문학적 소양이라든가 비판적 사고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바다갤러리를 하나 설치하는 것도 괜찮다 해서 일부 선생님들한테 기증을 받은 미술품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게 조금 미비해서 약간의, 이번에 구입을 해가지고 설치하는 것도 애들의 정서상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학생들이 활동하는 그런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것을 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물론 수련활동을 쭉 합니다만, 점심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저녁시간 그리고 수련활동 일과 후에 아이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구경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해양수련원에 미술품이 현재 10점밖에 없습니다. 10점밖에 없어가지고 나머지 그림들은 그림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미술과 선생님들이 위에 덧칠을 해가지고 마치 그림 그려놓은 것인 냥 전시를 하고 있어서, 공교육 기관에서 그것도 아니다싶어서 이번에 정상적인 미술품으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송형일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문제로 부재중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요사업설명서 119쪽을 봐주십시오. 역사교육 강화에 있어서 금년은 아마 교육계에서도 또 사회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이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서 의미 있는 행사라든지 역사교육 강화에 나름대로 역할을 다하시는 것으로 믿고 있고요. 교육현장 내에서 친일잔재청산, 친일청산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릴게요. 디지털역사교육관 설치와 교육현장 친일잔재조사 및 청산사업이 있는데,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질의 드리고 싶어요. 올바른 것에 있어서의 고집은 나름대로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 관계 속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든 아니면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현상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겨내는 것도 나름대로 올바른 교육 중의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현장 친일잔재 조사 및 청산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8200정도, 그렇게 예산이 잡혀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자료를 들척이며) 잠시 자료를 잠깐 준비 좀 하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사업계획서나 자료준비가 아직 안 돼 있나요? 친일잔재조사 및 청산사업입니다.

우리 소관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과장 오경미입니다. 작년부터 불기 시작한 친일잔재청산사업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재 5월 정도에 학교 교장·교감선생님들을 모시고 학교에 남아 있는 친일잔재를 조사해서 TF팀을 꾸려서 조사한 다음에 만약에 그게 친일잔재인 것 같으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기관에서 친일잔재인지 잔재가 아닌지 판단을 하고 컨설팅을 받아서 처리하려고, 지금 50개 학교 100만 원씩 세워서 5000만 원, 전문기관에 위탁하는데 있어서 2000만 원을 이렇게 세워서 예산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마 그동안에도 광주시 교육계라고 하면 친일잔재에 대한 청산문제에 있어서의 고민은 나름대로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광주시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친일잔재가 어느 정도나 된다라고 생각하신가요? 파악된 부분이 있나요?

작년에 우선 우리 교육청보다 먼저 시청에서 13개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각 학교에 있는 친일인사의 작사·작곡가가 만든 교가, 교기, 교목, 교패 이런 것들이 13개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가 됐었고요. 올해는 조금 더 확대해서 50개 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다시 조사해보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친일잔재로 파악된다면 거기에 대한 정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친일에 대한 판단은 솔직히 지금까지 전문가 집단이 많이 없었고요. 지금 현재 작년에 시청에서 대학교수님을 중심으로 TF팀이 꾸려져서 하고 있기 때문에 친일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에게 맡기겠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신 속에서 학교운동장 위에 설치되어 있는.

구령대.

구령대 말씀하셨지요. 그 속에서도 방금 우리 동부교육장님이 그러셨는가요. 장영신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자체도 친일의 잔재라고도 볼 수 있다는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렇잖아요. 본위원도 나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역사의식이라든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의 정리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학교에다 100만 원정도 지원해서 사업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판단이 들어요.

