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41회 임시회와 더불어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03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03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일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박기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지금 당장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주된 이유는 그것입니다. 수영강시민공원을 관리하는 업무 자체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미래도시과 안에 올 1월 1일 자로 하천하수팀이 신설되었지 않습니까? 수영강조차도... 그 하천하수팀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사한 업무를 2개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통합 관리하는 것이 관리·운영이라든가 모든 효율성 측면에서 맞다 싶어서...
기훈
박기훈위원
실장님, 전자의 말씀에 1월 1일 자로 미래도시과에 하천하수팀이 나왔잖아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 또한 행정의 미비다, 왜냐하면 전자에 나오는 것을 뻔히 알고 계시면서 이제 와서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주민도시보건위원회로 넘어가는 예산이나 인사도 또 옮길 것이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행정의 낭비를 하면서까지... 전자에 하시든지, 안 그러면 2019년도 말에, 2020년도 회기에 해도 충분히 할 것을 미리 못 해서 질책을 받고, 또 빨리 해서 질책을 받는 그런 여건이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게 우리 행정 직원 정원 조례가 앞에 통과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는 이관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만, 하천하수팀하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하고 전반적으로 인력의 배치 문제가 있어서 인력 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업무를 이관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실장님, 본 위원의 말은 아까 실장님이 말했듯이 1월 1일에 미래도시과에서 하천하수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미리 이런 것을 이관만 시켜놓았어도 충분히 예산이라든지, 뭐든지 다시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행정의 낭비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 당시에 물론 한꺼번에 했으면... 박기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합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겼으면 그 당시에 수영강 관련 업무조차도 이관시키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인력을 조정하면서 이 사무 자체가 하천하수팀으로 넘어가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다 싶어서 이참에... 인력 배치가 종전에 되어서 조정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실장님, 본 위원의 말은 과거에 하나, 지금에 하나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상관없는데, 이게 과가 바뀌는 거예요.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주민도시보건위원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부터 해서 이런 게 다 변경되면서 예산의 낭비가 별로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산은 바로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이체를 시켜주기 때문에요. 예산의 낭비라는 요소는 없고... 수영강시민공원을 관리하는 예산을 별도로 미래도시과로 이체시켜 주는 작업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은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가 바뀌면 그만큼 혼동이 많이 오는데, 이 또한 행정의 묘를 위해서 2019년 말에, 2020년부터 이것을 시행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통합관리라는 게...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해봐야 5월이고 이제 6~7개월 남았는데, 이렇게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내면서 바꾸자는... 행정의 그것은 아는데, 본 위원의 말은 조금 디테일하게 생각하면 *가장 편하고, 이렇게 조례안을 안 내고도... 아, 조례안은 내겠지만 편리하게 넘어가는데, 꼭 굳이 지금 연 중간에 와서 이렇게 바꾸는... 일단은 행정의 묘가 좋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수영강이 그동안은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영강이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변경될 것이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 시점이 아마 올 하반기에 수영강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 통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실장님,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2020년으로 넘겨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볼 때는 이것을 통합해 주는 것이... 하천하수팀에서 충분히 이것을 할 수 있는 인력과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데, 이관에 따라서 어떤 행정의 비효율성이 있다거나 예산의 지출이 더 있다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관리 업무만 넘어가는 것이고...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국가하천 지정을 대비해서 하천하수팀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과정에 박기훈 위원의 말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직접 접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7대 때 이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었던 부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에 미래도시과가, 그 당시 도시디자인과였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도시디자인과가 우리 기획상임위 소관이었어요. 그런데 미래도시과로 과명이 바뀌면서 주민도시보건위원회로 이관이 되었지요. 그 과정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수영강을 같이 일괄 관리를 하다 보니까, 바다하고 하천을 같이 (관리)하다 보니까 운영상에 그동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서를 만들어서 이관해 달라는 요청이 7대 때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 업무 이관이 되고, 또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변경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아마 이렇게 진행된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지방하천이고 올 연말이 되면 국가하천으로 지정된다고 하는데,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면 지방하천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은 지방하천이 되어서 우리 해운대구에서 관리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저기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면 그동안에는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에서 어떤 시설물 설치라든지 점·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 국가하천이 되면 저것을 일단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원은...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유지·보수 측면에 있어서도 그동안은 시비를 대서 유지·보수를 했었는데, 국가하천이 되면 기본적인 유지·보수는 국비를 받아서 정비할 수 있는 사업, 그런 측면에서...
