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김구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주민행복 증진에 관한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행복 기본계획 수립, 주민들의 행복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행복지표 개발 보급, 행복교육, 행복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행복자문단 운영 및 주민의 행복증진과 심신건강을 위한 몸과 마음의 치유를 할 수 있는 강남 힐링센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주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우리 구가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 제8조에 보면 구청장이 주민의 행복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즉 행복지표를 개발 보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측정이 가능한 것인지, 측정이 가능하다면 이 지수에 대해서는 도대체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9조에 나와 있는 구청장은 주민과 그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복증진을 위한 교육체험 또는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지표 개발에 대한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잘 하신 것처럼 유엔에서 2012년도부터 행복지표를 개발해서 세계 각국에 대한 행복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은 개개인마다 틀리고 각 나라의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어떤 부분, 결정하는 요인 중에 우리 주거라든지 소득수준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여가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통계학회에서 매년 삶의 질 측정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도. 그런 내용들도 보면 아까 세계 행복지표와 비슷한 요인입니다. 그런데 강남은 또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남만의 통계자료를 활용을 해서 그런 지표들을 충분히 저희가 개발을 하고 그 통계지표에 의해서 우리의 정책들이 그 방향대로 나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측정을 하고 거기에 가능한 정책들을 개발한다면 우리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행복을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복지를 보더라도 지금 최저복지 수준에 있습니다. 강남구는 이제 최적복지를 지금 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지금까지는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구민을 보호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런 비물질적인 부분, 정신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공무원 교육체험이나 주민들 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월 4일날 “내가 만든 책이 나를 만든다”는 그런 주제로 우리 5에서 7세 어린이들과 학부모님들이 같이 아이들의 스토리를 가지고 동화책을 만드는 그런 행사를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행사 하는 과정에서 전과 후의 어떤 심리상태 변화도 저희가 측정을 했었는데요 그때 보니까 확실히 이런 부모와 아이가 같이 하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서로에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공격적 성향이라든지 그다음에 만족도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AI에 의한 측정을 해보니까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측정을 했었는데 저는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 전에는 굉장히 행복한 상태였는데 행사를 저희가 사실은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과 NGO와 이제 기업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서도 처음에는 좀 주저했었는데 그 행사를 보고 나서 내년에도 또 하겠다. 거기서 자기들이 또 비용을 또 투입해서 또 하겠다 이런 사례들이 자꾸 늘어나면 강남구에 그런 행복 사례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쪽에다 다 맡겨놓고 이제 옆에서 체크만 하고 있는데 행사진행이 매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불만을 느꼈는지 결과적으로 좋지는 않던데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자주 발굴해서 강남구에 이런 행복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이들의 스토리를 동화책으로 만드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인분 중에 참여하신 분이 계셨는데 굉장히 만족하셨고 이후에도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 개인적으로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만족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은 좀 발굴하셔서 계속해서 주민들께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고요, 말씀하신 제8조에 나와 있는 그 행복지수에 대해서는 혹시 타 자치구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연구한 사례가 있나요?

존경하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12개 지자체가 행복지표를 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서울시민의 행복지표를 개발을 했었고요, 종로구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로구, 그런데 대부분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그런 많은 비용을 투자하기 보다는 요즘은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통계 데이터들이. 그래서 저희는 작년 연말에 의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예산이 2,2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지방행복, 우리 국민행복을 위한 지방행정 실현 협의회 거기서 그런 지표를 같이 개발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분명히 저희가 그쪽하고는 차별화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참여를 안 하고 저희만의 지표를 강남구에 관련된 통계지표를 가지고 강남구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구는 서울시내 다른 자치구와 굉장히 치별화된 조금 다른 어떤 상황에 그런 데이터들이 추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내 모든 자치구가 상황이 굉장히 다르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다른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도 충분히 다른 데이터가 추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강남만의 자료는 충분히 따로 만드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자치구 사례와 비교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사례들이 추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한번 리뷰를 하시고 요청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고요. 마지막으로 제10조에 나와 있는 자문단 관련해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이라는 부분이 언제까지 하면 끝이다 라고 끝을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속적인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정자문단에 대한 존속기한을 표시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구정자문단이라고 명칭을 한 것은 그동안에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우리의 정책결정을 위원회에다가 위임하는 아니면 그쪽의 의견을 듣는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 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행복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정책을 만드는 그런 전문집단으로부터 강남구의 어떤 수준을 보고 여기에 맞는 행복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면 되겠느냐 이것에 대한 주로 자문을 받으려고 구성한 위원회기 때문에 딱히 존속기한을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제11조에 단원 모두를 민간인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전문가적인 견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상충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선7기에 들어와서 뉴디자인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처음 한 것인데요 저희가 그 위원회 각각의 위원회에 들어가서 회의를 많이 했었는데 길게는 한꺼번에 4시간을 회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혀 위원회가 지루하다거나 이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도 그런 쪽으로 좀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의 의견이 존중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생활 속에서 느낀 어떤 행복지표나 힐링에 관한 것들을 일반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민간인들로 구성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상충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는데 실제로 자문단 구성은 지금 민간인 위촉직 위원으로 지금 구성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위원회를 보시더라도 그 분야에 어떤 학식이 높든가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던가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을 하시는 NGO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떤 정책적인 그러니까 학문적인 부분과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이 다 같이 논의가 되는 그런 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문단도 위원님들도 저희가 한 2분정도는 추천을 받아서 그 자문단에 위촉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의원님들이 오시고 그다음에 그런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런 부분들과 어떤 학식 있는 분들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서로 어우러져서 보다나은 그런 정책이 만들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힐링센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힐링센터에 대한 부분은 처음에 저희가 출발을 특정한 힐링센터 기능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쪽으로 해서 코엑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코엑스에는 이슬람 관광객들을 위한 기도실도 지금 만들어 있고 그래서 코엑스 입장에서도 그런 코엑스를 방문하는 분들이 어떤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서로가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계속 협의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가장 큰 것은 하나는 행복에 관한 것이고 그다음에는 힐링센터 설립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힐링센터 위치가 아직 정확하지가 않는데 지금 이 조례가 들어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위치나 명칭 같은 것들이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가요?