우선 시작을 이렇게 하고, 만약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년까지 확대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많은 고민들이 뒤따라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광주에서 5·18역사왜곡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가슴 아플 정도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과 같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뒷장 좀 넘깁시다. 주요사업설명서 289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광주시 교육청 외부청렴도조사 5등급, 내부청렴도 4등급 또 정책고객평가 3등급, 종합청렴도가 5등급, 3년 연속해서 전국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내용은 아마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을 보면 청렴시책추진 예산항목으로 작년 대비 4400만 원 정도를 증액했거든요. 그래서 9631만 6천 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서도 청렴도평가 실시 1500, 청렴시책홍보비 1000만 원 등 2791만 원 증액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나요? 제가 봤을 때 청렴도라는 이 문제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많고 진척이 없는데 다시 이런 정도의 또, 이렇게 청렴클린콜 운영이라든지 청렴시책홍보라든지 해서 이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게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청렴도 건에 대해서는 거듭 송구스럽고요. 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해 연말에 내년도 예산 수립 위한 예결위 할 때 이 자리에 계신 김용집 위원님께서도 큰 관심가지고 질타도 하셨고, 또 청렴도가 계속 추락하면 어찌 할 것이냐라든지 또 어떻게 원인을 보고 있냐라든지 등등 말씀이 있었고요. 저희로서는 청렴도가 계속 낮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큰, 진짜 엄청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연구·검토를 했습니다. 청렴도를, 땅에 떨어진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그, 법제도를 제대로 세우는 것 그다음에 투명한 공개행정을 하는 거라든지 또 각계의 애로라든지 그런 것을 원활히 듣고 수렴해 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다음에 조직의 어떤 문화라든지 업무처리절차 관행을 혁신하는 것 또 저희들의 청렴봉사 의지를 많이 주입도 하고 다지고 표시, 표현하고, 아마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땅에 떨어진 청렴도를 올릴 수 있다고 보고, 또 그중에서 예산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으로 하고, 또 법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법제도를 바꾸고, 그런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 신청한 예산들은 어떻게 보면 필요, 최소한으로 신청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간 했던 것 중에도 저희가 쭉 분석·평가해 봤을 때 미진했다고 여겨지는 청렴도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이나 자체 평가 또 우리 구성원들의 청렴도를 다지는 교육홍보캠페인, 그거를 추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 두 가지 사업이 청렴도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청렴도 향상은 한두 가지로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노력이 종합적으로 돼야 되고요. 특히 청렴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고 개선점을 찾고 또 우리의 의지를 밝히고 표현하고 공유하는 유의 활동은 사실은 저는 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체적인 의식교육이라든지 또 스스로가 변하지 않는 이상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홍보라든지 방금 이 클린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정말 시책이라든지 여러 방향 속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혁신을 가져오지 않는 이상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농사지을 때 챙기질 해서 다 갈아엎잖아요. 그 정도로 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부분은 그렇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예산투입 대비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상당히 의심이 들고요. 여기에는 꼭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따가운 질책으로 여겨집니다. 하여튼 수단과 또, 하여튼 저희 가용 가능한 수단·방법·노력 등을 해서 청렴도를 올리겠고요. 이런 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좀 살펴보시고, 오히려 더 부족하다고 질타를 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페이지 수 481페이지 한번 봐보시게요. 예비비 사용내역 질의 좀 드릴게요. 481쪽입니다. 월계중 학교증설 경비지원하고 취약계층 학생 보건용 마스크 구입, 이 내용은 예비비로 사용해도 별 문제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추진비 부분 있잖아요? 이 업무추진비를 예비비로 사용해도 별 문제 없습니까?

우리 교문위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희들이 3개 과가 증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3월 1일자로 조직개편은 됐는데, 보직을 받은 국장, 과장이 배치가 됐으나 직책급업무추진비하고 기관업무추진비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스템 상 돈을 지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3개 과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민참여담당관, 노동정책과, 안전총괄인가요?

예, 총괄과.

좋은데, 과장님들에게 지급하는 직책비, 「지방재정법」 43조지요?

예.