성철
장성철위원
우리 구로 봐서는 영 유리하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아무래도 국가하천이 되고 나면...
성철
장성철위원
범람해서 물이 내려오면...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재해를 입었거나 하수의 보수가 필요하다거나 할 경우에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강변에서 행사나 이런 것을 못 한다는 말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런 점·사용의 일부는 여전히 똑같이 우리 구로 이관되어서 관리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할 것이고요. 아마 특별한 어떤 시설물...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전에 못 한다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국가하천이 되고 나면 협의가 필요할...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그것은 해도 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그런 것 정도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국가하천으로 넘어가기 전에 화장실을 (설치)하려는 것은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하천에 기본적인 공사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와 달라지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다만 국가하천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오는 부분에서만 유리하지...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구로 봐서는 그게 많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부산시나 우리 구로서는...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수영강의 운영이나 관리하는 것을 몇 명이서 하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수영강만 관리하는 인력은 직원 1.5명... 그러니까 2명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공무직 2명, 기간제로 하시는 분들 중에 상시로 있는 분들이 11명있고, 또 필요한 시기에 별도로 채용해서 쓰시는 분 해서 기간제가 31명 정도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기간제가 전체적으로 해서 31명...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전체적으로 기간제 31명, 공무직 2명, 관리 직원 인력이 2명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미래도시과로 가면 거기에서 전부 다 관리만 한다는 말씀이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직원 2명 중에서 1명은 미래도시과로 가고, 1명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그대로 두면서 해수욕장 관리 업무를 조금 더 보강하는 쪽으로 하고, 나머지 공무직과 기간제는 전부 다 미래도시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수영강만 전담한 것이 아니고 청사포도 했을 것이고, 미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저쪽 다 같이 하다 보면 안 그렇습니까? 딱 한 군데만 지정해서 ‘너는 수영강만 해라.’ 이런 게 아니고, 시간이 나면 해수욕장에도 왔다가, 송정도 갔다가 사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수영강 관리는 수영강 전담을 별도로 기간제분들을 다 두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기간제 말고, 직원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직원 2명이 공무직과 기간제분들과 같이 수영강을 관리하는 업무를 전담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미래도시과로 업무가 넘어가면서 2명이 하시던 업무를 미래도시과 하천하수팀에 직원 1명만 저희들이 보내드리고, 1명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다른 인력까지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대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두겠다는 생각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봐도 괜찮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득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미래도시과에서도 괜찮다는 말씀이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미래도시과에서도 자기들이 기존에 하던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전체적으로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인원이 늘지는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사업성은 괜찮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어서 김상수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미래도시과의 부서장들의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오버(over)가 아닙니까? 이번에 하천하수팀도 하나 더 생기고, 또 수영강이 하나 더 들어가면 현재 부서에 너무 과다 물량이 아니겠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하천하수팀이 신설되었지 않습니까? 미래도시과가 기존에 하천 업무를 하고 있었고, 또 건설과에 두고 있던 업무들이 조금 넘어왔기 때문에 미래도시과 전체적으로 봐서는 하천을 관리하는 업무들이 조금은 늘어났을 겁니다. 대신에 하천하수팀에서 하는 업무들이 수영강 관리 업무가 온다고 해서 그 팀 자체라든지, 미래도시과 업무 자체가 부서장이 관리해 나갈 만큼 그렇게 늘어났다고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미래도시과의 전체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타 부서보다는 인원이 좀 많은 편이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미래도시과는 주로 도시 보수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분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직원은 타 부서하고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대신에 보수를 도와주시는 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실장님,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수영강시민공원 운영·관리... 수영강 하천은 누가 운영·관리하지요? 우리 해운대구에서 하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실장님의 말씀은 우리 해운대구에서 수영강...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관리를 다 한다고 하셨거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왜 명칭이 수영강시민공원입니까? 우리 해운대구에서 관리하고 다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수영강시민공원입니까? 해운대시민공원이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게 강이 가지고 있는 고유 명칭을 앞에다가 적어주다 보니까 ‘수영강시민공원’ 이렇게 되었지, 그것을 ‘해운대시민공원’이라고 하면... 그게 또 다른 지역에 시민공원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강과 인접해 있는 둔치하고 연관되어 있는 공원이라고 해서 명칭을 ‘수영강시민공원’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일반인들이 봤을 때 수영강시민공원이라고 하면 수영에서 관리하는 줄 알겠다,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수영강의 명칭, 전에도 수영비행장의 명칭 이런 것들이 한번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지역의 명칭을 과연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수영강이라는 명칭이 워낙 오랫동안 인구에 회자되어 온 명칭이기 때문에 아마 부산시 차원에서 그 강의 명칭을 바꾸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을 한번 노력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게 수영구와 우리 해운대구를 경계에 두고 있는 강이지 않습니까? 