일단 센터의 명칭부분은 저희가 센터가 이루어진 이후에 별표규정으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힐링센터는 힐링센터의 역할이 무엇이고 힐링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힐링센터가 구축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조례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서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조례는 명칭과 위치를 정확히 해라 조례에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아직 이런 게 전혀 없이 나와 있으니까 또 먼저 센터를 설립을 나중에 되면 다시 이것 조례를 개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것은 별표규정에 들어가는 부분이라서요 본문의 변화는 없고요 그것은 센터가 또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문화센터라든지 우리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조례에 다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새로 생길 때마다 추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시설이 어디에 설치가 되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다른 위원님들하고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주에 저희가 또 문화센터 사용료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할 때요 그때 사용료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20조4항4호에 보시면 사용예정일 1일에서 3일 전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20%를 반환한다. 그런데 저희가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대관료 부분에서 1일에서 3일 전 취소는 그냥 이것을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을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것을 통일시킬 생각은 있으신 것인가요?

존경하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있는 사용료 부분도 우리 문화센터나 평생학습관에 대한 사용료 수준을 따라서 지금 만든 것인데요 그렇게 개정이 됐다면 저희도 수정을 해 주시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별표1에 보면 사용료에 관한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거기에서 보면 대관료에 비고란에 보면 대관료의 경우 토요일 및 평일 18시 이후 야간 대관은, 야간사용은 대관료의 30%를 가산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지난 번에는 가산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산한다로 바꾸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VR 1회 이용권이 지금 1만원입니다. 이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것인가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힐링센터에 있는 각종 프로그램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간부분과 많이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간부분에서 최대한 민간부분의 어떤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힐링문화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것을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시중하고 비교하면 조금 저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우리 힐링센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문화센터에도 저희가 4개의 프로그램을 오늘부터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시중가에 비해서 거의 한 50% 이상 저렴하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런 의미에서 1만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별표2에 보면 사용료 감면 사항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난 번에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로페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10%를 감면해 주는 것을 또 넣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가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진행사항을 저희가 미처 여기다가 저희가 의회에 회부한 이후에 이루어진 부분이라서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맞춰서 수정을 해 주시면 그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힐링센터인데 굳이 강남구의회가 주체, 주관하는 행사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행사를 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힐링센터에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것을 굳이 여기다 이렇게 넣어야 되는지 저는 사실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뭐 있는 부분이 그렇게 또 문제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양해해 주시면

그리고 대관료 부분에서 1회 2시간인데 14만3,000원이라는 게 뭐 천원단위도 굉장히 애매하게 뭐 5,000원도 아니고 3,000원이고요, 이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것이고 좀 금액이 과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것도 사실은 문화센터나 평생학습관 대관 기준을 같이 한 것인데요 일단 평생학습관이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거의 한 150명, 200명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그런 데를 대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4만3,000원은 우리 일반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엑스 측과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협의가 안됐을 경우에도 이것들은 그대로 그냥 다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어도.

코엑스 쪽하고 잘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변화될 때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엑스의 지금 위치하는 그것도 1회에 한 15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 부분은 코엑스 공간은 아니고요 힐링센터에 대한 부분이고 그 코엑스 있는 공간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지금 어디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센터가 나왔을 경우에 이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말씀인 거고요?

네, 맞습니다.

코엑스는 또 다른 쪽에 힐링센터를 만들고 진행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코엑스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100평에서 150평 정도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무슨 대규모의 강당이 나온다든가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별표1하고 별표2를 과장님 한번 혹시 보시기는 했습니까?

네, 보기는 했습니다.

이게 대관료에 1회에 2시간 14만3,000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지요?

존경하는 한용대위원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대강당 대여기준을 저희가 준용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회관 빌리는데 몇 시간에 얼마인지 아세요? 구민회관 2층 강당.

그것은 체크 못 했습니다.

모르지요, 3시간에 15만원이에요. 그런데 구민회관 빌리는데 3시간에 15만원인데 문화센터라든지 또 안 그러면 평생학습관 또 이 힐링센터 하는데 14만3,000원이면 이것은 굉장히 폭리 같은 생각이 들고 전연 어떻게 어느 장소에다가 언제 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장소가 나와야지 일단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이도희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대관료의 경우 토요일 및 평일 18시 이후 야간사용료는 대관료의 30%를 가산할 수 있다 이랬는데 우리도 지난번에 평생학습관 할 때도 그냥 모르고 지나쳐 버렸는데 이게 토요일 및 평일 18시가 아니고 토요일 및 공휴일 18시라야지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일은 보통 저녁이 되면 10% 가산을 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정상적인 요금을 받다가 18시가 넘어가면 10% 가산을 하고 토요일하고 공휴일은 30% 가산을 하는 게 맞는데 이것 하나도 그대로 베껴가지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게 구민회관 것을 보면요, 구민회관 것을 보면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평일 야간은 기준액의 10%를 가산하고 토요일과 공휴일 추가는 기준액의 20%를 가산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 야간은 기준액의 30%를 가산함, 딱 정확하게 딱 떨어지잖아요. 기준을 평일 낮 기준을 해서 평일 오후는 저녁은 10%, 토요일하고 공휴일은 평일 기준에 20%, 저녁은 30% 그리고 가산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가산함, 딱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별표2도 제목에 사용료 감면하는 것은 이것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 고치도록 하시고 5%는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이것도 평생학습관에 있습니까? 수강료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세금도 1년 선불하면 10% 감해주잖아요, 그런데 6개월치도 그게 있어요? 국장님 이거 본 적이 있어요? 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사용료 감면규정에도 있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준용을 했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센터 운영기준 또 평생학습관 운영 기준 그리고 또 구민회관 운영 기준 여기에 사용료에 관한 그런 부분이 차등이 좀 되어 있는데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문제점을 찾아서 기획예산과랑 협의를 해서 관련 과랑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생각으로 막 이렇게 말로 이래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이렇게 좀 고민을 해야지 말은 문화센터 및 평생학습관 힐링프로그램 제안을 하면서 세계 힐링의 메카 휴머니즘 강남 추진계획, 이게 시작도 안했는데 무슨 힐링의 메카라고 그래 이름 붙이는 게 내가 참 너무 황당한 이름을 붙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이 답변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명시한다고 그렇게 명칭이라든지 위치를 추가적으로 명시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정확한 답변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잘못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가 우리가 지방자치법 144조제2항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조례가 본문에 들어가야지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별표로 이야기를 했어요? 별표에다가 하는 게. 위치를, 왜 별표에다가 했는지?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센터나 다른 복지관을 보더라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별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 힐링센터를 여러 개 만들 생각입니까? 지금.