43조(예비비)에서, 43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보조금에 대해서는 법 43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위반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건비적인 성격이고 또 보수적인 성격이 있어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책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른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여기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정책국의 기관운영추진비에 대해서 한번 봐보시게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08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예산에 11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예. 과가 새로 개편이 되면 예산이, 기존에 있던 예산이 이체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가 새로 됨으로 인해서 그 과의 과장이 쓸 수 있는 직책급업무추진비하고 운영업무추진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이 2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체된 돈은 820만 원이, 810만 원입니다. 그 차액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건데 실은 엄격히 산출기초 상으로 봐서는 월 90만 원, 그러니까 열 달이면 900만 원이 서야 되는데 지금 1100만 원을 세워서, 이것은 부기 상 그렇지 집행은 이렇게 하지 않는데, 부기가 조금 오해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해 살만 한 내용거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바로 밑에 부분이거든요. 직무수행문제인데…. (위원장대리를 향해) 위원장님, 시간을 좀 더 쓰겠습니다.

예.

정책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보면, 물론 이 수정된 내용에 있어서는, 교문위 예비심사 결과에 있어서는 수정이 돼있어요. 수정이 돼 있는데, 이 자료 481페이지 중간쯤 보면 1100만 원 곱하기 1명 곱하기 10개월 해가지고 1100만 원이 잡아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3월부터 정리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잘못 표기된 것 같아요.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예산액은 그 범위 내에 있는데 단순히 이 하나의 항목으로만 보면 조금 부기 상 문제가 있어서, 전체 금액도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오해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것은 그래서 교문위에서 정상적으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3월 달에 정책국이 신설됐고, 그렇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속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도, 실수했던 부분들도 충분히 동의하고 인정하겠습니다만,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의 실수를 최소화시켜내는 것도 이 업무에 있어서 효율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실수가, 조그마한 것에서 실수가 잦다는 것은 집중도라든지 긴장감이라든지 여러 면에 있어서 나태하고 해이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실수들이.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예산이라든지 다른 내용을 정리해 나가면서 잘못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수정을 하고 실수를 최소화시켜내는 방법들을 찾는 것도 서로 일하는 역할이라고 보고 있는데 좀 그런 거 아쉬움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 시작 전에 부교육감님께서 참 송구하다고 말씀드렸고, 저희들도 교문위 끝나고 실은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서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시면서 산출기초라든지 예산금액에 대해서 전부 다 확인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전체 예산은 맞더라도 거기에 따른 부기도 정확히, 앞으로는 작성할 수 있도록 좀 세심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탁의 말씀인데요, 원칙 있는 고집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이 작용할 수도 있는데, 정말 예산편성과정에서라든지 아니면 집행과정에서 여러 번 고민하고, 또 고민 속에서 이게 정말 우리 교육에 꼭 필요한 문제인가, 필요한 부분인가를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하고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조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공기정화장치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고,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이천 지금 상반기 때 예산이 편성됐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기정화장치가 공기청정기 그런 것 설치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 1회 추경 때 27억, 19년 본예산 26억, 이번 1회 추경 49억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는데, 현재 집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올해 상반기까지는 전액 집행을 했고요. 4월 말…….

아, 기존에 편성된 것 다 집행이 완료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현재 집행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4월…….

오전 질의 때 우리 김용집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의회를, 예산심의과정에서 자료도 부실하고, 그러니까 안이한 대답을 해서 나중에 책임을 못질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교육감님이 사과도 하고 그랬다는데, 그 답변을 사실로 믿어도 되는 거지요? 그냥 대충 답변을 하는 거예요, 사실 확인된 사실이에요, 그게, 집행내역이? 집행사실이, 공기청정기가 편성이 돼가지고 다 집행이 됐냐고요, 지금. 시설설치가 지금 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4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집행결과를 보고 받게끔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학교로 보냈고, 현재 집행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결과 집계 한 것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또 질의에, 서두에 답변에 다 됐다고 했다가 질의를 강조하니까 아직은, 또 정확한 결과를 모른다고 이렇게.

4월 말까지 저희들이….

아니요. 자,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됐고.

결과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답변, 자, 의회에서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정확한 데이터에서 답변을 주셔야지, 이렇게, 위원님들을 경시하는 풍조예요. 대충 답변을 주고, 다시 강하게 질의를 하니까 파악을 해 봐야 한다고 그러고. 자, 됐어요. 그리고 하나 질의를 드리는 것은, 만약에 청정기가 설치가 되면, 필터식이지요, 전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필터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던가요, 보통 사용하면? 그 정도는, 뭐 실무자가 답변을 좀 하면 쓰겠는데.

