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조례제정 2건, 일부개정 조례 1건, 전부개정조례 1건 등 총4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대표발의하신 이태신 의원님과 김회식 의원님, 해당부서장 등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 장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회식 의원입니다. 군민에게 꿈과 행복을 주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재진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성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장성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어린이 집단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성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안 5조와 6조에서는 센터는 어린이 급식소 위생, 안전, 영양관리를 위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센터의 지원대상을 어린이 급식소, 유치원 급식소, 학교의 급식소 등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제8조에서는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센터에서는 임원과 감사 및 이사회를 두고 군수는 센터의 업무처리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3. 장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입니다. 장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 법인을 실제 보조금을 받고 있는 광주전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소재지와 일치시키고, 상위법인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3조에 규정하고 있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수립 주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해당되지 않고 시도지사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해당조항을 삭제하고 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제1항 4호에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정의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하고, 장성군에 소재한 법인을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성군을 관할하는 법인으로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주체는 시도지사이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관계기관에 협조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법적근거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 제33조, 제34조이고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분석평가 등 관계부서 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4. 장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입니다. 옐로우시티 장성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장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사항 반영과 일자리 창출, 관광객 이용 편의제공 등 내용신설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하천법에 따른 하천, 그밖에 군수가 정하는 장소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제4조는 영업신고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명료화 시켰으며, 제6조는 청년, 취약계층,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의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시설사용계약시 우대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는 푸드트럭 지원의 지정표시로 무신고 영업과 구분하였으며, 제10조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관한 지원사항으로 장성을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적근거는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까지 4월 11일까지 21일간에 걸쳐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 협의결과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장성군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석호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두 분 의원님과 또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3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장성군이 대행하여 처리하고, 또한 통일자문회의 장성군협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현재 전남 22개 시·군 중 나주시 등 8개 시·군이 유사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어 우리군에서도 꼭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장성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수는 어린이 집단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장성군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또한 센터의 지원대상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집단급식소로 하였고, 센터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충북 보은군 등 7개 시·군이 유사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어 우리군에서도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주체는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되지 않아 해당조항인 제5조를 삭제하였으며, 또한 군수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장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의 규제완화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명시하였으며, 군수에게 특정장소를 영업장소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련하였고, 또한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취업애로 청년, 차상위계층, 사회적기업등 에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푸드트럭 지원은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등을 표시하게 하여 적법하게 허용된 영업장소와 무신고 업소를 구분하도록 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각 조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성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태신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의원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회식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의원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범죄피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의원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기 말입니다. 이 조례는 제가 봤을 때 엄청난 문제가 있는 조례입니다. 첫째, 장성군에는 안 맞다는 것, 안 맞는 이유..., 이것도 얼른 보면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을라고 해도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푸드트럭, 음식 차에다가 해가지고 이 하는 사람들이 참 밑바닥입니다. 해 먹을 것 이것 저것이 없으니까 농사 짓기도 논도 돈도 없고 해서 이것이라도 해서 돌아다니면서 황룡시장에서 떡볶이도 팔 수 있고 또 가서 평림댐 밑에서 과자도 팔 수 있고, 조리해서 팔 수 있고, 댐 위에서도 할 수 있고, 백양사에서도 할 수 있고 지금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법으로 제도화 시켜서 조례로 만들어서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으면 차도 사가지고 색칠해서 너희들에게 주겠다. 자, 장사하는 것이 장사가 장사되지도 않은 저쪽에 단광리 입구 개천가에다가 놓고 장사한다고 하겠습니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련히 알아서 전부다 조사하고 거기 관광객들이 먹는 것 파악하고 어련히 알아서 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장소를 정해 주겠다? 좋아요. 마음 같아서는 장소를 정하고 이 조례대로 할 것 같으면 분명히 좋은 조례지요. 그런데 장성군은 그러지 못하는 마음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답변이 아니라 말 아직 안 끝났어요. 10조에 보니까 푸드트럭을 만들어서 색칠을 해서 영업을 하게 만들어주겠다? 누구를 줄 세우기 하려고 그래요. 또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 자리 평림댐에서 좀 되니까 ‘당신은 평림댐에서 하면 쓰겠어? 나하고 좀 가까운 사람이 해야지..,’ 그러다보면 그 사람은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현실이 장성군의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가슴에다 손을 놓고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릴랍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봤을 때에는 좀 너무 과한 표현이 아닌가 그 생각이 먼저 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장소에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에 사실상 무허가 노점상들이 상당히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허가 노점상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과에서도 단속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마찰과 여러 가지 사항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활성화차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장성을 놓고 보면 장성호 수변길이라든가 일부 자연발생유원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관광객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판매장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거기를 하는데 그 지역안에서 건물이 있다든가 했을 때 예를 들어 가설건축이 있을 경우는 한시형 영업소를 할 수도 있고 기존 건물이 있었을 경우에는 계속 지속되는 영업행위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것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해소하면서 이걸 하나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관광문화 활성화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전혀 의도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타 시·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현재 7개소에서 푸드존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순의 경우도 3군데가 있고, 장흥도 2군데, 신안도 2군데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지자체나 그 부분이 필요하면 다 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푸드트럭 운영사례를 경기도 위쪽으로 보면 서울에 있는 밤도깨비 야시장이라든가 수원 남문시장, 그다음 서초구 푸드트럭, 울산 태화강 같은 경우 다 그렇게 해서 뭔가를 규제를 해놓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뭔가를 정형화시키고 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상 저희도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그분들이 영업을 하는데도 떳떳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뭔가를 제도화해서 하자는 차원이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푸드트럭을 제작해서 임대를 해주고 이것을 장소를 지정해 주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광지에서 관광객이 필요로 하는 수요가 푸드트럭이 예를 들어 10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데 사실상 푸드트럭을 제작도 할 수 없는 푸드트럭이 제작하려면 4∼5천만원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있을 때 참여자가 예를 들어 5명이나 6명 정도 된다면 나머지 우리가 실제 관광객에서 서비스 제공해야 할 부분에서 3∼4대가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 순수 군비로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청년창업 푸드플랜사업이라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우리가 제작을 해서 기준을 정해서 임대료를 받고 저희들이 저희 관광활성화라든가 기존 관광객 소비의 충만을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겠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장성의 행정이 쉽게 말하면 탁상머리 행정이 아니고 정말 장성군민의 혈세와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 염려스러운 부분, 그 부분을 정말 가슴깊이 새기시고 자꾸 이런 말을 정말 안 하고 싶어요. 네 편 내편 가른다는...,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주시겠죠?

