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영규
최영규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동법 제130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정병익 부교육감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정책 질의답변을 한 후에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제1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69호 2019년도제1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정병익 부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등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부교육감 정병익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2019년 3월 1일자 우리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정적인 모습으로 전북 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라는 비전을 품고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배움이 즐거운 학생,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 함께하는 학부모,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 건강한 학교-마을교육공동체 이 다섯 가지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4,691억원보다 4,367억원 증가한 3조9,058억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교부된 목적지정사업을 반영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인건비 변동 및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 등 시급한 사업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본예산이 성립한 다음 달라진 재정 여건에 따라 증감 사유가 발생한 일부 예산을 조정하고 추가 발생한 재정 수요 등을 반영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정병익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먼저 우리 정병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두 분 국장님들, 과장님들 추경 준비하느라고 특히 뒤에 계신 팀장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은 어떻게 보면 유래없이 상당히 많은 4,367억원이 배정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큰 예산이 세워진 것은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교육을 위해서 획기적인 일이고 환영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체육시설 확충 및 다목적체육관 신축에 226억원, 노후학교 운동부 훈련장 시설개선에 113억원,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에 1,082억원, 학교 신설에 94억원, 단설유치원 전환에 75억 등 시설공사비가 1,590억원이나 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모든 공사는 정말 시설공사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이 더욱더 철저히 돼야 되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계획대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많은 공사를 하반기에 실시하다 보면 현재의 시설과 인력으로써 어떻게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질지 감리는 잘 될지 좀 걱정이 되는데 우리 부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예산이 본예산에 비해서 많이 편성되다 보면 그것이 적정하게 관리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시설과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미처 살피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드리자면 최선을 다해서 그 예산서에 올라간 시설예산들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올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구체적인 안은 없고 노력만 하겠다는 겁니까? 시설과에서 대안이 안 나왔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 시설예산이 본청 시설과에서 직접 하는 예산들도 있고요, 또 단위학교에서 하는 예산도 있고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모아가지고 하는 예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시설과라든지 아니면 교육지원청의 시설담당 직원들이라든지 같이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래없이 지난번 본예산에서도 시설예산이 많았고 이번에도 시설예산이 또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사업의 특성상 보통교부금이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거나 하는 이유로 인해가지고 추경을 할 때 이 예산 규모가 갑자기 늘어나면 그것을 시설예산을 늘리지 않고서는 교육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회가 시설 쪽에서는 쉽게 오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간 하지 못하고 묵혀놨던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추경이 많이 편성되고 전라북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시설 확충하는 것은 참 고무적이고 좋은 일인데 시설을 할 때 큰돈을 쓰는데 정말 잘 지어야 되고 부실공사 안 하려면 철저한 관리감독, 감리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인원수는 정해져 있고 시설공사는 많은데 어떻게 다 감당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심히 염려됩니다. 그런 부분을 특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부탁을 드리고, 특히 공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장마철을 피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만이 부실공사도 없고 진척도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모든 부분은 익히 아시겠지만 잘 아울러서 부교육감 체계로 잘 해서 일사천리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유념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감님도 오늘 이 시간도 참 스트레스지요? 고민도 많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스트레스와 고민 속에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전주 모 중학교 교감선생님이 운명을 달리하신 거 알고 계시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이유를 묻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도 여러 가지지만 일단 안 받아야 되거든요. 그나마 우리 학생들은 학부모들에 상담할 수 있고 또 학교에서도 상담교사가 있고 위(Wee)센터라는 게 있고 해서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정작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들은 고충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 우리 부감님이 생각한 게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저희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님들로부터 얻는 좋지 않은 말씀, 폭언, 폭력, 그다음에 드물기는 합니다만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로부터 언어폭력이라든지 신체폭력 같은 좋지 않은 사례가 아주 가끔씩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그것을 그냥 손놓고 있지는 않고요.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지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조금 자세하게 말씀…….
희수
김희수위원
중요한 것만 한두 가지 말씀해 보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교원치유센터가 있습니다. 그렇게 상처받은 선생님들이 정신적으로 더 이상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현업에 복귀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지금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주기적으로 교육시키는 건 없고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치유만 한다는 겁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선생님들에 대해서 그런 사안이 발생해가지고 심리적으로 그런 거죠, 가령 알기 쉽게 어떤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이 학부모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폭력을 당하거나 또는 학생들로부터 했을 때 그분의 입장에서는 큰 충격일 겁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할 때에는 ‘이러이러 하세요’라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한 학교라든지 선생님에 대해서는 심리치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아까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미리 예방을 하고 또 그런 일을 발생하면 치유를 잘해서 정말 교육도 환경도 좋아야지만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2019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일반계 국공립에 105개교, 공립‧특수학교에 19개교 등 총 124개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교육 실시현황과 문제점 또는 개선할 사항은 없는가요? 우리 민주시민교육과 김영주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부임하셔 갖고 그쪽 부서지요? 이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양해를 해주신다면 민주시민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과장 김영주입니다. 노동인권교육이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해서 2시간씩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는 노동인권교육 강사를 교육하고 지금 학교에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한 일정을 신청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노동인권교육의 주안점이라든가 거기의 팩트랄까요? 한두 가지 정도.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노동인권교육은 실은 지금 이 아이들이 학생들이 나아가서 사회에 갔을 때 노동자로서 살아야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높지요. 그래서 노동교육으로서 취해야 할 것들, 예를 들어서 노동의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을 인권감수성을 침해하지 않는 부분, 특히 직업계고 있는 아이들은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생성되는 계약서 작성요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 노동인권교육을 쉽게 생각하면 교육은 참 좋은 취지인데 혹시 그들에게 사회에 나가서 속된 말로 데모하는 방법이라든가 단체를 만들어서 저항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방법보다는 노사가 함께할 수 있고 정말 진정한 노동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개발해서 정말 그 아이들에게 몸에 와닿는 그런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노사교섭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혀 배우지 않은 세대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실은 지금 스트라이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밖에 자기 표출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많은 수가. 그런 것들이 대화하고 타협해 가는 그런 방법들까지 같이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 민주시민교육과가 새로 출범을 하고 항상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만이 잘 풀리거든요. 그래서 기대해 보고 김영주 과장님의 리더십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부위원장님이 모 중학교 교감선생님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총 진두지휘하셨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감사를 말씀하십니까?
희자
박희자위원
예.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감사는 감사관님이 지금 부교육감의 직속관할에 있기는 합니다만 감사계획부터 감사방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감사관님의 영역이어서 독립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지휘를 한다든가 이렇게 감사를 하라든가 그런 내용의 말씀을 따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모든 사항을 총 진두지휘하시는 분이 감사관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감사관이 그 일을 하시지만 총 지휘하시는 분은 교육감님이 지휘를 하시는 거죠.
희자
박희자위원
묻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사람이 중요합니까, 감사가 중요합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시는지 대충 제가 짐작은 하겠습니다만 감사하고 사람을 단순하게 비교한다고 한다면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당연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단순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교육현장입니다.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감사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학교교육에 있어서도 학생들 눈높이 중심에 맞게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어떤 기준점이 있었는지, 아니면 강압적이어서 교감선생님이 견디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도 짚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는 그렇습니다. 사립학교 섭리가 책임자는 교장‧교감이지만 다른 관리자 이외에 도장 찍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교감선생님이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사는 학생들 가르치고 바르게 가르치고 이런 문제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기타 등등은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행정이나 또는 교육이나는 분리해서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는 선생님은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타 등등 감당해 내는 DNA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 예를 들면 세월호사건이 있었을 때 단원고 교감선생님도 아이들을 두고 살으셨기 때문에 그 죄책감에 못 이겨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현실을 봤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얘기도 들어봤습니다만 어떤 편애하는 이런 거보다도 감사도 교육을 보고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후는 참 안타까운 게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뭔가 비리가 많으니까 감당 못 하니까 죽었겠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비참했어요, 사실은. 너무 비참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절대로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는 감사이지 어떤 강압적이라든가 견디지 못할 만큼의 죄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자
박희자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언론에도 나왔고 일부 학부모는 검찰청인지 법원인지 가서 손들고 서있고 피켓시위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는 그 학교 학생들이나 그 학부모들은 가슴이 얼마나 절절히 미어지겠습니까? 그런 거는 왜 못 봅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 학원의 선생님께서 그런 슬픈 일은 겪은 거에 대해서는 저도 슬프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그런 선택을 하는 시점에서는 저희는 감사를 다 마쳤을 때이고 그 선생님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저희가 알기로는 수차례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았고 그 조사를 받는 와중에서 그런 선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는 와중에,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인격적으로 존중을 하고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받고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여 그 부분이 저희 감사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저희한테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적어도 저희 감사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선택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2월달부터 7월까지 연장시켜서 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7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는 말씀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감사관 옆에 있는데 확인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자
박희자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현재 제가 뭐 만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사실 교육가족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가신 교감선생님의 사후관리나 이런 것들은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해당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리치유, 구체적인……. 그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가 회복프로그램을 넣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교직원 전부.
