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이윤형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앞서 본 위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연미 부, 도시건설위원장 참, 위원회 위원장님과 부, 저 뭐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을 얻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6.25 남침 전쟁의 총성이 멎은지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북한은 핵 개발을 하는 등 우리의 안보위협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토방위의 의무에 전념하고 있는 우리 국군장병들의 노고와 헌신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도모하고 미래의 번영을 기약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 가족이 3대에 걸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라면 그에 상응하는 예우가 필요하고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둘째,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셋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에 대하여 구청장이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이용료 등을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두 의원입니다. 전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과거 광고물 등 단속법으로 시작하여 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개정된 후 현재의 법률명으로 개정되기까지 그때그때 광고물의 발달에 따라 짜집기식 첨삭하는 방식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현 조례가 가지번호를 사용하는 식으로 개정되어 체계도 없이 나열식으로 개정, 운영하다보니 빈번한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 현행 법령기준과 틀린 부분이 있어 이번 기회에 일괄적으로 전체를 정비하는 전부개정안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에 있어서의 가지번호를 전부 일반 조문화 하였으며 타구와 비교하여 일치시켜야할 부분을 일치시켰으므로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를 타 구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였으며,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령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