일반적으로 1년에…….

1년. 그러면 필터 하나 교체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예산이?

한 20만 원.

필터 하나에 20만 원요?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예산이 꽤 많이 들겠네요?

예.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지금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 청정기 기종이 약 30가지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

내구연한이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필터는 10만 원 정도 하는 필터도 있고, 지금 제품에 따라서 가격이 70만 원대부터 150만 원대까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약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효율성과 절약해 쓰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정확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앞으로 이 예산은 필터를 계속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매년. 그러면 20만 원 필터와 10만 원 필터면 예산이 어떻게 차이가 나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아까 서른 몇 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지요?

예.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점검을 세밀히 해 봐야 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이 필터가 없는 공기청정기 개발을 했어요. 그것 알고 있으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분 설명을 들어봤는데, 이런 청정기는 예산절감이 돼요. 이 청정기가 앞으로 예산, 필터 때문에, 그렇지요? 이거 어마어마한 예산이 계속 들어가, 평생 들어가야지요, 그 청정기에서는 필터를 교환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서, 이것은 계속 들어갈 예산이고 그러니까 꼼꼼히 생각해서 그것도 연구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필터관리라든지 유지보수 문제가 앞으로 계속 발생하고 관리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지금 전국적인 동일한 현상입니다만, 렌털방식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추가로 보완을 해서, 기술의 한계라든지 또 내용연한 이런 것들 때문에…….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 됐고요.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이번에 교문위에서 이 문제가 또 대두가 됐던 부분인데, 체육복지건강과에서 2019년도 보건교과서 보급계획이, 그 자료를 봤어요.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누구, 답변 하실 분이 그 자료, 자료 가지고 계세요? 거기 봐보면 이게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 2페이지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수요조사를 18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한다고 적어졌어요. 이게 보고서 내용이에요. 자, 이것,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예산편성은 반드시 사업계획이 있고 또 사업계획이 있으면 예산이 수반된 산출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고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예산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그런 것 상관없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가지고, 주먹구구식 자료를 내놔버리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밖에 안 됩니다. 자, 우리 의원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을 보면, 여러분들이 편성권은 있어요. 심의는 의회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자료를 보고 심의를 하지, 편성했던 자료가 부실하면 우리는 심의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의원들이. 그래서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제가 이 답변을, 우리 김용집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내가 추가로 질의를 한 동기가, 이게 7대 때도 이런 일이 있고 8대 때 또 와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돼서.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한테 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편의상 교육감님이 안 계시니까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고, 반드시 질의·답변은 교육감님께 전달해 주십시오. 자, 내년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의회는 예산심의를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료를 보고 심의를 하는데 편성자료를 엉망으로 가져오면 우리가 무슨 의미로 심의를 하겠어요. 그 자료를 뭘 믿고 심의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의회에서, 이런 생각을 또 해 봤습니다. 정식 의장하고 운영위원장에게 요청을 해서, 예산심의는 지금 하루로 되어 있는데 더 자료를 꼼꼼히 이틀 삼일을, 회의일정을 배정해 주라고 요청할 생각이에요. 계속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제출할 겁니까, 다음번에는 이런 부실한 자료를 고칠 겁니까, 부교육감님?