희자
박희자위원
학교 교직원, 학생 전부 그렇다 할지라도 이미 돌아가신 분한테도 조금 위안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전주시 같은 경우는 사학하고 공립하고 아마 6 대 4 정도는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뭐가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그런 일 없도록 차근차근 준비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너무 비참하게 비통하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님,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왜 해마다 이런 일들이 교사 자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조사하는 방법도 기법도 여러 가지 있고 벌을 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에 욕심내시지 마시고 차근차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탁 드리고요. 부교육감님, 2019년도 본예산은 3조4,691억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4,367억원이지요? 본예산보다 12.6%가 증가했는데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 도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은 추경예산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금번 추경예산안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3,719억원, 지자체 이전수입 270억원 등을 포함해서 3조9,058억원 규모입니다. 해마다 예산이 증가해 도내 교육의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무엇이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예산에서 가장 많이 4,367억원이 돼 있는데 4,367억원이 왜 늘어났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자면 그중에 3,900억 정도가 국가에서 증액해서 돈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 돈은 저희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데 그것이 지난해 걷은 국세에 연동해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랬는데 국세 정산하는 기간하고 그다음에 2019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쯤이면 맞지가 않습니다. 국세가 정확히 얼마가 다 걷었는지. 그래서 익년도에 이 정도 규모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한 후에 다시 정산을 해보면 2018년도에 걷은 국세가 남는지 모자라는지 하는 부분들을 기재부에서 계상을 해서 교육부에 통보를 해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많이 걷힌 겁니다. 많이 걷힌 돈을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에 나눠준 겁니다. 저희 교육청은 국세의 20.17% 정도를 자동으로 받아서 교육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00억 정도라고 하는 것은 정산과정에서 발생한 돈들이 교육청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다라는 부분이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온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으로 저희들한테 전출하도록 하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 돈들이 약 200억 조금 넘게 들어온 것으로 돼서 4,367억원의 세입예산이 되고요. 세출예산 중에서 제일 많이 잡고 있는 것은 빚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약 2,172억원 정도가 목적지정교부를 내서 이 많은 돈들이 이번에 돈이 내려가니 그간 누리과정 때문에 빚진 것들을 계속 빚으로 갖고 있지 말고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이번에 빚을 많이 갚으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단일예산으로는 그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 1,500억 정도가 시설예산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이 두 사업 예산을 빼고 나면 소소한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 가령 저희가 초중고 다 무상급식하면서 유치원만 빼있었는데 전국에 17개 시도 중에서 이미 9개 시도가 사립유치원 무상급식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열 번째로 예산을 올려서 하고 있고 또 에듀파인 하면서 사립유치원에 필요한 것들 지원해 주는 거,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에 돈 들어간 거, 그리고 임금부분에 있어서 교육공무직의 임금교섭을 하는 시점하고 임금교섭 후에 끝나서 나중에 반영해야 되는 시차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임금조정분 반영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부교육감님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가장 큰 예산은 추경에 빚 갚는데 많이 반영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도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았는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에 추경작업을 하니 해당학교에서 저희한테 직접 요청하는 것이 있고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이러이러 필요한 것이 있고 또 직속기관에서도 이런 예산을 주시오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올라옵니다. 저희가 꼭 짚어가지고 너네는 이걸 넣어라, 넣지 말라 이렇게는 하지 않고 그것들 목록을 전부 갖다 놓고서 예산심사를 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온 거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탑다운은 아니고 바탕면부터 올라온 예산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예산을 보면서 참 아쉬운 것이 있었어요. 미세먼지로 다 도시를 덮어버리잖아요, 거의 날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교육현장에 꼭 기계만 의존해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들이 너무 커서 생태 예를 들면 식물 가꾸기랄지 이런 것들이 전혀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쉬웠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끝까지 부교육감님 그 답변이 안 나왔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생태 식물 가꾸기 예산은 이번에는 없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못다 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유아교육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사립유치원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급식비 지원하는 37억원 예산 과연 어떠한 부분에서 투명성 있게 확보가 되었는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급식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급식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5분발언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급식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으로 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5분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난번 5분발언을 하셔서 공공급식지원센터 말씀을 하신 것을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고요. 그 앞에 먼저 물어보신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하면서 어떻게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물으심에 대해서는 저희가 급식비 지원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부 사후정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식재료를 공급받는 시스템을 공립유치원과 똑같이 식재료 조달시스템이라고 하는 eaT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기로 이미 전북지역 사립유치원장님들 전부에게 설명드리고 동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급식에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공립학교에는 우리가 급식을 할 때 조리사를 넣어준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 시도는 전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만 없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주로 요리를 하고 그것을 공급하고 하는 것은 유치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방식대로 하되 우리는 거기에 필요한 식재료 구입비를 전부 주고 어떻게 구입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통로를 정확하게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부교육감님,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바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조금 줘놓고 또 조리종사원이랄지 기타 등등이 지원되고 있지 않은데 급식비만 달랑 줘놓고 나중에 감사할 때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면 유치원에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건 제가 직접적으로 받아봐서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앞으로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립유치원을 저희들이 지나치게 억누르거나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요. 앞으로도 안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현장에서는 보조금을 받는 순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지도점검을 나가셔도 유치원 현장이나 학교 현장을 잘 보완해서 가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조리종사원, 급식영양사 다 지급해주고 철저하게 하신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어정쩡하게 지원하면서 어정쩡하게 가서 지도점검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립학교처럼 공립유치원처럼 모든 걸 다 손색 없이 지원하고 그다음에 얘기하는 것은 저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정쩡하게 지원하면서 지도점검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제가 그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할 때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의 2천억원이라는 연간 예산 그 부분 때문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 아직 도청하고 이야기가 전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닙니다. 협의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협의하고 계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사람 냄새 나는 교육현장, 사람 냄새 나는 행정을 원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이상한 것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법도 규범도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이나 또는 기타 등등이 아닌 교육현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을 바라보고 사람 냄새 나는 교육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완산학원은 오늘 지금 보니까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1등이네요. 설립자하고 사무국장 구속됐다고. 박희자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범죄행위 이런 것을 비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고, 실제 주위의 평을 들어보니까 교감선생님에 대한 평은 괜찮더라고요. 그런 아픈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기술적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 것으로 아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위원장님이 해석을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말씀을 잘해주셨고요. 단 한 번도 누구를 만나든 그 학교 비호하라 소리는 안 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이왕 한 김에 한쪽 다 마무리하게요. 왔다갔다 하지 말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럼 추가질문 없는 걸로 하고?
김명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 폭탄 쓰시느라고 계획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작년 추경에 얼마 나왔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작년에 2,890억원이었습니다.
김명지위원
총 추경 전체가 그렇게 나왔어요? 1차 추경이 그렇게 나왔나요? 아니면.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1차 추경.
김명지위원
아,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작년에도?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김명지위원
그럼 작년에도 시설비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원래 추경에서 소화할 수 있는 교육청 예산은 시설예산이나 빚 갚는 거 아니면 실제 어렵습니다.
김명지위원
전라북도교육청은 지금 빚이 얼마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번에 1,467억원을 상환을 하게 되면 잔액이 697억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보면 약 2,10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김명지위원
690억 합쳐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니요, 전체 현재 빚은 한 2,100억원이고요.
김명지위원
갚기 전에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이번에 1,467억원 갚습니다.
김명지위원
전국 교육청 수치로 따지면 어느 정도예요? 700억이라고 하면. 그리고 정책적 판단으로 정병익 부교육감님이 생각하실 때 전라북도교육청의 부채가 700억이면 적당합니까, 양호합니까, 불량입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김명지위원
예를 들면 전주시 같은 경우 1조5천억 규모의 2,100억 정도 되거든요, 빚이. 자치단체나 교육청의 빚이 많은 게 좋습니까, 적은 게 좋습니까? 그것도 정확한 답은 없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만약에 저희가 당장 필요한 돈이 있고 나중에 부담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있는…….
김명지위원
사업을 발굴해서 진취적으로 계획을 하다 보면 부채가 많이 늘어가게 되겠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맞습니다.
김명지위원
상대적으로 부채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안일하게 무사안일주의적으로 일을 벌리지 않겠다는 의미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래서 부채가 많고 적은 걸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를 확답 지을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갚을 계산 없이 부채가 많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부분이…….
김명지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팩트가 아니니까요. 다른 걸로 넘어갈게요. 어느 자치단체든지 장들이 얘기를 하기를 의회와 자치단체는 수레의 쌍두마차 격이다. 양 바퀴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게 의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에 와서 느끼는 것은 전라북도교육청은 마차의 양 바퀴의 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들을 마차에 싣고 다니는 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닙니다. 저희는 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저는 짐도 큰 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송구스럽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게 생각하는 직원들이 없습니다.
김명지위원
그 예로 이번에 올해 첫 추경 4,367억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선출직들이고 그 지역에 있는 초중고대 현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요. 또 그에 따른 학교 민원도 많이 접수하고 있고. 그런데 몇 번 안 됐지만 전라북도교육청은 정무적 판단에 의한 대외협력팀이 존재하고나 있는지 참 의아할 따름입니다. 왜 그러냐? 이미 계획서가 다 나와가지고 책자 인쇄까지 다 끝나고 해서 각 국‧과‧원‧관 전부 다 장님들이 오셔서 우리 예산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이번에 잘 좀 보살펴달라고 그 얘기를 똑같이 해요. 사전에 예산이 세워지기 이전에 정무적 판단을 가진 관계자들도 있을 것이고 대외협력팀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사전에 ‘어떠어떠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평소에 생각하신 게 없었습니까?’라고 예산 세우기 전에 한 번이라도 전화 해주는 사람이 전라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방의회에 있었지만 시‧군의회는 그러지 않거든요. 정무적 판단 가지고 특별교부세나 어떠한 교부금이 내려오면 ‘그 지역의 의원님 생각에 정작 꼭 필요한 사업이 없습니까?’라고 여쭤보는 것은 그냥 상례로 돼 있었어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제가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갈게요. 제가 오늘 공교롭게도 5분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정말로 시끄러웠던 문제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지요. 5분발언한 내용에 보면 누리과정 이 내용들이 어차피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어린이집은 행정기관인 도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엄청난 도민들한테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특별교부금 적용 내용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한시적 회계법에 의해서 2018년도에는 어차피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19년도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이번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13억 중에 전라북도 몫 24억7천만원이 세입으로도 안 잡고 추경에도 안 올리고 반납하신다고 해가지고 이게 전라북도 행정에서도 24억7천만원을 세입으로 안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 교육위원하고 한번이라도 상의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냥 국가에서 내려온 돈도 반납해 버리고 세입도 세입으로 안 잡아버리고 이런 것도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답변할까요?
