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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민부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1회 제1차 본회의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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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도 부구청장님께서 출장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상중이동 통우회 이미자 부회장님 외 4분과 원대동 김영희 새마을부녀회장님 외 4분께서 본회의에 방청을 위하여 방문하셨습니다. 의회방문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박수 및 고성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민부기 의원님, 차금영 의원님, 김종일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하였습니다. 발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서구발전을 위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민부기 의원, 차금영 의원, 김종일 의원)

민부기의원

자랑스러운 19만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민부기입니다. 서구 관내 현안에 대해 구민들께 알권리 차원에서 게재하는 현수막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구의원들이 현재 주민들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부분에 염려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염원이 담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현수막에 기재된 염색공단, 석탄 열병합 발전소, 서대구산단 복합악취 대책을 마련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단지 불편하다는 일부 민원 때문에 불법현수막으로 치부하여 철거 하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구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중요한 건강과 관련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결코 불법현수막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불편하다고 보시는 분들께 부가적인 설명이 없었다는게 매우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공정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업적 홍보나 개인적인 홍보라면 반론의 여지가 없지만 주민 전체를 위한 내용의 현수막 게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시각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수 십 년간 서구주민들이 알 수 없는 원인의 병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서구주민들에게 상세히 알려 드리는 것이 서구의원으로서 주어진 책무가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한 가지 방법으로써 현수막 게재를 생각하였지만, 구청에서는 이를 두고 불법 현수막 민원이 들어오니 단속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내용은 조금은 불편한 진실이더라도 그것이 구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집행부와 서구의회 서구 구민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초에 외친 구호가 생각납니다. “우린 하나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최소한 19만 서구 구민을 위한 염원이 담긴 현안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지론입니다. 이번에 게시된 현수막 내용은 일반 홍보성이 아닌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현안이고 주민들의 알권리에 기인한 것이라고 봅니다. 수 십 년 동안 겪어온 해결되지 않는 복합악취 문제를 제기한 현수막을 며칠 걸어둔 것을 서구 주민들께서 “이제 다 알 것이다“라는 말로 철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는 것으로 알지만 이러한 현안 문제들이 해결 될 때까지 알리는 것이 서구의원으로서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탄력적인 행정으로 민원해결을 위한 예를 들어본다면 사람들이 다니는 보행로에서 좌판을 깔아 장사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입니다. 그 모든 불법을 다 단속한다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다고 봅니다. 민원인께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더라도 불법이란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담당부서에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민원인에게 “어떠한 것이 가장 불편한지”를 한번 물어본다면 민원은 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 현수막 문제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집니다만, 집행하는 담당부서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거 같아서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정게시대를 추가적으로 설치해 주시고 둘째 이번 기회에 서구에서 만큼은 불법현수막이 없는 서구로 만들어 보자는 내용과 셋째 현수막의 내용이 서구 현안문제와 서구 현안과 전혀 관계없는 정치적 문제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합니다. 이번 현수막 게시 문제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서구 구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순의장

민부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차금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의원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서구의회 차금영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방청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소 시대의 새로운 변화에 부응 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묵묵히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계절의 여왕이라 일컫는 신록의 5월을 맞아 짙은 초록으로 변한 싱그러운 나무와 꽃들의 향연과 함께 자연이 주는 신선함과 풍요로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휴식의 시간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안전에 관해 한 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을 보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몸소 실천했던 옛 선조들의 모습과는 달리 재벌들의 고질적인 탈세 또는 갑질로 인한 도덕적 해이 조현병 환자가 일으키는 살인사건, 소위 고위층이라 일컫는 사람들의 성범죄, 추락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재벌 2세, 3세 그리고 일부 연예인들의 마약범죄, 또한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한 아이 돌보미의 영아학대 사건 등 끊임없이 사건, 사고 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사전에 막을 수 도 있는 사고도 있기에 예방차원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얼마 전 우리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강풍에 느티나무가 쓰러져 지나가던 행인 두 사람이 다쳐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강풍이 불어 나무가 쓰러지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라기보다 그 나무가 안고 있는 현실의 문제와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수칙을 소홀히 한 나머지 일어난 인재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서구 관내에는 60년대부터 시작해 느티나무, 양버즘나무, 은행나무, 이팝나무, 등 대략 일곱 종류에 8천여 그루가 넘는 나무들이 도로 곳곳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중 40% 정도가 일명 플라타너스 즉 양버즘나무로 이 수종은 그루당 3.6k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만큼 공해에 강하고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의 흡착력도 뛰어나 공기정화 능력이 강한 것은 물론 도시의 열섬현상을 누그러뜨려 한여름 찜통 더위에는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더위를 식힐 수 있게 아낌없이 주기만 하는 하나의 꼭 필요한 도구라 칭할 수 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양버즘 나무의 수령은 평균 3~40년 정도라고 하며 뿌리가 얕아서 도로 곳곳에 보면 아스팔트나 보도블럭을 파손 시키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령이 많은 나무는 밑 뿌리에서부터 썩어간다고 알려져 있어 강력한 태풍이나 비바람이 불면 이것은 언제든 우리를 위협하는 또 다른 흉기로 변해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재연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구는 80년대에 양버즘나무가 가장 많이 식재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수명이 다 되어 노화된 나무들이 가져올 피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곧 다가올 장마철을 대비해 사전 점검을 통해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서울시는 최근 몇 년 사이 오래된 양버즘나무 1,600여 그루를 캐내고 다른 나무로 바꿔 심었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식재시기가 오래되어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나무가 있는지 점검해 보고 교체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500년 정도의 긴 수명을 갖고 있고 꽃이 아름다워 가로수 경관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팝나무를 심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힐링로드를 조성해 피톤치드로 주민의 건강과 함께 곳곳에 관광객이 찾아오는 가로수 명품거리로 만들어 보는 것 또한 고려해 보았으면 합니다. 며칠 전 서구 어느 지역에 전신주와 나무가 함께 엉켜 있는 것을 목격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처리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강원도 고성지역 산불역시 전신주의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되어 대형 산불로 번져 국가재난 선포까지 이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무관심과 작은 부주의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노력해 보통의 사람들이 공무원을 믿고 안심하고 일상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 그리고 의회의 임무일 것입니다.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을 위한 각종 이벤트나 행사도 필요하지만 안전에 관한 일에 작은 예산이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국민의 안위는 도외시 한 채 사회를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가는 정치권을 보며 기초 의회의 역할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민위방본” 즉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라는 고사성어로 마무리 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순의장