힐링센터도 가능하다면 우리 지금 문화센터나 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하나, 두 개 만들어 보고 굉장히 주민들 효과가 좋다면 추가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하나, 두 개가 아니고 일단은 우선은 하나부터 제대로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안되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지금 예산이 지금 1월달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이제 5월달이 다 지나가는데도 아직도 뜬구름을 잡고 있으니 참 답답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별표에다가 꼭 넣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러 개 한다고 하니까 이 문화센터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위치를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본문에다가 넣을 수 없으니까 별표로 하는 거고요, 그러면 별표규정에도 일단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말 그대로 날짜가 딱 빠져가지고 있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주목적이 가장 직접적인 목적이 힐링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 사용료를 받고 이제 하기 위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꼭 힐링센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강남구의 전체적인 구민들의 행복증진을 위한 그런 근거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저는 힐링센터에 설치근거 그다음에 또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 또 부과하기 위한 근거로 삼기 위한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 사항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충질의니까 이 정도로 하지요.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 뉴디자인과장님이더라도 어떤 조례를 신설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에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 문화센터나 평생학습관과 같이 가야된다 라는 기조에서 아마 그쪽 기준을 따라서 조례를 많이 참고를 했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몇 달 전에 삼성주민센터에서 행사 대관을 하면서 1회 2시간에 14만3,000원이라는 공지를 받고 토요일날 행사를 했기 때문에 30%를 가산을 하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보통 대관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용하고 청소, 음향 이런 모든 것을 사용했을 때에 그 인력에 비해서 많은 주민으로서 참 적은 비용으로 2시간을 알차게 이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 이것을 이제 구민회관에다 기준을 두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쓰고 있는 문화센터나 평생학습관의 모든 기본이 다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은 주로 대 행사를 하기 때문에 1일 1 행사기준으로 3시간에 15만원은 굉장히 구민에게 저렴한 비용을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힐링센터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에게 또한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 가격을 제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14만3,000원이 비싸다 여부를 가지고 저희가 논한다면 문화센터나 평생학습 관의 모든 금액을 가지고 또 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정말 이 금액이 맞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같이 묶어서 판단을 해야 되고 지금 힐링센터를 추가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 제시하신 금액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복도가 여기에 보면 우리 한국의 행복지수는 57위로 나와 있네요. 상당히 OECD국가 중에 최하위로 나타났는데 행복지수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어떤 지표들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경제적인 수준, 그다음에 일자리가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공동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있는지, 그다음에 환경부분이나 건강보건, 그다음에 교통, 재난에 대한 대처, 문화여가, 어떤 심리적 행복상태 이런 다양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지금 UN 행복보고서에 되어 있는 부분들은 보통은 일인당 국내 총생산, 사회적,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가 사회가 나를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런 사회적 지원 상태, 그다음에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건강수명, 그다음에 뭐 인생선택의 자유라든지, 그다음에 국민들이 기부를 얼마나 하는지, 그다음에 부패에 대한 인식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UN 행복보고서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있는 것은 생각의 차이,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소득은 낮지만 마냥 비교해서 행복을 느끼는 행복의 감도 우리가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힐링센터가 굳이 우리 강남에만 꼭 국한해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한번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강남에도 있으면 좋겠지만 강남 인근에 넓은 공간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힐링할 수 있는 주민들이,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고려하고 있습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다양하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바로 옆에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광 숙박형의 센터 하나와 휴양소 개념의 센터 하나해서 2개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각 지방에 가면 이런 힐링 컨셉의 센터들이 10여개 정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자매결연 내지는 우호협약이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근거리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의 어떤 힐링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거기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고려를 해본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힐링센터와 연계를 해보면 어차피 행복지수에 관련돼서 같이 연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강남주민들은 추모공원이 충북 음성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거리가 있고 해서 활용도가 좀 낮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넓은 부지를 우리가 확보를 하고 거기에 가족과 함께 추모도 하고 가족단위의 놀이공원도 만들고 또 힐링센터도 거기에 설치를 하고 하는 어떤 이런 구상도 같이 겸하면 그런 이런 행복지수에 우리가 어차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지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광주시하고 저희가 자매결연 맺고 저녁식사를 남한산성 내에서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이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간부들도 이런 데 오는 게, 이런 데다가 힐링센터를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한 바 있는데 이제 추모공원 강남구에서 설치한 추모공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부분도 가장 중요한 게 지역적인 문제, 거리가 가장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시하고 일단은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우리 구가 추구하는 바는 도심 속 힐링센터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강남에 센터를 설치를 하고 그러면서 또 광주시하고 협의해서 가까우니까 거리가 일단 접근성 문제에 있어서 최적지기 때문에 남한산성이나 이런 데 광주시하고 협의해서 강남힐링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면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굳이 뭐 갯수에 국한해서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 하여간 도심 속도 설치를 하고 또 인근에 체육시설과 함께 힐링센터도 복합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우리가 확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부지는 다른 타 지자체에서 제공을 하고 우리가 건립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에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윤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힐링센터가 도심에 있는 것도 좋지만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하겠는데요 20조 별표에 보면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있는데 그 유족이 어디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전인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에서 논란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법적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또 밑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관련 이런 관련법에서 얘기하는 그 범위하고 같습니다. 유족의 범위는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당사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직계가족이 유족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5.18 민주유공자라고 해서 달리 이렇게 정의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족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8촌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유족은 뭐 유족이니까 본인은 아니겠지요.