김명지위원
짧게 해주세요. 또 이어서 다른 질문 있으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님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합의를 보셔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1월달에 2019년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집행지침 변경을 정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아직 답은 없었고 이미 24억7천만원이라는 돈을 어린이집 교사들 임금인상분으로 내려와 있었던 돈이란 말입니다. 내려왔습니다, 그 돈이. 그러면 그때는 그때 마지막까지 도의회에서 폭행사건까지 일어났던 데는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 전라북도만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마지막에 나머지 두 군데도 기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일을 해결을 해버렸거든요,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러면 그때는 사실은 진보적 대표교육감으로서 당연히 상대를 해야 하는 정부하고 투쟁을 하고 싸움을 할 만한 정부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싸움의 상대가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위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이라고 해도 하위 자치단체에서는 그 법령에 맞춰서 조례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수용을 해야 되는 거지, 실질적인 피해는 어린이집 교사분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간 시간을 끌게 되면 지난번 폭행사건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걱정해야 할 부분이고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거기에 소속된 종사자들 인건비 인상분을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음달에 내가 일이 생겨서 그만둘 수도 있고 6개월 후에 그만둘 수도 있고 1년 후에 그만둘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못내 아쉬운 표정이나 억울함을 가지고 그만두면 그만뒀다고 해서 나중에 소급적용해서 다른 직장에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그때 인상분 못 줬으니까 이거 찾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겠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뭔 대책을 세워놓고 반납을 한다든지 세입을 안 잡는다든지 아니면 전라북도지사하고 이걸 끝까지 투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당정협의회를 해서 국고를 받아낸다든지, 그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일단 반납부터 하자는 것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은 너무나 달라졌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 교육계의 수장이신 교육감도 생각을 바꿔줘야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져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이 자리에서는 불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끝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지요. 의무교육인데 학교시설 이번에 시설비가 1,5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사립 중고등학교하고 도내 공립 중고등학교 체육관 현황을 보니까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립 중학교, 사립 고등학교를 본인들이 원해서 ‘저는 사립 중학교 가겠습니다. 사립 고등학교 가겠습니다.’ 하는 대한민국 학생들 없잖아요. 전부 다 뭘 돌려서 한다든지 본인 의사하고 반하게 그냥 지정이 돼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 공립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런 기반시설을 다 갖춘 학교에서 다니고 사립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기반시설을 전혀 이용을 못하는데 이걸 계속해서 언제까지 재단에서 책임지라고 하시면, 재단에서는 지금 재단전입금도 5%, 0%인 재단도 있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재단에 계속 책임을 지우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단계적 계획을 세워서, 도내 공립 중고등학교 다목적실하고 도내 사립 중고등학교 다목적실을 보면 비율이 이 정도로 차이 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걸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우선적으로 지난번에 보건교사 배치 건과 같이 사립 중고등학교에도 기본적인 기반시설은 갖추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부교육감님 정책적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사립 중학교의 경우에 의무교육이 된 지가 오래되고 또 사립 중학교를 의무교육 위탁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면서 사립 중학교가 공립 중학교에 비해서 특수학교, 강당, 다목적실 등등이 반 정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사립 중학교도 똑같이 의무교육 대상기관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올해도 그렇지만 작년에도 2,900, 3천억 가까이 왔다고 하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번에는 사립 중학교 체육관이라든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명지위원
몇 군데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왔어도 비율이 많이 떨어지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 계획을 세워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런 학교에 과감히 지원이 돼서 강당 없는 학교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걱정돼서 하는 소리인데 누리과정예산 어린이집 교사들이 벼르고 있어요. 오늘도 도의회에 고창군 어린이집 대표들이 와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다 알아요,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고 본인들도 교육세가 아닌, 그분들 말로는 속된 말로 치사해서 교육세에서 주기 싫으면 국고로 바꾸게끔 해달라 너희들이, 협의를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오늘 도의회에 찾아와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말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해당금액을 어린이집에 국고 반영분으로 국회에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국회 심사과정에서 그것을 유아교육비특별회계에 집어넣어서 그 재원 가지고서 그냥 해라라고 정해지면서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17개 시도교육감들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유치원 부분에 써야 될 돈인데 그 돈을 헐어다가 따로 재원을 더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집 교사 3～5세 처우개선비로 쓰라고 하니까 과거에 누리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유아교육비특별회계에서 또 반복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김명지위원
그것은 부감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 봤을 때 이게 어느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냐를 따져보기 이전에 이 예산을 가지고 혜택을 누려야 할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국회에서도 그런 생각들은 다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처우개선비로 전북몫으로 내려온 24억7천만원은 특별회계 아까 말씀드린 4,367억에 비하면 정말로 조족지혈이에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무런 교육위하고 상의도 없이 그냥 반납하고 세입으로 안 잡아버리는 것은 그것은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세밀하게 도의회 교육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는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안 벌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다만 유아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3년 한시사업인데 금년이 사실은 마지막 해 사업이고 다음해에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이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다가 금년에 한해서 이 부분 3～5세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비를 이 돈에서 헐어서 써라라면서 한 부분에 동그라미를 쳐놔서 이 돈을 나눠주라고 한 것에…….
김명지위원
헐어서 쓰라고 표현하시면 마치 다른 몫으로 써야 할 돈에서 가져다가 쓰라고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헐어서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치를 가져다가 우선 써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예산활용기법상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북교육청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지난번같이 똑같은 일이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어디만 벌어졌습니까? 전라북도에서만 벌어졌잖아요. 그때도 처음에는 같은 의견으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지만 이 사항은 전국이 동일입니다.
김명지위원
같은 의견으로 동맹을 맺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 전철을 밟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스러운 말씀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생겼을 때는 교육위원장님이나 교육위원들이랑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무용지물이지요. 거수기에 불과한 것이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시간 정도 지났는데 계속 할까요, 아니면 잠깐 쉬었다 할까요?
김명지위원
쉬었다가 저쪽 하시라고 하게요.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정책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긴장들 푸세요. 제가 긴장되는 것 같네요, 제가. 아침에 설명을 들었는데 교육목표가 전라북도교육의 비전을 보면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라는 비전을 품고 학업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맞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종식
김종식위원
인간의 욕망과 꿈은 한이 없지만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배정돼서 간 학교에서 과연 얼마나 내가 오고 싶은 학교에 왔고 만족도를 느끼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하고 어느 정도가 일치되는가 해서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 부교육감님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학생이 그 학교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느냐?
종식
김종식위원
예. 자기 비전을 찾을 수 있는, 선생님을 통한다든가 가고 싶은 학교를 갔다라든가 여러 방법이 있겠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들은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 아래에서 살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은 드립니다마는 학교가 행복하지 않고 가고 싶지 않은 학생도 있을 것은 같습니다. 우리 둘째 녀석은 전북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데 주말에 제가 올라가면 매일 학교 욕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고 행복한 교육이 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학교도 못 갈 수도 있고 가서 만족을 느끼고, 앞으로 살아가는 희망이 공부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아무리 구렁텅이에 빠져도 나올 연구만 하니까 만족을 하겠죠. 이걸 왜 제가 물어보는고니 우리 선생님들 보면 좋은 얘기 다 하잖아요. 옛날 부모님들이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이 없다듯이, 물론 요즘 보면 선생님들이 개중에 제자를 제자답게 안 키우는 스승도 있어요. 인정할 겁니다, 부교육감님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죽 흐리듯이 개중에 있는데 요즘 보면 계속 올라오는 것이 폭력이 너무나 심하더라고요. 학생들이 폭력을 당했을 때 학교에 가고 싶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학교를 돌아서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여기 서신도서관 몰카 관련 사건도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 다 알지요, 부교육감님?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이런 학생들이, 옛날에 어렸을 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려서 버릇 여든 살까지 간다. 그 반면에 사람은 열 번 된다. 어려서 나쁜 짓을 했다라고 해서 성장해서도 나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도 조금, 물론 교육에서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계속 좋은 말 시키고 좋은 교육 시키겠지만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하니까 나는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폭력사고를 계속 학교에서도 규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통계를 보면 전라북도 학교 약 800여 개가 되는 학교에서 1년에 발생하는 학교폭력 통계 수치를 보면 지난 3년간 통계에서 크게 유의미하게 늘거나 한 것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589건, 584건, 615건 이것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루어진 각 해의 학교폭력·성폭력 발생건수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학교폭력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도 기본적으로 이런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억제하고 하지 말도록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의 부기관장으로서는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시키고 학교폭력의 징후가 있으면 선생님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살피고, 또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나면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가·피해학생에 대해서 조사한다든지 학폭위를 연다든지 아니면 조기에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쟁화해조정단을 투입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지금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수준에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학교폭력에 관계되는 일들이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 이 말씀으로 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저도 시간 단축하게 그 정도로만 들을게요. 끝까지 모든 완성이라는 거 없지만 여하튼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최대한 구제할 사람은 구제하려고 하는 것이. 여하튼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전북도가 1만명이 무너졌지요? 학생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학령인구.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난해에.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장기적인, 물론 정부에서도 계속 인구 늘리기를 하지만 안 되잖아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혹시나 특단의 대책이 있는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고객이 학생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고객이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없어가지고 학교 갈 학생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양성해야 되는 교대·사대, 그다음에 대학원의 선생님 양성관련 학과들, 그리고 저희들도 학생들이 적어지니까 선생님을 못 뽑는 거고 뽑는 숫자를 줄여야 되는 것이고 있는 선생님도 과잉 T/O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애를 낳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영역은 아니고요. 