네, 그 부분은 전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취약계층 하신다는 것도 그런 부분도 정확히, 정확히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세부근거를 마련해서...,

공개를 할 수 있으면 공개도 하시고...,

저희들이 계획수립이 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염려하는 부분을 행정에서 그것을 말끔히 해소를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꾸 열린마당을 해 주시라고 해도 그런 부분에 또 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주셔서 진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사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우리 임동섭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또 이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네, 염려 마십시오.

믿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푸드트럭에서 하는 음식점 주인들은 서민이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취약계층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주인은 내 음식을 단, 점포가 없어서 이렇게 푸드트럭으로 해가지고 와서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현재 장성군에 모든 축제랄지 이런 푸드트럭 운영자는 외부인들이 섭외를 해서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축제 행사 때마다 예를 들면 축제위원회에서 이벤트사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푸드트럭을 하더라도 우선 장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지역민을 우선으로 하고 거기에서 부족했을 경우에는 외부에서 유입해서 같이 행사의 만족을 위해서 형성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축제의 이렇게 쭉 장에 가서 음식점을 다 방문합니다. 그리고 푸드트럭을 쭉 보면 전부 외부인이에요. 우리 장성군 사람이 운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서 푸드트럭지원을 외부인한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경주랄지 전통시장 앞에보면 청년실업으로 인해서 푸드존을 설치해서 군에서 임대하는 사례는 봤습니다. 그런데 푸드트럭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한다고 했을 때 외부인들을 우선순위로 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 장성인이 이게 푸드트럭을 따로 상가에서 맞추어서 제작을 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누구나 지원을 받기 위한 방법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축제장만보고 하는 것인가? 우리 장성군의 축제가 365일 중에 몇 회나 있어요. 많이 플러스 알파 해봐야 얼마 안 되어요. 그렇더라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장성댐 밑에 출렁다리 있는 쪽으로 그쪽 사라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곳에서 이걸 놓고 생각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연구를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푸드존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우리 장성군의 청년실업으로 해서 일자리창출하고 좋은 맛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의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전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먼저 저희들이 푸드트럭을 갖다 놓는 것이 뭐냐면 본 목적은 푸드존입니다. 푸드존을 했는데 푸드존에다가 사실 지역에 따라서 건축물을 할 수 있냐 없냐그런 여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물을 할 수 없는 장소에다가 푸드존을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자동차는 어느 장소를 지정하게 되면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동하는 판매차량을 푸드존 안에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축제기간이 과연 1년 중에 얼마나 될까 그걸 염려를 하시는데 저희들의 본 목적은 축제기간이 본 목적은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장성군 관내에 현재 8경이 있습니다마는 8경 안에서 또 8경 중에서 또 필요에 따라서는 9경 10경도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연중 항상 관광객이 찾고 있는 그곳을 저희들이 우선해서 선점해 가지고 거기에 푸드존을 설치해서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축제 시에도 푸드존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할 것입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축제를 할 경우에는 축제위원회와 협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장소를 지정해 주면 저희들이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푸드트럭을 저희들이 직접 어느 장소에 하라는 것은 축제위원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시영업 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같이 협력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더라도 저희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 하는 것을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질문할게요. 대답은 과장님이 참 논리적으로 잘하시네요. 논리적으로..., 그러지요. 관광객을 위해서, 장성의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참 잘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의회가 있는 것이에요. 뭐 하러 우리 의회에 조례를 올려요? 그냥 설명하고 그냥 조례 올리지 말고 그냥 시행하면 되지..., 지키라고 있는 것이에요. 의회가..., 나는, 본 위원은 13년째 되지만은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해서 장성군에서 하는 행정이 불신을 낳고 네편 내편 가르고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다시 이런 것이 올라왔어요. 또다시 올라왔어요. 시골에 고추건조기, 관리기, 수많은 보조가 나가는데 내편 아닌 사람들이 받는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한번 봐 보세요. 요 근래 들어 더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 군수 이야기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데 보조금 받는 것을 컴퓨터에 해 가지고 한번 받은 사람 못 받게끔 그런 제도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로등 하나도 지역민들이 원하는 곳에다가 건의해주는 설치해주는 장성군이 아니에요. 2층에 가서 승낙을 받고 가서 인사를 해야 만이 해주는 이런 현실 하에 우리 조례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아니, 위원님...,

