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서 2019년 4월 3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0일 자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경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주시고 포항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박희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등을 추가재원으로 지진피해 극복 및 도시재건,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및 소규모 투자사업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미세먼지 대응 및 친환경 도시 인프라 구축, 생활SOC사업 확대를 통한 문화·관광도비 건설, 현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조 8,345억 원보다 2,675억 원이 증가한 2조 1,0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7,970억 원으로 당초예산 1조 5,823억 원보다 2,14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3,050억 원으로 당초예산 2,522억 원보다 52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동일하고 세외수입은 182억 6,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275억 4,100만 원, 특별교부세 42억 6,300만 원을 추가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11억 9,500만 원을 추가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추가 및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331억 3,000만 원과 도비보조금 230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증가로 당초예산 600억보다 437억 9,800만 원이 증가된 1,037억 9,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 분류에 따라 14개 분야에 2,147억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자세한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8,500만 원 증액편성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를 비롯한 4개 위원회별 제안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이와 같은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을 고려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으로 지진극복, 도시재생 그리고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시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희룡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 회계별 증감분석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부터 7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1,02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8,345억 원보다 14.58%가 많은 2,67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7,97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823억 원보다 13.57% 많은 2,147억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3,050억 원으로 기정예산 2,522억 원보다 20.94% 많은 528억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의 주요특징은 지진 및 국가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로 재정운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자체 세입은 확정된 금액만 계상하고 의존재원의 경우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의 추가교부와 잉여금 증가 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생활SOC, 관광, 일자리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소규모 투자사업 확대로 경기 부양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경기 침체에 따른 불확실한 세입여건으로 세입 확정된 금액만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세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조 5,823억 원 대비 13.57%인 2,147억 원이 증액된 1조 7,970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부담금 감소분을 반영해 182억 6,149만 원 감액된 488억 900만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 2019년 보통교부세 확정분 1,275억 4,100만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 특별교부세 426억 3,000만 원을 반영해 1,318억 400만 원이 증액된 5,378억 4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경북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액을 반영하여 11억 9,500만 원 증액된 511억 9,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포항다목적재난구호소건립, 전기자동차보급, 어촌뉴딜300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561억 6,400만 원이 증액된 6,627억 9,400만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결산에 따른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을 반영해 437억 9,700만 원 증액된 1,037억 9,700만 원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지진피해와 더불어 국가적인 경기불황으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생활SOC투자사업 확대, 관광산업 진흥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별로 보면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48.46% 증가하여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4.75%, 문화 및 관광 분야 38.19%, 수송 및 교통 분야 25.99% 순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 124건에 1,332억 4,900만 원으로 환경보호 분야의 전기자동차 보급에 73억,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흥해 특별재생사업에 67억, 다목적 재난구호소 설치에 50억, 문화 및 관광 분야의 동해면민운동장 시설 확충사업 50억,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성토지역 지반 보강공사에 50억 원 등을 투입하여 지진피해 복구 및 일자리와 투자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추경은 지진피해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 및 국가적 경기 불황 속에서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예산의 시급성 및 적정성 여부 등을 고려한 심사로 지진피해와 경기 침체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본래 설치 목적을 살리고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공기업 특별회계는 철저한 경영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옥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이 13.57% 정도가 증가된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상당히 경기가 안 좋은데 이렇게 세입이 증가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 추경에 아마 13.57%가 증가했지만 실제로 자체세입은 거의 없습니다. 자체세입, 기타수입 해서 한 1억 2,000 정도 있고 나머지는 지방교부세 행안부에서 확정분이 내시되어 온 게 1,318억 정도되고 조정교부금이 12억 정도, 그다음에 국고보조가 561억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순세계잉여금 404억, 이렇게 해서 증가되었고 자체세입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거로 되어 있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오히려 182억이 줄었습니다. 그거는 영일만3일반산업단지에 우리가 아직 갚아야 할 돈이 184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세입과 세출을 잡아놓고 예산 규모가 늘어났는데 이번에 재정이 약간 감안되었을 때 매년 이자 부담이 크니까 이번에 아예 동국S&C에 전액 돈을 갚고 기업 유치를 해가면서 세입을 확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조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특별히 많이 늘어났는데 32%나 늘어났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볼 때도 경제의 성장이 마이너스인데 참 돈을 많이 내려주신 거에 감사를 드립니다만 많은 걱정, 우려스러움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한테 주어진 그 예산을 가능하면 적정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지방교부세 확정분이 내려와서 포항시로 봐서는 재정 규모가 상당히 커졌는데 이 내용에 보면 경제적인 측면도 상당히 큽니다. 우리 포항시가 2017년도부터 추진해온 포항사랑상품권, 이런 게 지진이 나면서 그해 1,300억 했고 지난해도 1,000억 했고 올해도 당초목표는 1,000억 정도 했는데 정부가 지역화폐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부가 2조 원 규모로 지역화폐를 하면서 우리 시도 보고는 한 2,000억 소과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사십 얼마가 반영이 되었지만 4% 정도 국고보조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80억 정도를 저희들이 소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자체세원 확충을 위해서 올해 이 내용을 보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나 지방세, 이런 게 조금 불었습니다. 지난해보다 164억 정도 불었고 포스코만 경제 차원에서 기업이 불었고 나머지는 철강공단이나 이런 게 줄은 게 우려스러운데 내년에는 촉발지진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려했던 지역에 투자도 안 일어났고 관광객도 안 오고 소비가 많이, 경기가 둔화되었는데 이걸 특별법 제정이라든가 국민청원을 계기로 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투자유치 활동도 왕성하게 해서 경기를 살리도록 해서 내년에 기업들이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확충하고 기업이 좀 자기가 투자를 더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데 예산을 반영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세입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보면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종 홍보예산을 홍보담당관실에다가 몰아서 했잖습니까?

