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4항 재정분권(지방소비세 인상) 추진에 따른 합리적 재정배분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이용범ㆍ노태손ㆍ손민호ㆍ남궁형ㆍ조성혜ㆍ민경서ㆍ김준식ㆍ김진규ㆍ안병배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병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남궁형 부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자ㆍ출연에 대한 의회의 동의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동의안의 형식체계를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출자ㆍ출연 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시장은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14조의3에서는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 검토입니다. 의회의 동의 출자ㆍ출연 동의안으로 안 제14조의2와 안 제14조의3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ㆍ출연에 대한 의회의 동의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동의안의 형식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출자ㆍ출연 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에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에 규정할 내용이 많아 문장이 길어질 경우에는 그 내용을 나누어 별개의 항으로 명시하지만 안 제14조의3 제1항의 경우 항별로 구분하지 않음에 따라 ①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출자ㆍ출연에 대한 의회의 동의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동의안의 형식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출자ㆍ출연 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이해가 되고요. 명확화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하는 데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견이 없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병래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이해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어 가지고요. 7페이지 개정안 2조를 보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고 돼 있죠? 개정안 2조요.

7페이지?

네, 중간지점에 있습니다.

네, 자동차세 감면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렇게 되고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17조를 보게 되면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면제가 된다고 돼 있는데 이 조례와 지방세특례법이 상충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아직 지방세특례제한법…….

17조요.

조금 숫자가 지금 달리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잠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조례에는 2022년 6월까지로 되어 있고 여기 법률에는 2021년 12월 31까지 돼 있는데 차이 나는 부분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나는 것은 맞고요. 지금 법률하고 우리 조례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맞고 다만 이 부분은 왜 그러냐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당초에 표준조례안이 나올 때 2019년 6월 달로 감면이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3년 연장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감면을 3년 연장하라고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줘서 우리 시가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고 이 법은 자기들이 개정하면서 12월 31일까지로 했고 그래서 차이 나는 부분은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여기에서 수정하셔 가지고 이것을 법률에 맞춘다고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행안부나 이런 걸 검토를 해서 나중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도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상충이 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개정을 딱 ’21년 12월 31일까지만 하고 다시 하는 방법도 있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내용에 동의는 하는데 이 조문, 조항의 내용 자체가 너무 길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본래 현행은 간단한데 실질적으로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연장을 해서 면제를 하겠다는 건데 2조가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제외하는 것 그리고 단서조항 이렇게, 숨이 가빠요.

이게 이제 명확하게 한다는 측면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애등급제가 완전 폐지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1, 2, 3, 4, 5, 6 이렇게 딱 명확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 심한 사람이 3급까지 안 심한 사람은 4급부터 빠져나가다 보니까 과거에 4급이었던 사람, 지금 우리 시로 말하면 시각장애인 4급이 한 822명 되는데 이분들을 명확하게 어떻게 해낼 거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주소지 확인부터 이게 과거에는 장애인증명서 이런 것만 내면 됐었는데 그것도 없어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것도 없어지면서 장애정도결정서라고 이것도 별도로 서류를 떼야 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법제도 취지로 보면 3급까지만 해 주고 4급은 제외하는 게 맞지만 기존에 받던 분들을 제외했을 때의 문제점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확인하는 차원에서 조문이라든지 이런 게 좀 길어지는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각 목에 대해서 2022년까지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뭐 이렇게 조금해서 정비를 해놔야지 이것을 보는 사람은 이해하기가, 저는 조례가 이렇게까지 어렵게, 법도 안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정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조례가 너무 숨 가빠.

이제 장애인차량이라든지 등록 관련해서 실제로 장애인 아닌데 감면이라든지 이런 걸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걸러내기 위해서 조항들을 이렇게 지금 사실은 민원 중에서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장애인이 안 타는데 이게 감면해 줘야 하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어떤 건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를 이렇게 표준조례안을 만들면서 아마 했던 것으로…….

국가유공자 제외는 이중적용이라서 제한을 하는 거죠? 제외하는 거죠, 여기서는?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제2조제1항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네, 별도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분…….

