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황일권 의원이 발의한 임실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심사는 대표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황일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종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임실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고령운전자와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군수 및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에는 임실사랑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안전 운전문화 교육과 고령운전자임을 알 수 있도록 차량에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대로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통해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주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주진입니다. 임실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임실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장 최병관입니다. 이상덕 주민복지과장님이 해외연수로 부득이 제가 설명을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시고 주민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어 복지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종민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임실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작은 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에 대한 노인 목욕비 지원으로 생활권과 대중교통 이용 등 제반여건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복지서비스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입니다. 예산은 2019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4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제2조(지원대상자)’를 개정조례안 ‘제2조(정의)’로 개정하여 이해를 쉽게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조(지원대상자)’를 신설하였으며 제1항은 종전과 같으며 제2항은 이번 개정에 주요내용으로, ‘군수는 작은 목욕탕이 설치된 읍면지역 중 교통 및 지리적 여건상 작은 목욕탕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목욕비를 지원할 수 있다.’ 로 하였습니다. 수요대상지역은 운암면, 신평면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 1/4분기 작은목욕탕이 없는 권역 6개면에 6240명을 대상으로 2만4960매의 목욕권이 지원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6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2019년 하반기에 약 700만원의 추가비용이 필요하며, 향후 매년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군민의 손과 발이 되는 행정과 한 발 다가서는 복지를 위해 임실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팀장이신 노인복지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주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주진입니다. 임실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임실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이명로 위원님!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올라온 내용대로 하신다면 그 나이 이상이 되면 매분기 첫 달에 일괄지급 하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상, 하반기로 나눠서 지급하는데요, 상반기에 8장을 배부하고 하반기에 5장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개정되면 향후에는 하반기에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분까지 5장이 나가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분들은 별도의 지급규정이 없이 다 대상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

연령이 해당되면 다 지급됩니다.

받아서 사용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책임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급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못 보는 지역 주민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용해서 효과가 굉장히 좋으면 취지에 맞고 좋은데, 실제로 지급을 받고도 본인의 교통편에 불편사항이 있거나 신체상 어려움이 있으면 목욕권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본인은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보완이 있으신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거동이 불편하신 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네. 거동이 불편하고 버스를 주요 이용할 것 아니에요? 택시도 이용하시겠지만.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귀찮아서 사용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동하실 수 있는 분에 대해서 목욕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대상자 전체에게 다 지급을 할 것인지. 선 질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선별해서 지급하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김정숙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

노인복지팀장 김정숙입니다. 저희가 이걸 할 때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했었는데요, 전체 다 지급하는 걸로 해서 사용이 가능하신 분은 사용하시는 걸로 했거든요. 조례 제정 초기에는 그것에 대한 고려도 했었는데 나중에 건강이 좋아지시거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연령으로 지급하는 걸로 검토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제 질문의 취지는요, 실질적으로 목욕권을 받았는데 상, 하반기 13장으로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받아도 쓰지 못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이분들이 이웃 분들한테 “나는 사용 못하니까 자네가 갔다 와.” 라고 해서 그렇게라도 취지가 살려지면 괜찮은데, 일부에서는 “주면 뭐하냐. 나는 다니지도 못하는데.” 라고 불만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예. 황일권 위원입니다. 목욕권은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해당만 되면 다 지급하는 걸로 이해했고요, 지금 임실에 65세 이상 인구가 작년 말 기준으로 거의 1만명에 육박했더라고요. 지금 6천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다면 임실, 오수, 관촌 같은 대중목욕탕이 있는 지역하고 성수면, 삼계면, 지사면 이렇게 6개의 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청웅면도 건립계획에 있고, 삼계도 이미 됐고, 지사는 추진 중이죠? 결국은 대중목욕탕이 있는 임실읍하고 성수면 이렇게 4개의 면이 해당될 거예요. 나중에는. 이런 추세로 가면 성수도 짓게 되고 운암도 짓게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대상은 하운암이 있잖아요? ○

운암에 있습니다.

있어요? ○

예.

이번에 추가로 하는 데가 하운암 쪽이에요? ○

신평면 대리, 창인, 그리고 운암에 학암, 광석, 지천, 월면, 선거. 이렇게.