중간을 경계해서 갈라져 있는데, 여태까지 고민해 본적은 사실 없습니다. 수영강의 명칭을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고민해 본 적은 없는데, 부산시에서 결정할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한번...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이렇게 치우쳐오면서 당연히 수영강이라고 하니까 관심이 없었던 것이지요. 일반 주민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전체적으로 모든 운영이라든가 관리를 우리 해운대구에서 다 하기 때문에...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수영강이 수영구하고 우리 구에 같이 접해져 있거든요. 일반도로처럼 그 구역의 중간을 경계해서 이쪽은 수영구, 이쪽은 해운대구 이렇게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반으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전체가 다 우리 해운대구 수영강은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강을 기준으로 해서 저쪽은 수영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쪽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김상수 위원님,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수영강 전체가 제가 알기로는 16.3km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행정구역을 보게 되면 우리 해운대구, 수영구, 금정구, 기장군, 동래구까지 같이 접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 쪽만 명칭을 바꾼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자체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고, 그동안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주관해서 관리를 했다고... 물론 실제로 관리를 우리가 했습니다만,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국가하천이 되면 국비라든지 예산이 따르겠습니다만 행정구역상 지금 현재 수영구와 해운대구만 접해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래구라든지, 금정구라든지, 기장군까지 접해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명칭을 개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19년도 조직 개편에 따라서 미래도시과에 하천하수팀이 신설된다는 게 예견되어 있었는데, 실장님도 모두에 이야기했듯이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영강시민공원의 운영·관리는 하천하수팀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 과에서 관리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5월이지 않습니까? 이게 본예산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고, 5월인 금까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사용한 이 예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집행한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남아있는 예산은 이게 정리가 되고,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업무를 조정해야 되거든요. 조례가 통과되고, 규칙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업무 조정이 되고 나면 예산을 이체해서, 남아있는 예산은 전부 다 미래도시과로 다 넘어가서 거기에서 향후 집행하도록 하고, 정산은 나중에 각 기관에서 한 것을 가지고 정산을 하고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게 저는 행정의 비효율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영강시민공원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통계나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2019년에 있어서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와 미래도시과의 예산을, 두 개를 같이 봐야지 저희가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되어 있고,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예견이 되어졌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가 최근에 많이 늘어났고요. 또 향후 관리해야 될 업무의 범위가 좀 복잡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 그 주변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그 사업만 관리하는 것이 맞다, 너무 불필요한 업무까지 붙어있으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수행해야 할 고유 업무를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는 데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수영강은 차라리 미래도시과에서 관리하도록 때어주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집중적으로 자기들이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효율적이라는 것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이 새로 바뀌고, 또 전반적으로 업무가 시작되면서 그런 부분이 검토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 부서 간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저희들이 여러 번의 논의와 협의를 거친 끝에 부차적인 업무들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제외시켜 주면 오히려 본연의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수영강 관리 또한 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업무를 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도 그 업무 조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이런 조직 개편이 일어날 때는... 조직 개편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이런 상황까지도 꼼꼼하게 좀 챙겨서 행정의 낭비, 엄청난 행정의 낭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부 다 공감을 하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현재 대천천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대천천으로 내려오는 하천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좌동에 말씀하십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예, 좌동에서 마린시티 앞까지...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 업무도 하천하수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순세
정순세위원
이것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다가 이번에 같이 넘어가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미래도시과에서 하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미래도시과에 하천관리팀이 이번에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신설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하천에 관련된 업무는 미래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일부 흩어져있었거든요.
