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주형숙 의원 발언
근환
도근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권상대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권상대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상대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권상대의원
경제복지위원회 권상대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 최고의 호국보훈도시 구현과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전을 위한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기 위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합당한 예우를 하며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보훈예우수당의 대상자 확대를 위해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서 바뀌는 내용은 안 제8조 1항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중복되는 조항의 규정을 항 본문으로 통합하였으며 안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보훈예우수당 확대 대상자인 4․19혁명 부상자 및 4․19혁명 공로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본인 특수업무 부상자 및 특수업무 공로자 본인에 대한 지급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필수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권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09시43분 회의중지
09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형숙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주형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숙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숙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주형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변경하고 일부 규정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바뀌는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1항에서 위원 위촉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토록 변경하고 안 제3조 제2항에 부위원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조정하며 안 제3조 제3항에 위촉권자를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에 위원 해촉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물가대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주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데 이게 3조 3항에 3조 2항이군요. 현재 부구청장이 되어 있는데 경제국장으로 낮추는 이유가 뭐지요?
순욱
권순욱전문위원
그거는 아마도 위원장이 구청장이다 보니까 업무를 잘 아는 부구청장이 하는게 맞겠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바꾸는 걸로.
주형숙의원
업무를 잘 아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아동급식지원조례안
09시51분 회의중지
09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급식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말임 의원이 발의하여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오말임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말임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임
오말임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의원 오말임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대구광역시 동구의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안정적으로 급식을 지원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아동복지법 제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였고 2006년 아동복지법, 2007년 그 시행령 제정이후 지금까지 제정되지 않고 있던 관련조례를 만들어 둠으로써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일관된 지원정책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규정되는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급식지원 방법과 신청안내,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아동급식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6조에서는 급식지원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급식지원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단기간에 걸쳐 심사숙고하여 법령상의 미비사항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영하였으며 꼭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제정하였다고 판단하여 실시부서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오말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