내 이야기를 듣고 대답하세요. 푸드트럭을 사서 해 주겠다. 푸드하는 사람들이 새벽에 푸드하는 사람들이 몇명인지 아세요? 파악이나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업무를 잘하시려면 새벽에 푸드를 어떻게 커피를 어디에서 팔고 뭐 하는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요. 평림댐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요즘 다리 놔놓으니까 그쪽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 두명이 해요. 하는데 황룡장을 봐 보십시오. 튀김가루..., 그것도 올 봄에는 여기에다가 넣어야 되어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검토 해 보셨어요? 그 쭉 줄서서 튀김사려고 줄서서 번호표 뽑듯이 해 가지고 하는데 보셨냐고요. 그런 자리나 그것을 좀 보시라 그 말이에요. 지금 평림댐에서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조례 푸드트럭존 표시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내가 잘하는 지역 눈 하나 감고 ‘네가 가서 해버려라’ 이것 다분히 그런 성격의 소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위원님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고, 댐 밑에도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 차량까지 지원해 주면서 장성군에서 10조 2항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차량에다가 전부해서 색칠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이런 염려를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것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장성을 찾으니까..., 지금 오늘 아침 방송을 보셨어요? kbs나 아침 지방지 보셨어요? 저쪽에 가서 차량 수 백대 오는데 볼거리가 없다. 곧 식상해 가지고 관광객이 안 찾아올 것이라는 위험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오늘 모든 언론이 화살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축제장도 가보세요. 아까도 무슨 축제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축제위원회에서 거기 부스를 선정합니까? 축제위원회에서 하겠지요. 또 축제위원회에서 나 고발할까 무서우니까 축제위원회에서 하겠지요. 내면적으로 들여다 보세요. 거기에다 가서 국수집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가..., 그렇게 아시면서 우리 위원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 요식업을 담당하는 과장님이시니까 축제하는데 이런 전부다 장사들 들어오는데 과장님 마음대로 한사람이라도 선정해서 들어올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축제위원회에서 하죠? 축제위원들이 마음대로 합니까?

축제위원회 권한이니까 축제위원회에서 하겠지요.

그렇겠죠?

네.

내가 여기에서 발설할까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그 업권을 따고 이야기를 해요? 장성군이!

다 하셨어요?

제가...,

저는 안에 대해서 이야기 할게요.

제가 답변드릴랍니다.