이미 낳아놓은 아이들이 커가지고 유치원부터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들 고객이 되는 건데 숫자가 줄다 보니까 저희들도 할 수 없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학교의 최소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학급당 학생수는 조금 더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정원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정원을 다 활용하지 못하고 정원 내 기간제교사로 써야 되겠다.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교원수급계획이라든지 교원인사관리계획을 따로 짜야 되겠다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교육閉� 閉� 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학교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저도 여러 차례 주문을, 저뿐 아니라 위원님들도 하던데 학교도 보면 구조조정이 어느 시점에 가면 그런 부분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 지적하면 여러 교단에 계신 공무원님들이 좀 불편하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꼭 학교수를 조정한다고 해서 직장을 잃는 것은 아니잖아요. 직원들 채용하는 수급과정이라든가 짤 때 잘 계획을, 예를 들어서 2020년 뒤에 채용할 것을 2021년도에 채용한다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는 여기까지만 던져놓으면 이제 우리 교육감님이 그 나머지는 알아서 잘 바란스를 맞춰줘야겠죠. 그러시고 아까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이번에도 기계 많이 구입하잖아요. 물론 기계도 구입하는 것은 당연히 찬성을, 그 부분 예산 세워준 부분도 본 위원도 찬성을 해요. 찬성을 하면서도 기계만 의존하지 말고 정서적으로 학생들한테도 정서감을 줄 수 있도록 꽃나무를 학교 실내에다 이렇게 미세먼지,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미세먼지 저감시킬 수 있는 꽃나무들이 많이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건 교육감님이 얘기하셔야 할 사항 같아요, 교육장님들도 못하겠더라고. 초등학교나 이렇게 보면 교육직의 고위직에 있다 정년퇴직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알겠죠? 김국재 국장님은 선이 어디까지, 교육직에서 최고직이 어디예요? 학교로 얘기하면 교장 아니에요, 교장. 교장선생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분들이 정년퇴직을 했으면 그분들 대개 교장님 정년퇴직하면 한 달에 수령해가는 금액이 몇 백 되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연금 받는 것이. 그런데 현직에 있는 교직원들을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개중에 한두 명이 그러겠지만 전국적인 현상 같더라고, 전라북도에도. 그만두신 분들이 기존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 있잖아요, 많이. 내가 뭐라고는 얘기 않겠는데 그걸 와가지고 자기 후배들 귀찮게 하니까 주는 거예요, 일거리를. 그러니까 교장은 교장들대로 볼멘소리 하고 학교에서 그동안 그것을 납품해서 그렇게 교육적으로 하는 사람은 자기 일거리가 떨어지니까 또 일거리 볼멘소리 하고 여러 그런 민원이, 본 위원이 어떻게 거기까지 속속들이 알겠어요.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제가 몰라라 할 수도 없잖아요. 제가 이런 부분은 이런 자리를 통해서 교육감님한테 얘기해야 각 지역청 교육장님들을 통해서 얘기를 해서 바로잡아줘야 할 분은 교육감님이에요, 부교육감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잡아주세요, 교육국장님도 신경이 저기하시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 부분이 좀더 세세히 이해를 돈독히 하고 싶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노크하시면 그 내용을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일일이 여기 방송 나가는 자리에서 얘기 못하잖아요, 우리 저기들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감사합니다. 몇 가지 사항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 정책질의할 때 부교육감님한테 제가 부탁말씀 드렸던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훈열
최훈열위원
지역교육협의회를 잘 운영하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부교육감님이 각 지자체의 단체장님을 찾아뵙고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훈열
최훈열위원
14개 시·군 단체장님 다 만나보셨나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두 군데 만나뵈었습니다. 익산시장님, 군산시장님. 생각보다 그 수요가 많지가 않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오라고 해서 간 것이 아니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니요. 얘기할 거리가 있어야 서로 만나면, 그냥 만나서 인사하는 것은 조금 멋쩍어서 특별히 교육청에다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면 전라북도교육청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지역교육청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 있으신 경우는 그것을 놓고서 얘기를 하시자고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다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협의를 떠나서 아까 말한 대로 그쪽에서 요청도 있고 서로 얘기할 것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는 자리로 하면 그쪽에서 설명 듣다가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따로 안건이 없다 하더라도 한번 인사라도 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게 할 때 자치단체하고 지원청하고 관계가 서로 소통하는데 어떻게 보면 역할을 해나갈 수가 있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어떻게 보면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아직 안 된 부분 또 추가적으로 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아마 교육감님이 하셔야 될 일을 부교육감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그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각 지원청에서 교육장님들이 일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사실 오늘 도의회에서 송지용 의원님도 5분발언을 해 주셨고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논의했던 부분인데 2023세계잼버리대회가 계획되어 있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2023세계잼버리대회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2023년에 있는 세계잼버리 그것을 할 때 도지사님께서 저한테 특별히 하신 말씀이 2023년도에 전 세계에서 손님을 우리가 맞이해서 세계적인 대회를 여는데 정작 우리 사람들은 활성화가 안 된 상태에서 손님을 맞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적어도 학교 차원에서의 스카우트는 교육청에서 활성화를 해달라는 말씀을 저한테 따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신경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실제적으로 잼버리를 행사를 위한 행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학생들이 잼버리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 인성교육이나 인성교육에 필요한 요소나 잼버리 활동을 통해서 사회성도 배우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총 해서 세계대회를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세계대회 자체를 위해서 그런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학생들한테 잼버리 활동이 어떠한 유익을 주는 것인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학생들한테 아무 필요가 없고 유익하지 않은데 행사 하니까 너희들 잼버리 해라 그건 아니잖아요. 잼버리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교육에서도 그런 활동을 통해서 교육의 일환으로서 교육이 어떠한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 행사를 위해서 애들 잼버리 참여시켜야 된다, 해야 된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잼버리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무엇을 줄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갈 것인가. 그걸 우리가 정확히 서로 전달해야죠. 맞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훈열
최훈열위원
행사를 위한 그걸로 절대 이해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오해가…….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알겠어요.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달할 때 앞뒤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도 학생들이 청소년기에 잼버리 활동을 통해서 인성을 순화하고 여러 가지 조직 활동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교육적 가치가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잼버리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 일환으로 세계대회를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방금 부교육감님께서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 납득하고 이해하고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는 그 부분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서에 그런 내용들이 담아진 것들이 눈에 띄지 않아요. 일단 예산서에 본 위원은 지역구가 부안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찾아보려고 해도 예산이 큰 목으로 들어있어서 숨겨져 있는 예산 같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마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으실 텐데요. 부안에는 특별히 부안지구대에 지원을 위해서 3천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전북지역 학교에서 스카우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학교들을 발굴해서 학교 단위의 스카우트대를 조직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제가 미처 못 찾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부안만 드린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아니요. 너무 적기 때문에 본 위원이 찾아도 못 찾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에 2019년도 예산서에 담아있는 잼버리에 관계된 예산 내용을 좀 제가 못 찾은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대로 내년부터는 더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정말 그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적인 효과를 같이 나누고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 기준 초등학교 1학년이 자료에 보니까 1만6,300명이고 작년 기준 출생자수가 9,800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만6,300명의 학생에 교원이 아마 초등학교는 OECD 평균 이하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9,800명이 출생을 했으면 아마 출생률은 점점 떨어질 것이고 몇 년 안에 지금 초등학생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교원의 수가 지금 평균보다 높으니까 감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아까 부교육감님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원론적인 얘기만 하셔서, 지금 당장에는 충격이 없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학생수하고 교원수가 얼추 맞기 때문에요. 그런데 차기나 차차기 교육행정쯤 가면 그 데미지가 엄청날 거라고 봅니다. 해결방법이 지금이라도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나중에 8년 후, 10년 후에 이 많은 교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 부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초등학교 교원, 중학교 교원의 정원은 계속해서 줄여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줄였냐면 만약에 초등학교 정원이 전국에 1만명이 있다고 한다면 정년퇴임을 하는 교사가 발생할 때 그 정년퇴임하는 교사를 정원에서 빼는 방식으로 해서 이미 줄이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전부터 줄여왔습니다. 실제 줄이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급감하는 서울 같은 경우 과거 1993년도에 있을 때 초중고 학생만 200몇만 명이 됐었는데 지금은 유·초중고 다 합쳐도 100만명 이하로 내려간 지 몇 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줄여왔고요. 지난해에 서울 초등학교 교사 줄여 뽑는 문제는 바로 그런 문제들 줄여 뽑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발생한 겁니다. 전북은 초등학교 교원이라든가 중학교 교원의 정원 줄인 것이 어떻게 줄여왔는지는 제가 숫자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계속 줄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초등 교원을 뽑지 않는, 뽑지 않아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교대에서 교원자격증을 정원을 줄였는가요? 그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교대도 정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교대의 경우에 가령 과거 제가 관심 갖고 보던 경인교대의 경우에는 전체 정원이 한때는 근 3천명 가까이 되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많이 줄어 있습니다. 전주교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앞으로 더 줄여야 될 것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텐데 퇴직하시는 분 늘어나고 입사하시는 분 줄여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조만간에 벗어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과거에 군산교대, 안동교대, 목포교대 이런 몇 군데 교대가 사실 통폐합이 되면서 한곳으로 모아졌거든요. 그런데 규모의 경제 때문에 지금은 시도에 하나 정도의 교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점 이 숫자로 간다라고 한다면 한 시도에 하나의 교대를 운영하는 것도 어쩌면 지금으로서는 그런 말씀을 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부교육감님은 나중에 다시 교육부로 가실 것 같은데요. 그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은 저는 전라북도부교육감의 입장에서 그 부분 염려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교육부하고 교대의 정원 문제에서부터 미리 대책을 잡아야 된다. 정말 지금은 크게 와 닿지 않지만 불과 몇 년 안에 가면 너무나 큰 데미지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원 문제, 퇴직자 문제를 빨리 조정을 해야만 이 문제를 다는 해결 못해도 다만 일부라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고민하고 교육부에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교원 선출 문제의 자료를 보는 도중에 교육청에서 장애인전형 교원을 뽑는데 장애인전형은 미달되는 걸로 항상 나오더라고요, 해마다. 과장님한테 왜 그러냐 답변을 들었더니 장애인 교원 출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대 나온 장애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교육부에서 미리 교대하고 협의를, 교육청이든 협의를 해서 장애인전형에 가산점을 좀 주든가 인원을 늘리든가 해서 장애인 정원 자체를 늘려줘야 장애인전형 뽑는 데도 쉽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 민간회사에서는 장애인비율을 못 맞춰서 낼 추징금 때문에 농담조로 사장이 자기 손가락이라도 잘라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이나 기관에서는 어차피 예산 내려오는 걸로 그냥 추징금 내면 되니까 나는 좀 덜 뽑아도 된다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법을 바꾸지 못하고 기존에 있는 법이라고 한다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키려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교대에서 정원을 뽑을 때 장애인전형을 좀더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그것도 교육부에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하려고 하는데…….
희자
박희자위원
위원장님.