그게 이제 있으니까 별도로 있고 이중적용이 될까 봐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간단하게 제 생각에는 장애등급이 개편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치법규를 제때 개정을 해 가지고 서비스적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게 진행하려는 취지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각장애 4급 이렇게 되시는 분들 우리 시에 제가 통계 받은 것으로는 82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적용을 기존에 감면받았던 거기 때문에 최소한 그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간 해 줘야 된다. 또 그 다음에 기존에 나타났던 문제점도 일부 개선하는 거고 시행하는데 지금 그 법이 연도 중간에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연도 중간에 되는 다른 법률 개정과 지방세법을 연계하다 보니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원활하게 이어가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김준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면제기간, 연장기한에 대해서 법률과 조례가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일단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2조1항 중 「2022년 6월 30일까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준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신축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에는 장애인체육센터 두 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이들 시설은 연수구 선학동과 동춘동 등 남부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서구, 계양구, 부평구 등 서북권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북권인 서구에 제2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건축물은 서구 연희동 826번지인 아시아드주경기장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000㎡ 규모의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등을 갖춘 시설로 건축비는 112억원, 설계 및 감리비 등에 12억원, 총사업비는 124억원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국비 40억원은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공모 신청에 선정되어, 공모에 선정되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신축 1건이 되겠습니다.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신축은 서구 연희동 826번지 일원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부지 내에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4000㎡ 규모로 2022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장애인국민체육센터가 있는 연수구 선학동과 동춘동과 지역적으로 대칭되는 서구의 아시아드주경기장 부지 내에 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인들의 신체적 기능 회복과 스포츠 복지활동 증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서구, 계양구, 부평구의 장애인들이 거주지 인근지역에서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용 공공체육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124억 57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위가 얼마 전에 부지 방문하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환영하고 앞으로 구별로 지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 실제로 이건 아시아드주경기장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 크다, 사실은 접근성 부분의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위한 교통망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아직은 많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그 자리에서 셔틀버스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어떤 공공기관 외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접근성 부분이 고려되어야 되는데 공유재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있는 부지들의 활용 측면에서 되니까 그런 아쉬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검토보고서에 보면 군ㆍ구별 보면 지금 서북권 짓는다니까 동남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남동과 부평구에 장애인 분포가 거의 5만 명 넘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지금 현재 연수하고 계양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남동과 부평권들에 굉장히 사각지대가 있는데 장애인들이 꼭 체육관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우리가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된다.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 없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체육관들을 장애인들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현장 방문할 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 안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기획위에서 얘기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의견도 청취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시설이 좀 더 확충돼야 하고 교통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장애인 관련시설이 우리 시에 몇 개나 있느냐 제가 파악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 건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고 다른 건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30개가 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소규모시설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발달장애인분들의 평생교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논의들이 있고요. 기존 시설들의 시설을 보강함으로써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짓는 것이 좋은 것인지, 특히나 물리치료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ㆍ구별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 방안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장애인과 관련된 시설을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짓겠다 이런 것들을 당장에 만들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산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시 전체 시설물을 놓고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북권 장애인체육센터에서 접근성 부분은 특별히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가보니까 아무래도 아시아드주경기장 자체가 외지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청라에서 오는데도 멀고 주변에 아파트단지는 있기는 하던데 아직 건립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통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성혜 위원님과 같이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가 설립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요. 여기 취지에 보면 장애인들의 신체적 기능 회복이라고 돼 있지만 정신적 치유나 회복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인구 대비 그럴 수밖에 없지만 중구, 동구, 강화ㆍ옹진군은 사이드에 배치돼서 너무나 취약돼 있고 더 열악한 부분들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교통인프라든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그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 모이시는 공간 자체가 아까 조사하신 게 130군데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그분들도, 소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고려도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부탁 좀 드리도록 하고요. 참여하고 기회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계획이 나중에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군ㆍ구별로 하나씩 정도는 장애인분들이 가서 평생교육 신체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시설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앞으로 운영비도 적게 들면서 기존 시설이 활성화되면서 할 수 있는, 군ㆍ구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되는 지역이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이 됐든 이런 데, 군ㆍ구에 공모를 해서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구들부터 지원하든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장 방문도 갔다 왔고 그동안 서북권지역에 장애인 공공시설이 없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국비 40억, 시비 약 85억 이렇게 들여서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40억이?

네,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하고 시비는 일반회계로 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도 그쪽이 서북권이니까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이런 것은 검토해 보셨나요?

비용 문제는 저희가 일단 여기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일반회계로 할지 매립지특별회계로 할지 이런 것들은…….

글쎄, 그게 절약면에서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이 좋고요. 지금 저희가 매립지특별회계와 관련해 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지금 서구나 계양구 쪽에 다른 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번에 공원 부분에 대해서 일부 쓰는 것을 확정해 놓은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이 체육시설 같은 것도 검토를 하겠고요. 또 지금 저희들이 그쪽 지역에 대해서 대규모사업 같은 것들, 시 전역에 대한 사업입니다만 검토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것으로 하는 게 적절한지 또 김준식 위원님 말씀해 주셨기 특별히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한 번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건물로 취득을 하잖아요. 땅은 9000평 인천시 땅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산의 목록에는 그러면 둘로 나눠서 들어가는 거예요?

재산은 부지는 부지대로 들어갈 테고 지금 분필을 해서 들어갈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분필을 해서 이게 아시아드주경기장 부지로 그냥 같이 갈지 아니면 이 부분을 분필을 해 가지고 별도로 갈지는 제가 정확하게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선학체육관에 유나이티드하면서 그때 한 번 이것 말씀드렸었잖아요. 여기도 재산목록에 9000㎡ 땅은 인천시 땅이니까 별도로 잡혀 있으니까 건축만 잡은 거잖아요, 목록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가 뭔가 잘 챙겨보기 어렵게 돼 있는 느낌이, 생각이 계속 들어서.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평가액이라는 게 그냥 건축비만 딱 넣어요?

