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백승기 의원 발언

제334회 제2차 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부정계약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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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부정계약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부정계약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수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조사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간 생산자, 전처리업체, 영양사 등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간담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사전조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 학교급식행정의 실질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학교급식 제공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조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한 후 증인선서 및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네.”하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기도 이대직 국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이대직 네.

수석

성수석위원장

경기도 김성년 과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김성년 네.

수석

성수석위원장

경기도 한인교 과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한인교 네.

수석

성수석위원장

경기도 류인권 부이사관 나오셨습니까?

증인

류인권 네.

수석

성수석위원장

경기도 이완석 팀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이완석 네.

수석

성수석위원장

경기도 최경묵 팀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최경묵 네.

수석

성수석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유대길 국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유대길 네.

수석

성수석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유윤숙 서기관 나오셨습니까?

증인

유윤숙 네.

수석

성수석위원장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서재형 원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서재형 네.

수석

성수석위원장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윤인필 부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윤인필 네.

수석

성수석위원장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강동훈 부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강동훈 네.

수석

성수석위원장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오강임 부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오강임 네.

수석

성수석위원장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김승종 과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김승종 네.

수석

성수석위원장

다음은 참고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천친환경출하회 신동식 회장 나오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동식 네.

수석

성수석위원장

양평공사 박윤희 대표 나오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윤희 네.

수석

성수석위원장

귀농 문상욱 대표 나오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문상욱 네.

수석

성수석위원장

웰팜넷 양승기 대표 나오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양승기 네.

수석

성수석위원장

G마크연합사업단 이영기 대표 나오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영기 네.

수석

성수석위원장

풍년 성낙영 대표 나오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성낙영 네.

수석

성수석위원장

한우리 신승엽 대표 나오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승엽 네.

수석

성수석위원장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석우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석우 네.

수석

성수석위원장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조사특위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19명 중 김석종 전 농식품유통과장, 최형근 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손우기 신선미세상 대표이사, 신재민 신선미세상 학교급식법인장, 기영훈 신선미세상 관리부장, 최상호 청솔유기농 대표 외 6명과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양영동 옥샘원 대표 1명은 회사 업무일정, 해외체류, 건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사전 불출석사유서를 보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인으로 출석한 신승엽 한우리 대표는 병원진료로 인해 오후 조사일정에는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 불출석사유서를 보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본 조사가 끝난 후 위원님들과 논의하여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과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대직 농정해양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대직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5월 13일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수석

성수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에 대한 신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20분, 보충질의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시는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2교육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참고인으로 나오신 전처리업체 문상욱 대표님.

고인

참고인

문상욱 네.

수석

성수석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공급주체로서 전처리의 상품화업체 및 31개 시군 배송업체를 공모해서 2015년 3월 1일부터 17년 2월 28일까지 계약을 한 사실이 있으시죠?

고인

참고인

문상욱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16년 8월에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유통수수료 원가분석용역에서 수수료 인하 결과가 나왔죠?

고인

참고인

문상욱 네.

경희

김경희위원

전처리업체 및 배송업체 등의 계약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수수료 인하를 2016년 9월 1일부터 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문상욱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계약기간 중간에 이렇게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진흥원의 계약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고인

참고인

문상욱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확히 법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계약당사자 을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전처리업체들이 대응을 하셨나요?

고인

참고인

문상욱 저희들이 특별히 서면이나 어떤 법적 대응은 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그 당시는 진흥원, 당시가 진흥원인지 재단인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바뀐 게.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냥 그대로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오게 된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지금도 그때 용역결과대로 적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고인

참고인

문상욱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바뀌어서 9월 1일부터 적용을 했고 2018년도에 다시 똑같은 시기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희

김경희위원

네, 18년도에 했죠?

고인

참고인

문상욱 네. 이번에는 또, 저희들도 전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9월 1일부터 인하된 가격을 적용했고 2018년도 용역에서는, 제가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에서는 가격이 반전이 됐습니다.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저희들이 전에는 9월 1일부터 가격을 내릴 때 적용을 했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네, 바로 적용했는데.

고인

참고인

문상욱 적용했는데 2018년도에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례대로 한다면 올려줬어야 되는데 안 올려주니까 저희들이 또 그것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냥 유야무야 끝났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18년도 결과는 인상 결과로 나왔다는 건데요. 인상 결과로 나온 부분은 적용이 전혀 안 됐다.

고인

참고인

문상욱 네. 저희 품목이 총 열두 가지 정도 되는데 인상된 품목이 열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상폭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2016년도 전례로 봤을 때는 올려줄 거로 생각을 했는데 당시 농식품진흥원에서는 가격심의위원회의 핑계를 대면서 올려주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열한 가지는 인상을 했다는 건가요?

고인

참고인

문상욱 인상해 준 게 아니라 인상폭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가격이 전체적으로 다 하락이 됐습니다. 하락이 됐으니까 바로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적용한 이유가 학교급식의 소비자가 쉽게 말하면 학교가 소비자인데 학교의 어떤 입장을 생각해서 바로 가격조정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낮춰야 된다 해서 낮췄고.

고인

참고인

문상욱 네. 그다음에 2018년 돼서는 인건비도 인상이 되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인상이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인상이 된 것은 9월 1일부터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용역결과상으로는 인상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전혀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고인

참고인

문상욱 네.

경희

김경희위원

사장님께서 취급하시는 품목이 12개 품목?

고인

참고인

문상욱 아니, 저희 전처리업체가 6개 업체 있는데, A군ㆍB군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A그룹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5개 품목이고요. B그룹에는 두 가지 품목이고 나머지 C그룹이 또 있습니다. 부분별로 약간씩 틀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그래서 상황은 좀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보고과정에서 진흥원이 용역업체에 원가분석수수료를 7% 한 가지를 더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고인

참고인

문상욱 처음에 용역업체에서 조사할 때는 경상비를 14%짜리로 조사했습니다. 한 가지만 조사를 했는데 쉽게 말해서 14%짜리가 하나 있고 7%짜리 하나를 더 만들어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 선택의 어떤 걸 주기 위해서 하나를 더 만들었는데 그게 7%짜리를 만든 거죠. 그래서 결론은 가격심의위원회에서 7%짜리로 결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저도 법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이라는 조사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상비 14%짜리로 처음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한 가지만 놓고 그냥 하면 너무 일방적이지 않냐, 대책 하나 있어야 되지 않냐 해서 7%짜리를 만들었는데 결론은 그게 7%짜리로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7%짜리 주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약간 들기도 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더구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을,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계약을 서로 신의성실에 의해서 잘 준수해야 되는 내용들인데 계약이 이렇게 진행됐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믿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흥원은 그 후에 2018년 11월 1일에 학교급식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2019년 3월부터 운영위원회에 적용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2019년 5월이죠? 그럼 지금 상태에서 수수료 책정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요?

고인

참고인

문상욱 2018년도에 조사한, 그러니까 경상비 7%짜리로 인상된 결과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는 인상이 돼 있는 상황이죠.

경희

김경희위원

네, 7%로?

고인

참고인

문상욱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랬을 경우에 정부에서 책정한 최저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고인

참고인

문상욱 2018년도에 지금 현재 정부가 최저인건비를 인상했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네.

고인

참고인

문상욱 그런데 2018년도에 조사할 당시의 최저인건비 자체를 거기에 반영한 거고요. 사실 그 뒤로 인상이 또 됐지 않습니까? 최저인건비가 13%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였죠. 당시에 조사할 때는 그때 당시의 최저인건비를 적용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인건비가 상승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우리는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그게 그때 당시에는 적용이 안 돼서 지금 현재는 2018년도에 용역조사한 내용이 그대로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이 돼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문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포유기농의 고재평 대표님.

고인

참고인

고재평 네.

경희

김경희위원

바쁘신데 참고인으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전처리업체와 시군 배송업체에서 지급하는 수수료가 고정비, 인건비, 포장재비, 전처리상품화해서 광주센터로 입고하는 물류운송비, 기타 제경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고재평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주요내용은 맞는 거죠?

고인

참고인

고재평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다면 경기도농식품진흥원이 공모할 때마다 전처리상품화업체와 배송업체들에게 고정비, 수수료 절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10%씩 고정비의 인하를 적용했는데 사실입니까?

고인

참고인

고재평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처리업체들 입장에서 수수료 절감 제안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나요?

고인

참고인

고재평 전처리업체들 입장에서는 사실 고정비라고 하면 각 업체들의 인건비를 주는 건데요. 그다음에 모든 제경비, 포장재비 등 기타 제경비들이 들어가는 건데 진흥원에서는 공모할 때마다 인건비를 깎아버리는 그러한 공모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인건비를……. 그러면 전처리업체의 이윤이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계산하지는 않는 건가요, 처음에 산출할 때부터?

고인

참고인

고재평 네, 수수료 용역에도 보면 영업이익, 즉 관리비를 뜻하는 건데요. 그 관리비도 사실은 2018년도 용역하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진흥원에서 공모하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관리비도 수수료 절감 차원으로 공모를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관리비와 고정비가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고인

참고인

고재평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관리비는 몇 퍼센트 정도로…….

고인

참고인

고재평 관리비는 공모할 때마다 점수제도를 둬서 3%, 5%, 10% 이런 식으로 수수료 절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점수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까 문상욱 대표님께 여쭤보는 과정에서 전문용역을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그 결과와 관계없이 10%를 인하했다는 건가요?

고인

참고인

고재평 네, 그렇습니다. 수수료 용역을 했으면 수수료 용역에 맞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모할 때마다 업체들의 고통을 깎는 그러한 공모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진흥원에서 공모할 때마다 고정비, 인건비, 영업이익 10%를 절감해서 진행했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계속 10%를 삭감하게 되면 결국은 사업하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고재평 네, 맞습니다. 사실 직원들 인건비를 깎는다고 하면 업체들은 경영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신데도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고인

참고인

고재평 네.

경희

김경희위원

어려운 상황인데도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고인

참고인

고재평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환경유기농업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2005년도에,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언론에 언론플레이를 할 때 G마크 학교급식을 공급하자는 게 제 하나의 멘트였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2009년도부터 학교급식에 참여하게 됐고요, 출하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2011년도에 전처리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한 번 시설투자를 해 놓으면 다른 쪽으로 시설을 다시 변경할 수 없는, 초기 투자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전처리상품화업체가 31개 시군의 지역배송업체 공모기준 진흥원의 단계별 수수료 절감 방침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재평 대표님은 10% 인하해서 입찰가 공모에 참여하셨나요? 또 그리고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참여하지 않은 게 아니라 10% 인하를 적용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불이익이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고재평 네, 10% 절감을 하지 않게 되면 사실은 공모 선정하는 데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점수 차이에 의해서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선정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절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수료 절감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재수가 좋아서 공모에 선정이 됐다고 보면, 그 이후에 수수료를 업체별로 지급할 때 3개 업체가 있는데 평균 점수를 내서 그 수수료를 저는 10%를 했는데 어떤 업체는 8%를 했다는 거죠. 그 수수료 평균을 내서 9.5%를 받게 되는, 지금 현재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수도 못 받고 수수료도 깎아지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한 두 가지 정도 더 여쭤보겠는데요. 진흥원에서 공모할 때 전처리업체 현장노동자들의 고정비를 삭감해 오다가 전처리업체들이 항의를 하자 2018년에는 영업이익 수수료를 삭감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고인

참고인

고재평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영업이익 수수료 삭감 방침에는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고재평 저희 업체들이 진흥원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고정비를 깎다가 이제 깎아먹을 게 없으니까 왜 영업이익, 즉 관리비의 또 공모를 통해서 수수료를 깎냐 항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처리업체들은 을의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업체들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처리업체의 수수료에 대해서 지금 여쭤봤는데요.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의견이 혹시 있으시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죠.

고인

참고인

고재평 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의 수수료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 용역에 준하지 않고 공모에 의해서 수수료 절감을 하는 그런 행정을 했을 때 그와 반대로 전처리업체들은 굉장히 힘들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힘들다는 거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수료에 맞는, 용역에 맞는 수수료를 지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용역에 맞는 것을 적용했으면 좋겠다?

고인

참고인

고재평 네.

경희

김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

참고인

고재평 네,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세 번째 G마크연합사업단 이영기 대표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 대표님도 참고인이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인

참고인

이영기 네.

경희

김경희위원

지난 4월 9일 농식품진흥원과의 간담회 때 전처리시설이 없었음에도 17년 대파, 쪽파, 실파 등 몇 개 품목을 신선미에서 가져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자 진흥원에서는 학교에서 클레임이 발생할 때 책임소재 일원화를 하기 위해서 그리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고인

참고인

이영기 실질적인 학교에서의 입장보다는요. 전처리과정이나 원물 수급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큰 문제로 작용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파나 실파 작업에 능률적으로 비교되는 거는 원물의 품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고정적으로 이렇게 등급이 정해진 대로 기계로 찍지 못하기 때문에 전처리업체 입장에서는 기피 품목으로 그동안 꺼려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클레임도 많을뿐더러 거기에 대한 이 작업요인들이 굉장히 부정확하기 때문에 거기의 손실을 떠안는 게 사실상 굉장히 업체로서는 힘든 과정이고요. 그 클레임까지 작용이 된다 그러면 과중된 비용증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달이 됐고요. 그런 부분에서의 방법론이 결국은 이 기피 품목이라고 생각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하지 마라, 신선미에서 직접 하겠다 이렇게 작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 문제가 적정한 가격이라든가 원물의 품위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임시방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적절치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마늘, 쪽파, 실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정에서 사용을 해도 쉽게 상하는 품목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품질이 좀 들쑥날쑥하고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신선미를 이용하면 그게 커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신선미 쪽으로 사용을 하는 이유가 어떤 쪽인지.

고인

참고인

이영기 그거는 특히, 아까는 대파, 쪽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마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처리품목 중에서도 굉장히 요구되는 품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크기별로 크고 작고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저장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질된 것들을 약간 도려내거나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그게 클레임 요소로 작용되는데 사실 진흥원에서는 핑계가 다른 게 없습니다. 그거는 전처리품목이 아니다. 그런 고로 정책적으로 도에서 이거는 전처리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신선미에다 줘야 된다는 결론으로 이 입장을 고수했던 거고요.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거기에 상응하는 물량에 대해서, 전처리물량에 대해서 받고 싶으면 신선미하고 논의를 해라! 사실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거는 상위 갑질 중의 갑질이에요. 공정하지 못한 프로세스에서 왜 전처리품목을 전처리품목이 아닌 걸로 그렇게 치부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일감 몰아주기 일환으로 했는지, 저는 지금도 사실 분개하고 이 부당한 방법에 의해서 일감 주는 건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자행했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네, 의도적으로 신선미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처리품목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 말까지 진흥원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마늘꼭지제거 전처리업체에서 작업하던 마늘 전처리품목을 2016년 3월 1일부턴 신선미에 넘겨주었다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아까 말씀하신 전처리대상이 아니다, 이건가요?

고인

참고인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마늘꼭지가 제거되지 않은 것이 신선미로 넘어가면 신선미에서는 어떻게 한 건가요?

고인

참고인

이영기 신선미에서 직접 하지 않고요. 다른 경북 쪽에 마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경희

김경희위원

네, 그쪽으로 다시 보내서…….

고인

참고인

이영기 네,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해서 올리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본인들이 작업도 안 하고 거기서 다 해 온 걸 갖다가 이윤을 챙기는 방법으로 동원된 거지 절대적으로 우리처럼 진짜 학교별로 그거를 애들한테 먹이는 식재료에 대한 어떤 식견을 갖고, 중요성을 갖고 이렇게 임한 게 아니고요. 단순히 외주를 줘서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15~2016년에 전처리업체는 몇 개의 업체가 전처리상품화 과정을 했고 지금은 몇 개의 업체가 하고 있는가요?

고인

참고인

이영기 그전에 초창기에는 사실상 10개 업체가 시작이 됐다가 8개 업체로 됐다가 다시 지금 6개 업체로 줄어들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현재는 6개 업체가 하고 있는 거죠?

고인

참고인

이영기 네.

경희

김경희위원

2017년에 업체를 4개로 줄여서 공모를 했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고인

참고인

이영기 이유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물량이라는 게 전처리업체들이 품목마다 물량이 있어요. 그리고 금액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을 실질적으로 많은 업체가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판단도 물론 있겠지마는 사실 업체를 좀 줄여서, 관리적인 측면도 그게 업체가 적어짐으로 해서 그런 효율적인 것도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왜 잘못됐냐면 일감을 대파나 실파나 마늘 같은 거를 다시 뺏는 과정에서 물량이 줄어든 만큼 업체도 줄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됐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결국은 15년도에 10개 업체가 하던 일을 4개 업체가 하게 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실파, 쪽파, 대파, 마늘은 관외로 처리를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고인

참고인

이영기 네.

경희

김경희위원

학교급식의 연결고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전처리업체하고 배송업체라고 보는데요. 향후 전처리업체 관련 제반 거론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혹시 있으시다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고인

참고인

이영기 대안 중에는 어차피 원물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전처리가 잘 된다, 안 된다로 가늠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상품의 표본, 매뉴얼 작업들이 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관리, 품질관리(QC)도 작용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품목마다 원물을 어떤 식으로 친환경농가들한테 계약재배를 임하는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경기도 관내 지역에서 수용 가능한, 지속적으로 상품을 관리할 수 있는 수확 후 관리방법이 전혀 부재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나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배제된 가운데서 진행되기 때문에 상품들은 계속적으로 저장 이후에 벌어지는 것들은 등급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차원에서 품질개선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더 이상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런 시설이 인프라가 있음으로 해서 또 수확 후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품질개선에 대한 방법들이 선행되고 또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제안 감사합니다. 2019년에 마늘 전처리업체가 경북 업체로 다시 선정이 되었죠?