그 쪽 라인만? ○

예.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하기 전에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목욕권이 지급이 안 되는 면에서 불편한 곳을 1차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온 읍면과 대리, 창인 같은 곳은 저희가 시행초기부터 계속 불합리하다 라고 해서 주민들의 요구로 저희가 이번 조례를 한 것이거든요. ○

참고로 대상자가 403명 정도 조사가 됐고요, 법정리로 따지면 이 2개 면에 21개소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왕중 위원 발언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우리 최병관 팀장님하고 김정숙 팀장님을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위원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되도록 우리가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하는 이런 사안들이 수순을 밟고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인지 부서과장이 자기 볼일을 다 보고 주무팀장이 이런 심사의 건을 보고하고. 이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들이 이 부분을 고민해서 심사를 배제시켰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실과 과장들한테 이 심사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좀 온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예를 들어서, 실무과장이 배석이 안 되면 심사에서 배제를 시키고 다음 회기 때 의안상정을 해서 하는 걸로. 위원장님, 수렴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 한옥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금순입니다. 의안번호 2019-34호, 임실군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한옥 건축과 수선 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는 한옥마을의 지정 공고로 임실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위법에 따라 한옥마을을 지정?공고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한옥 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한옥 소유자 등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군수에게 한옥의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옥 등록여부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 보조금의 지원은 등록한 한옥의 소유자나 한옥 등록 예정인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2천만원 한도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원한도액, 지원대상, 제한기간 등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신청 및 결정, 착수, 완료신고, 지원시기, 지원결정의 취소와 지원액의 환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가 조례제정을 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인근 지자체로써는 전라남도의 경우에 21개의 시군이 시행중에 있고, 전라북도는 완주군이 제정?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현황으로 볼 때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은 현재 10채로 조사됐습니다. 그 중에 5채는 성가리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도시재생 등의 사업비를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임실군 한옥 지원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주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주진입니다. 임실군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한옥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6조나 제7조에 보면 연수가 명기돼있어요.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예를 들어서 ‘지급받은 날부터 5년 동안 등록한옥을 임의로 철거하면 안 된다.’ 라고 나왔거든요? 한옥을 보존하려고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잖아요? ○

예.

그 밑에는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존해주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보존해줘야지, 한옥을 보존해준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5년만 돼 있으면, 5년 뒤에는 철거해도 된다? 이것은 조금 강화시켜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금을 줄 때에는 그 목적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타 시군에……,

타 시군이 한다고 해서 따라갈 일이 아니고,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서 제정한다고 했잖아요? ○

예.

수선이나 제7조 같은 경우에는 연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보수할 수 있는 시간이 꼭 10년이 지나야 하고 5년이 지나야 할 수가 없거든요. 이왕 보존을 했을 때 보조금을 주면서 잘 보수하게 해서 보존기간을 늘려야 한다, 보존기간을 10년 정도로 하고 수선하거나 지원하는 기간을 줄여야 하지 않겠나……, 지금 반대가 되지 않았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불가항력의 상황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조례에 명시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도 조례와 타 시군의 조례도 참조해서 제정했습니다.

그 말은 알아듣는데 우리가 한옥을 보존하는 의미에서 제정하려고 한다니까요? 그걸 고쳐서 보기 좋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한옥을 보존하는 것이 취지잖아요. ○

예.

기회가 되면,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수선하거나 지원금 같은 것은 기한을 좀 줄이고 보존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자꾸 도와 타 시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맞춰서. 이걸 보존할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할 때는 보존 가치가 있으니까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

예.

이왕 보존할 것 같으면 수선기간을 좀 줄이고 차라리 보존기간을 좀 늘려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한번 실행해보시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천만원 이하의 보조금을 줬는데 6년이 돼서 내 마음에 안 맞다고 헐어버리면 보존가치가 없죠. 5년은 금방 지나가는데. 그런 것은 한번 참고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요. 아까 우리 지역에 한옥이 20채라고 했던가요? 몇 채라고 했어요? ○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이 10채 정도.

그 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나요? ○

문화관광치즈과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을 조사했어요.

생각할 때는 대부분이 한옥이잖아요. ○

네. 문화적 가치가 있는

가치가 있는? ○

예. 그래서 10채 정도로 조사가 됐고, 성가리 쪽에 5채가 있습니다.

. 그것은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면 좋겠어요. 어느 지역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

예. 알겠습니다.

또 빠진 데도 있을지 모르니까. 아까 빠진 데는 심의회에서 지정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위원회는 구성이 돼있는 것 아니에요? ○

예. 구성이 돼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어쨌든 여기 명단에 빠진 집들도 심의를 거쳐서 ○

등록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야겠네요. ○

네.

또 한 가지. 제가 읽다 보니까 제12조제2항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가 여기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조례도 보면 조금 융통성 있게 끝맺음을 해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12조에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차라리 ‘취소한다.’ 라고 하면 좋은데 여운을 남기는 거예요. ‘취소 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인심 쓰는 것 같이 ‘할 수 있다’. 차라리 긍정적으로 딱 끊어서 ‘취소한다.’ 라고 강제성을 둬야 하는데,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다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넘어가더라고요. 제2항도 그래요. ‘명할 수 있다’. ‘명한다.’ 라고 딱 해버리면 좋을 텐데도 이 조례들이 거의 보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무슨 추궁을 안 들으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다른 데는 막 ‘지급한다.’, ‘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이런 데를 보면 조금 융통성 있게 가는 거……. 법이니까 융통성은 좀 없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법을 제정할 때는 좀 강제성을 띄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좀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데, 조례를 한 번씩 읽어보면 다들 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더라고요. 이런 걸 한번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

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이명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로 위원입니다. 지금 한옥 건축 기준을 건축위원회에서 선별하지 않습니까? ○

예.