영규
최영규위원장
조금 하고 제가 기회 드릴게요. 예산심사를 앞둔 정책질의여서 예산 올라온 거 위주로 해서 하겠습니다. 올라오지 않은 건 다음 업무보고 때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먼저 어울림학교 관련돼서 부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울림학교를 하는 이유는 선정을 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황폐화되어가고 있는 농어촌교육을 활성화하고자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학생들을 유입하고자 하는 목표겠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과연 어울림학교가 정말 아이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주고 있느냐, 그리고 목적한 대로 부합하게 교육이 이루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이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학교 협력형, 마을학교 협력형, 테마형 이것들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게 공동통학구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는 보고라도 한번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문제점에 대해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닙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다라고는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은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근본목적 외에 운영이 되는 부분들 그냥 예를 들게요, 시간도 없고 하니까. 제가 자료를 봤더니 몇 개 지역에서 이런 형태의 공동통학구 운영이 나오더라고요. 정읍 같은 경우 한솔초하고 6개 학교가 공동통학구로 묶여져 있습니다, 한솔초 외 6개 학교. 김제 같은 경우도 김제 검산초에 5개 시골학교가 공동통학구로 묶어져 있고 고창 같은 경우 고창초등학교에 역시 5개 학교가 묶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봉암초 같은 경우는 차로도 한 30분 걸릴 거예요. 김국재 국장님, 맞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런데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묶어놓은 바운더리가 지나치게 크게 묶어서 공동통학구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묶어놓았다는 말씀이시죠?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취지가 시골에 작은 학교를 살리려고 공동통학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시내에 큰 학교하고 묶어가지고, 시내에 있는 학교 이것은 과밀학교일 경우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과밀학교인 경우에 옆에 작은 학교하고 묶어줘서 분산을 시키면 좀더 효율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한 건데 현재 과밀학교라고 해서 묶여져 있는 학교들이 과밀학교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아주 적정한 학교예요, 이제는 이 학교들이. 그렇다고 했을 때 변화를 줘야지 그냥 이대로 해서 학교만 대여섯 개씩 묶어주면 이게 과연 어울림학교이고 작은 학교를 살리고 이렇게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결국에는 뭐냐. 그냥 탁상행정이죠, 행정편의. 그냥 기관, 기구만 유지하기 위해서 정책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작은 학교 학생들이 그리고 인구유입이 됐느냐, 학생들이 늘었느냐. 결과적으로 안 늘었거든요. 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결국엔 시설은 다 똑같이 또, 공동통학으로 묶여져 있어도 시설은 또 확충해야 되잖아요. 공동통학구면 어느 한쪽으로 쉽게 얘기해서 시설을 몰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뭔가 예산으로도 낭비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전라북도교육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공동통학구역으로 묶으면서 도시에 있던 애들이 농어촌에 있는 학교로 올 수 있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벽지에 있는 학교들이 학생수가 늘어나면서 학교 운영이 활성화가 되었다라는 사례로 잘한 사례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위원장님의 지적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통학구의 지정하기 전과 후의 학생들이 진짜 얼마만큼 더 많이 줄었는지 얼마나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조정이 필요합니다.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2016년도에 어울림학교 분석을 한 게 있어요. 결론은 본 연구 사례조사 대상의 어울림학교는 주로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가 대부분이므로 도시지역 어울림학교나 중등학교 간 어울림 운영의 연구결과를 적용하거나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검토결과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2016년도에 이런 결과보고가 나왔는데도 지금도 오히려 효율적으로 줄여나가는 게 아니라 1개 학교의 공동통학구로 해갖고 5∼6개씩 묶어놓고 더 늘었어요, 오히려. 해를 거듭하면서. 과연 어떤 것들이 학생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인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최근 3년간 2017년에 교육부 감사가 한 번 있었어요, 종합감사가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는 실시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감사로 인해서 신분상 조치 한 630명 중에 625명이 경고·주의였고 징계 중징계도 1명 있고 경징계 4명,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승진에 제한을 받았는지 그리고 재정상 조치 32건 처리가 다 되었는지 그리고 부당하거나 과다 지급된 보수 회수되고 과소 지급된 보수 지급되었는지, 일단 조치결과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선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자, 교육청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청 외의 기관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본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작 감사부서가 있는 본청은 감사를 받지 않고 있어요. 반면에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회계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감사계획을 따로 짜가지고 본청 자체에 대한 감사는 하고 있지 않고 다만 일정 규모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활용해서 시민감사관 감사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시민감사 그것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도청도 하고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 본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본청에서 자체 감사를…….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지금.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닙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질문에 대한 답변에 충실하십시오, 부교육감님.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감사관은 추경에 부서인원 한 명 증원 이유로 감사활동비, 부서운영비 증액을 했더라고요, 감사사례집 제작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고. 가장 어찌 보면 투명하고 공정해야 될 본청인데 감사관의 감사를 받지 않고 인원을 증원했는데,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아마 다른 이유로 편성했을 겁니다, 예산 편성은. 그렇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도청처럼 회계과에서 회계감사를 하듯이 전라북도교육청도 본청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 건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여기에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인지 교육감님께도 여쭙고 내부적으로 검토해본 다음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거 관련돼가지고 물어볼 게 많아요, 살펴볼 것도 많고. 보조금 같은 경우도 정산하면 우리가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내역하고 회계장부 지출증빙서 일치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 다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을 받고도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 관련돼서 지금 질의할 게 상당한데 자세한 것은 나중에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정확한 회계 출납검사 일상경비에 대해서 그것이 필요한데 안 되고 있고 그냥 정산만 하면 끝나는 이런 것들이 전라북도교육청에는 많더라고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들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중구난방 이게, 그래서 방만하다 이런 지적도 받는 거고 결과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찌 보면 잘하는 것은 더 지원해 주고요.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벌제도 이런 것도 필요한데 아무튼 그와 관련돼서는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나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올려도…….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예산이 굉장히 크고 또 다중다양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가령 선생님에 대한 교과 동아리활동이라든가 학생들과 연계된 동아리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수천 개의 동아리로 쪼개지기 때문에 그 쪼개지는 것 모두에 대해서 사실 회계감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럴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거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와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 관련된 것만 한다고. 그거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한말씀 드릴게요. 이거 관련돼서 동아리 공모를 하고 결과에 대해서 정산만 받고 있지 통장도 개인통장으로 입금하고 있어요, 이거요. 성과보고회 한 번도 안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일선학교에서 교사가 한 명이 한두 개 정도면 이해하는데 3∼4개씩, 학생들도 똑같은 학생들이…….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들을 보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뭘 그래서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여기에 온 다음부터는 그 부분 더 확대해서 늘리는 것은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번에도 똑같이 12개 공모했잖아요, 12개사 교원동아리.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과거에 커진 거에 비하며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정리 안 됐어요. 정리 안 됐다니까요.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정리됐는지.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이건 업무보고 때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 얘기 한번 해볼까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다음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요. 시간 걸리니까 이건 다음에 합시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건 다음에 하게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어서 공기정화장치 효율성평가 보고받으셨죠? 이번에 평가한 거.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어떻게 보면 공기정화장치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예산 올릴 때 고민한 흔적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행스럽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이번 예산이 통과가 되면 공동구매 형식으로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계획은 뭐예요? 최저가로 입찰방식입니까? 늘 하던 대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좀 우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이것은 그때도 얘기했는데 제한입찰방식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최저가로 하다 보면 또 가격이 떨어지면요 결국에는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또 최저가로 하다 보면 원하는 제품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우려에 대해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 우려는 작년 말에서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17개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공기정화기, 공기순환기 부분을 구입해서 학교에 설치하는 것이 집중되다 보니까, 특히 공기순환기를 만들고 있는 업체들이 단가를 올림에 따라가지고 17개 시도교육청 대부분이 예산 세웠다가 다시 포기하는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최저입찰가를 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미 올려놓은 예산에다 또 다른 문제가 있을까를 저희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다른 문제라는 건 어떤 문제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들은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한정된 예산보다, 낙찰률을 보면 대개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가격의 85% 정도 나오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미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로 가격을 제시해도 업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냥 사야 된다는 문제를 얻을 수도 있는 거죠.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게 무슨 말씀인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사실상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미루어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짐작을 미루어서 한다. 그래서 그냥 최저가로 하겠다라는 말씀이세요? 청정기는 어차피 렌탈로 가잖아요. 그죠? 공기청정기는 렌탈로 가고 순환기가 지금 설치되는 거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렌탈로 가는 거야 그냥 차치하고 순환기의 경우 그걸 예를 드는 건데 지금 순환기가 처음에 예산 우리가 올렸을 때 150만원씩 올렸어요, 한 개당. 그것은 바닥상치형만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올렸던 거였고 이번에 올릴 때는 200만원씩 해갖고 올렸어요. 그것은 스탠드형까지 고려해서 올린 거거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자체 가격도 올랐고 거기에 설치하고 공사하는 비용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죠. 설치비는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기계가 계속 개발이 돼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분명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해 본예산 하기 전에 추경 때부터 제품은 계속 올라올 것이다. 왜? 어디서 쓴다고 하면, 지금 이것은 안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술개발이 계속되고 있고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계속 올라옵니다, 제품들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담합을 한다. 이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얘기예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지금은 완전히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지. 그렇다고 하면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보다 경기도가 좀 앞서가더라고요. 우리는 이번에 테스트한 것은 공청기만 놓고 했을 때 순환기 같이 했을 때 아니면 아예 없을 때 이런 걸 따진 거거든요. 그래서 공기의 질을 따진 건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성능검사를 한 거예요, 성능검사 제품별로. 우리가 원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사실. 좀더 좋은 제품, 나은 제품을 학교에 공급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또 예산만 세워놓고 최저가입찰로 했을 때 각기 다르겠죠. 지역교육청별로 이거 합니까? 지역교육청별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다면 지역교육청별로 다르겠고만요. 달리할 수 있습니까, 지역교육청별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의회에 오기 전에 이 실무 담당자하고 지난 주말에 얘기를 하기로는 모든 제품을 하나로 구입하는 것보다 개별적인 선택은 단위 학교에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하게 하는 것이 맞겠다. 가령 A고등학교는 이런이런 정도의 사양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맞는 것을 교육청, 전부 교육청에서 일괄로 입찰을 낼 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특정회사의 무슨 제품으로 500대 이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목록을 작성해서 그것을 A회사 제품 뭐에 50대, B회사 제품 몇 대 이런 식으로 전체 리스트가 하나의 입찰로 묶이는 형태를 좀 검토해 보시오라고 저는 주문을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거 예산심사 때 좀더 따져보는 걸로 하고,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다른 것은 예산심사 때 진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죠. 일단 박희자 위원님 말씀 좀 듣고 나서 한두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내일모레 15일이네요. 스승의 날입니다. 전북교육청에서는 교직원 처우개선 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럴 거예요. 교직원이 가장 불편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사립교직원 말씀하세요? 사립유치원?
희자
박희자위원
전체적으로. 유치원이 아니고요. 교직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공무직은 처우개선들이 막 계속 상승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식 교사 또 공무원 이런 분들은 처우개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사립학교에요?