고인

참고인

이영기 네.

경희

김경희위원

지난 5월 9일 증인 신문 때 이에 대한 이유를 여쭤봤는데요, 위원님들이. 진흥원에서는 적격업체가 없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위원들이 이 사안이 거론된 게 상당히 오랜 기간이었는데 이제 와서 적격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경북 업체를 선정해서 진흥원의 관내 업체 선정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인

참고인

이영기 네, 충분히 검토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의견 개진도 있었을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고 채택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큰 문제인데요. 일단은 그런 시설 유치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내 학교급식의 상향조정을 위한 그런 활성화 방안으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조해 주고 지원하는 그런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저희들이 제안도 했고요. 또 친농연 조직 중에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돼서 그런 제안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친환경급식의 안정화나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빼고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외주로 그냥 줄 수밖에 없다, 이런 걸로 진행됐을 때는 아직도 우리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친환경급식체계를 구축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거는 아직도 개선해야 될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방향을 모르고 간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반갑습니다. 제1교육위원회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김성년 센터장님 나오셨죠?

증인

김성년 급식센터장 김성년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회의 시에 질의했던 바가 있어요. 관련 규칙이나 이게 아직 제정이 안 돼 있다, 2년 반 동안. 그건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죠?

증인

김성년 네, 규칙 제정 안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규칙이 제정 안 된 건 인정한다고 하셨고. 그런데 언론에 일부 보도가 난 다음에 보도자료에 대한 답변서를 갖다가 책상 위에 올려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상위 법령체계가 있잖아요. 조례가 먼저죠, 우리 경기도에서는. 조례 다음에 규칙이죠?

증인

김성년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다음에 지침 같은 거는 그거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행위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침을 갖고 있는 거죠?

증인

김성년 네, 그렇지만 우리가 시행규칙이…….

기형

이기형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규칙 없이 지침이 만들어져도 되는 거냐 그거죠.

증인

김성년 규칙을 만드는 것은 원칙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형

이기형위원

규칙을 안 만들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증인

김성년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기형

이기형위원

그걸 확인하려고 한 거고. 규칙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우린 지침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무효죠. 조례에 따라서 규칙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하라고 그랬는데 규칙 안 만들고 지침으로 한 거 아니에요. 무효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셨기에 그냥 규칙을 안 만들었으면 안 만들었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명백한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침으로 했다? 지침 누구 마음대로 만들어요?

증인

김성년 지금 위원님 보도자료를 보면 행정공무원들이 가이드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했다…….

기형

이기형위원

가이드가 규칙이잖아요, 가이드가. 조례 이하, 조례에서 규칙으로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조례 있잖아요. 조례 준수하신다면서요!

증인

김성년 그렇지만 그 규칙…….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지만 그건 안 만들고 그냥 우린 지침으로 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또.

증인

김성년 제가 그 내용을 설명자료를 해서…….

기형

이기형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반성이 없으신 거예요, 반성이 전혀.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언성이 높아졌는데 좀 낮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의 때도 증언을 본인이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우리는 조례는 준수하고 있다. 조례 중에 규칙을 미제정한 부분은 그렇다 치고 못 한 건 인정하고 우리는 조례를 준수하고 있다.”고 하셨고. 맞습니까?

증인

김성년 네, 조례는 준수해야 될 규정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아니, 지난번에 조례를 준수하고 계시다고 했고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라는 게 조례 11조에 있습니다. 그거는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지난번에 말씀했으니까.

증인

김성년 네, 알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거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회의개최는 조례를 준수해서 어기지 않고 하고 있다고 보신 것 맞죠?

증인

김성년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닙니까? 지금 정정할 기회 드릴게요.

증인

김성년 준수까지는 아니고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반기 1회 이상 운영횟수를 말씀하시려고 그런다면 반기 1회면 연 2회 이상을 개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 준수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난번에 그래서 정정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회의 때는 뭐라고 증언을 하셨냐 하면 반기마다 하는 걸 이행하고 있다고 하신 거예요, 본 위원한테. 맞죠?

증인

김성년 횟수까지는 제가…….

기형

이기형위원

아니, 이행을 하고 있……. 개최를 반기마다 하고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제가 정정할 기회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증인

김성년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조례 11조에 보면, 조례 위반사례가 너무 많아서 제가 몇 가지만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조례 11조에 있는데 20명 이내로 구성되게 돼 있죠?

증인

김성년 네.

기형

이기형위원

현재 몇 명이라고 보고하신 거예요?

증인

김성년 현재 20명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같은 11조에 보면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비가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몇 %죠, 2018년 구성안이. 몇 %입니까? 열아홉 분 중에 남성이…….

증인

김성년 위촉직위원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당연직 빼고.

기형

이기형위원

여기 그런 조항이 있나요, 조례에? 위촉직만 한다는 게 있어요?

증인

김성년 자치행정과에 위원회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보면 당연직을 빼고 위촉직 기준으로…….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성비에 대한 부분은 당연직은 빼고 위촉직만 해당하는 거다. 확실합니까?

증인

김성년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거는 관련 조례를……. 조례로 돼 있다는 말씀이죠?

증인

김성년 네,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기형

이기형위원

조례죠?

증인

김성년 네, 위원회 관리 조례인가 제가 명칭은 모르겠…….

기형

이기형위원

조례인 거죠? 괜히 지침 같은 거 말씀…….

증인

김성년 조례입니다, 조례에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조례 확실하다는 거죠? 조례 제출해 주시고요.

증인

김성년 네, 위촉직위원 기준으로 한 겁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해당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증인

김성년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2019년은 구성현황을 제출 안 하셨네요? 구성이 안 됐죠?

증인

김성년 18년도 그대로 넘어왔는데요. 일부 당연직위원이 좀 바뀌었고 5월 달에 임기가 끝납니다. 끝나면 새로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증인

김성년 아직 기존에 위원…….

기형

이기형위원

임기가 몇 년이죠?

증인

김성년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임기 2년이죠?

증인

김성년 네.

기형

이기형위원

임기 2년인데 그러면 당연히 당연직은 변경되는 것 아니에요?

증인

김성년 당연직은 변경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당연직 변경되죠?

증인

김성년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것 좀 확실하게 인지하고 계시고. 그리고 5월에 끝난다고 그랬는데 회의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회의계획은 어떻게 된 거예요?

증인

김성년 회의계획은 지금 6월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10월 1일 자로 센터가 설립된 이후에 현안사항이 너무 많아서 위원회 개최까지는 저희들이 좀…….

기형

이기형위원

조례에 반기마다 한 번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조례가 혹시 언제 생긴 지 아세요?

증인

김성년 조례는 17년도에 제정된 거고요.

기형

이기형위원

17년도에 생겼는데 왜 개최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조례를 위반하고 계신 거예요? 조례를 하도 준수하신다고 그러기에 조례만 여쭤보고 저는 다른 얘기 안 할게요.

증인

김성년 위원님, 제가 10월 1일 자로 센터가 설립됐고…….

기형

이기형위원

아니, 그럼 10월 1일이면 지금 몇 월이에요?

증인

김성년 여기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행정사무조사기 때문에…….

기형

이기형위원

사무를 조사하는 거예요, 조례를 준수를 했나 안 했나.

증인

김성년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기형

이기형위원

잠깐만요. 존경하는 성수석 위원장님, 지금 조례 위반 사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조사를 못 하게 돼 있습니까?

수석

성수석위원장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왜 다른 얘기하세요?

증인

김성년 그러니까 행정사무조사기 때문에 그 전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의 당사자들이 증인으로 나와야 답변하는 거고…….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그 전이, 10월 이후에 하신 거 아니에요. 10월 이후에 담당부서가 이쪽으로 변경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몇 개월 지난 거예요? 반년이 지났죠?

증인

김성년 네, 그래서 제가…….

기형

이기형위원

아무 액션이 없잖아요, 조례 위반 사유가 계속 발생하고 조례에 의무화돼 있는데 그거 안 하시고. 제가 그걸 꼬집는 거예요. 무조건 조례를 지키셨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증인

김성년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상정할 안건 중에서 보면 우리가 민관 거버넌스 센터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건의사항 같은 걸 가지고 위원회의 상정안이 되었기 때문에…….

기형

이기형위원

아니, 아니요. 센터장님 잠깐. 제가 질의하는 포인트가 민관 거버넌스가 아니에요, 지금요.

증인

김성년 아니, 그걸 먼저 구성하고 난 다음에 그걸 먼저 개최해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기형

이기형위원

저는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인

김성년 네, 거기서 심의할 내용들이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건의사항 이런 것…….

기형

이기형위원

거기서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또 할게요.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심의하는 데 심의내용이 뭡니까? 어떤 걸 심의하게 돼 있어요? 심의내용이요.

증인

김성년 학교급식 지원계획에 들어가는 심의사항이고요. 실행계획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지원절차에 관한 심의ㆍ의결 그다음에 학교급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끔 돼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제가 조례 6조에 있는 걸 읽어드릴게요. 지원규모 및 방법이에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지원규모 및 방법을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정하게 돼 있고요. 그 밖에 지원절차와 방법은 또 규칙으로 한다고 했어요. 규칙은 이미 제정이 안 된 게 확인된 상태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본예산은 어떻게 정한 거예요? 이 회의를 통해서 본예산안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하면 도지사가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했잖아요.

증인

김성년 네.

기형

이기형위원

조례에서 해당 급식비를 어떻게 지원할 건지 규모하고 금액을 여기서 심의를 한 다음에 그걸 보고 도지사가 정하는 거예요, 금액을 이 범위하고. 그런데 이걸 안 하고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세요, 혹시? 맞습니까?

증인

김성년 네, 맞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도지사가 관련 조례를 위배해서 이걸 임의대로 금액 정하고 범위 정했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증인

김성년 네.

기형

이기형위원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증인

김성년 적어도 19년도 예산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19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17년은, 여기 지금 2017년도에는 소관부서가 여기가 아니었죠. 농정해양위 소속이 아니었죠?

증인

김성년 네.

기형

이기형위원

2017년에는 한 번도 열지 않았어요. 조례에 있는데 지금 센터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2017년은 더 큰 위법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회의를 안 열고서 그냥 쭈물쭈물해서 지침 만들어서. 예산이 지금 얼마죠? 지원예산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학교급식에 나간 지원예산이?

증인

김성년 금년도 본예산은 농산물이 208억이고 축산물이 한 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비 전체가 1조 500억인 건 알고 계세요? 이 조례에 의해서 1조 500억 예산이 본예산에 짜인 건 알고 계세요?

증인

김성년 무상급식 예산은 1,033억 원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죠. 그 막대한 돈을 조례 위반하고 조례에 정한 심의절차 안 거치고 그냥 임의대로 지침에 의해서 지출한 결과가 된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거는 더 추후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관련 조례 11조에 정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의를 통해서 도지사가 예산을 수립하고 이걸 시행해야 되는데 2019년 본예산은 도지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임의대로 결정했다, 여기까지가 지금 정리된 거죠?

증인

김성년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보면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이 포함돼야 되거든요, 심의위원회에.

증인

김성년 네.

기형

이기형위원

왜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증인

김성년 이 조례 제정 당시에는 친환경급식센터 설치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형

이기형위원

그럼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언제 생긴 거예요?

증인

김성년 작년 10월 1일 자로 생겼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 뒤로는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증인

김성년 조례 개정 부분도 앞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조례 개정이 아니라 이미 조례는 시행되고 있고 이 센터가 생겼으니까 센터장이 당연직이에요. 당연직인데 2018년, 물론 그 뒤로 개최한 적이 없으니까 들어올 기회도 없었겠죠. 센터장님이 들어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증인

김성년 네, 당연직으로…….

기형

이기형위원

본인이 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제가 지적을 한 거고요. 제12조 보면, 12조 내용은 아까 분기별……. 반기별이죠, 반기별. 연 2회 이상 정기회 개최하고 3분의 1 이상 심의위원들 요구 있으면 개최하도록 돼 있는데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또 올해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현재 조례 위반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김성년 급식센터 조직 및 운영사항이 최대한 빨리 안정돼서 지금 각종 규정도 제정하고 운영에 대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10월 1일 이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아직도 진행형인데 급식센터 대행업체 선정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모든 것이 조기에 점차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본 지원심의위원회는 그러면 5월 달에 구성을 준비 중이시라고 하신 거예요?

증인

김성년 네, 최대한 5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1차 회의를 언제쯤 개최 예정하고 계십니까?

증인

김성년 6월 초 정도, 6월 중으로 회의도 하고 거기서 나온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해서 6월이나 7월경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하실 건가요? 6월 달에 개최를, 처음 위촉식 하실 거 아니에요? 6월 달에 위촉하시고 7월 달에…….

증인

김성년 위촉 겸 같이 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어떤 내용을 갖다 하실 건지.

증인

김성년 제가 지금 큰 구상은 일단 학교급식체계가 민간에서 유통진흥원으로 이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선 보고형식을…….

기형

이기형위원

이제 바뀌니까 업무보고, 현재 현안이나 이거 하시고 7월 달에는 어떤 걸 현안으로 올리셔야 되는 겁니까?

증인

김성년 그리고 예산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하반기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고 나머지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민관 거버넌스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개최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제가 이거에 대한 일정을 질의한 이유는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수립에 대한 계획을 짜야 돼요, 범위와. 그걸 의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7월 내에. 7월 이내라고 돼 있기 때문에 7월 닥쳐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6월 달에 위촉장 주고서 7월에 예산범위와 이걸 갖다가 심의위원님들이 어떻게 한 달 사이에 이 방대한 양을 보시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증인

김성년 최대한 앞으로는 규정에 나온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안정화라든가 운영 내실 문제 이런 걸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제14조에도 시행규칙 사항인데 제가 자꾸 규칙, 규칙 하는 이유는 규칙 미제정 후에 지원계획과 예산수립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다 위법한 사항이다. 조례를 미준수하고 예산 집행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9조가 있습니다.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규정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현재 쟁점 중의 하나가 물류를 위탁 운영한 사항이 있었죠, 과거에? 작년에, 작년까지.

증인

김성년 네, 물류업체는 선정해서 민간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민간에 할 수 있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례에도 돼 있고요. 그런데 그 업체가 지금 신선미세상이 맞나요?

증인

김성년 물류업체는 금년 3월 달부터…….

기형

이기형위원

작년에, 작년에. 17년과 18년에 어떤 업체가 물류를 했냐, 확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증인

김성년 제가 알기로는 신선미세상이 물류업체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신선미세상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선미세상에서…….

기형

이기형위원

그거는 다른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해서…….

증인

김성년 물류업체를 새로 선정해서 신선미에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계약 주체는 신선미가 아니라 다른 회사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단체라고?

증인

김성년 신선미하고 물류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해당 물류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증인

김성년 그때는 농협물류로 계약을 하고 농협물류가 라인물류에 하도급을 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계약한 주체는 누구입니까? 신선미하고 했습니까, 아니면 농협하고 했습니까, 물류를? 금년도입니까? 작년에요, 작년ㆍ재작년에.

증인

김성년 작년에는 친환경급식센터가 아니고 그때는 학교급식 운영 주체가 농식품유통진흥원이기 때문에 진흥원하고 물류업체하고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신선미는 그러면 물류에서 완전히 빠진 상태였나요? 그런데 왜 쟁점이 되죠?

증인

김성년 아닙니다. 유통진흥원에서 물류업체 운영권한을 신선미에 주고 그다음에 신선미에서 물류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 업체가 지금 농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증인

김성년 그 당시에 농협물류가 선정됐고 제가 알기로는 농협물류와 계약을 하고……. 제가 착오했습니다. SNS라는 업체하고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신선미한테 그 권한을 주고 신선미가, SNS라는 업체요? 운송업체입니까?

증인

김성년 네, 물류업체…….

기형

이기형위원

물류운송업체죠?

증인

김성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 단체가 혹시 비영리단체인가요?

증인

김성년 거기까지는 제가 그 당시에…….

기형

이기형위원

신선미세상은 비영리입니까, 혹시?

증인

김성년 농업회사법인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비영리단체냐고 물어봤어요.

증인

김성년 비영리법인은 아닙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관련 조례 2017년 제정된 조례에 따르면 9조2항입니다.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센터 업무의 일부(물류)를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비영리에 줘야죠.

증인

김성년 “등”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기형

이기형위원

그럼 비영리를 뭐 하러 써놨어요, 여기다가?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증인

김성년 그래서 통상적으로 입찰을 할 때 지금까지는 비영리법인하고 생산자단체로 제한을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등”이라는 표현이 조금은 여지를 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기형

이기형위원

여기 조례에서 2017년 제정 당시에 “비영리법인 단체 등”이라는 것은 약간 더 포괄적 의미로 말씀드린 거지 일반 영리기업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증인

김성년 그런 농어업……. 우리가 친환경 학교급식에 관한 그런 실행 취지가 농업인의 소득증대도 어느 정도 내포돼 있기 때문에 농어업 법인회사도 어느 정도 참여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한 겁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비영리단체 등에 대해 위탁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은 그냥 “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다?