아까 오전에 김용집 위원님 질의에 있어서 제가 사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일은 철저히 없도록 하는 게 기본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제도 간부들끼리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한번 지적을 했는데 또 다음주, 다다음주에 있는 여러 회의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이것을 철저히 챙기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니 김용집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셨는데, 이게 통상적인 답변이 되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적이 되면 그런 식으로 답변을 계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쳐지지 않고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쯤은 정확한 의회에도 어떤 액션이 나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의회를, 우리 교육청 예산심의 날짜를 하루인데 이제 이틀 삼일로 늘려가지고 자료를 꼼꼼히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좌관들하고 같이 자료 준비하고 예산심의를 같이 준비하지만 이제 자료 하나를 꼼꼼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 면에 대해서는 거듭 각별히 주의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단지 일부 사안의 경우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작성되는 시기하고 사업계획서가 작성되는 시기가 조금 시차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편차는 있지만 그 정도를 넘는 것은 제가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물가변동에 의해서 편성과 집행의 시기가 다르면 약간의 플러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때나 결산할 때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불용액도 10% 이내로 충분히 돼요, 물가상승분으로 해서. 이게 터무니없이 예산 해가지고 불용액이 30%가 되어 버린다, 이것은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재정 건전성이나 예산의 효율성은 전혀 중요치 않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꼭 이런 부실한 자료가 와서는 안 됩니다, 부교육감님.

예.

그리고 이런 질의와 답변내용은 반드시 교육감님께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간단하게.

간단하게. 계속 이어서 해도 되겠지요? (“끝나고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끝나고요? 그럼 장연주 위원님 추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역사교육강화로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설명서 119페이지입니다. 지금 교육현장의 역사교육강화로 해서 본예산 8억이 있는데 금회 16억 다시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두 가지 항목인데 디지털역사관 설치하고 교육현장 친일잔재조사 청산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비해 굉장히 많은 액수가 올라와 있는 것인데, 지금 디지털역사관 관련해가지고 본예산에 얼마가 책정이 돼 있었습니까?

6개 학교 9000만 원, 1500씩 해서 9000만 원.

본예산 8억 중에, 본예산 때 디지털역사관이 얼마였냐고요.

9000만 원.

9000이었습니까?

예, 6개 학교 1500씩 해서 9000만 원 편성 돼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학교를 더 플러스 한다는 거지요, 추경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몇 개 학교가 됩니까?

4개 학교에서 10개 학교가 해당되겠습니다.

4개 학교가 추가된다고요?

예.

그러면 본예산에 6개에서 10개 학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역사관, 친일잔재라든가 우리나라 근현대역사, 이게 들어가겠지만 그 학교의 역사를 디지털화해서 설치를 한다는 거지요?

이 디지털역사관은 그 학교의 역사를 디지털화해서 학교에다 배치해서 학교를 찾는 또는 그 학교에 대한, 졸업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학교에 대한 역사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디지털역사관을 학교에 설치해서 재학생들이나 졸업생들 그리고…….

19년도에, 올해부터 처음 하는…….

아닙니다. 쭉 해년마다 몇 개씩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10개 정도 학교가 현재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년도 추진실적에는 안 보여서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한 학교들이 있다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의 이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성과적으로 되어서 지금 확장을 계속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한 1500을 저희들은 편성을 했습니다만, 한 1700 정도 예산이 보통 소요가 됐고요. 그리고 디지털역사관이, 나름대로 학교에서 없어지는 역사를 오프라인으로 그 동안 관리를 했는데 디지털화로 해놓으니까 활용도라든지 재학생들한테 유의미한 자료가 된다고 해서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학교는 아닐 것이고. 이것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교의 기준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준이나 활용도, 이런 면에서 점검도 해 보고…….

지금 마련이 되어져 있나요, 기준이나 이런 게?