저희는 농촌지역의 특성상 주로 종중 제각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도 해당이 됩니까? ○

제각은 조사를 하지 않고요, 지금 6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대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기준에 맞아야 하고. 제각까지는 조사가 안됐습니다.

현재 10채라고 했지만 삼계 어은리 쪽에도 많은 한옥주택들이 있으니까 추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질문의 취지는 우리 지역에 산재돼있는 여러 종중의 제각들도 한옥으로 등록하고자 해서 분명히 신청해서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 분들이 나중에 등록을 한 이후에 기와를 교체하겠다, 또는 중문을 고쳐야겠다, 담장을 고쳐야겠다 라고 할 수 있는, 한옥 등록 신청이 되면 당연히 권리를 누려야 하겠지만 개인이 아닌 종중 같은 곳에서 충분히 이 조례를 활용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니까요, 그 때 충분히 검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종중들도 신청하고 심의에서 통과되면 다 똑같이 조례를 적용받지 않습니까. ○

예. 그렇죠. 등록을 일단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심의에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한옥만 딱 떼어서 조례를 정했죠? ○

예.

아까 우리 이명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각이나 이런 것은 아마 빠질 겁니다. 한옥에 속하지 않고 건축자산 쪽에 속해서 제각 같은 것은 아마 등록이 안 될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군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위법 자체가 한옥만 보존하는 게 아니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자산이나 한옥건축 양식도 보호하게 돼있어요. 지금 당장 한옥만 뽑아서 지원하겠다고 조례를 만드셨는데, 저는 어차피 이걸 시행하게 되시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잘 읽어보셔서 한옥뿐만 아니라 우리 이명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각 같은 건축양식도 보존할 가치가 있으면 더 확대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셨나요? ○

예.

문화적 가치가 있는 한옥이라는 말씀은 상위법의 큰 틀에서 그것만 따온 것이지, 지금 이것 자체는 집이에요 집. 한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주하는 집 중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 집 몇 채를 선정해서 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각 읍면에 가면 오래된 한옥들이 있어요. 잘 하셔서 그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김왕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을 보면 제6조, 제7조, 제12조에 이성재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했는데요, 우리 임실군 조례에 보면 보조금을 받은 건축물에 한해서는 보호기간을 10년으로 정해놨잖아요. 그렇죠? ○

보호기간 10년이요?

예. 보호관찰 기간을 의무사항으로 10년의 기한을 줬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5년이 있고 10년이 있고. 구분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

뒤에 첨부물이 있거든요. 대수선에 속한 것과 기타 수선에 속한 경우가 있는데, 대수선은 벽체 전체를 해체한다던지 상당히 큰 규모로 하는 것이고 외관수선은 담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수선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외관수선은 5년이 지나면 할 수 있고, 대수선은 10년이 지나야지 하는 걸로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개축을 했을 경우에 지금 평당 단가가 얼마나 수반되는지 아세요? ○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우리 지원근거가 60제곱미터면 18평이에요. 18평이면 지금 한옥을 신축을 했을 때는 거의 평당 1천만원 정도의 단가가 수반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평에서 2천만원이면 2평이나 3평을 지원해주고 10년을 보호관찰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사실. 그렇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를 보면 전라북도 전주시 조례안이 최고 2천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게 언제 조례제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임실군의 조례 제정을 했을 때에는 현실에 맞는 예산을 수반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보호관찰을 해줘야 하는데, 타 지자체 조례안을 비교해서 예산을 산정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

도 조례에도 2천만원 범위로 돼있습니다.

도 조례가 어떻게 언제 개정이 됐는지,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 조례 개정을 했어요. 30년 전의 인건비나 건축비로 산정했을 때에는 그게 맞아요 이게. 그렇지만 지금 현실을 봤을 때 우리 조례 제정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현실에 맞게 반영을 하셔야 하는데 타 조례, 도 조례라고 해서 그걸 반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일단 저희가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여기 기한을 주지 말아야지. 기한을 명시해놓고 예산은 적게 지원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의 재산권을 우리가 침해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지금 이게 등록 한옥을 보호하고 지원해주는 명분을, 지원 근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조례제정은 해드리겠지만 여기 가현미 팀장도 계시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을 더 검토해서 재개정할 수 있도록 요구 좀 할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한옥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운영행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