증인

김성년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정리하면 아까 언론보도 해명자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각 조항마다 규칙에 전부 다 위임으로 해 놨어요. 규칙으로 정한, 정한다, 정한다 해 놨는데 규칙이 없으니까 결국은 여태까지 한 행정행위와 예산편성과 집행과 정책수립이 전부 다 무효 아니에요. 위법ㆍ부당하잖아요.

증인

김성년 위법ㆍ부당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무효까지는…….

기형

이기형위원

법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서 법이라고 안 보시는 거죠?

증인

김성년 조례는 법령까지는 포함됩니다. 시행규칙은 안 들어가고.

기형

이기형위원

조례를 위반해도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증인

김성년 아, 문제는 있습니다. 징계 사유는 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조속한 시행……. 규칙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정리를 드리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기구가 될 수도 있고 또 내실 있는 기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은 전부 다 해당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맡겨 놓은 것과 똑같아요. 근데 이 심의위원회를 제대로 구성도 안 하고 운영도 안 하고서 도지사 또는 담당직원이 독단적으로 해서 의회를 기망하고 예산을 갖다 이것이 다 된 것마냥 편성해서 우리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을 해 버렸잖아요.

증인

김성년 네.

기형

이기형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리해서 또 위원회에서 따지기로 하고요. 오전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

성수석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증인들께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미래의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견해를 달리한다는 식의 입장들을 하기 때문에 같은 질의나 질문들이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을 잘 하셔서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좀 늦게 왔는데. 이천친환경출하회 신동식 회장님 나오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동식 네.

백승기위원

잠깐 좀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신동식 회장님, 2018년도 마늘TF팀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고인

참고인

신동식 제가 경기친농연 임원으로 초창기에 활동을 하다가 다시 농사에 매진을……. 임원을 놓고 농사에 매진을 했었는데 마늘 계약재배가 대비해서 학교공급가가 너무 턱없이 높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해서 마늘TF가 만들어지게 된 건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작년 마늘 계약재배가가 5,5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공급가가, 사실 얼마인지도 몰랐죠. 얼마냐고 신선미세상이나 진흥원 측에 여쭤봤더니 사실 명확치는 않았어요. 어쨌든 저는 관외 마늘은 관심이 없고 우리 경기도 친환경출하회에서 나온 마늘 값이 학교에 얼마에 공급이 되는지 그것이 궁금했었는데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분이 없었고요. 추후에 TF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어쨌든 2만 3,460원이라는 값에 학교에 공급된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요. 과연 왜 이렇게 기형적인, 과연 5,550원짜리 마늘이 어떻게 2만 3,460원에 공급이 되는가 그 의문을 좀, 그 의혹들을 좀 풀어보자라는 취지에서 마늘TF를 진흥원 측에 제안을 하고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백승기위원

우리 신동식 회장님도 같이 TF팀에 포함돼서…….

고인

참고인

신동식 네, 제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백승기위원

위원장 맡아서 하셨어요?

고인

참고인

신동식 네.

백승기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신선미에서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 TF팀 결론이 신선미가 잘못된 거로 결론이 난 거죠?

고인

참고인

신동식 좀 온도 차가 있고요. 견해차가 있습니다. 우리 생산자 위원들은 정말 분개하고 분노할 만큼의 잘못을 확인했는데 신선미세상이나 진흥원 측은 조금 온도 차가 있죠. 그것은 관리 소홀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식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때 당시 환수조치된 금액이 얼마예요?

고인

참고인

신동식 환수조치된 금액은 6,2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6,200만 원 정도로 알고…….

백승기위원

그 기간은 몇 개월 기준으로 잡으신 거죠?

고인

참고인

신동식 환수 기간……. 금액이 얼마인지 사실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보고받기를 6,200만 원이라고 받았는데 사실은 그건 유권해석이 좀 다르긴 합니다. 진흥원 측에서 주장하는 명목과 또 우리 생산자 진영에서 해석하는 그런 내용은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거를 질의하신다 그러면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승기위원

말씀하시죠.

고인

참고인

신동식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영하다 보니 그런 비용이 자연스럽게 발생이 된 것이다라고 농식품진흥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견해가 조금 다른 게 마늘 학교공급가가 마늘TF를 진행하면서 들쭉날쭉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학교공급가가 얼마냐고 질의했을 때는 1만 7,000원대를 얘기했었고요. 그다음 회의 때는 2만 2,800원대를 얘기했었고 또 어떤 회의 때 보면 2만 4,000원대를 얘기했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2만 3,460원이라고 결론이 났거든요. 근데 마늘은 우리가 관외 탈피업체에다가 사고파는 형식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우리 경기도 출하회 마늘을 5,550원에 계약재배가를 그대로 탈피업체에 팔았다가 다시 사는 금액이 최종적으로 1만 2,500원에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1만 2,500원이라는 값을 수수료체계라든지 어떤 과정, 비용을 탔을 때에 아마도 2만 2,820원이 비율적으로 나오는 거 같은데 결국 2만 3,460원 그러니까 차액이 한 640원 정도 되겠죠. 그 금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연 마늘TF 회의를 운영하지 않았으면 이러한 사실들이 나타났을까라는 그런 의혹은 강력하게 갖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우리 회장님이 생각하기에, 직접 생산하시죠?

고인

참고인

신동식 네.

백승기위원

직접 생산한 마늘이 다른 것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거래인데 그런 거래에 그런 가격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고인

참고인

신동식 제가 마늘TF를 하면서, 정말 엄청난 거품이 숨어 있다라고 막연하게는 알고 있었는데 실상 마늘TF를 진행해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렇게 생산, 그러니까 출하가 대비해서 학교공급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라는 거는 이해를 했지만 그래도 너무 거품이 있다라는 것은 아마 마늘TF에 참여했던 모든 위원님이 다 공유했던 부분이고요. 사실 이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히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하자면 시간관계상 아마 불가할 것 같습니다.

백승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신선미세상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지금 TF팀 활동이 1년에 4/4분기 중에 1분기 것 가지고 진행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과연 2018년도 나머지 분기에서도 이런 일이 없었을까? 그다음에 2017년도나 2016년도에서는 없었을까? 우리 신동식 회장님 개인 생각을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신동식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농민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체계라든지 수수료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사실 그런 거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마늘 같은 경우는 제가 2012년도부터, 그러니까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면서 최초로 마늘과 양파를 공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어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신선미세상에서 수의계약 형식이었기 때문에, 지금이야 유통진흥원에서 하기 때문에, 비영리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신선미세상에서 수의계약 형태로 해서 진행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또 그것이 실제로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금전적인 것과 또 안전성적인 부분, 어떤 체계상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2016년, 2017년뿐만 아니라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이 태동된 이래에 우리 생산자 진영이나, 당시에는 진흥원도 없었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이 학교급식의 운영주체를 맡게 되면서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그때 나타났던 비리, 부당 그런 것들의 잔재가 남아 있지 않았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마늘TF를 하면서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안전성 문제. 친환경농산물임에도 불구하고 관외 농산물을 취급하는 업체에다가 맡겼다는 것 그다음에 취급자인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취급자인증이 없는 업체에다가 계약을 했다는 것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탈피비용입니다. 탈피비용이 객관성을 전혀 띠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연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늘TF 회의를 하면서 일부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신선미세상의 임원 되시는 분의 어떤 교우나 학연이나 혈연 이런 게 있는 게 아닐까. 왜? 충청도도 아니고 저 경남 진주까지, 혹은 경북 의성까지 그런 업체를 컨택해서 계약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과다한 탈피비용이 사실은 드러났거든요. 그러면 탈피비용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작년 기준해서 한 600원 정도 했었는데 우리가 마늘TF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에 회의를 했을 때는 탈피비를 1,000원 올려놨어요. 사실 600원도 과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또 무슨 영업이익이니 무슨 저장비니 무슨 운송비니 이런 것들도 과하게 올려놨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죠. 그랬더니 진흥원 측에서 어떻게 대답을 했냐 하면 이 마이크를 어떤 회사에서는 1,000원에 팔고 어떤 회사에서는 2,000원에 파는데 그것까지 자기들이 강제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논리로 저희들한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건 전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늘TF를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으면 그거에 대한 개선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개선 결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상당히 아쉬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마늘 주산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창녕이라든지 영천이라든지 의성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데 그렇다면 보다 객관성을 띠기 위해서는 사실 탈피업체한테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견적을 받아봐서 과연 학교급식에 탈피하는 업체들이 낸 견적이 적정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서는 전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요. 그냥 업체 선정을 해서 그냥 그들이 주장하는, 그들이 낸 견적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진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진솔한 답변 감사드리고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업인으로서 우리 친환경농업인들이 제값을 받고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우리 소비자하고 직접적인 교류를 하고 싶은 의향은 있으신지?

고인

참고인

신동식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모든 생산자들은 학교 측과 특히 영양교사님하고 교류를 원합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 부응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 교류의 장이 만들어져야 지금 같은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승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고인

참고인

신동식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어서.

백승기위원

네, 하세요.

고인

참고인

신동식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마늘업체를 진흥원 측에서 공모해서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2019년도 회기에는 경기도 관내에 있는 친환경 탈피업체를 선정하자라고 다들 합의를 했는데 아쉽게도 자격이 좀 안 돼서 결국 부득이하게 경기도에 없고 경북 영천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지금 비용거품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 TF를 통해서 다들 공유를 했던 부분인데 공모요건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다 그러면 공모요건에 탈피비용에 대한 견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받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정이 되고 나서 가격협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선정된 업체가 원하는 대로, 물론 다 수용하지는 않겠지만 일정 부분 그 업체에서 원하는 대로 가격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묻고 싶어요. 듣자 하니 지계법에 위반이 된다 이런 말들도 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올해 2019년도는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도 내년도부터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참고인들 중에 마늘 탈피하는 전처리업체 나오셨나요? 없죠? 있어요? 잠깐 발언대에 서실래요?

고인

참고인

양승기 농업회사법인 웰팜넷 대표 양승기입니다.

백승기위원

웰팜넷 양승기 대표님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마늘 전처리업체 탈피하는 데 응모하셨나요?

고인

참고인

양승기 네, 했습니다.

백승기위원

떨어지셨죠?

고인

참고인

양승기 아, 마늘 탈피하는 데요?

백승기위원

네.

고인

참고인

양승기 저희가 사실은 장기적으로, 저희는 학교급식 시범사업 때부터 마늘 탈피 전처리업체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느낄 때 앞으로 향후 전처리라고 하면 거피에서부터 꼭지 제거까지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거피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30일 정도에 공장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현재 올해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 그런 부분 때문에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백승기위원

아, 응모하지 않으셨어요?

고인

참고인

양승기 네.

백승기위원

친환경급식에 마늘 전처리사업이 있는 건 알고 계셨고요?

고인

참고인

양승기 네. 있어서 그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너무 준비작업이 부족해서 아예 이번에는 응찰을 하지 말고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향후를 내다보자 해서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백승기위원

웰팜넷 사업장 위치가 어디에 있죠?

고인

참고인

양승기 경기도 양평에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경기도에 있는 거 맞죠?

고인

참고인

양승기 네.

백승기위원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죠?

고인

참고인

양승기 네.

백승기위원

사업자등록증만 경기도로 해 놓으시고 사업장은 충청북도나 전라도나 그쯤에 가 있는 거 아니죠?

고인

참고인

양승기 그건 아니고요. 저희 회사는 지금 현재 46명의 정규직원을 거느린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입니다.

백승기위원

양승기 대표님은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고인

참고인

양승기 경기도 양평 용문입니다.

백승기위원

용문이요?

고인

참고인

양승기 네.

백승기위원

양승기 대표님이 생각하기에 경기도 친환경급식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경기도에 소재된 기업체의 기업인으로서 그거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은 갖고 계신 거죠?

고인

참고인

양승기 네,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분명히 있으신 거죠?

고인

참고인

양승기 네.

백승기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인

참고인

양승기 거기에 대해 한마디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승기위원

네.

고인

참고인

양승기 발언대에 선 김에 저희가 경기도 학교급식 시범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기에 많은 전처리 친환경급식 공급업체들이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드러났고 또 현재도 그런 문제점들이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은 부분들, 아마 이 자리는 앞으로 향후 경기도 급식의 어떤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자리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전처리업체의 일익을 담당하는 업체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전처리업체는 가장 학교급식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저희 전처리업체가 초청이 돼서 의견을 내거나 그런 사항들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전처리업체는 마늘 꼭지 하나 제거하고 감자 한 알 한 알 탈피해서 학교급식에 펑크내지 않고 납품하려고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항간에는 전처리업체들이 떼돈을 번다, 진짜로 전처리업체들은 다 도둑놈이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간혹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이거는 조금만 들여다보면 전처리업체가 얼마나 열심히, 진짜로 한번 오셔서 보시면 그 한 알 한 알 꼭지 제거해서 지역경제에 일자리 창출하고, 이건 수작업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학교급식에 진짜로 기여를……. 아침에 꼭지 제거해서, 전처리해서 새벽에 학교에 전달하는 그런 과정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 전처리업체가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신 경기도 농정을 책임지는 농정해양국장님 또 농정해양위원장님이 전처리업체를 다시 한 번 재조명해서 저희도 진짜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기위원

양승기 대표님!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혹시 경기도 친환경급식 사업을 하시면서 신선미하고 몇 년간 거래하셨죠?

고인

참고인

양승기 신선미하고 하면서 계속 했죠. 4년 정도.

백승기위원

신선미가 따면서부터?

고인

참고인

양승기 네.

백승기위원

신선미가 따면서부터 웰팜넷의 매출이 많이 증가됐습니까?

고인

참고인

양승기 오히려 감소됐습니다.

백승기위원

감소됐어요?

고인

참고인

양승기 네.

백승기위원

감소 이유는요?

고인

참고인

양승기 저희가 품목이 마늘하고 양파 두 품목을 하고 있는데요. 품목이 줄어들어서 매출이 감소됐습니다.

백승기위원

네, 감사합니다.

고인

참고인

양승기 감사합니다.

백승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풍년 성낙영 대표님 나오셨나요?

고인

참고인

성낙영 네.

백승기위원

잠깐 좀 자리에 계실래요?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경기도 친환경급식 사업을 몇 년간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성낙영 작년 처음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승기위원

2018년 첫해?

고인

참고인

성낙영 네.

백승기위원

사업적으로 수익이 좀 났습니까?

고인

참고인

성낙영 소득보다는 손실이 좀 많았습니다.

백승기위원

손실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고인

참고인

성낙영 저희가 양파ㆍ마늘하고 대파ㆍ쪽파ㆍ실파 두 가지 부분을 하고 있는데 대파ㆍ쪽파ㆍ실파 부분 같은 경우는 실은 월 매출이 한 1억 5,000~1억 6,000 정도가 돼요. 1년에 한 16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직원이 한 18명, 19명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이라는 구조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까 이영기 대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파ㆍ쪽파ㆍ실파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많아서 원물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규격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모든 책임은 저희 전처리업체에서 다 책임을 떠안는 꼴이 돼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2017년도에 신선미에서 실제적으로 대파ㆍ쪽파ㆍ실파 부분을 운영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클레임 건이 한 1,500건 가까이 됐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 약 800건 이하로 줄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가 1년 동안 클레임 처리비용만 6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런 비용 자체도 전혀 감안되지도 않고 실제적인 부분이 그런 운영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승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년 동안 하시면서 금액적으로는 어느 정도 금액이 손실 났습니까?

고인

참고인

성낙영 저희는 뭐 거기 자체도 작업장 면적은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을 받았지만 기계설비라든지 또 사무실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저온창고라든지 그런 비용은 유상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거의 1억 가까이는 손실을 본 것 같습니다.

백승기위원

아우, 1년 해서 1억 손실 보셨으면 전처리업체에서 상당히 타격이 큰 거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성낙영 그래도 저희가 맡은 책임감 가지고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하여튼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백승기위원

2019년도 사업에는 친환경급식 사업 따셨나요?

고인

참고인

성낙영 올해까지 2년 동안 하는 겁니다.

백승기위원

아, 올해까지 하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성낙영 네. 그나마 작년보다는 올해 약간의 인상폭이 있어서 조금 적자폭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백승기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 전망은 어떠세요?

고인

참고인

성낙영 아직까지 글쎄 제 입장에서는 손실 보지 않는 게 최고로 우선적인 부분이 있고, 이득은 생각하지 못하고 일단은 유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승기위원

작년에 1억을 손해 보셨는데 올해 그거를 만회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고인

참고인

성낙영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만회가 지금 솔직하게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 하다 보니까 주간ㆍ야간조로, 주야간 2교대로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야간을 빼고 주간으로 좀 더 합리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벅차지만 나름대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클레임도 많이 줄여 나가고 있고 실은 그런 비용을 줄여 나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러면 풍년 사업자 대표로서 경기도가 친환경급식사업을 하는 동안은 계속 일을 하고 싶은 의향은 갖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성낙영 고민이 많습니다.

백승기위원

고민이 많아요?

고인

참고인

성낙영 네.

