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복희 의원 발언

제266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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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2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에 따라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김광식입니다. 시흥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 먼저 보고드린 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에 산재되어 있는 폐자원 수거업체 및 재활용업체 등을 집약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자원순환 기반 구축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 9월에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았고, 2015년 8월 사업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 2017년 4월 우선협상 대상자를 주식회사 한화도시개발 컨소시엄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18년 4월에 시의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를 받았고, 7월에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를 완료하였으며, 10월에는 수도권 산업용지 신규 물량 승인을 받았습니다. 12월에는 경기도 출자출연운영심의를 받아 시흥 에코밸리(Ecovalley) 주식회사 설립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2018년 11월에는 시흥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 5월부터 11월까지 죽율동 푸르지오6차, 사랑마을, 봉우재마을, 동보아파트 등 4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의견으로는 자원순환특화단지 입지로 인해 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주민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법인이 설립되면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회 조례가 제정되면 금년 6월까지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고 금년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산업단지계획 통합심의를 마친 후 2020년 상반기에 보상협의,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하여 2022년 말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그동안의 사업 추진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흥시가 출자하고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 시흥 에코밸리(Ecovalley) 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는 주식회사와 출자 등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주식회사 명칭 및 출자법인의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 제5조 제6조에는 시흥 에코밸리(Ecovalley) 주식회사의 출자방법 및 한도와 주주권의 행사 그리고 정관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제8조에는 출자법인의 사업연도와 공무원의 파견 겸임사항 등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본 조례 입법예고와 5월 3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이 지금 제정인 것이죠, 제정?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네, 제정.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인 것이죠?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제정?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산업단지는 꽤 왔어요. 일반, 당초에 업무보고 간담회 때는 시흥시 에코밸리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 간담회 때는 들어왔었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고.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지금은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올린 것이고요.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간담회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이미 경기도에다 이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하겠다라고 안을 올렸을 때는 이미 에코밸리(Ecovalley)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고 화가 났던 것은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시작된 것이 아니잖아요?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 이전부터 제7대 때부터 이것이 지금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뜬금없이 에코밸리(Ecovalley)라고 하니, 그리고 그동안에는 한마디도 없었고 그러니까 에코밸리(Ecovalley)는 특수목적법인의 회사 명칭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 사업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고. 사업명은 자원순환특화단지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서로 각 다르게 우리 의회의 동의를 아니,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동의는 당초에 동의도 어떻게 받았어요?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당초…….

복희

이복희위원

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겠다는 동의를…….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복희

이복희위원

네.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지금 법인에 대한 명칭은 작년 10월 달에 저희들이 경기도 출자출연에 대한 협의를 볼 때 그때 처음 사용했던 거예요. 지금 그동안에는 시흥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사업으로만 계속 사업명을 썼던 것이고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저희들이 경기도 법에 의한, 출자출연법에 의한 경기도 협의를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아마 처음 썼는데 시흥 에코밸리(Ecovalley)에 대한 부분이 쓰게 된 동기를 좀 살펴보니까 주식회사 한화도시개발 공사에서 처음에 사업 계획서로 제안을 할 때 에코밸리(Ecovalley)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자원순환특화단지에 대한 영어로 풀이를 하면 에코밸리(Ecovalley)라는 그 용어가, 어떤 해석을 갖다가 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영어로 사용하는 표현을 갖다가 리사이클밸리(RecycleValley)라든지 아니면 에코밸리(Ecovalley)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서 에코밸리(Ecovalley)라는 용어를 갖다가 사용한 것인데 작년 10월 달에 저희들이 경기도 협의를 보면서 그 법인명만 이렇게 넣은 것이고 자원순환특화단지에 대한 부분은 사업명으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대시민들이라든지 대의회라든지 계속 저희들이 용어는 사용할 것입니다, 그것은.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화가 나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런 사전설명들이 충분히 의회에 와서 열어놨어야 되는데 항상 이런 식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행정과 의회의 보고를 따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회가 행정을 믿지 못하고 신뢰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사업이 잘못됐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는 늘상 그래 왔던 것이고 자, 그러면 이미 우리가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지금 목적법인 설립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벌써 2개가 있어요. 매화산단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해서 하고 있는데 매화산단 명칭 다릅니까, 사업명과 명칭이?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똑같은 것으로…….

