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옥 의원 발언

제안설명서.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신효철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와 대구광역시의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우리 구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에,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안 제3조에서 4조 구청장의 책무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제5조에서 6조에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관하여, 제8조 위원장 직무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하여, 제9조에서 11조 위원회의 해촉, 회의수당 등에 관하여, 안 제12에서 14조 기금의 설치 등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하여, 안 제15조에서 16조에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기금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안 제17조에서 18조에 위탁관리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정부와 대구시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업무를 지원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도적 근거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 잠시만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항상 저희 감사실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운영자치행정위원회 황종옥 위원장님과 신효철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291회 임시회를 맞아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는 지속적인 성장과 최적의 정주여건을 가진 지역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구민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와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간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서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본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3명의 옴부즈만을 이번 임시회에 위촉 동의 대상으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위촉대상자는 박영홍 씨로 현재 경북대학교 건축도시공간 연구소 전략연구 위원장이시며, 대구광역시 도시재생과장과 야구장 건립추진단장, 달서구 도시창조국장을 역임하신 건축분야의 전문가로서 현재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위촉대상자는 손병찬 씨로서 우리 구 건설과 근무를 한 바 있으며 대구광역시 도시재창조국과 시 상수도사업본부 달성 사업 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자원봉사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며 풍부한 현장경험 및 행정능력을 갖춘 토목분야의 전문가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촉 대상자는 신춘복 씨로서 여성가족부, 여성권익증진팀, 경상북도 자치행정과와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등을 요직을 두루 역임하셨습니다. 뛰어난 실무능력을 갖춘 행정 분야의 전문가라 할 수 있습니다.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주요 직무로는 공직부조리에 대한 의견제시와 제도개선 권고, 주민들의 권익보호 및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처리 또는 조정 중재 역할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종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 세 사람의 다양한 행정경험과 인품 등을 볼 때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완충 역할을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전문가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주한입니다.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늘 열정을 다 하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황종옥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 신효철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설명에 앞서 우리 업무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방분권법이 되겠습니다. 제29조 제4항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9년 2월 25일 대구광역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시행계획에 따라서 우리 구는 현재 신암4동이 시범 동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주민총회 운영 등을 통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본문 제5장으로 26개 조문,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제1장은 총칙입니다. 총칙은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주민자치회의의 목적과 용어의 정리, 운영원칙, 주민자치회의의 기능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장은 주민자치회의의 구성 및 운영으로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주민자치회 구성 정수 및 위원이 갖추어야 할 자격, 위원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선출은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추천방식으로 선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3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의 장과 부회장, 간사 및, 감사 선출에 대한 사항과 주민자치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14조부터 16조까지는 연1회 개최해야 하는 주민총회에 대한 사항과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해서 수립하여야 하는 자치계획안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장은 주민자치회 위원회에 대한 사항으로 안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의 위원의 의무과 임기, 해촉에 대해 명시되어 있으며, 제4장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안 제22조부터 23조는 주민자치회의에 대한 구청장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관계 기관과의 협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장은 보칙에 대한 사항으로서 안 제24조부터 안 제26조까지는 위탁업무와 재정 지원 분야에 대한 감독 및 단체보험가입, 운영세칙 수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은 1조부터 4조까지로 시행일과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로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이며 예산조치는 2019년 예산 3,000만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사업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했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풀뿌리자치 및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임을 널리 이해하시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