아니 가족 8촌까지로 알고 있는데 너무 광범위한 것 같고 이것 다시 한번 토론하고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법률에서 규정하는 그 유족 또는 가족하고 같은 범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권에서도 지금 논란거리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도 떳떳한 유공자라면 그 유공자의 명단을 확실히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 떳떳한 유공자를 왜 발표를 못하고 있는지 정부에서 저는 답답한 가슴이에요, 지금. 그리고 아직 국민들 정서가 아직 형성된 것, 여론이 형성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어느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삭제해 갖고 국민 공감대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우리 조례로 넣어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이제 담당국장으로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뭐 의회도 마찬가지고 저희 국민의 공직자가 아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도 일단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제정한 그 법은 저희가 따르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법에 많은 법에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법이 통과가 된 사항이고 그리고 그 유족에 대한 발표라든지 공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로는 지난번에 보훈처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여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유족을 공개하는 사항뿐만 아니고 기타 다른 특수임무유공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해서 더 이상 답변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그 정도해도 좋고요.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구가 강남구 구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것 조례를 정해야지 아무리 국가유공자라도 해서 강남구민이 싫어하는 그런 유공자를 여기 조례안에 넣으면 되겠어요?

제가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것은 상위법도 있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또 따로 얘기를 하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저희는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건 절대 아니다 하고 삭제를 하게 되면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여부는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인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0.98인가 그렇지요? 출산율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자녀도 안 되는데 지금 세 자녀 두는 가족이 몇 프로나 나온 통계가 있습니까?

뉴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바로 회의 끝나기 전에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면 저희가 적극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 생각으로는 두 자녀만 낳아도 지금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막내 자녀가 13세까지만 정의해 놨어요.

저희가 아까도 저희 별표2 사용료 감면 및 반환에 관한 규정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거의 대부분의 규정을 문화센터라든지 평생교육센터 그 규정을 가지고 적용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이 필요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막내 자녀 연령제한도 두지 말고 두 자녀 이상은 다 감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안 11조에 보면 자문단 민간 위촉직 위원 위촉방법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할 의향입니다.

그런데 15명 이내로 위촉한다고 그랬었는데 그 15명이라는 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15명 정도를 위촉하는 겁니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의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원회 회의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이상이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5명 정도로 제한을 했습니다.

15명이고 그러니까 어떤 정확한 기준은 없고 가령 예를 들어서 각 주민자치위원장 출신이라 할지 직능단체장 출신이라 할지 아니면 학자 출신이라 할지 이런 기준은 없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사람을 선정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인원이 많이 들어오면 그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별도의 위원회 호선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15명 이내로 하고

필요에 의해서 더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를 해 주시면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제17조 설치 및 기능에 보면 지방자치법 지금 144조2항에 의해서 이도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명칭과 위치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에 규정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3월 추경에서도 얘기가 되었었던 그 신사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도서관이랑 힐링센터 부지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도 지금 다 뉴디자인과로 이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사항이 있다면 이 부지를 저는 여기 조례에 규정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추경에 저희가 올렸던 부분은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따로 준비된 건 없고요 6월에 저희가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도서관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타당성조사에 대한 부분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6월에 주시면 타당성조사 용역부터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설계라든지 공사금액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타당성조사 이후에 이 부지에 저희가 도서관이나 힐링센터가 건립이 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만 조례에 명시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지금 저희가 조례에 넣을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작년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 그때는 조직개편 이전이었기 때문에 행정기구 조직개편 이전이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그때 당시 박철수 국장님이랑 얘기가 되어서 힐링센터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그렇게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월 1일부로 조직개편이 된 이후에는 그 예산이 지금 다 전용이 되어서 뉴디자인국으로 와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다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6월 추경에도 이 부분 타당성조사까지 연이어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명칭이나 위치를 조례에 명시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방자치법 144조2항에도 명칭과 위치를 근거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저희가 명시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임위원입니다. 힐링, 힐링 말이 굉장히 나오고 처음부터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회복되는 것으로 치유라고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문화센터라든가 학습센터라든가 평생교육기관 아니면 개인사설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신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운동 그리고 정신적으로 보면 독서치료, 미술치료 여러 가지 상태로 많이 치유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치유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강남구가 자살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는, 더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행복하지 않고 돈도 많이 버는데 더 행복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하신 한윤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OECD국가 중에 57위다.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10위권 안에 드는 한국이잖아요. 그런데 행복도는 낮고 오히려 말레이시아나 이런 쪽은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 지금 힐링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곳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개가 있는지 가서 그런 부분을 체험하시고 혹시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그분이 가서 힐링 함으로 인해서 어떤 정신적이나 신체적이나 더 건강해지고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런 데이터가 혹시 나와 있나요?