백승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이천출하회 회장님하고도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친환경급식을 하는 이유는 친환경농민들한테 좀 더 소득이 가고 또 제일 큰 목표는 우리 경기도 꿈나무들이 진짜 좋은 먹거리를 가지고 먹어야지만 하는 그런 이유가 있고 아울러 여기 계신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시는 전처리업체 사장님들한테도 거기에 따른 종업원들한테도 소득이 갈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치면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수익이 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그런데 너무 적자폭이 크면 저희들 원망만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

고인

참고인

성낙영 일하는 것은 즐거운데 일하면서 짜증이 나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좀 큰 부분이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짜증나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고인

참고인

성낙영 많죠, 뭐.

백승기위원

대표적인 것을 얘기해 보시죠.

고인

참고인

성낙영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과정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원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규격화해서 표준화를 시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빠른 조치가 필요했으면 하는……. 여기 계신 분들이 생산자에서부터 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라든지 앞으로 문제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서로, 이게 누굴 비방하는 자리가 아닌 서로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승기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참고인 오신 분들 중에 본인들이 경기도 친환경급식 일을 하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계세요?

고인

참고인

문상욱 많죠.

백승기위원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편안하게. 회사명하고…….

고인

참고인

문상욱 주식회사 귀농의 문상욱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위원님 성함을 자세히 모르는데 질문을 하셔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기 좀 그래서 지금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이 경기도 친환경급식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아주 자라나는 꿈나무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경기도 친환경농사를 지으신 농민들에게도 혜택이 좀 가고 또 관내 경기도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또 안전성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그런 취지에는 적극 동참을 하고 그 취지에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사업보다는, 그냥 제가 유통을 하면서 다른 사업에서 이익을 보는 것보다는 이 사업에 제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이력에는 항상 보면 맨 앞줄에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전처리업체 선정”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쓰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들은 어떻게 해서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라는 이런 자리가 생겼는지는 참 저도 아이러니합니다. 저희 각자의 소임을 다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 전처리업체는 전처리업체대로. 저는 사실 전처리업체보다는 31개 시군의 배송업체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전처리업체나 혹은 배송업체에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사업을 하는 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경기도 31개 배송업체고 또 혹은 전처리업체 그런 사람들이, 이 사업을 거의 지금 사실 민간업체들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경기도나 공급업체나, 여기 뒤에 진흥원 나와 있습니다. 진흥원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신동식 회장님이 상당히 말씀을 잘하신 것 같은데요. “원가는 5,500원밖에 안 되는데 왜 이게 2만 몇천 원에 들어갈까?” 이런 것들. 상당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개별적으로 사사건건 하나하나 이런 것들, 원물의 뭐 어떤 그런 디테일한 것들은 다 어떤 과정 속에서 희석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저는 크게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생겨서, 밑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관리감독하고 그것들을 운영하는 주체들의 경각심이 필요한 행정사무조사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여기 와서 무슨 뭐 감자의 모양이 어떠니 양파의 모양이 어떠니 대파의 모양이 어떠니 저 이런 거 따지고 싶지 않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또 용역조사나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어떤 수수료 책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저희들이 막 저희들 입장을 열심히 얘기해서 그게 반영되면 사실 저희들 회사 입장에서는, 기업은 이윤이 목적이니까요. 그런 것들은 그것대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서 길게 말씀드리면 속상할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속상합니다마는 앞으로 오늘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 이걸 관리감독하고 주체하는 공급업체들이 상당히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기위원

문상욱 대표님 잠깐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문상욱 네.

백승기위원

귀농에서는 경기도에서 나오는 친환경농산물만 다룹니까, 아니면 전국 대상으로 다 합니까?

고인

참고인

문상욱 위원님이 지금 자세히 상황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전처리업체는 원물 공급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흥원이 하고 있는 공급업체에서 주는 원물을 가지고 저희들은 가공을 해서 다시 진흥원에 사실 되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직접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물에 대한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단, 원물에 대한 검수, 저희들이 전처리에 적합한지 안 한지 이것만 판단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백승기위원

아, 그러면 경기도 것인지 관외 농산물인지는 모르세요?

고인

참고인

문상욱 아, 알죠. 지금 현재 경기도 것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저장상품이 주로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도 것이 저장돼서 나오고 그다음에 그 저장물건이 끝나면 관외 물건이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전수 관외 물건입니다. 지금 현재는 경기도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백승기위원

어떤 품목 주로 하시죠?

고인

참고인

문상욱 저 같은 경우는 감자ㆍ고구마ㆍ당근ㆍ무ㆍ생강 다섯 가지 품목인데 지금은 관내 농산물들은 전부 다 저장이 끝나서 관외 농산물이 들어올 시기고요. 이제 6월 달부터는 감자가 관내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관내 것을 쓰게 돼 있죠.

백승기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관외 것을 하시냐 관내 것을, 경기도 것만 하냐를 물은 이유는 뭐냐 하면……. 신동식 회장님 어디 나가셨나 봐요?

고인

참고인

신동식 여기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아, 계세요? 네. 경기도에서 나오는 친환경농산물하고 관외에서 나오는 농산물하고 품질이 어떻게 들어오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인

참고인

문상욱 아, 그거를 말씀드리면 저희도 한 7년, 8년 정도 됐기 때문에, 여기 친환경농사를 직접 지으시는 신동식 회장도 계시지만 경기도가 처음에 학교급식할 때, 그러니까 경기도 땅에서 잘 자랄 수 있는 품목이 있고 땅에 따라 틀리지 않습니까?

백승기위원

네.

고인

참고인

문상욱 그런데 경기도 학교급식이 생기면서 경기도 친환경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의 실력들이 상당히 많이 향상됐다는 걸 저는 몸소 느낍니다. 처음에는 사실 여기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농사기법이 좋아져서 상당히 좋은 양질의 품목이 생깁니다. 단, 이게 어떤 품목을 하나, 이 종이컵이라는 품목을 하나 우리가 경기도 학교급식에 적용했을 때 이게 과연 현재 바로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농사기술이 발달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부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 땅에서 정말 안 되는 품목들이 있는데 그것마저 하겠다는 어떤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농사를 지으면서 욕심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있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진행해 오는 걸 이렇게 쭉 봤을 때 상당히 농사기술도 발전을 했고 그다음에 품질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산지들과 같이 아직까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에 온 것까지는 제가 감히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아졌고 그다음에 가격경쟁력은 사실 농산물의 어떤 유통, 그러니까 가락동시장이나 혹은 대한민국 대형 경매시장에서의 유통 그런 가격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격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가격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품질 부분이라든가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아졌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드립니다.

백승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선미하고 몇 년 거래하셨죠?

고인

참고인

문상욱 신선미가 한 게 4년이니까 저도 4년 했습니다.

백승기위원

4년 하셨어요?

고인

참고인

문상욱 네.

백승기위원

4년 동안 하시면서 신선미에서 비용 전가한 것도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문상욱 비용절감이라면…….

백승기위원

비용을 전가시킨, 귀농 쪽으로. 있는 대로 말씀하세요.

고인

참고인

문상욱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원물을 받아서 가공해서 다시 센터로 입고를 합니다. 입고를 하면 각 31개 시군으로 피킹을 하는 피킹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신선미가 맡으면서 저희들이 그 일을 사실 계약서에도 없는 일을 한 2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는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처리업체 대표님들 중에 이건 우리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게 그냥 하다 보니까 4년이란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흘러서 저희들이 사실 그 피킹을 다 했는데 각 업체별로 따지게 되면 상당히 큰 금액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일을 했는데 나중에 2년, 그러니까 신선미가 4년을 했는데 2년은 계약서에 그 조항이 없었고 나머지 2년은 그 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해년마다 계약서에 그냥 사인을 하는, 관례적으로 사인을 하다 보니까 그게 들어 있는지 사실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문제는 신선미와 진흥원과의 계약 내용에 신선미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 조항이 들어 있는데 또 우리한테는 그 조항을 빼서 우리한테 하라고 이걸 또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적으로 제가 한번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구해도 된다는 해석은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과연 신선미가 의도적으로 한 건지 아닌지는 제가 그 사람들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결론상으로 보면 신선미가 강제적으로 혹은 본인들의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일을 시켰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백승기위원

4년 동안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죠, 그게?

고인

참고인

문상욱 저희 회사 것만 제가 추산해 보면 한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백승기위원

6,000만 원.

고인

참고인

문상욱 네.

백승기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들어가십시오.

고인

참고인

문상욱 감사합니다.

백승기위원

경기도교육청 유윤숙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유대길 국장님 계세요?

증인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백승기위원

지금 들으셨죠? 출하회 회장님이나, 지금 실질적으로 경기도 친환경급식에 최고의 소비자가 교육청 맞죠?

증인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

맞죠?

증인

유대길 네.

백승기위원

원가가 얼마에 소비자가 받는 금액은 얼마라는 거 들으셨죠?

증인

유대길 네, 들었습니다.

백승기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유대길 오늘 듣고, 그런데 사실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농산물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과 일반환경의 차이를 한 30% 정도로 보고 아마 보전을 도가 해 주고요. 도내산 같은 경우는 아마 50% 정도를 보전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친환경의 어떤 농산물이 가격결정이 되는 그것은 아마 가격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따질 수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비율을 정해서 보전을 해 주는데 기본 가격 자체가, 원가가 비싼지에 대한 부분은 오늘 듣고서 저도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들어가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승기위원

화 안 나세요?

증인

유대길 그런데 이게 어떤 특정 제품만, 물품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전체가 다 그런 것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 품목이 있다면 친환경 물품을 쓰는 학교에서는 식품비가 그 정도 조금 더 들어간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저희가 학교의 영양사들이나 이런 경우에 확인을 해서 정말 그게 체감적으로 그렇게 상당히 비싼 것인지 이것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승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소비자면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시장가격조사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친환경급식도 많이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아니 친환경급식이 아니라 친환경농산물이 많이 대중화됐습니다. 대중화됐는데도 유독 경기도산만, 경기도 친환경급식을 하는 업체 것만 비싸다 이런 논리가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증인

유대길 하여튼 지금까지는 저희가 어찌 됐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가 친환경을 쓰고 있는데 아마 저희 추측에 이게 월등히 비싸다고 하면 사실은 학교에서 쓰기 어렵습니다, 급식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70% 이상의 초등학교가 이걸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마 친환경이라는 여기에서 오는 어떤 믿음감이나 이런 부분도 작용을 하고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 뭐 그렇게 월등하게 전체가 다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백승기위원

하여튼 최고의 소비자로서 그 소비자 역할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에 서두에서 우리 신동식 회장님이 얘기했듯이 신동식 회장님은 생산된 농산물의 가격이 얼마에 납품 들어가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것은 결국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 영양교사들이나, 급식 영양사 선생님들이나 출하회 쪽하고의 클레임은 엄청 발생이 되지만 유통업체 쪽으로만 연락을 하지 실질적으로 전처리업체나 생산자들하고 만남의 장소가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차단을 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기적으로라도 그런 만남을 가지셔서 자꾸 교류를 하셔야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 5,500원에 납품한 그 농산물이 2만 원이 넘게 들어간다 해서 받는다라고 치면 그 과정에서 전처리업체들도 부당한 대우 받고 계속 영양교사 선생님들의 클레임은 물류업체한테만 요구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증인

유대길 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제가 1차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 쓰는 학교를 비교해 봤을 때 친환경 납품받은 것에 대한 클레임 비율은 일반농산물보다는 낮은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이 예를 들어서 가격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싸지도 않은데 클레임마저도 높고 이렇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 클레임이 낮은 걸로 봤을 때는 학교에서 일정부분 친환경을 쓰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농산물에 비해서는 높다 이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하여튼 만남의 자리를 정기적으로 갖게 좀 우리 유 국장님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대길 네, 노력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장

백승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한우리 대표이신 신승엽께서 오후에 개인적인 일정상 불참으로 되어 있으신데요. 그래서 오전에 신승엽 대표님께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이한 경우니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먼저 요청을 하셨는데 하시고 이거 마지막으로 식사를, 점심 중식을 해야 되니까 정리하는 개념에서 혹시 여쭤보고 싶은 분들 있으시면 간략하게 여쭤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신승엽 대표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가셨어요?

수석

성수석위원장

기다리다 가신 건가요?

경희

김경희위원

오전에 계시기로 하셨는데. 양영동 대표님은 오늘 불참하신 거죠? 그러면…….

고인

참고인

문상욱 배송업체 관계해서 질문하시려면 여기…….

경희

김경희위원

다른 배송업체에서 나와 계시나요?

고인

참고인

문상욱 네, 여기 김포유기농…….

경희

김경희위원

김포유기농 고재평 대표님이 가능하신가요?

고인

참고인

고재평 네.

수석

성수석위원장

신승엽 참고인께서 화장실 가셨다니까 먼저 고재평 참고인께서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P박스 교체하고 회수비용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신승엽 대표님 계시면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답변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고인

참고인

고재평 네.

경희

김경희위원

농산물 등 포장용 P박스 용기에 담아서 시군 학교에 공급을 하고 그 P박스를 배송업체에서 회수하고 있는 건가요?

고인

참고인

고재평 현재까지 P박스를 각 지역배송업체에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개당 얼마 정도 지급받고 있고 누가 주고 있습니까, 비용을?

고인

참고인

고재평 16년도부터 지금까지 규격에 관계없이 1개당 20원의 회수비용을 받고 있는데요. 한 달에 회수되는 비용이 각 시군의 업체마다 틀리겠습니다마는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비용을 P박스 회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P박스 회사면 NPC?

고인

참고인

고재평 네, NPC주식회사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회수해서 NPC에 가져다주는 건가요?

고인

참고인

고재평 아니요,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아침에 배송업체에서 각 시군 학교까지 농산물 검수ㆍ검품을 한 후 빈 박스를 다시 각 지역에 있는 배송업체까지 회수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신승엽 대표님 들어오신 건가요?

고인

참고인

신승엽 네, 들어왔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배송업체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신승엽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재평 대표님 감사합니다. 지금 P박스 회수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었고요. 20원 정도 해서 NPC가 배송업체에 지급을 했고 아까 고재평 대표님께서는 그 비용이 월 15만 원 정도 됐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신승엽 대표님은 비용이 월 어느 정도 되셨었나요?

고인

참고인

신승엽 저희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거의 그 정도로요?

고인

참고인

신승엽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수거물량이 비슷하셨나 보죠, 고재평 대표님하고?

고인

참고인

신승엽 사실은 그 수거물량이 얼마큼 되는지는 저희도 파악이 안 됩니다. 그쪽에서 얼마큼 보냈는지 저희도 파악이 잘 안 되고요. 문서상, 서면상으로 오고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쪽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걸로만 해서 저희는 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15만 원?

고인

참고인

신승엽 아니, 일괄적이지는 않고요. 어떤 때는 15만 원이고 어떤 때는 한 20만 원 좀 안 될 때가 있고요. 기본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5~20만 원 정도로 해서 약간 가변적으로 줬다는 거고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을 하지 않았다.

고인

참고인

신승엽 그렇죠. 그쪽에서도 물량을 얼마큼 보냈는지는 확인을 하지 않죠.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업체 입장에서는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고인

참고인

신승엽 저희가 일일이 그게 그쪽에서 얼마큼 보냈다라는 게 문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뭐 셀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만큼 인력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개당 20원 정도 비용이 적당한가요?

고인

참고인

신승엽 사실은 그런 P박스에 대해 그렇게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원래는 NPC에서 회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고인

참고인

신승엽 그렇죠. NPC에서 지금 회수를 해 가고 있고, 저희는 그걸 학교에서 회수를 해서 따로 보관하고 있으면 그쪽에서 와서 회수를 해 가고 있습니다, 매주 2회.

경희

김경희위원

배송업체들이 한 달에, 그러니까 월 단위로 15~20만 원 정도 받고 있다는 거고 회수비용을 16년 당시에 80원에서 150원으로 인상요구를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요구하신 사실이 있으신가요?

고인

참고인

신승엽 네, 한 차례 문서상으로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나요?

고인

참고인

신승엽 수용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수용이 안 된 걸로요?

고인

참고인

신승엽 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고인

참고인

신승엽 그것도 NPC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그냥 메일로 보내서 처리를 했던 것이지 저한테까지 보고는 올라오지 않고 직원들이 처리를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PC가 보낸 거지 저희가 요구를 해서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게 뭐 어떤…….

경희

김경희위원

NPC에서 뭘 보냈다는 거죠?

고인

참고인

신승엽 그러니까 메일로 보내서 왔다고만 제가 얘기를 들었지…….

경희

김경희위원

아, 적용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왔다, 메일로?

고인

참고인

신승엽 네.

경희

김경희위원

배송업체들이 봉사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현실적인 비용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업무를 부과하지 말든지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진흥원에서는 이 내용들을 알고 있나요?

고인

참고인

신승엽 아니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흥원에서 그거 파악을 하고 있는지 어떤 건지 저희한테 얘기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진흥원이 알고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시고 NPC가 요구하는 부분들을…….

고인

참고인

신승엽 주된 게 NPC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걸로만 저희는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진흥원에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P박스 관련해서 업무를 하게 된 이유가 계약이나 이런 걸 맺은 건 아니시잖아요?

고인

참고인

신승엽 그렇죠.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업무지시를 NPC에서 했다는 건가요?

고인

참고인

신승엽 그렇죠. 진흥원에서 처음에는 문서상으로 얘기가 들어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게 뭐 어떤 사유인지는 저희도 파악은 잘 안 되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진흥원에서 혹시 언제쯤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을…….