순세
정순세위원
아~ 흩어져...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하천하수팀을 만들면서 흩어져있는 업무들을 통합 관리하도록 모아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다면 시스템적으로 보면 모든 면이 유리하게, 편리할 수 있겠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하천은 하천하수팀에서 다 관리하는 것으로 모아놓았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 반송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잖아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석대천?
순세
정순세위원
예, 석대천... 그 부분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일단 기본적 유지·보수 관리는 하천하수팀에서 하고, 산책로나 큰 공사를 한다든지 하면 건설과에서 같이 수행할 것이고요.
순세
정순세위원
모든 게 통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건 2. 데니스 오펜하임 챔버(꽃의내부) 설치를 위한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데니스 오펜하임 챔버(꽃의내부) 설치를 위한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44호 데니스 오펜하임 챔버(꽃의내부) 설치를 위한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데니스 오펜하임 챔버(꽃의내부) 설치를 위한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관광문화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044호 데니스 오펜하임 챔버(꽃의내부) 설치를 위한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데니스 오펜하임 챔버(꽃의내부) 설치를 위한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데니스 오펜하임 챔버(꽃의내부) 설치를 위한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꽃의내부와 관련돼서 여러 번 수없이 설명을 하셨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들을 만큼 다 들었고 내용은 충분히 숙지했으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하게 되는 것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 또한 며칠 전에 또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전문위원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데 대해 동의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챔버가 지금까지 우여곡절[迂餘曲折]이 많았었는데 하루빨리 조속히 멋지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고,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박기훈 위원입니다. 저는 김상수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는 합니다. 다만... 유족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챔버를 설치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설치를 하게 되면 일단 저희들이 위·수탁계약서에 의해서 그 계약 기간만큼은 그 수탁 기관이 관리하게 되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 이후에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작품은 저희들에게 소유권이 있고 저작권은 유족 에이미 오펜하임 측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은 그런 걸 질의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공원에 조형물이 하나가 있어요. 이 조형물이 1년이 갈지, 100년이 갈지, 1,000년이 갈지 모릅니다. 보통 조형물이라는 것은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재질의 특성상 복원도 힘든데... 이게 내구연한이 바다의 영향으로 오래 못 갑니다. 이게 3년이 지난 다음에 5년이고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다시 폐기시키고 공원에 다른 조형물을 조성할 수 있는지, 유족하고 그런 것은 상의했는지... 그거 또한 미래를 봐서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술품이라는 게 철거가 되고, 지금은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소유이기는 하나 그거를 철거하고 다시 그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저작권에 관한 부분이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림이나 사진은 평생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형물이라는 것은 내구연한이 있는 거예요. 챔버가 바닷가에 있을 때도 바다의 영향에 의해서 파손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챔버가 달맞이에 가서도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10년 동안 좋다고 합시다. 10년 이후에 그 챔버라는 작품이 노후가 됐을 때 유족 측하고 합의라는 게... 또 다시 챔버로 해야 된다면,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는 다른 걸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작가는 사망하고 안 계시는데... 우리 구에서는 다른 걸 하고 싶은데 유족과의 협약 때문에 다른 것을 (설치) 못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유족하고 3년까지 한다거나 5년까지 한다는 그런 계약이 먼저 되고 이런 걸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그다음부터 3년이 지나면 챔버에 대한 권한이 유족한테 있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챔버를 없애고 다른 조형물을 설치해도 된다는 그런 협약서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품을 제작할 때 유족들하고 협의만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그거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가 아니고 우리는 관 아닙니까? 관이니까 이거 또한 과장님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품이라는 것은... 옛날 그림, 이런 거는 지금 고가로 오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충분히 금액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챔버 작품이라는 것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복원이 힘듭니다. 그러면 10년이나 20년 후에 이 챔버라는 작품을 복원할 때 또다시 이런 동태가 나오는 거예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위원님께서도 지금 우리가 유족들과의 협의가 없이, 계약이 없이 철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복원을 해줘야 된다는 재정적인 부담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설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해 나갈 거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위탁 기간 동안은 수탁 기관에서 정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지진이나 태풍, 그런 부분에 의해서 파손됐을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시설물 재해 복구에 대한 보험을 들게 됩니다. 저희들이 설치가 되면 그거를 또 가입할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말은 그렇습니다. 제가 ‘재해’라는 말은 안 했고요. ‘내구연한’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소를) 옮기고 말고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이번 챔버 같은 일이 두세 번 안 나오려면 유족과 합의를 해서 3년간 보장한다든지 5년간 보장한다든지 이렇게 기한이 있어야지... 위탁을 해서 3년이 지나고 나면, 이게 만약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없애고 다른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을 과에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거를 생각하셔서... 