존경하는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에 대한 질의이신데요. 우리 강남구 관내에도 이런 힐링센터 비슷한 개념의 운영하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단월드라든지 그다음에 저쪽 선릉역 근처에 마음수련 굉장히 큰 데입니다. 봉은사에 템플스테이도 있고요 대치동에 참불선원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때 3월 임시회하고 나서 위원님들께서 왜 문화센터도 있고 평생학습관도 있는데 그런 데 이용을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힐링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에다 전부 다 요청을 해서 우리가 만약에 문화센터에 그런 프로그램을 넣는다면 들어올 데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다섯 군데 정도를 지금 문화센터하고 평생학습관에 보내서 오늘부터 5개 중에서 치유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는 병원 쪽에서 좀 이의가 있다고 그래서 4개 프로그램 정도를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양하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요. 저희가 힐링센터 부분을 하려는 이유는 문화센터나 평생학습프로그램에 강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강좌를 넣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쪽하고 차별화 된 그런 프로그램을 힐링센터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민간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민간부분이 저희가 보니까 우리 경제적 수준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힐링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못하고 계신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힐링산업 자체가 굉장히 좁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힐링산업 자체를 앞으로 좀 이런 문화센터나 주민들이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저렴한 비용에 이런 강좌를 개설을 해서 일단 힐링산업 자체를 자체적으로 사이즈를 키우고 거기에서 새로운 사업들이 또 발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우리 강남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힐링산업을 육성을 하겠다 그런 표현을 드린 거고요. 이 힐링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다가 5월 9일자에 중앙일보에 백종호 경희대 의대교수가 칼럼을 하나 낸 게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게 3월에서 5월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날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세계보건기구는 비용대비 효과가 가장 높은 자살예방대책 중에 하나가 지자체장의 관심과 행동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민관이 함께 자살예방을 위한 각종 활동을 하면서 구체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칼럼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복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막연하기는 하지만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구민들이 행복한 상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진다면 충분히 자살률 예방이라든가 이런 쪽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영국정부가 작년 1월 1일자로 외로움부장관이라는 걸 임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도 굉장히 양극화가 심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강남도 굉장히 양극화가 심한 지역 중에 하나고요. 그런 부분에서 외로움부장관을 만들었다는 것은 더 이상 이런 우울증이나 외로움이나 자살이나 행복에 반하는 이런 행위들이 국가에서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좀 위험한 상황에 왔다 그런 걸로 받아들이고요. 또 우리가 계속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굉장히 편리한 인간생활에 편리함을 추구하는 부분인데 그 편리함이 또 한편으로는 외로움을 높여주고 대변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이 고도화 될수록 인간은 외로워진다. 그래서 이런 행복에 대한 키워드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국내 행복연구사례가 나와 있는데 2015년에 경기 부평구, 전북 정읍시, 경남 하동구 이 세 곳이 시범운영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시범을 지금 몇 년 동안 했는데 전과 후의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서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그분들의 행복지수가 얼마였고 그다음 이후에 이걸 시범을 해 보고 그런 정책들을 학술들을 연구를 통해서 시범으로 했더니 어떻게 좋아졌다 이런 데이터가 혹시 있습니까?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 곳에서 전과 후를 비교해서 나온 데이터는 저는 못 봤고요. 일단 연세대 서은국 교수라고 우리나라 행복에 대해서 가장 많은 강연을 하고 이런 자문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행복에 대한 키워드가 많아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 정부나 지자체 활동이 많아질수록 전체적으로 개선된다는 부분에 대한 강의는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 데이터 없이 힐링센터를 해야 되겠다. 막연한 생각 어떤 교수님의 말만 듣고 그런 학술연구라든가 용역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했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주민이 원하는 힐링하고 집행부에서 원하는 힐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주민이 원하는 그런 어떤 데이터를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해줬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거지 집행부하고 주민이 원하는 게 다르다라고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작년 7월부터 우리 역삼1동에서 어떤 민원을 신청을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안됐다라고 민원인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인이 다시 아니다 이건 새로 해 줘라 해서 과장님 보고 현장에 나와서 한번 보십시오. 했더니 현장을 보고 난 다음에 아, 이게 맞습니다. 라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집행부 쪽에서 세세하게 데이터를 통해서 전과 후를 비교한 것들을 여러 도시들을 통해서 한번 데이터를 보시고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주셔서 힐링센터를 추진을 하시면 우리 주민들의 행복과 힐링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요구를 드립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행복지표를 통계에 대한 강남구에 대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지금 지표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지표가 만들어지면 그 지표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당연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제3장에 강남 힐링센터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강남 힐링센터는 2019년도 예산심의 시 작년 12월에 기획예산과에서 대치2동 문화센터에 약 25억원의 예산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약 16억 정도가 통과가 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 장소라든가 이렇게 여기 저기 떠돌고 지금 5월이 다 가고 6월이 오는데도 장소조차 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편성해 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함으로써 우리 강남구민 전체가 힐링센터가 그만큼 늦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난 3월에도 도산대로 25길 32 아까 조금 전에 김현정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라도 빨리 지정을 해서 여기 조례에 장소, 위치를 정해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난 3월도 예산이 약 3,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심의과정에서 아마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으로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게 우리는 모두 의원들은 강남구민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 사업이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힐링센터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조속히 시일 내에 힐링센터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빠진 것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3조 단원의 해촉 1호에 보면 단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이거는 빼도 무방할 것 같아요. 3항 하면 당연히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것 들어가 있는 조례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단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라고 하든지 그것마저도 빼버리고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2호도 단원이라는 말을 빼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5조에 자문단 회의에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위원회 회의를 하다 보면 항상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의결정족수 관계는 넣어놓으셔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2항에 위원회는 재적 단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고 2항을 3항으로 바꾸는 걸 한번 하시고 22조에 위탁의 해지가 있는데 제5호 마지막에 수탁기관이 해지를 원하거나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탁기관이 해지를 원하면 당연하게 해지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무슨 뜻에서 이 말을 넣었어요?

존경하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빼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수정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 조항을 넣었어요?

뉴디자인국장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탁의 해지부분 5항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부분을 넣은 이유는 저희가 1,2,3,4,5호를 이렇게 열거를 하면서 또 기타 다른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밖에라는 표현을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한용대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적극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28조에 표창규정을 왜 특별히 넣어놨어요? 과장 답변해 보세요. 표창 주고 싶으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의해서 표창 주면 되지, 이 조례에다가 행복증진에 관한 조례안에다가 표창 규정을 특별히 넣어 놓은 것도 이것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표창을 줘야 되면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표창 주려면 강남구 표창 조례에 의해서 표창 주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이것을, 이것도 사족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8조2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주민대상으로 행복지표를 이용하고 행복에 대한 만족도를 지수화한 행복지수를 책정하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것 제가 저번에 용역 관련해서도 한번 5분발언을 했지만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면 다 그냥 즉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저희 예산이 들어가서 행복지수를 또 측정하고 그 결과가 나왔다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조금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7조를 보시면요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고 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다음에 지금 심사할 이 안건이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동의를 안 하고 이 협의회에 가입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협의회하고 추진협력 이것은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규약동의안 때 별도 답변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가 가입이 되어 있고 의회 의결이 돼서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저희가 여기 가입이 안 된다면 그쪽에서 정보제공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 27조에 있는 것은 여기를 동의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여기다 써놓으신 것인가요?