최초 취득가액은 아마 건축하는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지가 아시아드주경기장 부지로 돼 있으면 그것에 대한 평가는 그쪽에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인천시재산이 얼마다 매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그냥 전부 다 취득가액으로 표시돼 있는 그런 상태인가요?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맨 처음에 잡힐 때는 취득가액으로 잡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평가를 하나요, 평가액으로?

주기가 제가 몇 년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필요할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게 변동이 있으면 아마 그런 것들을 주로 반영하지 않는가…….

지금 건축비가 200몇만원 들어가서 평가를 제곱미터당 200 얼마를 해 놓은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취득가액을 평가, 주변시설 평가하기는 어려우니까 취득가액은 예산 잡혀 있는 걸로 건축가적으로 하는 것도, 기준이 그렇게 해서 가면 하나의 기준으로 단일기준으로 간다고 그러면…….

정부 회계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마음대로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건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재산 공시에 허점이 있지 않나. 지난번에도 답변 똑같이 하셨거든요, 실장님.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체육관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번 평가를 다시 해서 그것을, 사실은 그게 자산이 시 입장에서는 많이 올라가면 우리가 갖고 있는 부채 비율하고 비교할 때 시는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그것은 또 비용을 수반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어떤 게 법에서, 제가 지금 법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법에서 정한 어떤 주기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적절하게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혹시 등록이 안 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저희들이 주의하겠습니다. 지금 결산과정에서 시가 발견한 부분들도 있었고 하는데…….

어쩌면 땅 따로 건물 따로 이러면 이중으로 계산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워낙 방대하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관리하는 주체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 체육 쪽에서 하다 보니까 체육 쪽에서도 그것 하는 사람은 여러 업무 중의 하나가 재산관리 업무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로테이션 돌다 보면 아무래도 순환보직에 의해서 바뀌고 이러다 보면 사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개연성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이것은 같이 얘기 좀 더 나눠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존 장애인국민체육센터와 지역적으로 대칭되는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 부지 내에 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인들의 신체적 기능 회복과 스포츠복지 활동 증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서구, 계양구, 부평구의 장애인들이 거주지 인근지역에서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궁형 위원입니다. -재정분권(지방소비세 인상) 추진에 따른- 합리적 재정배분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병래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 정부의 국정방향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재정의 자립기반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지방소비세 10% 인상과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을 이양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별 다양한 주민의 삶과 복지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분권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지방재정 세입의 증대되는 효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소비세가 도입된 2010년도 이후 10년 동안 인천광역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단순하고 획일적인 구분으로 인해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과 인구 1300만의 거대 경기도와 함께 특별한 혜택 없이 수도권이란 이름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소비세 배분에 있어 민간 최종 소비지수가 23.96%인 서울과 24%인 경기도에 비하여 인천의 경우 5.05%로 매우 낮음에도 수도권 가중치를 적용받아 왔고 지방소비세 중 취득세 등 지방세 감소분 보전분을 제외한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동일하게 출연하여 왔으며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에 있어서도 재정순증효과에 크게 미달함에도 수도권이란 이유로 배제되어 왔습니다. 결국 타 광역시ㆍ도와 비교하여 이중, 삼중의 역차별을 받음으로 인한 재정상 불이익은 고스란히 인천시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년이란 시간 동안의 정부의 재정 형평화정책이라는 취지하에 인천시가 다른 광역시와 역차별을 받음에도 지난2018년 10월 30일에 발표한 중앙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는 인상된 지방소비세 배분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에 있어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가 10%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이양에 따른 국비 감소, 보통교부세 감소, 법정전출금 증가 등에 의해 인천시는 인상효과를 전혀 볼 수 없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그동안 수도권이란 굴레에 묶여 많은 어려움과 역차별이 있어 더 이상의 정부의 재정분권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정책 추진으로 인천시민이 지속적으로 아무런 대책 없이 불이익을 감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진정한 상생협력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정부의 재정분권이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지방소비세 배분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불합리한 구조의 개선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 및 건의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에 있어 지역별 가중치를 폐지하고 지방세 확충과정에서 나타나는 세수격차 완화를 위한 재정조정기능은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합니다. 둘째,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을 전국 시ㆍ도로 확대하고 배분방식에 있어서도 지역간 차별을 폐지하여 실질적 재정형평성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 재정배분 추진을 촉구합니다. 셋째,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의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는 방향으로 세원의 배분구조를 고려, 제도개선 마련을 건의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과 관련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이렇게 같이 동참해 주시고 좋은 의견 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정부 설득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도 의회에서 관심 가지시는 만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시ㆍ도 간의 제로섬게임입니다. 어디가 조금 이익을 보게 되면 반드시 불이익을 보는 단체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고 우리 시에서도 지금 시장님께서 장관께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건의안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안된 안건으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을 내려고 하는데요. -재정분권(지방소비세 인상) 추진에 따른- 합리적 재정배분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은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의 지역적 가중치 폐지,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지방세 확충과정의 제도절차 완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전국 시ㆍ도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및 중앙부처,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장, 인천광역시장에게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워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손민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합리적 재정배분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재정분권(지방소비세 인상) 추진에 따른- 합리적 재정배분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남궁형 위원님과 안건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5월 14일 오전 10시에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