그렇게 해 가지고 먼저 협약부터, 그런 법조항을...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협약부터 해 가지고 3년이 지나면, 내구연한이 돼서 녹이 슬었다면 변형을 해서 다른 조형물을 더 좋은 값에 만들 수 있는 그런 법안부터 만들어놓고 이거를 이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원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관광문화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조형물이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몇 점이나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 전체적으로 62점 정도가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공공조형물의 관리)에 따라서 주관 부서는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육십 몇 점에 대해서 반기별 1회 이상 상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그 매뉴얼대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지금 위탁 기간이 3년이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지금 민간위탁 조례에 3년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3년 이내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위·수탁계약을 맺을 때 정하게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이 챔버가 설치가 되면 관광문화과에서 바로 관리가 됩니까? 아니면 3년 후 위탁이 끝난 후에 관리가 되는 겁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마 설치를 하고 나서는 부서를 지정할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반기별 1회 이상 상태 점검은 하겠다는 거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이 챔버가 설치가 되고 나면 민간위탁 기관에서... 이 챔버 조형물의 설치 이외의 부속 재료물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에 따른 관리, 이 부분들도 사실은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3년 이후에, 지금 과장님이나 과의 직원들은 알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속 재료, 이런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매뉴얼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탁 기관이 선정되게 되면 작품을 설치하고 나서 여유분의 자재가 남게 됩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만약에 하자가 생기거나 훼손이 생기면 바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챔버의 논란은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우여곡절을 겪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철저한 관리 감독이 있어야 되고, 또 위탁 종료 후 관리부서가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설치와 함께 바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게 이 모든 챔버의 논란을 불식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제4조3항에 의해서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치 시에는 민간위탁, 그 3년간만 하고 그 뒤에는 구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계속 민간위탁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민간위탁의 범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시설 운영 자체를 하는 민간위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작품의 제작, 설치에 관한 사무의 위탁 범위입니다. 그 범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3년 이내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일단 3년 이내가 끝나면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사무에 대해서네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작품 제작, 설치 관리...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3년 후는 지금 여기에 보면 62군데와 같이 이것도 포함시켜서 전체적으로 전담 인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품은 62점이 있기는 한데 저희 부서에서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서별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미래도시과, 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조형물이라고 하면 한 부서에서 한 사람이, 전담 직원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지... 한 군데에 모아서, 그게 안 맞아요? 각 부서별로 하는 게... 그거는 앞으로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분명히... 왜냐하면 62군데하고 여기에 하면 63군데가 되는데, 과가 다르면 예산이 낭비가 안 되겠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총괄 부서와 주관 부서가 분리가 돼 있고요. 작품이 설치되지만 그 모든 작품을 저희 관광문화과에서 주관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품을 저희 부서에서 다 관리할 수는 없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62점이 수영강변이나 APEC 나루공원 쪽에 쭉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62점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꽃의내부를 설치하면 63점이 되는데 그거를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전담을 해야 전문성이 있지 않겠나,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그래야지 효율성도 있을 거고 그렇게 안 보입니까? 그거를 또 분산해서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그게 좀... 못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그거는 좀 더 뒤에... 한 군데로 몰 수 있도록, 한 군데의 부서에서 전담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작품에 대해서 아까 말씀 중에 그러면 부속품도 일부 어느 정도 비치를 합니까? 작품을 만들 때, 그게 소모성으로 될 수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자재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여유분이 있습니다. 보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성철
장성철위원
기본적으로?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몇 년 간 (보수할 수 있는) 정도로 해 가지고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차에 타이어가 노후되면 타이어를 갈듯이 그런 식이라는 말씀이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앞에 다른 것도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다른 것이라면 다른 조형물을 말씀하십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다른 조형물들은 보통 동상이나 그런 부분으로 돼 있고, 일반 자재가 들어가는 부분은...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보면 조형물 몇 점이 APEC 나루공원, 그쪽에 있다면서...?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APEC 나루공원에 있는 42점은 비엔날레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성철
장성철위원