현재는 특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에, 필요한 학교를 중심으로 공모를 해서 신청한 학교를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한다면 그 학교가 어떤 기준을 갖춰야 되는지 정확하게 기준을 마련해야 되고, 이게 그러면 그 기준에 맞는 학교가 몇 개인지 예산추계를 정확히 해서, 해년마다 이걸 계속 확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학교에 한정해서 정확하게 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마련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급별 안배라든지 또는 학교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정도, 이런 것들 종합해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장기적인 방향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준해서 지금 광주 학교에, 어느 어느 학교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이 몇 년도까지 해서 얼마 정도 들겠다, 총예산을 한번 추계를 하셔가지고 계획대로 실시를 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학교시설 개보수 비용이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지금 사학 공공성에 대한, 올해부터 우리 부교육감님 많이 애를 쓰시겠다 하고 의지를 보이시고 계시잖아요. 고등학교 공공성을 갖추기 위해서 신규임용위탁채용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정책국장 이재남입니다. 작년에 9개 법인 19명 채용을 저희들이 위탁 받아서 채용을 했고요. 현재 정규교원 TO로 한 900명 정도의 강사가, 비정규교사가, 기간제 교사가 현재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는 40% 이상에서 평균 30% 가까이 기간제 교사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교사로 전환해서 위탁채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법인연합회와 긴밀한 협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중에, 지금 접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결론을 내서 협의가 잘되면 위탁채용을 늘려서 올해 잘되면 100명에서 300명 정도의 예비교사들에게 정규교사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현재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관련 예산 한 3억 정도 현재, 전용예산을 현재 편성해서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하더라도 어찌됐든 교육청에 신규임용위탁을 법인에서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비율에 맞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숫자가? 위탁채용으로 아니면 자체로도 같이 포함되는 그 숫자예요?

위탁채용이 아니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금 현재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직 위탁채용을 전제로 한…….

그러려면 좀 더 교육청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여러 가지, 뭐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저는 분명하게 이것이 정확하게 실시돼야 되고 제도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물론 다소, 약간의 1~2년 사이에 아이들에게 약간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의 이런 시설 개보수 과정이나 이런데서 정확하게 패널티 내용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위탁참여를, 채용을 참여하지 않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것 끝나면,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는 개보수 학교 중에 신규 위탁 채용을 하지 않고 있는, 아직 의사가 없는 학교 명단하고 예산을 뽑아가지고 저희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몇 년째 법정부담금이나 위탁하지 않는 법인에 대한 강력한 공공성 기재를 투입해서 통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라든지 일부 사학에서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위탁채용 현황을 수요를 높이기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현재 걸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혹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취지에 제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추경안의 그 학교와 예산 목록 갖다 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용집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입니다. 제가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꼭 이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번 수영대회 성공 개최와 홍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이번에 책정을 하셨어요. 체험학습, 그러니까 수영대회를 현장체험학습 아마 그런 계기로 삼으실 것 같은데, 입장료·교통비로 약 2억 9600만 원, 또 홍보물품 지원 해가지고 3260만 원 그래서 3억 2900만 원 정도를 책정을 하셨는데, 내용을 제가 조금 자세히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말 그대로 형식에 그칠 우려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내용이라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 김제안입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중에서 신청학교를 받아가지고 이 학생들에게 입장료, 교통비를 지급해서 현장체험학습으로 활용하시겠다, 지금 그 계획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1만 7천…….

511명.

517명.

511명입니다.

511명입니까?

예.

1만 7511명인데, 만약에 추가, 좀 더 이 숫자보다, 예상했던 숫자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요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마 이 부분도 1차, 2차로해서 받은 것이고요.

이렇게 뭐 선착순으로 자르는 겁니까?

아니요. 전체 학교에 공문 띄워서, 아마 교육과정하고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수로, 1차, 2차해서, 아마 전 선생님들한테 전화하고 이렇게 해서 받은 것입니다.

입장료가 제가 알기로 차등이 심하거든요.

그렇지요. 1만 원, 2만 원, 3만 원.

싼 것은 한 1만 원부터 비싼 것은 6만 원, 7만 원까지도 되고 그러는데.

평균 잡아서 1만 9000원으로 해서, 지금 40% 세일해서.

인원을 구체적으로 1만 7511명이라고 하셔서, 정확하게 하셨길래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셨는가 싶어서, 지금.

학교에서 받고요. 그다음 평균으로 해서 1만 9000원씩 해서.

아, 그 정도해서?

예.

그러면 정확하게 몇 명이 될지 그보다 많을지 적을지는 아직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아니요. 1만 7511명입니다, 딱.

정확하게요?

예. (장 내 웃 음)

아니, 그러니까.

학교하고 협의하고요. 그다음에…….

신청을 받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이미 받았어요?