안에 대해서요. 푸드트럭존이 있잖아요. 장사 안 되면 오라고 해도 안갑니다. 기존에 잘 하고 있는데 가서 존 설치해서 너는 어디로 가버려라 그럴 염려도 있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이것도 좀 연구를 하셔야겠고, 그다음에 제10조 2항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푸드트럭을 해 줘요? 이건 문제가 있죠. 이건 문제가 있죠. 아니, 장사를 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내가 새벽 이야기를 왜 하는 줄 알아요? 광주 비아 내리는데 봐 보십시오. 새벽 4시 되면 푸드 차가 한 대 나옵니다. 상시 거기에 와서 2시간동안 해요. 2시간 동안 커피팔고 토스트 팔고 그래요. 장사되니까 거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자기 차로 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예를 들어서 장미공원이라든가 황룡시장이라든가 지금 가끔 어떻게 보면 무허가 노점상이거든요.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필요한 장소면 그런데를 우선으로 해서 개소 개소를 또 정할 것입니다.

아, 뺏어버리겠다?

뺏는 것이 아니고요. 장소를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장소 지정해서 다른 차가 들어가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이 그걸 맘대로 해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기준관계는 세부규칙을 만들어서 운영관계를 논하기 때에 그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같이 그렇게 창의력이 좋으신 분들이 거기에서 하고 있는 튀김집이라든가 쭉 서서 있으니까 튀김 맛이라도 보는데 이제 푸드 해서 존 만들어서 ‘거기 잘되니까 내가 가서 튀김집 해야겄소. 거기다가 내차 좀 대줘’ 하면은 그것 무너져버려요.

그것은 너무나도 과한 표현이신 것 같고요.

과해요? 내가 이야기 또 할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임동섭 위원님 그만하시고,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외부로 나갈 계획은 없습니까? 푸드트럭이 외부로...,

외부로는 안 나갑니다. 저희 관내에서 쓸 것만 수요를 파악해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아까 염려하신 부분이 임대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10명이 필요한데 9명이나 10명이 왔을 때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한 것이지 이것이 100% 한다는 당연규정도 아니고요. 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서만 한다는 것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보면 장사가 되는데 평일에는 장사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 트럭이 어떻게 보면 집에서 쉴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의 축제나 큰 행사가 있으면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지요. 365일 어느 장소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요일로 정한다든가 공모를 할 때 방안들을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야지요. 주말에만 한다든가 그 관광지의 여건에 맞게끔 저희들이 맞게끔 해야지 그렇지 않고 똑같은 고정화된 것을 했을 경우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장성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축제행사장 가서 장성홍보도 좀 하고 어차피 색칠을 해서 디자인해서 좋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향후에 운영계획을 하면서 그것을 같이 반영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까지 어떻게 좀 짜서 청년실업을 해소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해서 토요일, 일요일해서 어떻게 청년실업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관광지 여건에 맞춰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푸드트럭 자체가 뭐예요? 이동성이 제일 장점 아닙니까? 관내에 가둬놓고 하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안 맞는 이야기죠. 나가는 것이 당연하지요.

10조2항은 여기에서 세워주면 안 됩니다. 군수가 인정한다고 생각해서 투자해서 만약에 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절대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임동섭이가 푸드에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계란 팔고 야채 팔고 하려고 사업자등록을 내놨어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어요. 의지가 있지도 없는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몇 대 몇 대 해서 6대를 하면 몇 억이 되어 버려요. 그리고 예산에서 한다는데 그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조 2항은 삭제하고 장소는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잘 알겠는데요. 이 문제는 절대 과장님도 마음대로 못하고...,

본인만이 알고 있어요.

조례에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요. 어떤 법도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법에 의한다, 장관령에 의한다’ 모든 법이 장관이 필요에 따라서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법 조례가 법이 상위법이 있는데 어떻게 선거법..., 그래서 넣을라는 것이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군수가 필요에 따라서 또 장관의 필요에 따라서, 대통령의 필요에 따라서 대통령이 한다 되어 있다니까요.

위원장님! 잘 알고 이야기하세요.

아니 되어 있다니까요. 저도 우려는 되어요. 단,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것...,

나중에 말씀하세요. 모든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이 취지만큼은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다 그렇지요? 취지는 공감을 하신 것으로 느낌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 취지가 옳다면 옳은 취지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우려가 되신 부분들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푸드트럭의 활성화방안이 다 좋은 안이었다고 이구동성으로 하잖아요.

아니...,

군수가 필요에 따라서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냐 싶어요.

위원장은 의견개진만 하시고...,

아니,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의견을 제시하고 이것이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2항은 군수가 차까지 사주면서 해야 하냐는 말이에요. 2항을 빼고 하자 그 말이에요. 다른 것 의결하고 이것 한번 해 봐요. 2항을 빼놓고 하자 그 말이에요. 해 주라 그 말이에요. 취지가 좋으니까...,

자, 그러면요. 일단은 3건 먼저 의결하고 나머지 한건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