고인

참고인

신승엽 그것은 한 몇 년 된 것 같아서 기억은 잘 못 합니다. 꽤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몇 년 전에 진흥원에서 공문으로 요구를 했나요, 수거를 하라고?

고인

참고인

신승엽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혹시 그걸 찾을 수 있을까요?

고인

참고인

신승엽 그것은 아마 메일을 한번 뒤져봐야 되는데…….

고재평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의 배송업체 계약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계약서에 P박스를 회수하게끔 거기 계약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디와 계약한 내용에 담겨…….

고인

참고인

고재평 배송업체와 진흥원과 계약서상의 내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몇 년도에 계약을 그렇게 하신 건가요?

고인

참고인

고재평 16년도에는 P박스 회수라는 그 내용은 없고요. 17년도에는 P박스를 배송업체가 해라 그런 내용의 문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배송업체 계약서에.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계약서상에 있으면 금액을 산출한 근거도 같이 계약을 했나요?

고인

참고인

고재평 그런 내용은 전혀 담겨있지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내용은 없고 업무만 부과가 돼 있다, 그렇게 진흥원하고 배송업체가 계약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고인

참고인

고재평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럼 17년, 18년, 19년 세 번을 그렇게 계약을 했겠네요?

고인

참고인

고재평 17년도부터 지금 현재 19년까지 계약서에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P박스 회수를 하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 내용은 하나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고인

참고인

고재평 네,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QTS 관련해서도……. 신승엽 대표님, 혹시 오후에 몇 시까지 계실 수 있으신가요?

고인

참고인

신승엽 저는 2시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2시까지요?

고인

참고인

신승엽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QTS시스템 관련해서도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지역배송업체 공모기준에 냉장탑차량에 대해서 타코미터 온도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되어 있는데요. 배송차량에는 전부 장착이 되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승엽 네.

경희

김경희위원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할 수가 없는 거죠?

고인

참고인

신승엽 네, 현재는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냉장탑차량에 타코미터 온도기록장치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장착을 했는데 기록을 또 별도로 학교 측에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신가요?

고인

참고인

신승엽 네,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QTS시스템에 대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고인

참고인

신승엽 학교를 운행하고 있는 차량, 그러니까 그 시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진흥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QTS가 뭐죠? 어떤 내용이죠?

고인

참고인

신승엽 차량이 현재 이 시간에, 그러니까 타임 타임마다 어느 곳에 가 있는지 그다음에 온도는 적정하게 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체크하는 기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위치와 온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그것의 운영 자료를 실시간으로 받는 곳은 진흥원인 걸로 알고 계시는 거죠?

고인

참고인

신승엽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차량에 다 설치하고 있는 거죠?

고인

참고인

신승엽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물류배송상자에 이 칩을 넣고 다녀서 위치를 알게 하는 그런 장치인가요?

고인

참고인

신승엽 아니요, 차량에 설치를 하는 걸로.

경희

김경희위원

차량에?

고인

참고인

신승엽 네. 저희 내비게이션 GPS 안테나 달듯이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차량마다 지금 말씀하신 온도와 위치를 다 알 수 있게 차량단위로 돼 있다는 거죠?

고인

참고인

신승엽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장치는 껐다 켰다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운전자가?

고인

참고인

신승엽 아니요. 그것은 껐다 켰다 하는 그런 것은 사실 테스트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거의 끄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희

김경희위원

현재 타코미터 온도기록지를 학교에 제출하고 있고 그런데 또 QTS를 별도로 하는 것이 이중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인

참고인

신승엽 네, 이중적으로 비용이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구하는 영양교사들도 있고 요구하지 않는 영양교사들도 있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QTS 설치를?

고인

참고인

신승엽 아니요, 그 온도기록지를요. 그런데 굳이 요구하지 않는 교사들한테 그것을 일일이 제출하는 것도 저는 업무의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현재 법상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승엽 법상이라는 게 QTS는 아니고 냉장ㆍ냉동 배송을 할 때는 무조건 냉장ㆍ냉동 기록지가 나올 수 있는 차를 운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QTS를 이용하면 통신장비를 이용하게 될 텐데 월 사용료가 얼마나 되나요?

고인

참고인

신승엽 월 사용료는 사실 제가 금액적인 것은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만 원 정도 이상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월 30만 원?

고인

참고인

신승엽 네, 그 정도.

경희

김경희위원

몇 대 운영하시나요? 대략 차량만이요.

고인

참고인

신승엽 지금 저희가 차를 총……. 저희 회사만 운행하는 차를 말씀…….

경희

김경희위원

네.

고인

참고인

신승엽 차는 19대 운행하고 있고요. 거기서 경기친환경을 배송하고 있는 차는 8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8대요?

고인

참고인

신승엽 네. 그럼 8대에 한 30만 원 정도 나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경희

김경희위원

8대에 월 30만 원?

고인

참고인

신승엽 네.

경희

김경희위원

통신장비료로?

고인

참고인

신승엽 네, 통신 QTS.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통신장비료를 배송업체가 부담하고 있는 건가요?

고인

참고인

신승엽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 유통수수료 원가분석을 할 때 배송업체 수수료체계에 QTS 통신장비사용료가 담겨진 분석자료가 있나요?

고인

참고인

신승엽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게 좀 장비를 설치하라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비용부담주체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고인

참고인

신승엽 그런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혹시 계약서상에서 QTS 비용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나요?

고인

참고인

신승엽 그것은 처음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계약할 때는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제가 계약서 사항을…….

경희

김경희위원

나중이라는 게 언제쯤에?

고인

참고인

신승엽 2019년도 올해 계약을 할 때.

경희

김경희위원

아, 금년에는 계약서상에…….

고인

참고인

신승엽 네, 작년 2018년, 2017년도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가 2019년도에는 그 내용이 온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QTS 장비 설치는 언제부터 하신 거죠?

고인

참고인

신승엽 지금 한 3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17, 18, 19 이 정도 하는데 그 이전에는 비용이…….

고인

참고인

신승엽 그런데 정확하게 17년부터는 모든 차량을 하지 않았고요. 대표 차량 몇 개만 장비 설치를 했고요, 19년도에는 모든 차량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그럼 지금은 계약서상에 있고 비용에 대해서는 “배송업체가 부담해라.” 이렇게 돼 있나요?

고인

참고인

신승엽 네.

경희

김경희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

성수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요. 오늘 행정사무조사 증인 중에서 비공개 요구가 있어서 오후 회의 속개 후 30분 동안 증인에 대한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비공개를 마치는 대로 2시 30분부터 증인과 참고인들은 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니까 대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조사중지

14시07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 농식품유통진흥원 윤인필 부장의 비공개 요구가 있어 지금부터 증인에 대한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비공개회의를 마치는 대로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증언 청취를 계속해서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비공개회의 진행 속기록은 경기도의회 회의록 발간과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원고로 보존하되 열람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4시08분 비공개조사개시

14시46분 비공개조사종료

15시07분 조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행정사무조사특위에 이렇게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친환경출하회 신동식 회장님 계신가요?

고인

참고인

신동식 네.

성수

김성수위원

신동식 회장님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하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출하회 역할.

고인

참고인

신동식 출하회의 역할은 아이들이 건강한 농산물을 먹어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데 일단 일차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거기에 출하회는 반드시 있어야 될 생산자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찌 됐든 저희 참고인으로 부탁을 했을 때 흔쾌히 수락을 해 주셨잖아요. 어찌 됐든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니까 참고인으로 오신 거죠?

고인

참고인

신동식 네.

성수

김성수위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혹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서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신동식 네.

성수

김성수위원

일반적으로 출하회에 가입하고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현재 출하회에서는?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서.

고인

참고인

신동식 물량 배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말씀하신 건가요?

성수

김성수위원

네, 가입하고.

고인

참고인

신동식 일단 학교급식에 참여하고자 하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생산자가 지역 출하회에 가입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입신청을 했다 해서 지역 출하회에서는 무조건 받지 않고요. 과연 그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지, 정말 친환경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생산자인지 먼저 그런 것들을 심의를 거쳐서 결격사유가 없거나 합당한 생산자다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 출하회의 가입승인을 하게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출하회 내부에서 생산자별로도 물량을 배정하고 그렇다는 건가요?

고인

참고인

신동식 그렇죠. 물량 배정방식은 그렇습니다. 일단 경기도 전체 출하회 임원들이 모여서 물량 배정을 어떤 룰에 의해서, 규약에 의해서 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역에서도 그 물량을 가지고 그대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행률을 많이 따지거든요. 전년도 이행률이 예를 들어서 50을 했을 때 50만 주고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생산자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물량 배분을 하게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합리적으로 배정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고인

참고인

신동식 네.

성수

김성수위원

혹시 그런 부분에서 참여가 어려운 생산자도 있을 수 있나요?

고인

참고인

신동식 아니요. 참여가 어려운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친환경농업에 대한 어떤 의지, 소위 말하는 업적인 부분에서만 간혹 접근을 하시는 생산자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트레이닝을 통해서 교육이나 아니면 학습을 통해서 친환경농업을 정말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혹시 친환경 학교급식과 기타 지자체의 학교급식 공급단가가 틀리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공급단가가?

고인

참고인

신동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성수

김성수위원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하고 기타 예를 들어서 용인이나 화성, 고양 등의…….

고인

참고인

신동식 지역급식이요?

성수

김성수위원

네, 지역급식하는 공급단가가 틀리다라고 하는데 혹시 그거 알고 계신 건가요?

고인

참고인

신동식 추상적으로 알고 있죠. 제가 농민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는 모르고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과정의 문제죠. 지역급식 같은 경우는 단계가 얼마 없기 때문에 경기급식에 반해서 조금은 저가에 공급이 되고 경기급식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 많은 단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값이 조금 높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혹시 무리한 품목 확대로 문제가 된 그런 경우도 있으신가요?

고인

참고인

신동식 네?

성수

김성수위원

무리한 품목 확대. 품목이 무리하게 확대돼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혹시 있나요, 출하회에서?

고인

참고인

신동식 글쎄요. 거기에 대한 관련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네요. 무리하게 품목 확대를 하신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경기도 친환경급식하는 학교에서 소비되는 그 품목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단 경기도 농산물이 우선적으로 공급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현재 회장님이신 거죠? 지금.

고인

참고인

신동식 네, 이천출하회 회장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천출하회 회장님이신 거죠?

고인

참고인

신동식 네.

성수

김성수위원

출하회 내부의 문제점이라든가 운영상의 문제점 이런 거는 전혀 없으신 건가요?

고인

참고인

신동식 당연히 제 입장에서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다만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이 지금 한 9년 정도 진행돼 왔는데 100% 완벽할 수는 없겠죠. 저희 이천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완벽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아닌 지역도 혹시나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경기도 차원에서 많은 교육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혹시 신규 생산자 참여를 위한 시스템 어떤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신동식 어쨌든 경기도에서 친환경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누구나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에 참여할 수 있는 관문은 다 열어놨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격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일단 정회원으로 자격이 있는 분이다 그러면 대부분 지역에서는 그분들한테 공평하게 물량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행률을 따져서 물량을 배분하기 때문에 혹시 잉여물량이 없을 때에는 신규회원들한테 물량을 줄 게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민주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새로 신규회원이 들어오면 일정 부분 물량을 떼어서 신규회원들한테 물량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혹시 순회수집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고인

참고인

신동식 네.

성수

김성수위원

혹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그 부분에서?

고인

참고인

신동식 지금 현재 받고 있는 4% 수수료가 사실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수수료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천출하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출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어렵게 살림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생산자, 그러니까 출하회 회원들이 몇 안 되는 지역에서는 상당히 좀 힘들게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한테 자조금을 만든다든지 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찌 됐든 신선미세상 관련돼서 저희가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회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신동식 할 말은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자리가 자리이니 만큼 제가 사실 죄지은 것도 없는데 괜한 위압감을 지금 느끼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어떤 말들을 말씀드려야 할지. 왜냐하면 제가 운을 떼게 되면 사실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과 관련된 히스토리부터 현재 잘못된 운영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다만 아까 아쉬웠던 점은 어쨌든 마늘TF를 통해서 얻은 게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한 재조명이 좀 미약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10년도죠.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을 운영했습니다. 현재의 신선미가 대행업체가 아니고 당시에는 공급주체였습니다. 공급주체이다 보니까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비리들이 많이 드러났고 전횡을 너무 많이 저질러서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과거의 시스템을 현재에도 답습하는 거 아닌가라는 사실 의혹을 실감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마늘TF를 꾸리게 된 배경이 된 것인데 역시나 마늘TF를 꾸리면서 확인한 결과 여러 가지 부조리와 불합리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정도로 말씀 주신 건가요?

고인

참고인

신동식 네. 그리고 마늘TF를 꾸리는 목적 중에 하나가, 저희가 마늘을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문제가 없으면 그냥 조용히 끝내겠지만 만약에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이것이 비단 마늘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품목들 있지 않습니까, 양파ㆍ감자ㆍ생강ㆍ무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역시나 마늘과 같이 정말 비정상적인 체계를 지금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마늘TF를 통해서, 만약에 그런 의혹들이 있다 그러면 마늘TF처럼 다른 품목들도 다 전수조사할 수 있는 TF팀이 됐든 조사팀이 됐든 간에 그걸 꾸려서 좀 들여다보자라는 그런 결의를 마늘TF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늘TF 끝난 지가, 작년에 끝났거든요. 작년 11월 달로 끝났는데 반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죄송합니다. 진흥원 측에서 어쨌든 책임기관이기 때문에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늘, 우리가 계약재배단가를 다시 논의하고 했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런 거 보면 마늘TF를 도대체 왜 했는지 제가 위원장으로서 참 자괴감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드러난 문제점들을 발판으로 해서 다른 의혹 있는 품목들, 예를 들자면 양파 같은 경우도 계약재배가가 1,600원입니다. 근데 현재 학교에 들어가는 공급가는 5,000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감자나 생강이나 마늘 같은 경우는 품목 특성상 버려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양파 같은 경우는 외피 하나만 벗기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잡하고 다단계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좀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특조위가 끝나더라도 어쨌든 다른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다품목에 대해서 조사위원회가 됐든 아니면 TF가 됐든 간에 꼭 좀 꾸려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제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학교급식을 담당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잘 살피고 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표님의 말씀 잘 귀담아듣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신동식 기대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찌 됐든 시스템을 알고자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던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인

참고인

신동식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석

성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식 회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관내와 관외 농산물이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시는 생산자들께서 관내와 관외하고 연결고리 내지는 소통의 이런 시스템들이 혹시 존재하나요? 그러니까 경기도 외에, 마늘에 관계하시니까 그쪽에 다른 지역의 생산자들하고 같이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신동식 일단 네트워크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실제 납품이나 학교급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교류하거나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대부분 저희 위원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부분들은 관내들은 생산자연합회가 있어서 과정들에 대한 투명성을 일정 정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관외 농산물에 관해서 많은 합리적인 의심들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공급업체 주체 자체가, 탈피업체가 관외 농산물을, 또 신선미세상이 지금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원물의 매입과정이나 또 탈피 이런 전처리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너무 과다한 수수료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 관외 농산물 같은 경우에 우리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원물 공급이 되어야만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이 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신동식 말씀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답변하려면 먼저 농업에 대한 이해를 간단히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기도에서 농사짓는 것과 소위 말하는 저 아래 지방, 남부지방에서 농사짓는 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기후의 문제겠지요. 예를 들자면 지금 마늘 얘기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마늘 같은 경우에 주산지인 창녕이나 영천이나 의성이나 제주도나 이런 데서 마늘농사 지으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에서는 평당 한 10㎏ 정도가 생산되면 경기도에서는 한 4~5㎏밖에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런 걸 먼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뭐냐 하면 과거에 신선미세상이나 아니면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업체들을 선정해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소위 저희들이 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 경기도연합회가 있고 또 출하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방에 있는 그런 출하회나 연합회와 다 잘 연계가 돼서 하면 괜찮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체계를 만들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급하는 기관이 됐든 업체가 됐든 간에 생산자단체와 어떤 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소위 말하는 업체, 그러니까 제일 저렴한 값에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고요. 다만 좀 어려운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 경기도에서 계약재배가가 타 지방에 비해서 조금 높다고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체계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양파 계약재배가가 1,600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은 경기도이기 때문에 조금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외 양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시기별로 어떤 해에는 폭등하고 어떤 경우에는 폭락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양파 같은 경우는 요즘에 보면 관외 친환경 양파가 ㎏당 한 8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 그런데 전처리업체에다가 넘기는 값은 경기도의 계약재배가인 1,600원에 넘기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 사실 지금 상당히 의아하거든요.

수석

성수석위원장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결국 관외 농산물의 원가를 책정하는 기준이 공급대행업체에서 가격을 제시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격심의결정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동식 제가 농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질의를 못 하겠고 다만 그러면 현 시세대로 800원에 매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위 1,600원에 매입을 하는 것인지 사실 그것이 궁금합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800원에 매입을 했다고 그러면 800원에 매입해서 전처리업체에 1,600원, 그러니까 거의 두 배 오른 값으로 전처리업체에다가 맡기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석

성수석위원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이따가 유통진흥원에 확인을 해 보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생산자들이 영농일지를 통해서 생산……. 쭉 일지들을 통해서 노하우를 공유하고 같이 전수가 되고 있나요, 현재요? 예를 들면 마늘농사를 잘 지으시는 분이 또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영농일지를 공유한다든가 해서 교육과 과정이나 원물에 대한 상태보존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하고 있는 시스템이 돼 있나요?