예. 받고 학교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어떤 한 종목에 쏠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학교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다, 다 배분을 해서 이 쪽 학생들은 수구를 가고, 이 쪽은 아티스틱 수영을 가고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정된 인원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신다그랬는데, 홍보내용을 좀 봤더니, 현관 앞에 수리·달이 마스코트를 세워 논다는 것, 조그마한 마스코트 그것을 세워 놓으신다는 건가요?

예. 각 학교에다.

입구에다 하나씩?

예.

우리가 아는 큰 조형물 말고.

예, 조그마한.

(손모양을 하며) 이렇게 손만 한 것 하나씩? (장 내 웃 음)

예, 그렇습니다, 수리·달이.

그걸로 홍보를 하시겠다고.

예. 그리 하고 또 스티커도 보내고 배지도 보내고.

학교에다가 그 정도 해가지고는 흔적도 없을 것 같아서. 그다음에 포스터도 부착을 하시고, 수리·달이 마스코트 조그마한 걸 학교에 하나씩 일단.

예. 수리·달이 하나씩, 예산이. (장 내 웃 음)

아니, 그거 2만 얼마 밖에 안 하는데.

그것이 4만 6000원입니다, 2만 얼마가 아니라. 수리·달이 해서.

4만 6000원이요? 더 비싼가요?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할 때는 2만 얼마 주라고 하던데,

단가가, 한 조에.

좀 작은 거 있고 좀 큰 거 있고 그러던데, 좀 더 큰 걸로 하신가요?

하여튼 큰 걸로, 제일 큰 걸로 해서.

아니, 근데 하나씩만 하신다 그래서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더 재미있는 것은 로고배지를 학교별로 다섯 개를 준다는데, 그러면 다섯 개면 어떤 분들이 달고 다니신가요? 다섯 개로.

전체적인 예산을 잡을 수가 없어서 그냥 학교에 보내면 체육선생님이라든가.

그래도 다섯 개를 가지고.

그래도 그것이 한 700만 원어치 되거든요.

다섯 개씩 해도 전체 학교하면 700만 원입니까?

예.

아니,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생색내기용 같아 보여서 좀 아쉬워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어떠신가요? 물론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정은 있으시겠지만, 조금. 지금 학교통화대기음을 수영대회로고로 바꾸는 작업은 진행하고 계신가요?

어떤 것,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에 전화를 하면 통화대기음 나오잖습니까? 그러면 수영대회 안내음성이, 멘트가 나오는 것, 이 안에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겠다고.

아직은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월 중순부터 8월 18일까지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안내고 홍보면 대회전에 미리 해 놓으면 전화하신 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이 수영대회 홍보를 위해서 억지로 이렇게 하신다는 생각이, 막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도 엄청 노력했습니다. (장 내 웃 음)

이해는 하는데, 수리·달이 인형 하나, 배지 다섯 개, 포스터 붙이고 한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학교가 많아서 하나 두개도 모아 놓으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만, 우리 세대에서 광주에서 수영대회를 아마 이번에 하면 다시 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특히 광주에서 국제대회를 다시 개최한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기왕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도 하고 분위기 조성도 하고 성공개최를 지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싶은데 어떠십니까, 과장님?

의회에서 더 늘려주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내 웃 음)

이것 참 웃을 수도 없고. 저도 참, 굉장히 안타까운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좀 진짜 적극성을 가지고 광주시청에서만 하는 수영대회가 아니고 광주시에서 하는 대회이고 대한민국에서 하는 대회라는 그런 사명감이나 자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함께 노력하고 같이 고민하겠는데요. 기왕에 하시는 거니까 교육청도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중의 하나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부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과 대화) 잠시만요. 교육청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안사항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등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은 교육인건비 보수 5억 원 등 15건으로 총 삭감액은 15억 1109만 6000원입니다. 증액은 화장실온수시설 개선사업비 5억 원 등 16건으로 증액 총액은 11억 1900만 원입니다. 삭감액과 증액의 차액은 예비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 부교육감 나오셔서 증액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