일단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삭제를 해 주셔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인데 아직 이게 동의안이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심사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의문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한번 토론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김구연입니다.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및 헙력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기구인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강남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 포함 총 25곳이며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행복정책에 대한 국내외 관심 증대 등 행복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주요 정책 등을 공동개발하고 협력추진을 위하여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우리 구가 적극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에는 종로구하고 은평구만 이 협의회 규약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사실 강남구가 그 어떤 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발전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다른 시도에 있는 협의회에 규약된 도시들 보면 좀 저희하고는 차이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협의회에 저희가 가입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될지?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얼마나 잘 되어서 얼마나 좋은 안들을 내놓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별 크게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굳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듭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분은 사실은 지금 전국에 25개 자치단체가 가입이 의회 의결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을 보시면 지난 3월 20일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차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이는 날짜를 이 날로 잡은 것도 아마 UN이 정한 세계행복의 날이 3월 20일이더라고요, 이날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보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거냐? 그중에 이제 지표개발 부분이 있습니다. 도농지표개발, 도시 그다음에 농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부분은 분명히 참여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만의 별도 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쪽에 같이 지표로 개발해봐야 저희 쪽에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 실리를 찾으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적인 부분은 직원교육이라든지 행복정책에 대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그다음에 회원 단체간 공동 및 연대협력사업 추진 등 저희가 연회비 지금 700, 가입이 된다면 연회비 700을 내는데 그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서 강남구가 구민행복증진을 위해 이 정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미지 대외적인 이미지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가입을 했으면 하는 게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 가입을 안 하면 심포지엄 같은 데는 참석을 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정보제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별도로 그런 국제심포지엄을 개최를 하든지 아니면 그 자료를 받는데 조금 제한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이런 협의체가 있는데 저희가 참여의사 못 하겠다 참여를 안 하겠다 해놓고 또 자료 달라고 하는 부분들도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일례로 저희가 구청장협의회에 지난 정부 때 협의회 회비를 납부를 안했었습니다. 그것도 400만원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협의회에 어떤 자료를 달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참여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지방정부협의회에서 개최하는 회의나 심포지엄 같은 것에 참석을 못해서 자료를 못 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 다른 자료들은 충분히 다른 루트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 여부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겠지만 일단 저는 그다지 이게 과연 필요한가 의문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복지표개발 관련해서 도시형 도농 복합형 농촌형 관련해서는 저희가 따로 요청하지 않고 강남만의 자료를 따로 저희가 추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 청년정책 관련해서 여러 번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저희가 사례를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자료를 추출할 때 그분들이 전문용어로 야마라고 하던데 그걸 어느 정도 뽑을 수 있는 텍스트를 마련을 해서 추출을 하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자료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뽑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결과치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저희가 어떠한 결과치에 대해서 얻고 싶었을 때 그런 질문지를 따로 선택해서 만들 수 있다고 하던데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만의 강남구만의 자료는 좀 더 다른 자료가 추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예산에도 2,2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제대로 조금 결과치가 나와서 저희가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추진하는데 추진근거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잘 부탁을 드리겠고요. 개인적으로 이 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다른 자치구가 하지 않고 있더라도 자료를 공유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연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포럼에도 참여하고 심포지엄에도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수사례로 꼭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서 사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허순임위원님 질의사항도 다른 지역의 행복지표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말씀을 주신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희가 타 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가입된 자치단체를 살펴보면 농촌도 있고 도시형도 있습니다. 부산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도시들이 있고 또 아까 우리 한윤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까운 지역에 힐링센터를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얼마 전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광주시도 여기 협의회에 가입이 돼 있고 의회에 통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뜻을 같이 하는 자치단체들과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700이 적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비용대비해서 충분히 효과는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 지표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 지표가 나온 이후에 저희가 다른 향후에 시책을 추진하거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크게 이 데이터가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꼭 그렇게 잘될 수 있도록 뉴디자인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잘 감시해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지방정부협의체 규약 계속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건만 봤을 때는 700만원이다 라고 했을 때 별거 아닌데 계속해서 서울시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서울시에 혹시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이건 서울시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NGO쪽에서 먼저 행복에 대한 이런 답론을 가지고 전국 지자체에 참여의사를 파악을 했던 것이고요. 거기서 이걸 꼭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 말고도 많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지방정부협의회 하는 것 같이 지방자치 묶어서 하는 것이

주제에 따라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꼭 서울시에서 한다기보다는 이런 갈수록 NGO활동이 다양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연대하는 사업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울시 사업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계속 내려 보내면 우리 구청에서는 안 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이게 한 개만 가졌을 때는 700만원이었는데 어떤 개인의 민간단체가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계속 엮는다고 그러면 크게 뭐 꼭 해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비용대비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편익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 편익은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 강남구의 정책이 맞고 이런 거를 또다시 한번 연구라든가 용역을 통해서 또 점검해 보고 데이터도 수집해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면 이게 뭐라고 그럴까? 다시 한번 하게 되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허순임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협의회에 가입이 필요 없다면 탈퇴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참여를 해서 한번 교류를 해 보고 정 필요 없다고 하면 탈퇴도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은 자치구에서 서울에 종로하고 은평만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전 구가 다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가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네.

그러니까 기초만 아니고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총 자치단체가 몇 개입니까? 240

226개 기초 지자체하고 17개 광역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중에서 그러면 참여하는 분들은 25개 자치단체네요?

참여의사를 표현한 데는 39개 지자체고요 지금 현재 의회에 통과된 데가 25개입니다.