희자
박희자위원
아니, 전체적으로요. 그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교직원이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평가나 이런 건 문서로 하고 있는데 문서처리에 있어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 업무에 대한 무거운 짐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례집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얼룩진 사례집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모범된 사례집을 만드십시오. 예를 들면 과거에는 교사와 제자 사이의 신뢰관계 또 사제 간에 돈독한 정 이러한 것들 때문에 굉장한 그런 두터운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찌 된 일인지 교실에서도 상당히 의무적인 거, 한 가지 예를 들면 남자선생님들은 여학교를 안 가려고 해요. 그거는 무슨 이유인지 아실 거예요, 아마. 우리 전북교육청의 광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TV에. 그래서 모범된 틀림없이 선생님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발굴을 해서 그런 모범사례집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고 훈훈한 그런 교실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가운데 한 가지, 아까 공기청정기나 순환기를 구매하는 가운데서 자꾸 여러 가지 가격이 막 올라가고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기본적인,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좋아지고 부가되면서 가격이 비싸지고 모든 전자제품이 그러는데 공기순환기나 청정기는 기본에 충실하면 된다. 그러니까 고급사양이 필요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옛날에 대우에서 만든 광고 중에 탱크주의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이 잘돼 있는 제품 그것을 탱크주의라는 걸로 해서 한때 유행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일선학교에서 관리하는 여러 기능들은 많은 기능이 있다 한들 별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효용이 없다고 보여져요. 저는 물건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정말 기본에 충실한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제품을 하면 그게 올바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선택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양들이 일반 주민들이 순환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양들이 많이 있거든요, 부가되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선학교에서 쓰는 것은 고기능의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기본에 충실한 그리고 오히려 관리하기에 편리한, 여러 가지 고기능이 따르면서 거기에는 관리하는 측면이나 고장의 원인도 되고 하는 부분들이 요새 그런 사업 전체적으로 있는데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쓰는 제품은 정말 기본에 충실하고 그러함으로써 관리하기도 수월한 그런 제품이 적합한 제품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공기청정기하고 공기순환기는 기본적으로 필터, 두 번째는 미세먼지가 높은지 안 높은지 이산화탄소 제대로 측정하는지 그 센서 이 두 가지가 제대로만 좋으면 나머지 것은 다 부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편리한 용이한, 요새 우리가 차를 운행하고 있지만 조그만 부분을 한마디로 말해서 퓨즈 하나만 갈아도 될 것을 옛날같으면 통째 전자를 다 바꿔야 되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 차들이 이제는 전자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공기청정기나 순환기는 그런 고기능의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필터만 자동교환하면 되는데 박스 채 교환해야 되는, 설비가 그렇게 돼 있다면 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렌탈한 부분도 있고 기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의 대상으로 고려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첨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간단히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실시로 금번 2학기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게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로 79억원이 지원되고 사립학교 유치원에 급식비로 37억원이 이렇게 추경에 배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준비와 또는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예산만 주면 이렇게 다 끝난다는 것보다도 뭔가 교육청에서 유용하고 알지게 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시는 것처럼 2019년도 2학기에는 고3 학생들에 한해서 고교 무상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3의 경우에 이미 상당부분 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특성화고라든지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교육급여나 교육복지 또는 실제 수업료라든지 내지 않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현재 받고 있는 교육서비스가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전제하에 돈을 추가적으로 내야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한 돈을 저희가 대신 내주는 그런 상계의 개념으로 79억을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교과서대금이라든지 아니면 수업료라든지 납입금 문제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그것이 저희들의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립유치원 부분에 있어서의 무상급식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전라북도교육청 관내 학교들이 전부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도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딱 한 군데 사립유치원만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립유치원의 급식을 실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거기에 깊이 관여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학교급식법에서의 무상급식이라든지 학교급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 학교에 유치원은 현재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의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관여하지도 않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예 손 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임에는 틀림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수준의 간섭만 관여를 하고 있었는데 이미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9개 시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을 현재 시점에서 다 했고요. 저희가 하지 않은 8개 교육청 중에 한 군데인데 이번에는 너무 늦지 않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서로 그 안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달시스템에서 이트(eaT)라고 하는 학교급식조달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쓰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정산을 다 받기로 했고, 또 2학기 시작하기 전까지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전체를 지금도 불러 모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계속 이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포인트는 학교에서 무상교육 또 유치원 무상급식 다 좋습니다. 좋은데 시스템적으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뭔가 체계적으로, 그러면 학교 측이나 유치원 쪽에서 요구한 대로 다 줄 수는 없잖아요, 뭐든지.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고교 무상교육은 저희가 볼 때는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고요. 유치원 무상급식 부분도 저희 학교급식팀에서 9개 시도교육청 사례를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줘야 될 단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줄 수 없는 것 이 부분 다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 무상급식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렇게 실시되는 것 처음부터 잘 실시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사립유치원 무상급식하면서 의무적 정산 실시하고, 그다음에 추가징수 없고. 그렇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운영비로 사용금지하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다른 쪽으로는 넘길 수 없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사립유치원에서는 불만 없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다들 감사하다라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땡큐?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요? 왜 그런데 저한테는 불만을 얘기하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어디…….
영규
최영규위원장
부교육감님은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한 번이라도 만나보셨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많이 만나봤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얘기 안 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가짜 사립유치원 원장님들만 만났고만. 어디 갔다 오셨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는 그런 것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9개 시도교육청 똑같이 준용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준용보다 저희가 조금 더 제도 개선을 하려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어떤 식으로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조달시스템 통해서 하자는 것도 그렇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식품비 이렇게 지원하고 학부모 추가징수 없고 그리고 급식비 지원에 따른 유아학비 감액 없고,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거는 제가 내용을 뭔지…….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지도 못하면서, 9개 시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도내 145개 사립유치원 중에 120개가 전주, 군산, 익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사립유치원이 여기는 아예 없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뭘 맞아요. 몰랐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니에요.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런 걸 준비하면서 체계적인 점검도 해야 되고, 그렇죠? 체계적인 지도점검도 있어야 되고 급식비 정산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럼 이걸 전담하는 인력은 충원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충원 못하고 있는데 최소 한 명이 필요하다라고 급식팀에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런 것도 충원을 해놓고 해야지 어떻게 하려고요? 일단 해놓고 그냥, 또 누구한테 맡기려고요? 그렇지 않아도 일 많아가지고 다들, 인력 충원하시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증원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체계적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전라북도교육청.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증원한다라고 말씀드린 건 잘못하고요. 증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요. 정확하게 하시게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 하나 해야겠어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물품, 용역, 공사 계약과 관련해서 도내 업체 이용을 적극 추진해서 지역 소상공인들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2017년도부터 올해 3월까지 도교육청에 물품 5천만원 이상 그다음에 용역, 공사 1천만원 이상 계약현황을 봤어요. 상당수가 도 외 업체를 통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 전라북도 교육재정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계약금액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앞서 얘기했듯이 물품, 용역, 공사 계약금액 8,251억인데 1,382억 16.8%가 도 외 업체를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중에 1인 수의계약, 이게 중요합니다. 22억이에요, 4.8%. 도내 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약유형별로 볼 때 조달청 이용한 삼자단가 조달구매의 경우에는 전체 계약금액 중에 1,218억이니까 50.6% 도 외 업체하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조달로 구매하는 것은 특히나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다 살펴보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용역이라든지 공사의 경우에는 90% 이상 전라북도 도내에 있는 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품 부분에서 생기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기본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들, 가령 현대자동차 버스 아니면 이형철근인데 형태가 약간 묘하게 생긴 철근이라든지 형광 종류 이런 것들은 전북에는 그런 것 자체를 생산하는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러한 형태의…….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런데 그 금액이 크다라는 것이 문제고요. 또 철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필요로 한 것들을 다 전북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주로 동국제강 이런 데에서 나오는 철근들을 쓰는데…….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 건 특별한 케이스고 제가 받은 자료 중에 보면 관급자재 구입하는 거, 수배전반, 다목적광장 증축공사 무대장치, 체육고의 관급자재 무대장치 이런 것들 다 여기 도내에 조달업체들 다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없다면 그것은 말할 것이 없고 저는 그걸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내 업체는 외면하고 도 외에 소재한 업체를 선택을 하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가능하면 도내 업체를 합니다. 도내 업체를 하는데 가령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역제한을 걸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걸 수 있는 것도 있고 걸 수 없는 것도 있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번에 그랬죠. 이번에 그거 입찰했는데 대구 업체인가 어딘가 됐더만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일부러 도 외의 업체랑 계약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다른 노력을 하거나 담합을 하거나 아니면 짬짜미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 것이 아니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그런 의혹이 생긴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접경한 데들이 있어요, 무주나 장수나 이런 데 도 경계. 이런 데 학교 공사 같은 경우 경상도 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공사 자체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다. 만약에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면 난리 나요, 일선 지자체에서 이러면.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니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런 목소리를 지역 소상공인들이 낸다니까요. 왜 남한테만 그런 얘기를 하고 부교육감님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하지? 부교육감님한테는 좋은 얘기만 하나 봐, 다. 싫은 소리를 안 하나 봐요. 그래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말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왜? 전라북도교육은 무조건 그냥 청정지상주의예요. 그냥 깨끗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나만 깨끗하면 돼. 그렇지만 어디 세상이 그렇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진짜 부교육감님께서 이건 적극적으로 살펴주셔야 돼요. 누군가는 책임지고 해줘야 돼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방계약법상의 규정 어떻게 보면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얼마든지 지역업체들 클릭할 수 있거든요. 지역업체들 부교육감님께서 많이 챙겨주세요. 안 챙기시면 부교육감님 고향이 부여라서 안 챙긴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다닐지도 모르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나머지는 예산심의할 때 하는 걸로 하고.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68호 201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가칭 ‘전주혁신도시2중학교’ 신축 외 7건이며 사업별 세부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칭 ‘전주혁신도시2중학교’ 신축입니다. 전주완주혁신도시 내 온빛중학교 과밀해소 및 인근 만성지구 대단위 공동주택 입주 등에 따른 추가 유입학생을 분산 배치하기 위하여 2022년 개교예정으로 가칭 ‘전주혁신도시2중학교’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정읍교육지원청 및 학생교육지원시설 이전·신축으로 정읍교육지원청사의 노후화 및 지원시설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청사 이전·신축을 통하여 질 높은 교육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라북도교육청사 별관 증축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넷째, 전주동중학교 레슬링장 증축 건입니다. 전용 레슬링장 증축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레슬링부 훈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성수중학교 본관동 용도폐지·철거 및 증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건축된 지 47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되고 내진보강도 어려운 성수중학교 본관동을 전면 철거 후 같은 위치에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전주고등학교 실내야구연습장 외 1개동 증축 및 일곱째, 군산상업고등학교 실내야구연습장 외 1개동 증축 건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효과적인 선수양성을 위함입니다. 여덟째, 전북과학고등학교 소강당 철거 및 체육관동 증축 변경 건입니다. 전북과학고등학교 강당 증축 관리계획은 당초 2018년 9월 18일 도의회에서 의결된 바 있으나 강당 증축 설계를 위해 수차례 협의회 및 공청회를 실시한 결과 소강당 부지 위치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효과적인 공간사용 및 학생안전과 편리성 증대를 위해 기존 소강당을 개축하여 1층은 식생활관으로 2층은 체육관으로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수 전문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한일수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한일수입니다.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한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짧게 요약해서 정리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한일수 위원님.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몇 가지 확인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총 8건이 올라왔는데 우리 교육청사 별관 짓는데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서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주차장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미래에 주차장 때문에 문제되는 사항들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주차수요는 당초에 저희가 2009년도에 청사를 지어서 이사왔을 때 충분하다고 고려했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테니스장을 재작년에 없애고 거기에 50여 대 주차장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는 보고, 이번에 별관을 새로 신축하게 되는데 주차장을 지나치게 잠식하면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대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로티구조로 만들어서 기둥을 세우고 건물을 올리기 때문에 그 밑에 소요되는 한 20여 대 정도의 주차장이 잠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크게, 지난번에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차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교육청 별관 건물이 3층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지금 현재의 별관을 건축함에 있어서 현재 본관하고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되니까 본관에 비해서 틀림없이 조화롭게 거기에 맞게 건축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옛날에 진북동에서 효자동으로 이사올 무렵에 그때 당시 기본 구상은 교육위원회가 우리 건물 내에 있었거든요. 그때 법 개정을 통해서 교육위원회가 이쪽으로 오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당초 저희 구상은 지금 농구장 있는 곳에 별관 형태로 교육위원회 의회를 만드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그 자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구상까지 고려를 하면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현 본관하고 별관하고 거의 똑같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 구상이 있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구상으로 해가지고 하면 설계를 계획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과거의 기본 구상을 토대로 하면 될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3,510㎡에 88억9,500만원이 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로 계산해 보니까 ㎡당 253만4천원이 계획되어 있어요. 지금 교육청사 별관도 앞으로 현재에서 잘 짓는 거죠? 별관이라고 대충 짓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잘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관에 별 차별없이. ㎡당 250만원 돈 설계가 계획돼 있어요. 그런데 정읍교육지원청을 지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거기는 4,340㎡에 137억5,100만원이 계획되어 있어요. 그죠? 지원청을 짓는데 여기는 보니까 ㎡당 316만원이 들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계산해 본 바로는, 사업비 총액인데요. 사업비 총액을 연면적으로 나누면 저희나 엇비슷하게 나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아니 ㎡가 건축면적이에요. 연면적이 아니라 건축면적이에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교육청 별관을 짓는다고 해서 나름대로 설계를 빼가지고 잘 짓는다고 뺀 것이 ㎡당 250만원으로 설계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정읍지원청은 어떻게 지으려고 계획한 것인지 ㎡당 316만원. 평당 1천만원이 넘는 계산이 나와요. 결국은 전북교육청사 별관은 좀 후지게 엉성하게 짓는 것 아닙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지원청은 평당 1천만원이 넘게 짓는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건축공사비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필로티구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때문에 조금 단가는 낮을 수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필로티구조로 했기 때문에 단가가 낮았다? 이런 차이가 나는 원인을 한번……. 국장님, 이 예산서 보면서 혹시 본 위원과 같은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직접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건축공사비 관련만 따져봤더니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큰 차이가 아니라 평당 얼마입니까, 5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다음에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주동중학교 레슬링장을 증축을 한다고 레슬링장을 680㎡의 연습장을 지어요, 신축해요. 한 200평 정도 짓는 거지요, 680㎡면. 그런데 건축비가 20억4,300만원이에요. 이건 토지 비용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순전히 건축비인데 레슬링장을 짓는데 ㎡당 300만원이에요. 한 평당 1천만원이 넘게 들어가는 레슬링장을 혹시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에 레슬링연습장이 그야말로 체육관인데 평당 1천만원 들어가는 체육관을 어디 가서 현지 시찰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봐요, 여러분이 준 자료 그대로예요, 제가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동중학교 레슬링장 증축인데 정확히 680㎡ 되는 레슬링연습장을 짓는 거예요, 강당을 체육관을. 그런데 사업비가 20억4,300만원이에요. ㎡당 300만원 그리고 평당 1천만원이 넘는, 우리 대한민국의 레슬링연습장을 한번 시찰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자세하게 산출을 체크는 못 해봤지만 지금까지는 체육관동 짓는다든가 했을 때 대략 그 정도의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가 싶습니다만.