42점은 우리가 안 한다? 그러면 62점 중에서 42점은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비엔날레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뭐 하려고 아까 62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니요. 그거는 62점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거 말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62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무튼 3년만 또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지정돼 있네요? 안 그렇습니까? ‘명시이월되어 예산과목 변경이 불가하여...’, 어쩔 수 없네... 그 뒤에는 우리 구에서 전담 직원이 (관리)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뭐... 일단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조금 전에 장성철 위원님 말씀 중에 조형물 통합 관리 실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현재는 그러면 각 부서별로 분산해서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이게 통합 관리를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조례 개정이라든지 어떤 절차를 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통합 관리를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보통 공유재산 이런 부분도 부서별로 총괄 부서가 있고 주관 부서가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공공조형물이라고 하면 예술작품이다 보니까 우리 관광문화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제작·주관하는 단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관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해월정에 새천년기념시계탑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처음에 저희들에게 협의가 들어와서 설치를 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공원을 관리하는, 청사포 수변공원을 관리하는 그 부분에 주관 부서를 잡아서 심의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 관광문화과에서 심의를 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설치하는 주체라든지 주관하는 단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사실 관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효율적인 관리 측면이라든지, 그 효율적인 관리 측면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 드려서 각 부서별로 나눠서 하다 보면 양호하게 관리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부서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일괄적인 관리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각 단체라든지 소관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이 관계는 차후에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저는 오늘 관광문화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가 나와지네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웃음
문현신위원
개인적으로도 따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위원장님, 사인 받는 거... 유족 측하고 하는 거...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거 안에 이거를 포함을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3년 후에?
기훈
박기훈위원
3년 동안은 협약을 하니까 3년 이후에 말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그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지금 1차는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설치하고 나면 3년 안에는 위·수탁을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게 우리 조례상 3년이기 때문에 최장 3년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해 주시고 마치도록 할게요. 3년 후의 관리에 대해서...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3년 뒤의 관리는 일단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할 거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말은 3년 후에 우리가 한다는 게 아니고 3년 후에 챔버라는 조형물이 파손이 되거나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형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론을 우리 해운대구에서 만들어놓자는 거예요. 보통 조형물을 만들면 기부를 받잖아요. 다음에 그거를 없애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챔버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2011년도에 제작·설치를 해서 2017년에 철거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소유권은 우리 해운대구에 있고 저작권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철거를 할 때 우리가 유족 측의 동의만 받았으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구연한, 작품이 영구성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없어질 때 또 우리가 복원해줘야 되나,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철거 시에 우리가 충분히 유족 측한테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철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작품의 내구연한이 다 돼서...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게 하면 안돼요. 철거할 때가 되면 또 유족 측하고 합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니요.
기훈
박기훈위원
설치 때 협약이 돼야지 철거 때 하면... 안 그렇습니까?
문현신위원
자, 과장님. 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파손이 된 작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런 부분은 그 작가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협의를 하는 거죠.
문현신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미 소유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신위원
그쪽은 저작권만 가지고 있을 뿐이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챔버 관계도 사실은 문제가 됐던 게 저희들이 사전에 유족 측하고 이런 작품에 대해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철거를 한다고 이야기를 안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철거를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예술품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탄을 받은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현신위원
에티튜드(attitude)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도의적인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게 하면 정리가 되겠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데니스 오펜하임 챔버(꽃의내부) 설치를 위한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데니스 오펜하임 챔버(꽃의내부) 설치를 위한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미경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