그래도 약 한 10%가 조금 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생긴

그래서 우리, 그러면 서울시내에서는 의회 의결된 게 몇 군데가 있습니까?

의회 의결된 건 종로하고 은평이고요

그러면 중구, 도봉, 양천, 서대문 이런 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의사를 밝혔다는 그런 뜻입니까?

맞습니다.

여기 규약에 보면 제4조에 협의회는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이렇게 했으니까 이미 이게 구성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의회 동의는 받아야 되는 것

의회의 동의가 안 되면 저희가 참여할 수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동의가 되면 6월 추경에 예산안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 돼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이번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살펴보면서 방금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어떤 범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요 전라남도 광주 광산구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 광산군에서 승격이 된 구로 예전에 광역시 조차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그런 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가 고향이기 때문에 왜 이런 광주시 외곽 도시에서도 행복실현을 위해서 연 700만원이라는 비용을 부담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는데 전국을 대상으로 어떤 행복실현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행복실현이라는 그 가치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거기에 따라서 협의회 규약을 통해서 또한 교류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고 싶은 지자체들이 그것에 가입을 하는 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서울시여서가 아니라 그런 어떤 지역이어서 라기 보다는 기준 자체가 워낙 시골 쪽이냐 도시 쪽이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행복실현에 대해서 어디에다 가치를 두는지 그러면 우리 강남구도 지금은 행복실현이라는 것에 가치를 두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가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서울의 25개 자치구에서 2개 구만 현재 가입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우리 강남구가 얻어질 게 무엇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혹시 25개 자치구에서 다른 자치구가 참여할 의사 혹시 파악돼 있는 게 있습니까?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참여의사를 밝힌 곳은 양천구, 서대문구, 도봉구 저희 강남구 하고 중구는 사실 탈퇴의사를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탈퇴요?

참여신청을 해 놓고 참여 안하겠다. 그리고 성동구는 사전에 얘기가 없었는데 추가적으로 성동구도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강남구가 참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검토하는 단계에서 다른 자치구도 동참할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교감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규약 동의안을 한번 보니까 이건 통과가 됐고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18년 10월 17일 제정이 됐는데 혹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임원에 공동회장이 3명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파악이 돼 있어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회장이 상임위 회장이 있고 아니 두 개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종로구청장하고 군수, 상임회장이 전주시장이고요 공동회장으로 종로구청장하고 의성군수가 도시와 지방에 농촌에 한 분씩 이렇게 해서 두 분이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임의장이 회장이 한 명이 있고 도시와 농촌에 한 명씩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기회의는 연2회로 소집하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정기회의가 보통 상반기 있고 하반기 있고 이런가 보지요?

일단 1차 정기총회는 작년 3월 20일날 프레스센터에서 1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방정부간에 협의체가 상당히 지금 혹시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정부 간에 협의, 위원의 협의체 이런 형태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기존에도 있고 그런데 혹시 파악돼 있어요? 그 명칭에 따라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어떤 항목마다 거기에 따른 협의체를 통해서 서로 의견교환하고 서로 좋은 안을 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굉장히 많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효율성을 기해야 되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어떤 항목이 있어서 또 거기에 협의체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김구연입니다.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활성화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될 사회적경제혁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련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강남사옥 3층에 설치할 예정인 사회적경제혁신센터는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을 위한 기업 상담 및 관련교육, 프로그램개발 등을 지원하게 되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며 3년간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의 사회적경제활성화 및 육성 발굴을 위해 사회적경제혁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강남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대신해서 오신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육성사업비가 7억여원이 원래 편성되었고요 원래는 민간위탁금에서 편성된 금액이랑 지금 소요예산 제출하신 거랑 지금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시 인건비 산출할 때에 오류된 자료를 모르고 동의안 제출시에 이것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1억3,900만원인데요 저희가 1억4,100만원으로 하게 되어 가지고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오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인건비가 아니라 사회보험하고 퇴직금에서 조금 170만원이 처음 잡을 때 1억4,100만원을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인건비가 70%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조율하는데 이 잘못된 자료를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추경 때 이 인건비 관련해서 센터장이랑 사무국장, 매니저 인건비 관련해서도 저희가 일부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반영된 예산인지요?

지금 현재 이것을 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6월달에 공사를 하고 7월부터 이게 시행하게 되는데 사업이 너무 짧다보니까 뭐 정책적인 부분들 그래서 충분한 인력이 확보를 위해서 비상근으로 저희가 센터장을 그냥 진행하고자 합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다시 인원을 조정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추경 때 인건비 부분은 조정하기로 해서 반영된 게 지금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것인데

뉴디자인국장이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맨처음 예산에 올렸던 것은 저희가 상근으로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비상근으로 하고 전체적인 업무는 이렇게 사무국장이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그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됐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속기록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확인해보시면 그런 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센터장뿐만 아니라 사무국장, 매니저, 직원까지도 저희가 조금 조율을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부분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또 지적해 주신 바에 의하면 사회적경제혁신센터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지난번에 우리 한용대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조례를 먼저 제정한 그 다음에 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또 순서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허순임위원님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그때 추경하고 나서 저희가 제정을 하려다가 제정을 하게 되면 이것을 또 기획예산과에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지 그 여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 조율을 하고 나니까 이것은 전부개정을 해야지 폐지하고 제정할 수가 없어서 지금 개정방식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늦었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아주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이것을 하는 조건하에서 그때 한용대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도 예산도 통과를 시켜줬는데 또 이렇게 하시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좀 권위가 떨어지지 않을까?