복희

이복희위원

같죠?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네,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서울대는 어떻습니까? 서울대, 배곧도 같죠?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네,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네,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따로 한 이유가 무엇이랍니까?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마 별 의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데 굳이 왜 이 자원순환특화단지로 이미 모든 사람들한테, 시민들한테 물론 이 목적법인은 사업이 종료가 되면 공중분해 되는 것 알아요. 그렇지만 굳이 헷갈리게 이것 명칭을 따로 썼는지, 그리고 시는 행정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 왜 한마디도 그러면 목적법인 설립하려고 하는 그 한화에다가 한마디도 의견 제시를 안 했나요?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그래서 지금 그 에코밸리(Ecovalley)에 대한 부분…….

충목

이충목스마트시티사업단장

저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계속하면 똑같은 얘기가 들어가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하는 담당 사업 단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는 감춰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오픈(open)시켜서 외려 의회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고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어찌 됐든 간에 다 잘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를 좀 할 때는 투명하게 열어놓고 하자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주식회사 명칭 사업에서 산업단지 재활용 이렇게 산업단지하고, 제3조제1항에 보면 산업단지 재활용 개발사업 및 분양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산업단지라 하면 괄호해서 재활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업단지 안에는 여러 종류의 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딱 특화시켜서 의원들이 알고 있기에, 또 일반 주민들이 알고 있기에도 재활용을 특화시키는 단지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외에 또 다른 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좀…….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재활용에 대한 부분이 자원순환특화단지에 대한 부분은 일단 집중이 돼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산입법에 의해서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저희들이 일반산업단지 용어를 썼습니다만 그 용어가 지금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지식산업단지 이렇게 4개로 나누어지는데 그중에 일반산업단지로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안에서 여러 가지 업종들이 수많은 업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재활용 어떤 업종이 들어가고 그리고 재활용 업종만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 업종과 관련되는 일반산업 이런 부분들도 포함을 시킬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제 바로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그 재활용산업단지로 들어가고자 하는 여러 재활용 회사들이 많은데 이미 면적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부족해서 못 들어가는 데도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시흥시 전체의 재활용을 하고 있는 단지가 그리 100퍼센트(%)로 다 들어가 주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 사실 그렇게 가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뭐 10분의 1도 거의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저희는 재활용을 특화시켜서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플러스(+) 다른 일반 업종도 가능하다는 여지를 열어놓는다고 했으면 이것 주객이 전도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네.

충목

이충목스마트시티사업단장

거기에 대해서…….

복희

이복희위원

네, 국장님.

충목

이충목스마트시티사업단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추가 설명드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 조례에 정확히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지금…….

충목

이충목스마트시티사업단장

단순히 특화하는 대로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러니까 산업단지라고 했지만 그 안에 재활용을 특화시키겠다는 저는 이렇게 제가 지금 이해를 했는데 과장님 설명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충목