훈열
최훈열위원
아니 일반아파트 짓고 방금 말한 대로 교육청을 짓는데도 그런데 체육관동을 짓는데 평당 1천만원이 들어가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시설과장님! 앞으로 앉으세요. 행정국장님 옆으로 앉으셔가지고 조력 좀 해주세요. 행정과장님도 앞으로 앉으세요. 옆에서 조력해 주세요.
훈열
최훈열위원
동중학교는 철거하는 내용도 아니고 새로 학교부지 내에 그냥 증축하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동중은 제 처가 옛날에 근무한 적 있어 가지고 여러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쪽 운동장이 넓어서 한쪽 귀퉁이에 지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나다니려면 포장도 해야 될 부분, 물 빠짐 배수로 등등 제 추측컨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훈열
최훈열위원
시설과장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누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시설과장 신희섭입니다. 비용추계 상세내역을 보시면 시설비 내용이 있는데 시설비는 각 건물의 용도별로 단위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답변하기는 어려운데요. 용도별로 체육관이면 체육관, 청사면 청사 해서 ㎡당 단가가 있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서 산출하되 여기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서 추가로 진입로가 필요하면 포장공사가 더 들어갔을 것이고 담장이 필요하면 담장이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다 합쳐서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면적으로 나누면 서로 상이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본 위원이 자료로 보면 학교 부지 내에 신축예정부지에다 짓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방금 본 위원이 말한 대로 평당 1천만원짜리 강당이에요. 그죠?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그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자료로 보면.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세부내역을 봐야겠는데요.
훈열
최훈열위원
과연 우리 대한민국 어디에 평당 1천만원짜리 강당이 있는가. 저희들한테 보여 줄 수 있어요, 어디? 그런 데가 있습니까? 체육관 강당 짓는데 평당 1천만원짜리 강당이 있는 거예요? 방금 시설과장님 말씀은 강당뿐만 아니라 여러 부수적인 뭐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럼 이 예산서 설계 뺄 때 소요예산을 뺄 때 누가 작성을 합니까? 과장님은 전혀 관계가 없이 올라온 예산서입니까?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전주교육청 관할이면 전주교육청에서 산출이 되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설과에서 검토 안 해요? 안 거치고 나와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저희들이 여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회에 여기 앉아 있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여기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시설과에서 정확히 시설비나 뭐나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것들을 다 맞춰서 예산서에 올라온 거라고 판단을 하지, 여기에 계신 어느 위원이 누가 이것이 지원청에서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올라온 예산서라고 하면 정말 큰일 날 소리예요. 그럼 위원들이 예산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적합한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판단하고 해서 감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올라올 때 시설과에서 맞춰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방금 시설과장님 말씀은 그런 것까지는 안 하고 지원청에서 예산 올라온 추계로 해가지고 예산서가 올라왔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지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추계를 작성할 때요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걸 아마 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여기 있는 자료만 가지고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산서 부기를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평당 771만원 순수한 시설비만 따지면 그렇게 계산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부대 토목공사비랄지 감리비랄지 시설부대비 때문에 1천만원 정도 보이시는데요. 순수한 시설비는 770만원 정도 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국장님 그렇게 계산하면 도교육청 별관이나 정읍지원청이나 다 그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거기도 다 마찬가지로 설계비, 감리비 다 따로 나와있어요. 총계로 돼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제가 질문한 요지에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전주동중학교 레슬링장 이것은 2층이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2층이니까 시설사업단가 올해 거 운영지침 680㎡ 면적 이거 똑같은 거네, 시설사업단가 보니까 2019년 17억5천이라고 돼 있어요. 17억5천 돼 있어. 그런데 이거 보니까 20억이고만. 17억5천은 1층 기준인 거고 2층으로 지으니까 금액이 더 사업단가보다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지. 답변 자체를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 지금. 국장님께서 파악을 전혀 안 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하고 추경하고 같이 올려가지고 여기서 부결되면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냥 해주겠지 하고 그냥 올려버리고 계속.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터 승인받고 그다음에 예산을 올리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합니까? 공부라도 하고 와야지, 그러면. 시설사업단가 딱 나와 있다니까요. 강당 체육관 680㎡ 면적 2019년 17억5천이에요. 작년에 16억3천이었고. 보니까 이건 2층이구만. 그러니까 20억이구만. 내가 봐도 알겠네. 이거 하나를 설명을 못해가지고 그러고 뭔 심사를 받겠다고, 참 답답하네요. 정말로. 국장님, 심사해요, 말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하여간 다음에는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전혀 답변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편의 봐주려고 일괄 상정해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럴 것 같으면 개별적으로 하나씩 옛날처럼 다시 그렇게 해야겠어요. 편의를 봐주려고 하면 어느 정도 협조가 돼야 되는데 전혀 답변이 이렇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일단 진행은 좀더 해보고 만약에 국장님 계속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오늘 심사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교육청에 이렇게 우리 청사가 좁아서 별관을 증축하는데 위치 선정은 누가 한 거고 어떻게 한 겁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진북동에서 효자동으로 이사 올 때 그때 당시 교육위원회가 있었지요. 그것을 별관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기본구상도 했었는데 그런 구상하고 엇비슷한 현재 농구장이 있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
위치는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위치가 저도 어느 정도 건축이나 좀 아는데 감히, 이건 말 그대로 별관이에요. 완전 별도로 떨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생긴다면,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지만 여기에서 눈 오면 비 오면 이동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위치가 예촌소바 쪽 큰 도로 옆에 그쪽으로 가야만 지하주차장하고 연결도 되고 본관하고도 연결되고 해서 모든 게 시스템이 원스톱으로 되는데, 완전히 저 끝에 지어놓고 말 그대로 별관이 돼 가지고 정말 불편하게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위치를 선정할 때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보고 해야지 무조건 그전에 별관으로, 그때는 의회가 멀리 떨어져야 좋겠지요. 가까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그래서 선정했는가 모르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대로 짓겠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생각을 않고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내부적으로 시설직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여러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정도랄지 소음이나 그다음에 주로 회의장이 많이 있는데 도복도로 2층 연결 복도로 하고 햇빛도 잘 들어오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방향을 잡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본관하고 별관하고 업무시스템이 많이 연결되는데 저 끝에 있잖아요, 지도를 봐도. 제가 위성지도도 보고 있는데 이건 너무 동떨어져가지고 완전한 별관이고 본청 옆에 해가지고 또 지하주차장에 차를 받치고 가려면 더 불편하게 돼 있어요. 지하주차장에도 연결이 되잖아요, 우측에 큰 도로변 쪽으로 붙으면. 교육청 홍보라든가 플래카드 하나 걸더라도 쉽게 그 건물에 걸 수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자리가 적정한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떤 공론화를 거쳤는가, 아니면 국장님이나 시설과장님 생각으로 위치를 정한 것인가, 의회를 지으려고 했던 자리라 거기다 짓는 것인가. 이게 한번 지으면 부술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어요. 위치 선정이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잘못된 것 같은데 고려할 생각은 없어요? 좀 늦게 짓더라도 위치를 정확히 잡아서 지어야지 이거 한번 지어놓으면 공사하는 것도 큰데, 들어서 옮길 수도 없잖아요, 건물을.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도면을 보시면 아주 먼 것처럼 그림이 보이지만 도복도로 연결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하시스템이랄지 여러 가지 밑에 들어있는 것들이 있고 그런 측면도 있어서 그쪽은 고려를 하지 못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에 지하주차장에 차를 받쳐놓고 여기를 간다고 생각해 봐요, 도면에서 봤을 때. 이거 쉽지가 않잖아요. 어때요? 거리가. 가까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본관 쪽으로 진입해서 들어와서 복도로 연결된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별관이 주로 회의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무튼 이거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위치 선정이 아주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정읍교육청 한번 더 보지요. 뒤에가 뭐예요? 정읍교육청 예정지 뒤에가 무슨 회관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정읍복지회관이라고요, 여기로 말하면 교육문화회관 비슷한 성격이 정읍교육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똑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교육청 소속으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 위치는 상당히 좋은데 뒤에 복지관이 너무 방해되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같은 교육청 소관이구만요. 그럼 상관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초가삼간 한 채 짓더라도 정말 위치가 중요하고 미래를 보고 지어야 되는데 교육청 별관 상당한 큰 금액을 들여서 짓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위치가 너무 잘못된 것 같아서 심도 있게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정읍교육지원청 거 있지요? 거기 보면 교육청 청사를 이전‧신축하려는 거지요? 지상 3층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뭐뭐예요? 교육청, 특수교육, 위(Wee)센터 이게 맞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재교육원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그냥 총금액을 130억을 빼놓았는데 편리하게 자료 좀 교육청은 몇 평, 특수교육 몇 평, 위(Wee)센터 몇 평, 영재교육 몇 평, 어디 방향 그런 부분 정도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17쪽에 자료가 있는데요. 17쪽 표에 잡혀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제가 그 부분은 17쪽 보기로 하고요. 3페이지 전주혁신2중학교, 이름이 2중학교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우선 가칭으로 혁신도시 온빛중학교가 있으니까 두 번째 중학교라는 뜻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 보면 2023년까지는 학생수가 나왔어요. 그 후는 모르지요? 그 후는 학생수가 얼마가 될랑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만…….