차금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의원

자랑스러운 19만 서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김종일입니다. 제8대 서구의회가 개원한지 어느 덧 10개월 가량 지났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서구의회” “더 많은 배려 함께하는 서구”는 서구의회와 서구의 슬로건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지와 더 낮은 곳부터 챙기겠다는 현장중심의 실천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민으로부터 진실한 사랑과 신뢰 받을 수 있는 소통으로 열린의회와 집행부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대구 서부권 숙원사업이었든 서대구역사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서대구역사가 개통되면 140만 서대구지역 시민의 철도이용이 편리해지고 대구 산업단지의 85%가 집중된 산업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계획대로 안전하게 완공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이 있는 반면 우리 서구의 크나큰 현안문제가 환경오염 문제입니다. 정주여건 중 가장 중요한 환경이 개선되어야 서대구 역사 주변 및 서구가 개발되고 현재 서구에 건설 계획중인 약 1만 2천 세대 아파트도 분양에 성공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악취가 나고 정주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아파트 분양 역시 미분양 사태가 빚어질까 우려됩니다. 얼마 전엔 비산염색공단에서 환경오염의 주범인 폐황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주민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준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열병합발전소에서는 아직도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어 이는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와 더불어 대기의 질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비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석탄은 연소과정에서 대기오염의 주요지표인 아황산가스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데 미세먼지 못지 않게 인체에 끼치는 광학적 반응을 통해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이 됩니다. 석탄 1t을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약 3.5t이 발생된다고 하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아황산가스에 중독되면 특히 기관지염과 폐렴을 일으키고 또 이산화탄소에 중독되면 의식불명이나 중추신경장애는 물론 심하면 치사까지 한다고 합니다. 가까운 일본은 지자체마다 미세먼지와 오존 등 오염물질을 실시간 감지하는 대기오염 상시 감시 시스템을 갖추어 여러 곳에 분산 배치하여 모니터링한 내용을 다양하고 신속한 방식으로 일반시민은 물론 각 기관단체와 학교 등에 전파하여 신속한 대처로 노약자를 비롯한 주민들의 건강 피해를 줄인다고 합니다. 류한국 구청장님께서도 올해 신년사를 통해 상리음식물 폐기물처리장의 악취문제와 염색산업공단과 서대구산업단지 등에 대기정보시스템 운영 강화 악취 저감 매뉴얼 보급으로 악취방지개선 등을 추진하여 대기오염 방지에 적극 대처하시겠다고 강한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물론이거니와 구민들 역시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절대 없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까지 힘들게 견뎌온 구민들에게 최소한 환경오염 문제 만큼은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모 대구 시의원이 상리음식물 폐기물처리장 부실문제를 부각시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대구시에서는 재정손실액을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차감하고 문제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서구 특히 상리동의 가르뱅이와 세방골 주민들이 지금까지 악취로 힘들게 살아온 나날들은 무엇으로 피해보상 받아야 합니까? 올 9월 중에 상리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일원에 환경 영향평가가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가 제대로 될지 벌써부터 주민들은 우려의 불신이 높습니다. 이번 만큼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평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서구의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 [제8조 1항]에 의거하여 ‟악취대책 민간협의회”를 하루 속히 구성하기를 촉구하며 구성된 민간협의회가 참여하고 제대로 감시하여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순의장

김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5분 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과 관련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회부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5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규정에 의거 기 협의된 대로 김종일 의원과 홍병헌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5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