고인

참고인

신동식 네,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품목별 연구반도 있고요, 반장도 다 돼 있고 네트워크화 다 돼 있어서 재배기술이 뛰어난 회원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수석

성수석위원장

경기도에서 또는 공급대행에서 하시는 말씀들은 경기도 농산물의 수율이나 원물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관외 생산지 그러니까 주력 생산지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원물에 대한 수율이나 또 상태가 좋지 않다. 이런 평가들로 인해서 경기도 농산물에 대한 생산보전은 계약재배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생산자들의 몫이 더 많이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에 공감하시나요?

고인

참고인

신동식 아니요, 동의하지 않고요. 그 말씀은 과거 학교급식 초창기에는, 아까 어디 전처리업체 사장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배기술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은 그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운 게 사실은 기후변화가 경기도가 가장 뚜렷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데, 물론 일부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농민의 욕심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B급 상품인데 이것을 상품으로 출하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이따금씩 있지만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 보면 그런 일들은 과거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장

감사합니다. 계약재배 쿼터에서 많은 양을 생산했을 때 경기도에 납품하는 것과 또 경기도에서도 학교급식에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잖아요. 그런 지자체에 또 납품을 하게 되는데 생산자들이 경기도에는 계약재배를 통해서 높은 가격에 수매를 하게 되고 나머지 물량들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예를 들면 성남이나 고양이나 용인이나 이런 큰 지자체들 자체 급식하는 지자체들에게 덤핑 처리한다. 이렇게 저가에 공급한다는 소문도 있는데 일부 그런 것이 있는 건 사실인가요?

고인

참고인

신동식 아니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지 않고요. 지금 지역 지자체에서 하는 급식에서 부족한 물량들은 아마 경기도에서 수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수석

성수석위원장

다 관외 농산물로 한다고요?

고인

참고인

신동식 네, 관외. 그러니까 다량으로 생산되는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저 전라남도나 이런 데서 아마 저가에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해당 품목을 농사짓기 위해서 1,000원이 들어갔는데 500원에 팔아라 하면 안 팔죠. 소위 말하는 로터리 치고 갈아엎고 말지 그렇게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생산비도 안 되는 값에 팔지는 않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고인

참고인

신동식 감사합니다.

수석

성수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P박스 관련해서, QTS하고 두 가지 진흥원에서 맡고 계신 분 나오셨나요?

증인

서재형 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입니다. 지금 담당자가 없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2016년부터 종이골판지를 P박스로 교체해서 청결을 유지하고 또 보관ㆍ회수의 편리성 때문에 바꾸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분야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P박스 업체 선정할 때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2차 자료에 보면 548페이지에 보니까 2016년도에 P박스 관련 소요비용이 6억 8,000만 원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계약을 한 겁니까, 처음에? 전처리업체에서 계약한 겁니까, 아니면 진흥원에서 계약하셨습니까?

증인

서재형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계약……. 저희가 직접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고 박스의 소요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급대행업체하고 그다음에 전처리업체 같은 데서 소요를 하기 때문에 공급대행업체나 전처리업체와 P박스 공급하는 업체와의계약입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요. 진흥원에서 일방적으로 NSP하고 하게끔 했다고 그러는데 계약하신 거 있으세요, 혹시?

고인

참고인

문상욱 저희들한테 여쭤보시는 겁니까?

영환

소영환위원

네, 아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고인

참고인

문상욱 그냥 앉아서 말씀드려도 됩니까?

영환

소영환위원

네.

고인

참고인

문상욱 저희들은 갑자기 진흥원에서 종이박스를 P박스, NPC 박스로 바꾸라 그래서 사실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에 P박스로 들어가면 훨씬 위생적이고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현상이 좋아서 사실 그거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간 반발한 부분이 있었는데 당시 유통진흥원이 지금은 이제, 그때 당시는 농림재단일 때입니다. 그때 당시 담당자가 정인방 담당자였는데 그 친구가 저희들 일괄적으로, 전처리업체가 수요량이 제일 많습니다. 일반 업체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양이.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걸 계약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영환

소영환위원

계약하셨어요? 따로 별도로 다?

고인

참고인

문상욱 NPC회사가 저희들 회사에 직접 와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전부 다 일괄계약을 했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진흥원에서 하지 않고?

증인

서재형 네.

영환

소영환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경기도 세금 아닙니까? 6억 8,000만 원인데 그냥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서재형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그때의 정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공급대행 업무를 맡으면서 동일하게 입찰을 이번에도 부쳤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이번에는 부쳤다고요?

증인

서재형 네, 이번에 입찰 부쳤는데 대한민국에서 이 P박스 상자를 공급하는 업체가, 이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거래하고 있는 NPC라는 업체하고 그다음에 KCP라는 업체하고 두 업체고요. KCP라는 업체의 대주주 중에 하나가 또 NPC의 대주주인 내쇼날플라스틱이라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회사가 따로따로 영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굉장히 깊은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KCP에다가 파렛트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공급을 한번 해 보지 않겠냐 그리고 설명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KCP에서 응찰을 안 하고 NPC만 응찰을 한 그런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그러면 뭐 독점이네요. 친척끼리 해먹는 거네요.

증인

서재형 사실 우리나라의 P박스 상자가 KCP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NPC에서 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시장가격 자체가 NPC가 좀 저렴한 편에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담합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일반적인 단가로 보면 NPC가 조금 유리한 편에 들어갑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알겠고요. QTS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장점이 뭐죠?

증인

서재형 우선은 실시간으로 온도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위생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운반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온도의 위험성을 바로바로 점검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봅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그러면 이 QTS시스템 구축하는 데 비용이 들어갔습니까?

증인

서재형 잠깐만요. (서재형 증인,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경기도비로 2억 4,000만 원 투입이 됐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2억 4,000만 원이요.

증인

서재형 네.

영환

소영환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증인

서재형 네.

영환

소영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용 안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증인

서재형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비 통제하는 쪽에 에러가 있어서 뭐라 그럴까 수리를 해서 최근 한 달 채 안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얼마나 운영이 안 됐는데요? (서재형 증인,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요새 사용 안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증인

최경묵 급식팀장 최경묵입니다. 이 QTS가 지금 현재는 지역배송업체가 바뀌었습니다. 3월 달 업체가 새로 시작하면서 바뀌어서, 2월 28일 날 끝나서요. 그 전에 저희들이 2월 달에 기계를 다 회수했습니다. 회수해서 지금 현재 정비해서 5월 20일경에 교육시켜서 새로 업체에 나눠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지금 안 하고 있는 건 맞네요?

증인

최경묵 네. 기계를 다 회수했습니다. 업체가 바뀌는 바람에, 이번에 다.

영환

소영환위원

그러면 이 QTS 관련해서 상황실은 어디에 지금 있는 거예요?

증인

최경묵 지금 유통진흥원 거기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그 밑에.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유통진흥원에. 그러면 그 자료를 다 갖고 계시나요?

증인

최경묵 그게 아마 일정 기간 있으면 개인정보 때문에 다 소멸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서버 교체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왜냐하면 감사원에서 지적받아서 서버 교체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업체들한테 작년 하반기 12월 달에 다 회수해서 지금 재정비, 불량 다 고치고 업체에 이번에 나눠줄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그러면 이 통신비나 운영비 관련해서 시군 지역배송업체에 지금 부담을 시키고 있죠?

증인

최경묵 이번에 계약을 지금 현재 진흥원하고 그다음에 배송업체하고 도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서에 통신비는 부담하는 걸로 다…….

영환

소영환위원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증인

최경묵 그전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없었죠?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많던데 운영비에 이거 다 포함시켜 주나요?

증인

최경묵 네, 운영비에 이번……. 원가가 작년 9월 30일 날 끝났습니다. 용역을 했는데요. 그 안에, 다 원가에 통신비로 해서 지역배송업체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그전에는 지침에도 없었잖아요.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증인

최경묵 지침에는 없었지만 아마 원가분석을 2년 만에 하는데요, 아마 그때……. 옛날 용역보고서를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영환

소영환위원

그런데 업체에서는 그냥 자기네들이 다 지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증인

최경묵 용역보고서에 그걸 다 산정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걸로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통신비가. 원가 용역보고서에 통신비까지 계산해서 비용을 산출했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이번에는 아예 집어넣으셨다 이거죠?

증인

최경묵 작년 9월 달에 용역이 끝났는데요. 그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통신비도 다 경비로 포함이 돼서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피킹 관련해서 전처리업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처리업체나 또 중앙물류 사람들이 신선미 옷을 입고, 작업복을 입고 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흥원에서 파악하고 계셨었나요?

증인

서재형 다시 한 번 좀, 제가 이해를 정확히…….

영환

소영환위원

피킹을 전처리업체하고, 지금 말고 그전에 신선미가 할 때 전처리업체 직원들이나 중앙물류 사람들한테 신선미 복장을 하고 피킹작업을 시켰다고 해서 증언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사실을 진흥원에서 알고 있었나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증인

서재형 복장에 관한 부분들은 제가 미처 잘 몰랐습니다. 복장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다 그 얘기 하던데 진흥원에서 그런 파악도 못 하시고 비용은 다 신선미가 가져가고. 복장까지 그렇게 하는데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모른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증인

서재형 우선 말씀드리면 비용에 관한 부분들은 사실은 공급대행업체가 전처리업체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거기 공급대행업체에서 전처리업체에 줘야 할 비용 그다음에 중앙물류에 줘야 할 비용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분배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구근류 이런 것들은 다 작업을 전처리업체나 이쪽에서 했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고재평 김포유기농영농조합법인 대표 고재평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우리 전처리업체들이, 15년도부터 18년까지 전처리업체들이 피킹작업을 해 왔었습니다. 15, 16년도에는 그냥 의무적으로 신선미에서 하라고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17년도에는 계약서에 살짝 깨알 같은 글씨로 해서 담겨져서, 사실 전처리업체들은 피킹작업을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줄도 모르고 다 계약만 했던 부분이었고요.

영환

소영환위원

15, 16년도에는 그냥 했고.

고인

참고인

고재평 그냥 했고요.

영환

소영환위원

비용도 못 받으시고.

고인

참고인

고재평 네, 그렇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신선미 작업복을 입고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고인

참고인

고재평 신선미 작업복을 입고 했다는 것은…….

문상욱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도 센터에 피킹을 할 때 저희 직원이 가서 하면 훨씬 보수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알바, 아르바이트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전처리업체에서 아르바이트 한 명씩 지정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들한테 신선미에서 옷을 입힌 거죠.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그걸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간에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저희 아르바이트를 한 직원들한테 증언을 들어서 저희들도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조끼를 왜 입혔는지는 저희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신선미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진흥원에서는 그런 파악을 전혀 못 하셨습니까?

증인

서재형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처리업체의 피킹에 대한 작업을 전처리업체에다가 전가시킨 건 알고 있었고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 관례로 예전부터 해 오던 방법이었고요, 사실.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셨던 복장에 관한 부분들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그 관례가 맞습니까?

증인

서재형 관례라는 게 사실은 깨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재고를 두고 운영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자기비용으로 피킹을 하고요. 그다음에 당일 날 아침에 들어와서 그날 나가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그 업체들이 와서 분배하는, 업체들 비용으로 분배하는 그런 구조를 통상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시작될 때 어떠한 이유 또는 어떠한 원리로 진행됐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그러면 2015, 16년도에는 전처리업체가 하면서 계약서상에 없는데 그 비용이 신선미에서 전처리업체에 안 나간 거 알고 계셨어요?

증인

서재형 그거는 작년 연말에 전처리업체 사장님들이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얘기가 있어서 그때 알았습니다.

고인

참고인

문상욱 거기에 대해서 약간 반박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환

소영환위원

네, 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문상욱 귀농의 문상욱입니다. 지금 원장님은 사실 모르십니다. 지금 말씀을 정확히 드리면 지금 여기 서 계신 원장님은 나중에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이의제기를 해서 알게 됐는데요. 제가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모든 대기업 물류센터 내에서 본인들의 물건을 피킹하는 것 관례로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원장님 말씀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럼 왜 이런 걸 제기하느냐? 공급업체 계약서에 그러니까 진흥원, 당시 농림진흥재단이었을 때 공급업체 계약서에 용역조사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들 전처리제품을 피킹까지 그 계약서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거는 서류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저희들한테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의제기를 2015년, 16년도에 구두상으로도 얘기하고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진흥원으로 바뀌면서 지금 원장님은 그 전의 히스토리를 모르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2017년, 18년 2년 계약서에 그걸 넣었습니다. 피킹 문제를 전처리업체에서 하라고 넣어놨어요. 그러면 정말 저희들한테 그 일을 전가시키고 싶었으면 공급업체 계약서에서 비용을 깎았어야죠. 진흥원에서 공급업체에 주는 비용을 깎고, 빼고 그걸 우리한테 넣었으면 그럼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진흥원한테 그랬어요. “17년, 18년도 우리는 계약서상에 들어 있으니까, 우리가 일했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할란다. 그런데 2017년, 18년도에 우리가 일한 만큼 신선미한테 과다 지급한 거 환수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거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요구를 저희들은 했어요. 했는데 지금 2019년 5월 달이죠? 아무 반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약서를 안 보고 사인한 우리 전처리업체의 무능함을 저희들은 시인을 했어요. 이것도 못 보고 사인했으니까. 17년, 18년도에 그럼 우리가 대신 일해 줬으니까 신선미가 일을 안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 돈 회수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회수하라고. 그런데 그거 회수하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 지금 이 말할 때마다 제가 화가 좀 나는데요. 15년, 16년도는 저희들은 솔직히 그러면 너희 계약서에도 없는 거 왜 했냐라고 저희들한테 물어본다면 힘없어서 했었죠, 사실.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진흥원에서도 알고 있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

서재형 네, 말씀드린 대로 작년 연말에 그 문제제기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그 부분은?

증인

서재형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대금을 정산할 때 공급대행비용 따로, 전처리비용 따로, 배송비용 따로 이런 식으로 정산하지 않고 총액으로 공급대행업체에다 주면 공급대행업체에서 다시 비율대로 나눠서 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들어간다, 이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해서 비용을 주거나 아니면 거기의 일부를 누락시키거나 중복시키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아니, 당연히 하지 않았으면 진흥원에서는 그걸 회수해야죠. 일 안 한 걸 주면 어떡합니까?

증인

서재형 일 안 한 게 아니죠. 일은 누군가는 했죠.

영환

소영환위원

전처리업체에서 했잖아요.

증인

서재형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도 전처리업체에다가 전처리비용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총 금액을 공급대행업체에다 주고 공급대행업체는…….

영환

소영환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일을 안 했는데 준 것 아니에요. 전처리업체에서 한 것 아니에요, 신선미에서 한 게 아니라.

증인

서재형 저희가 대금을 지불하는 서비스에는…….

영환

소영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합쳐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증인

서재형 그게 전처리업체에서 했든 공급대행업체에서 했든 학교에 들어온 것 기준으로 해서 대금을 드리는 겁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은 그게 맞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증인

서재형 어떤 부분이요?

영환

소영환위원

회수 안 한 게?

증인

서재형 저는 뭐가, 지금 전처리업체와 신선미하고의 용역관계에 있어서 지불 내지는 서비스에 서로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 생각의 차이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환

소영환위원

어떤 생……. 신선미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데요?

증인

서재형 네?

영환

소영환위원

어떤 차이점이 있는데요?

증인

서재형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토털서비스 비용을 드린 거거든요.

영환

소영환위원

그 부분은 알아들었어요. 그 부분은 알아들었는데 그 부분의 일을 떠넘긴 것 아닙니까! 전처리업체에…….

증인

서재형 저희가 정당한 계약에 의해서 서비스용역을 하라고 그랬고 그 용역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한 것이지 떠넘긴 건 아닙니다. 저희가 어떤…….

영환

소영환위원

아니, 정당한 대가를 한 게 아니잖아요. 신선미에서 안 했잖아요. 힘없는…….

증인

서재형 아니, 저희는 신선미가 하든 전처리업체에서 하든 어쨌든 서비스가 완수되었지 않습니까?

영환

소영환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누가 했든지 간에 하고 그 돈은 누가 가져가든 진흥원은 아예 상관이 없다 이 소리입니까!

증인

서재형 그것은 공급대행업체에서 총괄하고 있는 신선미와 공급대행업체의 중간단계에 들어가 있는 전처리업체와의 문제 그게 1순위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더 드리거나…….

영환

소영환위원

진흥원이 원청이잖아요. 진흥원이 원청이니까 진흥원에서 해결해야죠, 그런 부분은.

증인

서재형 저희가 공급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 다 시시비비를 가려서 할 수는 없죠.

고인

참고인

고재평 위원님, 제가 좀……. 김포유기농의 고재평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환

소영환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고재평 지금 진흥원과 신선미와 전처리업체 간에 삼자 간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급주체로서는 진흥원입니다. 공급대행업체는 신선미입니다. 삼자 간에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한 사람들은 전처리업체 및 중앙물류의 기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세금을 진흥원이 신선미한테 줬다라는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서재형 그러면 저희가 그 돈을 전처리업체에 드리는 채널을 만들어서 드려야 됩니까?

영환

소영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증인

서재형 아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영환

소영환위원

회수라도 해 달라 그랬다 이거 아닙니까?