이충목스마트시티사업단장

그 얘기인데 장황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저도 에코밸리(Ecovalley) 아니, 자원순환특화단지만 말을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저희 집하고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 여기에 대한 답변, 지금도 일반산업단지 방금 이복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단장님께서 요약해서 재활용이라는 특화를 시킨다니 그것은 제가 질의를 빼겠습니다, 안심하고. 만약에 이것도 우리 일반 주민들이 지금은 훨씬 더 똑똑해요, 저희보다. 그래서 이것도 걸고넘어질까 봐 내심 걱정했는데 다행히 단장님께서 답변해 줬기 때문에 재활용이라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이 과정을 보면서 아,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주민들의 기피시설이기도 한데 인근 아파트 지역 주변에 이것이 설립된다는 그 자체도 있었지만 지금 과정을 보면 굉장히 많은 과정이 왔어요. 왔는데 주민들한테 어떠한 대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단계 단계 오면서 대책이 없었다는 것도 한 개의 지적이지만 또다시 주민들의 설명회를 한다고 안심시켜서 설명회를 여러 번 4차까지 열어본 결과 본 위원이 두 번 정도 참석해 봤지만 전부 실망스러운 답변이었어요. 그렇다면 법인이 설립되고 나서,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법인이 설립되고 나서 우리 과장님 답변은 그랬죠. 법인이 설립되고 나면 그들께 우리 주민들의 요구를, 요구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법인에서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안 들어주면 어떻게,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요?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그다음에 절차가 저희들이 정관하고 주주협약서를 저희들이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담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상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주민들이 정말 똑똑하세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저보다 훨씬 더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그분들이, 이 환경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그렇다면 그분들 답도 알아요. 이미 정부에서 이만큼 왔는데 물량까지 다 확보했는데 어떻게 저희도 그렇잖아요? 물량까지 다 확보된 상황에서 취소하라, 주민들 의견 들어서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답변을 했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것이 정말 자원순환특화단지 하나만 해도 버거운데 또 일반산업단지 하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들이 뭐라고 할 것인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걱정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설립되고 나면 지금 주민들의 요구도 다 안 나왔어요. 그렇죠?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냥 뭉뚱그려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크게 요구했을 때 저는 시에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만 믿고 있다가 에스피시가(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예를 들어서 정말 이 사업이 적자 날 수 있고 흑자 날 수 있는 사업도 되잖아요? "난 돈 못 벌었으니까 아무것도 못 해 줘."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일단 저희들이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설립되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주민간담회 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있고 그때도 법인, 지금 사업 협약자들이 지금 그때도 참석을 했던 사항들이거든요.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갖다가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있고 또 언제 구체적으로 법인이 설립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어떤 부분을 원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갖다 구체적으로 좀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아시죠? 이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이것을 지금도 마음속으로 결사반대하고 있는 줄 아시죠? 자, 제가 주민들을 만나서 마지막 정말 말해 보세요. 무엇을 요구하는지 한번 말씀해 볼까요? 생금 전철역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저는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네, 저도 똑같은 얘기를 좀 할게요. 지난 3월에 네 번에 걸쳐서 주민의견 수렴 차 설명회를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쭉 본 위원도 보니까 요구사항들이 많아요.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네.