담당 뉴디자인국장이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가 백 번, 천 번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가 강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개정안을 올려서 지금 의회에 전문위원님하고 이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이것을 빨리 통과시키려고 했었는데 사실 좀 여러 가지 우리 뉴디자인국 행정재경위원회 조례가 워낙 많다 보니까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다음에, 다음 달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불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같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번에 같이 심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좀 절차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다시 한번 상의해보고 결정내리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잠시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됨으로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전인수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고자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전인수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김구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의료관광팀의 소속이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관광진흥과로 변경되어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위원회 소관 국장 변경 및 당연직 위원으로 보건소장을 추가하고 위원의 제척사유 명시 및 해촉 조문을 구체화된 내용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의료관광 전문인력 활동비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촉 조문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협력의료기관의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관광 협력기관의 해촉 기준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위원회의 구성 조문에 양성평등기본법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고 기타 맞춤법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2월 15일부터 2019년 3월 7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개정으로 인한 예산수반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관광팀이 관광진흥과에 이관이 됐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께서 의료관광은 일인당 수입 그러니까 소비, 일인당 소비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일반관광객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고 봐지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전문인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의료관광 전문인력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라 하면 업무, 의료상담, 진료지원 등, 진료지원, 관광 등 그런 코디네이터 이런 모든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을 전문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료관광 자문위원회가 있지요? 우리 강남구에.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황은 직업군이라든가 이것은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하실 자료가 없으십니까?

거의 다 뭐 의사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현재 자문위원들을 보면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성형외과 대표님, 그다음에 법무법인도 있고 이렇게 골고루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의사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학교 그러니까 거기 의료관광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어디 어디, 예를 들어서 코디네이터라고 하던가요? 여러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의사뿐만 아니라 의사도 물론 있지만 의사 말고 다른 업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 과장께서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장은 디자인국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직 빼놓고 나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서울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님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성형외과에 원장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무법인 다우에도 위촉직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공사에 관광상품실장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산업진흥원에도 위촉직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한일미용친선협회 이사도 위촉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뷰티산업진흥원 원장도 위촉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12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의료에 의사뿐만 아니라 의료관광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확대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아져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지난 연도에 의료관광 수가 우리 국내에 총 몇 명인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유입되는 의료관광 환자 수는 작년 기준해서 7만2,000명 정도 이렇게 다녀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우리 한국의 관광객 수와

강남구.

강남구와 우리 서울의 뭐 그런 것이 파악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작년도 기준해서는 서울시에 지금 현재 38만 정도 이렇게

강남구는 2016년도에는 7만5,000명인데 2018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2만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건소에서 이관한 지가 얼마 안돼서 파악이 덜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관광진흥과에 의료관광팀이 편입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저희 강남구에 의료관광객 수는 7만2,000명이 왔었고요 올해 지금 현재에 저희가 한 2만명이 더 늘어난 9만5,000명이 지금 다녀간 것으로 사상 최고의 수치를 지금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에는 7만5,000명, 2017년도에는 약간 하향 됐어요 뭐 매르스 사태니 중국해서 그래서 약한 7만2,000명, 작년에는 9만5,000명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른 타 자치구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질의를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한 수치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거기에는 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2만명 정도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 강남구에 그마만큼 수입증대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향후 1년 내지 2년 후에는 더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다른 관광도 중요하지만 의료관광이 특히 일인당 소비 금액이 많기 때문에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11조에 예산지원 항을 보시면요 거기에 보면 구청장은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협력기관이나 의료관광 관련 단체, 의료관광 전문인력 등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지금 바꾸고 있는데요 의료관광 전문인력에게 재정지원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단체의 정의는 의료 코디네이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뭐라 할까? 전문인력을 아까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라고 표현된 게 너무 광범위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정으로 하는 거는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보조금 성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수정사항으로 저희가 현재 코디네이터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 코디네이터 부분을 9조의 3으로 의료관광 전문인력 조항으로 신설하는 게 타당하지 않는가?

9조의3항이요?

3항으로 새로 신설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검토해서 여기 지금 저희한테는 올라오지 않은 거고 지금 검토만 하신 거지요? 혹시 그 내용을 저희한테 배포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조항을 넣게 되면 지금 11조도 이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11조에서는 삭제가 되는 건가요? 재정지원 관련해서요?

그 조항은 11조는 그대로 단체로 놔두고 이 조항만 신설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저희가 6조의 2항, 3항, 소관 국장을 뉴디자인국장으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자구 조례안을 보면 강남구 물가대책위원회 부위원장도 기획재정국장으로 명기돼 있고 강남구 장애복지위원회 부위원장도 복지생활국장 이런 식으로 명기가 돼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조문의 일치 면에서 검토보고서대로 소관 국장을 뉴디자인국장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서비스 평가의 기준이 없다라고 검토를 해 주셨는데요 이 기준이 지표변화의 유연성을 두고자 일부러 넣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서비스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항이 없습니다. 저희가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개정안에 좀 신설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서비스평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관련 서비스평가 근거를 12조에다 새로 신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이거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9조에 보면 전문인력에 대한 위촉규정은 있는데 해촉규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백한위원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방금 전인수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전인수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식 용어가 포함된 대통령령 일괄개정 목록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인 갑상선을 우리말 갑상샘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장애인 복지법에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1,2,3급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용어정비 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5일부터 2019년 4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는데요 그러면 4,5,6급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인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기존에 장애 4,5,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심하지 않은 장애.

그러면 여기에 왜 조례에 그것은 안 적어놨지요?

이번 수가조례에는 심한 1,2,3등급에 대한 감면규정이 있고요 4,5,6등급에 대한 감면규정은 없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있습니다.

4,5,6등급도 이것 일부개정조례안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말씀드린 것은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데 개정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보건소 수가 조례에 1,2,3등급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4,5등급은 뭐라고요? 4,5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하지 않은, 정도가 심한, 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2019.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라온 조례안 개정조례안에 보면 점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게 입안심사 기준은 년, 월, 일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맞다고 보는데 우리 여기에 올라온 것 보면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윤수위원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부에 착오가 일부 있어가지고 년, 월, 일 표기를 점으로 이렇게 저희가 해서 의회로 송부해 주었는데

수정해야 되지요?

잘못한 것입니다.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부칙 이 조례는 2019. 7. 1.부터 시행한다를 이번 심사기준에 부합하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한윤수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한윤수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4일 화요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제3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