증인

서재형 아니, 회수를 했을 경우 누군가가 서비스를 했는데 그 서비스비용 자체가 없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

영환

소영환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했든지 간에 과업은 이루어졌으니까 그 돈 나간 것에 대해서는 상관없다 이 말씀입니까?

증인

서재형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서비스를 저희는 턴키로 계약해서 들어간 것이고 그 내부에서 지금 재하도급 내지는 이런 또 중간단계가 들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것들을 디테일하게 제어할 수는 없다는…….

영환

소영환위원

건설에서 건설회사도 공사하면 원청이 다 나중에는 관련이 돼 있어요, 지금 보면, 예를 들자면.

고인

참고인

문상욱 위원님 다시 한 번 제가 도저히 그냥, 우리 원장님이 뭔가 이해를 잘 못 하셔서 제가, 귀농의 문상욱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는 전처리, 피킹 내용이 다 들어 있는 계약서가 갑이……. 아니요, 갑이 신선미고요, 을이 저희 전처리업체고 병이 진흥원으로 돼 있습니다, 계약서에 정확히. 그 계약서 내용에 피킹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흥원과 공급업체 간의 계약서에도 피킹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015년, 16년도에는 신선미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저희들이 2년 동안 왜 우리가 할 일이 아닌데 우리를 시키느냐고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서재형 원장님이 원장님 아니실 때입니다. 그때는 최형근 대표 시절 때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계약서에 갑자기 그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모르고 사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17년ㆍ18년도 공급업체 계약서, 진흥원과 신선미의 계약서 내용은 3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수정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그 돈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건 내가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요, 이해가 별로 안 가는 부분이에요, 사실.

영환

소영환위원

갑을병으로 해서 계약이 됐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서재형 삼자계약을 한 건 맞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증인

서재형 저는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왜 이해를 못 하시죠?

증인

서재형 그러니까 삼자계약…….

영환

소영환위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본 위원이?

증인

서재형 삼자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삼자계약에 예를 들어서 갑을병이 있다고 치면 을과 병 사이에 있었던 모든 것을 갑이 통제하고 그다음에 끼어들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그것까지 다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건설회사도 하청 주고 밑에 직원들한테 급여가 안 나가면 원청에서 다 해 줘요, 법으로 해도. 논리를 비약시키는 게 아니라 전혀 관계가 없다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증인

서재형 아니,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다 드리는 게 아니라 돈은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저거를 하겠죠, 다시. 그냥 무턱대고 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갑을병인데, 갑이 을한테 주고 을이 다시 병한테 주는 그런 구조인데 을이 병한테 돈을 안 줘서 갑이 병한테 주면 갑이 다시 을에다가 청구해서 돈을 받겠죠.

영환

소영환위원

그러니까 을이, 갑이 일을 시켜놓고 을한테 안 주고……. 아니, 병이 갑한테 주면 그게 맞습니까?

증인

서재형 저희는 턴키로 드렸고 그 턴키의 서비스는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우선은? 신선미와 전처리업체 간의 누가 했던가를 우선은 차치하고서라도 서비스는 완료됐지 않습니까? 그럼 서비스 완료됐으니까 서비스 완료에 대한 지불은 해 드리는 게 맞는 거죠, 우선은.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다 하고 다시 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해야 되는 상황인지 어떻게 저는…….

영환

소영환위원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을 때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야죠. 그것은 신선미하고 전처리업체 관계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다, 그건 말씀이 안 되죠.

증인

서재형 저로서는 상당히 답답한 부분인 게요. 문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의 문제는 17년 이후에 새로 된 계약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이전의 문제이고 17년 이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대표님 본인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내용이 첨부돼서 계약이 됐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 이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거든요.

영환

소영환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원장님의 인식이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영기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세요.

고인

참고인

이영기 지금 공급주체는요, 저는 G마크연합사업단 이영기입니다. 공급주체로 해서 이 역할은요, 관리감독도 필요하지만 계약서상에 선행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피킹 문제는 누군가가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착취를 하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턴키로 줬으니까 너희들 모른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고요. 우리가 일제 징용에 끌려갔을 때 그런 것하고 유사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착취에 대한 기본적인 게 지불의 대가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것을 수수방관한다는 것은요, 대한민국에 공정하지 않은 일을 자행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자면 원장님의 인식이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요. 진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

성수석위원장

이 문제는 계속 추가질의 때 다뤄질 것 같고요.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김철환입니다. 먼저 이천친환경출하회 신동식 회장님. 가급적 마늘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조금만 여쭤보고 가겠어요. 마늘TF 회장님이셨으니까요. 그때 TF 구성이 됐을 때 마늘탈피업체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어디 어디죠?

고인

참고인

신동식 경북 의성에 소재하고 있는 그린피아라는 회사와 위탁가공을 한 대성이라는 업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진주에 있는 진양이라는 업체와 또 위탁가공을 한 귀연이라는 회사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김철환위원

처음에 그린피아를 방문하셨을 때 결론적으로 그린피아에 대한 부분을 문제제기를 하셔서 철수를 했습니다.

고인

참고인

신동식 아니요, 철수하지 않았고요. 전 과정을 다 보고 왔습니다.

김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인

참고인

신동식 다 보고 왔는데…….

김철환위원

그러고 나서 그린피아에 대한 마늘을 전부 뺐죠?

고인

참고인

신동식 아니죠. 그린피아에 있는 거 뺀 게 아닙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대성. 그린피아와 대성에 있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신동식 네, 그건 진주에 있는, 진양에 있는 마늘은 다 뺐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린피아와 대성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나요?

고인

참고인

신동식 저 개인적으로는 ‘사기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그럼 마늘탈피업체를 점검하자 해서 생산자들 18명이서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린피아라는 업체하고 계약을 했다 해서 그러면 현장을 방문해 보자 해서 갔었습니다. 갔더니 정말 여기서 참 그런 표현은 못 하겠고 아무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안전성문제도 그렇고 위생문제도 그렇고 또 주장하는 수율문제도 그렇고 뭐 하나 명확히 맞아떨어지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견학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다음 날인가 다음다음 날인가 참 경악스러운 사실을 알게 됐죠. 그린피아라는 업체가 취급자인증만 있지 실제 마늘탈피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악스러운 것은 뭐냐면 가는 그날까지도 그 업체의 간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린피아라는 회사가 그래도 나름대로 공장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데 어떻게 간판도 하나 없는지 의아했었는데 다녀와서 보니까 그 업체가 그린피아 업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그린피아 업체라고 신선미세상에서 인솔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업체가 그린피아가 아니고 취급자인증이 없는 대성이라는 위탁가공업체였습니다.

김철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린피아는 친환경전처리인증을 받은 업체고 대성은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린피아의 전처리인증서에 보면 대성 소재지의 주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상 주소지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하청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고인

참고인

신동식 아니요, 전부 동의할 수는 없고 일부 동의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아 보려고 안 그래도 농식품진흥원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또 공문으로 답변을 받았고요. 그런데 법령에 보면요, 맡긴 마늘을 전부 탈피할 수 없을 때, 전부 가공할 수 없을 때 일부를 쉽게 얘기해서 타 업체에 위탁가공을 맡겼을 때 그때는 위법이 아닌데 보면 그린피아라는 업체가 마늘탈피시설이 전혀 없어요. 탈피시설이 없는 업체하고 계약했다는 것도 큰 문제지만 어쨌든 그렇다 보면 결국 마늘, 우리 경기도 출하회의 마늘이 됐든 아니면 다른 마늘이 됐든 간에 맡겼을 때 시설이 없는 업체가 일부를 다른 업체에다 맡기지 않았었을 것 아닙니까, 전부를 맡겼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령에 보면 일부를 맡겼을 때 혹은 그에 준하는 취급자인증이죠, 있거나 아니면 전부를 맡겼을 때는 그것이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모든 요건들을 지금 다 갖추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대성이라는 업체는 취급자인증도 없고 또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갔기 때문에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전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이유는 그린피아에 전혀 그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고인

참고인

신동식 네, 그렇죠.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양과 귀연에 대한 문제는 좀 다릅니다. 진양은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았고 귀연이 인증을 받은 업체였습니다. 여기도 가보셨죠?

고인

참고인

신동식 네, 가봤습니다.

김철환위원

여기는 또 어땠나요?

고인

참고인

신동식 말씀하신 그대로, 물론 귀연과 진양의 대표이사는 같은 인물입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계약업체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는 그런 업체가 취급자인증이 없다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귀연에서 탈피를 했는데 귀연은 물론 취급자인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경악을 금치 못했던 사실 중의 하나가 비닐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비닐하우스. 사실은 근사하게 해도 그게 안전성의 문제가, 잘 지어도 안전성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정말 아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철대 몇 개 박아놓고 거기를 비닐 씌우고 차광막 씌워 가지고 그 안에서 아주 노후된 기계를 갖다 놓고 경기도 출하회 마늘을 탈피하고 있었습니다.

김철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참고인분들은 앞에 안 나오셔도, 계속 누가 답변을 하실지 몰라서 참고인분들은 앉아서 답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평공사랑 웰팜넷이랑 G마크연합사업단이 대파랑 쪽파를 하셨던 걸로 보이는데 그중에 누가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대파와 실파 그다음에 마늘 이 부분이 전처리과정에서 갑자기 2017년에 빠지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고인

참고인

이영기 G마크연합사업단 이영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기존에 몇 년 정도 이 전처리과정을 하셨나요, 대파와 실파랑 마늘?

고인

참고인

이영기 저희는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김철환위원

이거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품목 중에 제일 어려운 품목이었나요?

고인

참고인

이영기 실파, 대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파, 쪽파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굉장히 가늘어요. 가늘고 실질적으로 조금만 끝이 타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얗게 백납이 낀다고 그러죠. 그런 것들은 클레임에 직접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마늘, 아니 실파대를 까게 되면 결국은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상품가치에 대한 개념서부터 출발이 돼야 되는데 원래의 기준적인 매뉴얼 자체가, 품위 매뉴얼이 사실 안 갖춰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신선미에서 원래 원료에 대한 부분은 산지 생산자들의 물건 확인 검증을 통해서 입고가 되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맞는데 과정이 다 없어진 거죠. 어떤 물건이 들어갔는지도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즉시 검품의 과정에서 일어난 현황들을 얘기하면 그러면 감량에 대한 부분으로 일관하고 그걸로 인해서 거의 크나큰 상품의 높낮이를 견줄 만한 그런 것들을 사실상 직접적으로, 이렇게 확언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도 그런 것들 때문에 말썽 소지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게 결국은 생산자하고 결부가 돼요. 생산자는 왜 내 물건 들어갔는데, 중간에서 관리자가 “사실 상품에 이거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미리 어떤 상품을 보고 전처리업체에 들어와야 되는데 무방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벌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원물에 대한 문제, 그거에 대한 관리 문제가 좀 있었다?

고인

참고인

이영기 네, 그게 총체적인 문제 중에…….

김철환위원

전처리 진행과정에 있어서는요? 이 품목이 특정하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실무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아실 것 같아서.

고인

참고인

문상욱 아,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의 문상욱입니다. 2016~2017년도에는요, 2016년도까지는 전처리업체가 여섯 군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품목이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다. 6개 전처리업체가 대파도 일부분 까고 쪽파도 까고 마늘도 까고 다 조금씩 조금씩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파, 쪽파는 약간 가격이 조금 낮게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6개 업체가 동일하게 모든 품목을 나눠서 했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쪽파, 실파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더 마진 있는 걸 하고 싶어……. 업자들끼리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2017년도부터 품목을 나눠서 했는데요. 그때 약간 기피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때 당시 농림진흥재단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윤인필 단장님 여기 나와 계시는데 그런 전처리업체들이 기피를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골치가 아프긴 아팠습니다. 저도 사실 전처리업체 중의 한 사람이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저희들도 그 품목에 대해서 약간 기피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들의 요구사항이 뭐였냐면 가격을 조금 인상해 줘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왜냐하면 경기도, 지금 신동식 회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그날 그때그때 기후에 따라서 쪽파, 실파가 엄청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상당히 인건비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회사에 손실이 생기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때 당시 진흥재단 쪽에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게 갑자기 변질돼서 신선미로 이걸 다 이관하겠다는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이 품목을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요구하는 건 우리는 그렇게 요구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반전돼서 이걸 전처리품목에서 다 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따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다 플러스알파로 마늘까지 넣어서 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해 당시 16년도에는, 2016년 2학기 때부터 그걸 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 쫓아가서 시위 아닌 시위도 했었습니다. 이거 빼서는 말이 안 된다고. 그런데 그게 결국은 결론이 나서 2017년에 싹 다 빼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전처리업체 수가 6개에서 4개로 줄어든 계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다시 재공모를 하는 입장에서, 그때 당시 윤장근 본부장입니다. 지금은 그만뒀습니다. 그분이 저희들을 불러놓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이건 전처리업체에서 해야 되는 품목이 맞는데 신선미에서 하게 된 동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기가 참 제가 듣기로는 납득이 안 되는 이유였었죠. 도에서 시켰다는 거예요, 도에서. 당시 진흥재단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도에서 시키면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저희들한테 들려준 이야기는. 그래서 무조건 도에서 시키면 우리는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도에서 용역을 받아서 하는 입장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우리는 이 얘기밖에 들은 게 없습니다.

김철환위원

죄송한데 그 시기가 언제쯤이시죠?

고인

참고인

문상욱 정확히 제 기억으로 2016년 5월 달입니다. 이때쯤입니다. 그래서 2016년 가을, 그러니까 가을학기가 9월 1일이라고 저희들은 얘기하거든요. 가을학기부터 빼겠다는 걸 우리가 가서 정말 농성하다시피 싸워서 그해는 지켰어요. 2017년도에는 공모에서 아예 딱 빼버렸습니다. 빼버리고 업체 수 4개로 확 줄여서, 더군다나 품목도 딱 나눠서 공모를 해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때의 장본인이 여기 계십니다, 여기 옆에 고재평 사장님. 그때 잘렸죠, 쉽게 말하면. 제가 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이제 업체 수가 줄어드니까 탈락돼서 1년 동안 일도 못하게 됐었고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지금 제가 오늘 여기서 하나 질문하고 싶은 건, 오히려 내가 위원님들이나 여기 도의 관계자분 계시니까 질문을 역으로 하고 싶습니다. 대체 도에서는 왜 그거를 그렇게 빼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러면서 지금 마늘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마늘TF팀이 꾸려지게 되고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히스토리. 과연 이 히스토리가 왜 생겼는지를 저는 오늘 듣고 싶어요, 이 자리에서. 사실 제가 할 일이 많은데 여기 왔는데요. 그렇지 않았으면 마늘 히스토리가 생겼을까요? 의문점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지금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네, 감사합니다. 서재형 원장님.

증인

서재형 농식품진흥원장 서재형입니다.

김철환위원

전처리업체 관련해서 전체적인 정황, 전처리업체 입장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무감사 때도 조금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고 왜 그렇게 됐었는지 여쭤봤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증인

서재형 제가 파악한 것은 우선 지금 대파, 실파, 쪽파의 경우에는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들이 제시한 가격에 맞출 수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모아서 신선미가 직접 그 센터 안에서 하도록 진행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선미가 하다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지금은 풍년으로 넘어갔는데 그때도 또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신선미 입장에서는 설비나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설비에 대한 부분도 감안 없이 그냥 업체에다 주는 것은 곤란하지 않냐라고 저희한테 어필을 했고 저희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설비나 이런 부분에 돈 들어간 게 있다고 하니 그 설비, 그 장소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로 입찰을 부쳐서 지금 하고 계신 풍년이라는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걸로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앞쪽에 지금 말씀하신 6개에서 4개로 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제 단지…….

김철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증인

서재형 작년에 할 때는 제가 전체적으로 다 뿌리는 건 문제가 있고 물기를 쓰는 작업과 물기를 쓰지 않는 작업, 두 개 정도는 나눠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래서 그것만 나눠서 입찰을 부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철환위원

전처리업체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전처리 가공을 하기 위해서 시설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년 계약인가요, 2년 계약인가요?

증인

서재형 2년 계약입니다.

김철환위원

기존에 1년 계약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고 경기도 내 전처리업체에 대한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야 곧 퇴직을 하실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담당 관계공무원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의, 전처리업체가 지금 주장하시는 부분, 어쨌든 의견을 내시는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피킹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을 제시했지만 진흥원에서 그 의견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입장이 전처리업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를 않는 것 같아요.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제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아니라 실무자분들께서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마늘 부분에 대해서, 진양과 귀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금요일 날 좀 언급이 됐었던 부분인데 진양은 친환경인증이 없었기 때문에 마늘을 매입하고 귀연에게 수수료 과정으로 진행했었다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이 내용 알고 계셨나요?

증인

서재형 아니요,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날 처음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전처리업체가 농산물을 매입하고 다시 되파는 이유는 세금 관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산물이기 때문에.

증인

서재형 세금도 있고요. 그게 일종의 관행적인 거래방식인데 경기도는 아무래도 특대자 비중이 좀 적고 소자나 파지의 비중이 낮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저 아래쪽 주산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자나 파지 비중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소자나 파지를 업체가 처분하는 대신에 일부 금액을 까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거래를 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행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그 자체를 가지고, 사실 세금만 가지고 그러냐 그러면 세금만 가지고 그렇다라고 답하기에는 좀 다른 부분이…….