박춘호위원

물론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법인 설립 후에 해야 될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 제가 좀 몇 가지 정리를 해서 이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원순환특화단지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죠, 간담회 내용에서. 그래서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내에도 이런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조성돼 있는 데가 있죠?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네,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우리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차원으로 해서 견학을 좀 한번 추진해 주세요.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가서 보고 와야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일단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좀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자원순환특화단지가 됐을 때 인근 지역의 생활환경이 악화된다는 그런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사업이나 분양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졌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근 지역 업체를 가장 먼저 유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정왕역 주변 지역에 우선 분양을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특화단지 내 영세 재활용업체가 또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들?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분들에 대한 임대 부지도 좀 운영할 수 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분들에 대해서 영세업체들.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어쨌든 이것이 자원순환특화단지가 돼서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유휴부지에 대한 집중 단속도 분명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정왕역 주변 고물상들을 바깥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좀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센티브(incentive) 재원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먼저 푸르지오6차에서 나왔던 중에는 정왕역 인근 기존 고물상 훼손지에 대한 복구계획 검토, 검토가 좀 필요하겠고 동보아파트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는 마을 진입로 개선방안이 좀 나왔더라고요.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것하고 그다음에 사랑마을에서는 기반시설 마을 인근에 배치를 하고 주민시설, 편의시설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똑같은 주민 편의시설 그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쭉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내용 중에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그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릴게요. 이것 검토 계획서를 좀 주세요. 어쨌든 한화 측에서 이 자원순환특화단지가 됐을 경우를 가정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지원사업 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개발이익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일정금액을 주민들에 대한 편의시설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민 요구사항 중에서 주민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정왕역 주변 정리 계획서가 나올 것입니다. 어쨌든 정왕역 주변 지역을 그쪽으로 재활용업체들을 다 이전시키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왕역 주변 정리 계획서 이 두 가지를 좀 정리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말씀 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일단 견학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고 지금 분양에 대한 부분을 지난번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업체들이라든지 분양계획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당초에 면적을 크게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시켜서 여러 업체들이 분양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계획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많이 입주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갖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지원사업하고 훼손지 복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시행자하고 지금 협상을 해 나갈 것입니다. 해 나가고 문제는 뭔가 하면 정왕역 앞에 지금 기존에 지비(GB: greenbelt) 훼손지 복구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정왕역 앞에 있는 고물상들을 갖다가 이전하면서 그쪽을 갖다 복구계획을 하시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이 이 사업이 전체 한 8만 6,000평 정도 되거든요. 큰 면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왕역 앞에 있는 그 고물상에 대한 범위는 그것은 사업비도 많이 들고 사실상 이 사업 가지고 다 마무리시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사업하고 같이 이 사업하고 훼손지 복구로 그 부분을 갖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일부를 남겨 놓고 지금 8만 6,000평에 대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정왕역 주변에?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아니, 정왕역 주변에 있는 업체들을 갖다가 유입하려고 본래 했던 것은 아니고요.

박춘호위원

그렇죠.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우리 시 전체적인 재활용업체들을 갖다가 유치를 시키기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

충목

이충목스마트시티사업단장

저기 제가 그것 추가로,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가 정왕역 앞에 있는 훼손지 복구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업대상지 내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부지를 사서 들어오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임대라든지 아니면 협동화단지라고 해서 여럿이 같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특화, 이것이 계속 자원순환특화라는데 뭐가 특화냐, 이래서 지금 업체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 와라. 그리고 해외사례나 아까 견학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제일 특화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고 다른 데 하고 있는 데 가봤자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이 실망하실 수 있어서 그 부분은 견학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해외로 견학을 가시든지 이렇게 좀 넓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아까 얘기하신 지금 그 분양 건이 또 나중에 가면 분양금액 가지고 또 분양 받는 사람들하고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많이 지원하다 보면. 이런 것 저희가 매화산단도 경험을 해 봤고 저희가 해 봤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주주협약이나 정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아까 분양 문제도 했는데 저희가 민감도 분석이라고 해서 분양이 최고로 잘 됐을 때, 안 됐을 때 이렇게 또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하여튼 주민들의 최대치로, 또 우리가 이 사업비에서 다 지원한다고 그러면 분양 받은 사람은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냉철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 오인열 의원님이나 노용수 의원님 저까지 해서 다 지역구 의원님이 여기 계세요. 그러니까 세 분의 의원님들이 보면 정확히 보고 계실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린 주민 편의시설까지 그 모든 부분, 그다음에 정왕역 주변에 대해서 그 정리 계획서 있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저희가 정왕역 주변이라든가 그 외에 기타 부분도 그쪽으로 다 이전시킬 계획으로 하고 이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도 다 한화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그런 계획서 나올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주민, 이 한화라는 데는 해서 개발이익금이 나오면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을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해 줘야 되거든요. 아시죠?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네, 일단 하여튼…….

박춘호위원

그 부분도 협상하실 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그 부분 얘기하셔서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그 진행되는 사항을 지역구 의원 세 분한테도 알려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이름 바뀐다든가 이런 것 없이 중간 중간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그 부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일단 아까 정왕역 앞에 고물상에 대한 이전은 그것은 별도로 한번 상황에 대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시 전체적인 재활용 업체들에 대한 어떤 자원순환특화단지이기 때문에 그 정왕역 앞에 있는 재활용업체를 갖다가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 전체적인 재활용업체들에 대한 어떤 입주 단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