예.

그래서 일괄로 편성해서 당초취지는 그러한 예산들을 무분별하게 중복예산, 과에서 하던 것들을 모아서 편성해서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당초 할 때 일괄로 다 승인해 줘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보면 저희 위원회 소관 홍보담당관실에 ‘가고 싶은 포항’을 위한 도시브랜드 강화 3억, 미래전략산업과에 지열발전소 안전성 확보 추진 1억, 환경식품위생과 미세먼지 대응 프로젝트 1억, 그린웨이추진단 철길숲에서 만나는 시민힐링 프로그램 1억 5,000, 투자기업지원과 지역재건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 1억, 일자리경제노동과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1억, 이런 식으로 다시 각 부서별로 홍보예산을 명확하게 표시 있게 설명도 없는 상태에서 깜깜이라고 해야 됩니까, 좀 숨겨놓은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에 당초예산 때도 저희들이 부서에 다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전체 총괄하는 거는 홍보담당관실에서 하지만 그리고 지금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번 추경의 특징이 지진 관련해서 대비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지진을 어떻게, 각 부서의 특성에 맞는 그런 홍보나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부서별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지진 관련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은 지진의 원인이 다 밝혀졌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겠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 부서의 내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지역 언론, 신문,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쓰여질 수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지 상당히 의문점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부서에 맞는 특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소 혹시나 생각하시기에 미흡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은 그 부서에 맞는, 그리고 특성에 맞는 그런 홍보를 해야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홍보예산이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7억 되지요.

17억이요?

예.

이런 편성 자체가 물론 편성하실 때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하셨겠지만 당초의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예산이 이번에 뭐 어떻게 승인이 될지, 삭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승인이 되더라도 정말 전략적으로 수립해서 잘 사용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좀 하고요. 더불어 이번에 세입에서도 많은 예산이 교부금 내려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재정여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이거를 이렇게 한 번에 다 써야 되는 건지 무리하게, 아직까지 올해가 끝나려고 하면 3분의 2 이상이 남았는데 어느 정도 남겨놓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2추, 3추도 있을 텐데 그럴 때 다시 또 우리의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나. 너무 내려왔다고 해서 이렇게 막,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돈 내려왔다고 해서 막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이런 홍보예산에 과다하게 상정이 되고 여러 가지 순차적으로 집행해야 될 세출예산이 아까 전에 말씀, 이차보전 차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댕겨서 집행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지양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또 목적에 맞게끔, 시기에 맞게끔 써야 되는 그런 예산편성하고는 전혀 고려가 안 되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통교부세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게 연말쯤 되어서 이렇게 하고,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2019년도 확정 내시액이 결정되고 하다 보니까 보통교부세가 많이 내려왔고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저희들이 자체세입을 하나도 안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교부세나 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재원 자체가 작년보다는 조금 많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세입은 저희들이 보충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2회 추경이나 그럴 때 쓰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걸 좀 보충해놨다가 다음에 쓰시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말씀 계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말씀은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 시기가 5월 우리가 추경이 정리가 되면 바로 또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해서 바로 마무리 지어야 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2추나 또 넘어가서 했을 때는 이월사업이 생기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댕겨서 재원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정리할 것도 좀 정리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가용자원으로 수입 잡는 걸 아직 안 잡아넣고 그런 건 이해는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 연말에 안 내려와서 그 말씀은 당초에는 우리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한 200억 정도 규모로 가지고 예산 했을 텐데 이게 10배 이상 2,000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결국 지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 지역에 많은 예산을 배려해 줬다고 볼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원인만 규명이 되었지만 나머지 추가적으로 무언가 여러 가지 또 해야 될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 차원에서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소위 말해서 조금 숨겨놓았다가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어찌되었든 앞에 말씀드린 그런 홍보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사용이 되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월금 문제도 보니까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건의 많은 금액이 이월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열심히 일은 하시고 계속 집행하시려는 의지는, 여러 가지 이유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건 너무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다, 라는 그런 지적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진 관련해서 그리고 다른 사업들도 지지부진한 그런 사업들도 있고요. 우리가 신속집행, 그걸 가지고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월금이 최소화되도록 매년 하는데도 예산 규모가 늘어나니까 또 추경에 규모가 커지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사업 분석해서 그걸 갖다가 사업을 안 하든지, 하는 부분은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대로 사업 분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다 보면 민원이나, 악성 민원, 이런 데도 걸려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다시 체크해서 저희들 그런 방안 폐지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