김철환위원

무튼 간에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농산물을 매입하고 되파는 이유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부분도 확고하게 있는 건 사실이죠?

증인

서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런데 진양과 귀연 같은 경우는 과세를 물면서까지 이걸 진행했단 말이죠. 그러면 세금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존의 방식보다는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됩니다.

증인

서재형 한쪽 업체는 세금을 내게 될 거고요. 나머지 업체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급 받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알기론 그 두 회사가 한 사장으로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지는 않을, 세금을 더 내는 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한데 다 내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김철환위원

그건 당연히 부가세 환급을 받으면 되겠지만 그린피아와 대성이 한 업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면세로만 진행을 했을 때보단 상당히 세금이 더 나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증인

서재형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진양과 귀연은 세금을 더 내면서 이게 소득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진행을 했던 거 아닙니까? 상당히 수익이 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면서까지 진행했던 부분 아닌가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증인

서재형 그 부분은 제가 좀……. 제가 제 판단으로 답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철환위원

유통에서 꽤 오래 계셨으니까 이걸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러면 과세를 내면서까지, 진양과 귀연이 하나라고 가정하고 과세를 내면서까지 이 사업을 진행해도 수익이 남는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증인

서재형 그분 입장에서는, 경영주의 입장에서는 나니까 했겠죠.

김철환위원

그러면 전처리업체가 내려가면서 상당한 수익을 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증인

서재형 그 상당한 수익이 결국은 경영주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철환위원

하나라고 가정을 해요. 그럼 하나라고 가정을 하고 진양과 귀연은 과세를 내면서 이 작업을 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과세를 내고서라도 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건 그만큼 기존에 면세로 진행하는 업체에서는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증인

서재형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철환위원

그럼 전처리업체가 물류비를 들여서라도, 저 밑으로 내려가면서까지도, 과세를 내면서까지도 했었다는 건 중간유통과정에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거죠?

증인

서재형 지금 말씀하신 ‘상당한’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상당한’이…….

김철환위원

그걸 감수하고도 할 만한 수익이 보장이 된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증인

서재형 저는 그렇게만 보질 않고요. 그분이 우리 것만 100% 한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데 우리 것 이외에 다른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또 다른 판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철환위원

무튼요, 어쨌든 이게 수익이 나기 때문에, 과세를 내면서까지 수익이 나기 때문에 진행했었던 거 아닐까 싶은데.

증인

서재형 그 부분은 있었……. 분명히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환위원

친환경인증을 받지도 않은 업체에서요? 상당한 무리한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그럼에도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진행을 했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거잖아요. 합리적인 의심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

서재형 우선은 그 부분은 신선미하고 그 업체하고 계약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하도급을 다시 주는 상황에서 판단하고 체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은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진흥원 입장 말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죠?

증인

서재형 글쎄,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철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하고 물어볼 게 몇 가지 더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유보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유보금은 어떻게 사용이 되게 되어져 있나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 매출금으로 농식품유통진흥원 수입액과 정산금액 간 발생한 차액으로 유통진흥원 계정에서 미지급으로 남아있는 잔여금액을 말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증인

서재형 네.

김철환위원

계속 그 유보금이 쌓여오고 진행을 해 왔는데 2017년 법인세 등 학교급식 세금이 1억 8,800 발생했습니다.

증인

서재형 네.

김철환위원

이거 유보금으로 납부를 하셨습니다. (서재형 증인,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증인

오강임 경영기획부장 오강임입니다.

김철환위원

유보금 관련해서 아시는 분이 답변하십시오. 이때 진흥원장님, 18년 2차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하셨다고 되어져 있거든요?

증인

오강임 운영회의에 안건은 저희가 올렸었는데요. 그때 그 안건이 부결돼서 결국은 유보금으로 납부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철환위원

아, 납부하지 못했나요?

증인

오강임 네, 안건은 올렸었는데…….

김철환위원

그럼 법인세로 납부를 하려고 했으나 실행은 하지 않았나요?

증인

오강임 네, 못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그대로 유보금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가요?

증인

오강임 네, 유보금은 남아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유보금 남아있는 상황인가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증인

서재형 네.

김철환위원

가격 선정심의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학교 공급가격 적정성은 가격조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증인

서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보통 그러면 어떤 걸 근거로 진행하나요?

증인

서재형 우선은 지금 이전 단계, 그러니까 작년 단계까지 했던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공급대행업체에서 공급 예정가격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진흥원에서 기존 가격시스템에 의해서 사전에 현장 시장조사라든지 또 전년도 가격 등을 참고로 해서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저희 진흥원에서 산출한 예정가격과 공급대행업체에서 준 예정가격을 비교해서 공급대행업체 가격이 비싼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 부분이 어그리(agree)가 되면 조정을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이 어그리가 안 될 때는 다시 저희 안을 중심으로 가격을 재산정하는 그런 구조를 해 드렸습니다.

김철환위원

결국에 공급대행업체에서 제출한, 그러니까 신선미에서 제출한 내용 아니면 주장한 내용에 확실하게 근거가 되는 부분인가요, 일차적으로?

증인

서재형 우선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가격을 먼저 계산한 겁니다. 저희 예정가가, 그러니까 진흥원 내에서 예정가를 따로 산출해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김철환위원

그 산출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나요?

증인

서재형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의 시장가격, 유통업체ㆍ도매업체 그다음에 급식업체에 대한 데이터, 그다음에 전년도 납품가격, 이런 네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가격을 산출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전년도 납품가격이라는 거는 신선미에서 제공한 가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증인

서재형 네.

김철환위원

그 자료는 신선미에서 제출하는 대로 받으시는 경우가 되겠죠?

증인

서재형 그렇죠, 신선미에서 최종 본인들이 납품할 수 있는 가격을 저희한테 엑셀시트로 주면 저희 가격하고 신선미 가격을 엑셀시트에다 같이 얹어놓고 프린트를 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럼 신선미에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받아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제출하는 대로 받으셨나요?

증인

서재형 그 부분은 저희가 신선미한테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본인들이 업체한테 받은 가격도 있을 것이고 또 사전에 구매해 놓은 가격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김철환위원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선미를 믿었다?

증인

서재형 아니요. 믿고 말고가 아니에요. 그게 제시가거든요.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제시를 하는데 어쨌든 신선미에서 제공하고 있는 계약서라든지 납품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공을 받을 것 아닙니까?

증인

서재형 그 부분은 시세를 저희들은 분기별로 하는데 분기별로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니까 신선미 쪽에서 나름대로 시장조사나 이런 부분으로 계산을 했겠죠.

김철환위원

그럼 만약에 가정을 해서 제가 납품업체라 그러면 상당히 가격을 높게끔 제출할 것 같습니다. 제가 납품업체라면, 공급대행업체라면. 그렇게 제출했을 때 가격이 높은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증인

서재형 뭐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책정한 가격하고 신선미 가격하고 붙여서 가격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과 해명을 듣고 그 이후에 결정하실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위원분들이 결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김철환위원

보통 평균가 정도를 내게 되나요, 그러면?

증인

서재형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평균가 정도로…….

김철환위원

평균가로 내게 되나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 저는 상당하게 적절하게 설명을 하면서 높은 가격을 제시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자료 받으신 거에 대해서 혹시 있으신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무작정 제출을 하라고 그래서 제출한 가격 말고 실질적으로 거래된 내역과 그 부분에 대해서 받으신 게 있으신지. 실거래 내역에 대해서 받고 분기별로, 월별로 받으신 내역들이 있으신지, 진흥원에서.

증인

서재형 없습니다.

김철환위원

그건 없습니까?

증인

서재형 네.

김철환위원

그럼 전적으로 신선미를 믿으셨던 거네요.

증인

서재형 믿은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이 저희가 예정된 가격보다 싸게 공급할 수 있으면 그게 실력인 거죠.

김철환위원

그렇죠. 싸게 할 수도 있고 높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업자라고 가정을 하면 전 높게 책정해서 제출할 것 같습니다.

증인

서재형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정가격을 계산했고 그 예정가격과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김철환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근거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증인

서재형 네.

김철환위원

그럼 가격 손익보정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증인

서재형 저는 가격보정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왜 했는지 모르겠……. 물론 환급을 많이 받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도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유리한 또는 이익이 됐겠지만 저는 사실은 그거보다는 가율도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더 맞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철환위원

나쁜 제도는 아니지만 굳이 필요했었나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건가요?

증인

서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럼 이거를 제공하지 않고, 시스템을 시작하지 않고 지금 얘기를 하셨던 더 적절한 가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증인

서재형 물론 그게 저희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저희는 그런 시세흐름을 중심으로 가격을 예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은 시세대로 가격을 사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선취구매 같은 걸 할 수 있거든요. 가격이 가장 쌀 때 살 수 있는 그런 룸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맡고 난 상황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선취구매를 필요한 경우에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제도나 그런 방법들을 활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그런 부분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긴 한데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참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철환위원

가격 손익보정도 마찬가지고 학교 공급가격 결정도 마찬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공급대행업체, 지금이야 유통진흥원에서 하고 있지만 신선미가 제공하고 있는 내용 그다음에 발언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지해서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비교하고 합의하신다고 하셨지만 결정적으로는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상당수로, 한 절반 정도는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장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가 제가 제일 의구심 있게 보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그냥 신선미가 제출한 대로 받아들여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증인

서재형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게, 핑계라고 생각하셔도 좋지만 가격예측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철환위원

예측은 어려운데 지금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신선미세상이 기존에, 과거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증인

서재형 아니죠, 그게. 지금 가격결정은…….

김철환위원

그게 제일 근거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증인

서재형 가격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분기에 납품할 가격을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가격예측이죠.

김철환위원

예측인데 그거에 대한 근거는 전년도가 됐을 수도 있고 전 분기가 됐을 수도 있고 기존에 구매해 온 금액에 대한 근거가 제일 타당한 근거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전년 대비, 전 분기 대비 그 가격이 제일 중점이 되는 부분 아닌가요?

증인

서재형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로서 수집할 수 있는 한계가 거의 대부분 다 그 정도 수준밖에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환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신선미세상에 대해서 제공받은 자료에 대해서 명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이라는 거는 어떻게 책정을 하고 어떻게 서류를 만지냐에 따라서 금액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관외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얼마에 받았냐에 대해서 수치만 몇 개 바꾸면 급속도로 달라지고 시기에 따라서도 급속도로 가격이 천차만별로 나뉘어지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공급대행업체의 얘기가 얼마나 신뢰가 있는지에 대한 팩트 체크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조금 더 세밀한 실질적인 자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증인

서재형 우선 작년 신선미 건은 어차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옳은 부분들이 많지만 지나간 상황이라서 어떤 대처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안 되는 거고 저희가 어차피 또 그 부분 관외 물품을 사서 물건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저희도 관외 업체한테 업체 제품별로 가격을 받고 검증을 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통상적으로 가격, 이번에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들한테 요청했던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숫자만의 논리로 가격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동식 회장님 와계시지만 마늘이나 양파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신문보도에 작년보다 풍작이라서 10% 이상 생산이 더 될 것 같다 그러면 단순한 숫자 이외에 현재 산지 상황 돌아가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단순하게 가격뿐만 아니라 산지의 돌아가는 상황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그걸 가격에 반영시킬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좀 짧게. 들어가셔도 좋고요. 짧게. 이대직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대직 농정해양국장 이대직입니다.

김철환위원

여태까지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가 가능하시겠나요?

증인

이대직 네.

김철환위원

내년에는 급식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는 거죠?

증인

이대직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여태까지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민간업체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까?

증인

이대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김철환위원

갈 수도 있다라는 소리죠?

증인

이대직 갈 수도 있다, 없다…….

김철환위원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부분이죠?

증인

이대직 아직은 명료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진흥원에서 연장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대체기구가 생길 수도 있고 민간업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증인

이대직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김철환위원

그러면 민간업체가 안 된다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번복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고려가 되고 계시나요?

증인

이대직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여지까지 우리가 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부정계약등행정사무조사 진행돼 온 사항에서 다시 재발하는 사항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친환경급식센터 같은 경우도 전문가 인력도 없는 상황이고 조금 있으면 퇴직하시는 분들이 수두룩하게 계시고 솔직히 저는 내년이 더 걱정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국장님?

증인

이대직 네,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급식운영본부장께서 상반기에 퇴직을 하시게 되면 후임자로 유통의 전문가를 공모해서 채용할 계획에 있죠, 원장님?

서재형 (고개를 끄덕임)

이대직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피킹 관련해서 유통진흥원장님과 대화를 했던 부분인데 갑을병에 대한 부분입니다. 병은 갑에게 돈을 지불을 했고 갑이 갑과 을의 관계에서 과업지시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병은 갑에게 모든 대금에 대해서 결제를 해 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갑과 을의 관계다라고 저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전체과정에 있어서 모든 시스템이, 서비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지불에 대해서는 병이 갑에게 지불을 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맞게 이해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증인

이대직 그거 아까 갑을병에 대해서, 계약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지를 못해서, 서류나 이것을 보지를 못해서…….

김철환위원

갑은 신선미가 되고요. 을은 전처리업체가 되고요. 병은 유통진흥원이 됩니다.

증인

이대직 그래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뤘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런데 계약문제에 있어서는 민간에서 보는 것하고 아까 소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 그거는 아예 법에 보장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다른 부분도 있고요. 이거는 제가 개인 공부하는 차원에서라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친환경급식 전체에 있어서 경기도의 담당부서는 당연직으로 모든 회의에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증인

이대직 네.

김철환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유통진흥원에 위탁협약서를 맺어서 모든 권한을 넘겨줬죠?

증인

이대직 네.

김철환위원

그렇지만 모든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가 숙지하고 있는 것 맞는 거죠?

증인

이대직 관리, 지도감독을 하죠.

김철환위원

회의에 당연직으로 참석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증인

이대직 그렇죠. 그런데 회의에 참석하는 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김철환위원

법적으로는 경기도지사가 위탁한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을 진흥원이 진다라고 되어져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걸 진행하는 회의과정에서 경기도의 담당공무원은 거기에 당연직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관리감독을 하게 돼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상당한 책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신 건가요?

증인

이대직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아까 좀 전에 갑을병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저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소외되지 않는, 그런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민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소외당하면 안 되고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후에도 유통진흥원이든 경기도든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이대직 그리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석

성수석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사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영환

소영환위원

한 번만 짧게 하겠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장

네, 소영환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진흥원장님, 잠깐만.

증인

서재형 농식품진흥원장 서재형입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이재명 도지사님의 도정을 이끌고 가는 큰 원칙이 있는데 아십니까?

증인

서재형 네, 억강부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공정한 사회 만들고 갑질 없는 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증인

서재형 네.

영환

소영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든지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소리는 안 하시고 소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공급업체의 갑질을 갖다가 전처리업체를 막아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막아줘야 됩니까? 아직도 소신에 변화가 없으시면 저는 도지사님 면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바로잡겠습니다. 아직도 그 말씀하신 소신에 변화가 없으십니까?

증인

서재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현재 저희가 공급대행을 하면서 3월 1일부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비용 받지 않고 현재 피킹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다음에 얘기가 되고 있는 작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처리업체 사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계약서에 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처리업체 사장님들도 계약서에 있는 사항이라서 억울하지만 이해하겠다고 그러셨고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은 작년도 계약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영환

소영환위원

당연히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게 맞지 어떻게 갑을병 삼자계약에 있어서 같이 해당되는 진흥원이 아무 책임이 없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십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도덕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아요.

증인

서재형 책임의 문제나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가 100%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단지 금전에 관한 부분들은 그 부분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왜 틀립니까?

증인

서재형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전에 대한 지불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약서에 의해서 진행됐고 그 계약서에 의해서 지불된 부분에 저희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게 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 그 계약서와 실질적으로 지불된 부분의 문제점을 밝혀서 그게 그 계약서와 다르게 지불됐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사전에 하고 신선미한테 돈을 받든지 그런 형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영환

소영환위원

제삼자적 관점이네요. 아예 바깥에서 볼 수 있는 관점이시네요.

증인

서재형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돈이 다 100% 지불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돈을 더 달라고 한 거는 저희가 지불된 서비스 이외에 다시 추가적으로 돈을 집행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서…….

영환

소영환위원

돈을 지불하라는 게 아니라 사장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선미가 안 했기 때문에 회수하라는 거잖아요.

고인

참고인

문상욱 진짜 제가 그냥 아무 얘기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문상욱입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요구한 거는요, 저희들한테 돈을 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보니까 자꾸 말씀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요구했던 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진흥원 방문해서 “2017년, 18년 2년 동안 저희들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사실 저희들이 사인했습니다. 그건 저희들 미스니까 일은 우리가 했으니까 신선미가 한 게 아니다. 신선미에 그 비용을 지급을 했습니다, 진흥원에서. 그거 환수해라.” 난 그거 우리한테 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거 환수를 해라, 환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지 않냐 이걸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안 하셔요. 안 하는 이유를 제가 알고 싶어요.

수석

성수석위원장

문 대표님,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시니까…….

영환

소영환위원

알겠고요. 들어가시고요. 농정해양국장님 삼자계약에 대해서 검토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월요일 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월요일 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 내일까지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내일.」하는 위원 있음

수석

성수석위원장

계속되는 질의 때문에 많은 피로도가 있으신데요. 한 15분간 정회하고 5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조사중지

17시06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증인들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질의 답변 속에서 좀 더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 너무 회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책임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