종식
김종식위원
현재 거기에 상주하고 거주하고 있는 인구나 그 정도는 알고 추계했을 것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초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고 중투심사까지 받았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자료상으로 5년 치 검토하게 돼 있는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입주세대수 및 중학생수 추이를 보면 2027년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세대수가 1만 세대 정도, 학생수는 1,811명 이렇게 혁신도시는 잡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2023년까지는 93학급으로 2,587명인데 2024년부터 불어날 수 있는 학생이 거의 인구 대비 뒤따라주냐 이거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2023년부터 거의 피크가 돼가지고요. 2027년까지는 늘어도 한 3학급 정도 늘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수평상태를 유지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2027년 지나서부터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2027년까지요. 거의 60학급에서 플러스 3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은 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그 후에는 모르겠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마 그 후에는 더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체 인구 동향이랄지 그쪽의 부지 확보랄지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종식
김종식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피크가 2027년 이전이고 그전에는 학생이 불어난다고 볼 수도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 될 수도 있는 상황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학생수급계획을 보면 어느 정도 피크가 됐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사간다든지 해서 조금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학교를 지금 보면 몇십 년도 못 보는 학교예요, 250억 들여가지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혁신도시하고 만성지구는 기본 단위지구가 있고 기본 세대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다행히 그렇게 돼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려가 하면서도 안 할 수가 없어, 국장님. 국장님도 계획서 올릴 때 걱정이 된 부분이 있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는 최대로 학생들이 유입이 됐을 때 그때 지나치게 과밀돼서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기본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짓는 학교로 보면 한 10년 내다보는 학교는 250억 들여서 짓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참 고민스러워요,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보면 온빛중학교가 36학급 이상으로 늘어날 요인이 생기는데 학교가 지나치게 큰 건 교육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분리해야 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임기응변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대하게 불어날래야 인구가 안 불어나는데 어떻게 학교가 불어나겠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학급을 피크로 잡았을 때도 둘로 쪼개면 30학급씩이거든요. 이것도 적은 학교는 아닙니다. 아이들이 지나치게 과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은 학교 갖고 적네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2027년 지났을 때도 학교가 학생 인원이 더 지속적으로 불어나야 할 텐데 그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비대하고 안 비대하고 떠나서 인구가 불어나야 할 텐데 과연, 학교를 지으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데 교육은 백년대계 아니에요? 학교를 250억을 들여가지고 몇십 년도 못 보는 학교가 사실 들어선 게, 저하고 생각이 틀리면 나도 이게 결정을 해주면서도 그런 데까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지요. 걱정이 된다 이 얘기지요, 한편으로는. 여하튼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필로티구조로 만든다는 별관 도교육청 신축장소가 장애인주차장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장애인주차장 지나서 농구장 쪽에 있습니다. 교육청 와보시면 병원 쪽에 한쪽 귀퉁이입니다. 장애인주차장 지나서 위치가 있죠.
영규
최영규위원장
고객지원실 앞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니요, 병원 쪽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어디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장애인주차장은…….
영규
최영규위원장
장애인주차장은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23쪽 그림을 보시면 빨간네모 있는 앞 쪽이 장애인주차장 쪽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거기는 침범을 안 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침범 안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확실히 안 해요? 확실히 안 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장애인 있는 곳은 그 앞에 녹색 있는 그 앞쪽에 번호처럼 있는 그곳이 장애인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하고는 별도로 A로 써진 여기에서 빨간 쪽으로 왔다갔다 하는 그 거리가 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거 확인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장애인주차장을 확보한 이유는 그만큼 접근성이 좋아서 거기를 했는데, 그렇지요? 별관이 들어서 가지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빨간그림 앞에 녹색 있는 그 앞쪽에 자전거처럼 보이는 그곳이 장애인주차장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요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정읍교육지원청 신청사는 위(Wee)센터 들어가고 특수교육센터 같이 들어가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지하 1층에 지상 3층 계획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특수교육센터는 아시다시피 장애인들 접근성에 대해서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위(Wee)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위기학생들 접근하기 편해야 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정읍교육청 직원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 위원장님 항상 특수교육이나 위(Wee)센터 이런 교육관련 관심도 높고 저희 교육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다른 교육청에서 이런 것들 만들 때 장애우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특별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복합건물로 들어가니까 여기는. 보통 별도로 떨어져 있는데,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시고. 그렇다면 현재 있는 자리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용도로 하겠다고 정해진 바는 없더라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 복안은 이리남중처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센터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 더 의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정읍시하고 얘기를 많이 해야겠구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일단 어떤 시나 중앙에 있는 요지는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북과학고등학교 소강당 철거 그리고 체육관동 증축, 이 사업이 당초 사업비가 20억이었는데 변경을 하면서 대폭 늘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12억 정도 늘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사업비가 대폭 늘었는데 처음에 이 사업을 올렸을 때 분명히 검토 잘 해봤느냐 해가지고 잘 했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더니 이제 와서는, 이게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과학고등학교가 계속해서 강당 증축요청이 있었고 이 내용 작년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올릴 때 전에도 굉장히 시설과랑 협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자리도 운동장 쪽, 다른 쪽 등등등 여러 번 의논을 하다가 결국은 그런 의사결정을 했었는데 의사결정을 하고 설계 들어가면서 여러 관계자들 또는 학부형들 의견수렴을 했던 모양인데 돈이 들더라도 조금 잘해보자는 이런 의견이 더 강했던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공청회 실시결과 의견이 모아졌다는데 저희도 행정청에서는 나름대로 조금 잘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예산 더 들여서 이왕에 하는 김에 더 잘해보자는 그런 의견을 저희가 수용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저희가 공유재산 관련 심의를 지난해 9월 18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안으로 해서 승인을 해줬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제 와가지고 또 이 사업을 완전히 변경을 해가지고 예산도 한두 푼 는 게 아니라 대폭 늘었어요.
김명지위원
증축에서 신축으로 바뀌었어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서도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때 충분히 고려했다고 해가지고 그때도 교육연수원하고 서로 협소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 봤느냐. 그래서 우리가 현지 의정활동도 갔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분명히 설명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이게 올라온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도 지금 위원님들께 이걸 가지고 올라오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낀 건데요. 다시 의논해 달라는 이런 게 저희도 부담이 됩니다만 그래도 학교를 좀더 좋은 학교로 만들자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담을 감수하고 올렸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부담을 감수하고 올렸다면 저희들 이거 있는 그대로 심사해도 되는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는 가급적이면 학교를 위해서 잘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더 협의를 한 뒤에 얘기를 계속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 의견을 정리한 다음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고요. 김희수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공유재산 계획안은 전체적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되 대신 각 사안별로 자술서를 받아오세요. 그래서 예산심사 때 충분히 따져보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아시겠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미흡하고 자료를 충분하게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통과시켜 주신다면 자세히 부수적인 설명드리고 일 처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8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칭 전주혁신도시2중학교 신축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주완주혁신도시 및 만성지구에 대단위 공동주택이 입주함에 따라 기존학교 과밀해소와 새로 유입되는 학생을 분산 배치하기 위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정읍교육지원청 및 학생교육지원시설 이전·신축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읍교육지원청이 노후되고 협소한 부지에 학생교육지원시설이 밀집해 있어 교육지원기능이 저하되어 안전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사를 이전하여 신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사 별관 증축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라북도교육청사가 교육행정기구 및 직원수 증가로 인해 사무공간이 부족하고 다양한 교육정책 협의·공유를 위한 공간이 협소하여 별관을 증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전주동중학교 레슬링장 증축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40여 년 동안 레슬링선수를 육성해온 전주동중학교에 전용레슬링훈련장이 없이 기존 체육관을 이용하는 일반학생들과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우수한 선수 발굴을 위하여 레슬링훈련장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성수중학교 본관동 용도폐지·철거 및 증축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건축된 지 47년이 된 성수중학교의 본관동에 주요 구조부의 균열, 빈번한 누수발생, 단열 취약, 석면 천장재 존치 및 내진보강 어려움 등이 있어 건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전주고등학교 실내야구연습장 외 1개동 증축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설이 노후된 전주고등학교 실내야구연습장에 학생들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도모하고 운동선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학교 내에 실내야구연습장 등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군산상업고등학교 실내야구연습장 외 1개동 증축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내부 노후화가 심각한 군산상고 실내야구연습장이 우측펜스의 비거리가 짧아 주민들과 행인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야구장관리실의 시설개선이 시급하여 학교 내에 실내야구연습장 등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북과학고등학교 소강당 철거 및 체육관동 증축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당초 전북과학고등학교 소강당을 식생활관으로 리모델링하고 본관 옆 야외학생체련시설 부지 내에 강당을 증축하고자 하였으나 각종 공청회 등을 실시한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식생활관과 체육관을 한 건물동에 1, 2층으로 배치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솔내고등학교점유시유지매입의건(계속)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호 201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솔내고등학교점유시유지매입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난 제362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 의안심사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이 안건은 사전에 김명지 위원께서 지역구이기도 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전주시하고 교육청하고 중재역할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받으셨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솔내고 뒤쪽에 240㎡ 학교용지를 인도 개설 관련한 걸 전주시와 잘 협의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식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주솔내고등학교 점유 시유지 매입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적법한 재산 사용과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주솔내고등학교와 인접해 있는 해당 시유지를 매입하고 전주시는 학교부지에 개설된 전주홍산초 통학로를 매입함으로써 기관 간 재산 무단점유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주솔내고등학교 점유 시유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