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도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조례안 2.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박해산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고 특히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63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징계의결 요구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하고,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보완이 필요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결원 시 신규 위촉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신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여 전문우수 위원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인 공무원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감사관 소관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해산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두세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해산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회의 개최할 때 평균 출석위원 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위원회 위원들이 한 8명에서 9명 정도 참석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8분이 출석을 했으면 8분 전원…….

예, 만장일치가 돼야…….

기존의 회의방식이 문제가 있었다면 의결된 만장일치도 문제가 혹시 있지는 않았나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 같고요, 지난번에 한번 할 때 한 3회에 걸쳐서 의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안 나와 가지고 한 3회 정도 한 기억이 납니다.

어찌 보면 우리 감사관실의 고충은 알겠는데요, 일견 본 위원은 그동안에 의결했을 때 모든 위원들의 의견이 다를 텐데 거의 만장일치의 수준으로 의결이 됐다는 건 약간의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 위원들이 나름대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심의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회의 개의를 위해서 우리 감사관실 직원분들이 많이 노력하셨겠네요, 참석인원 각자의 위원님들 사정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면 8명이 참석해야 되는데 8명 이하로 참석을 하면 의결정족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회의 개최도 어렵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복된 질문 같지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개정안 중의 가장 핵심이 개정안 제6조2항에 중요한 사항을 의결할 때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하는 이 부분이 오늘 가장 중요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이유가 참석률이 재적의 3분의 2가 안 되나요? 제대로.

그런 경우는 아직 제가 와서는 발생한 적은 없는데…….

재적이 3분의 2는 되고요? 참석률이.

예, 재적 3분의 2가 8∼9명 정도 참석을 많이 합니다. 11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2∼3명 정도 참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8명이 참석한다고 그러면 만장일치로 이게 돼야 됩니다.

저는 전라북도 도 산하 각 위원회 중에 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 위원회를 하고 싶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떤 직함만 가지고 있고 자기네 책임이나 의무를 소홀히 하면 그런 출석률이 저조한 분들은, 참석을 하지 않은 분들은 연임할 때 재고할 수 있나요?

그것까지는 아직 고려를 안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와서 명함만 받고 실제적으로 정말 중요한 일을 안 할 거면 굳이 여기 명단에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회의 날짜를 픽스를 하는데 나름대로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100% 다 참석할 수 있게 회의 날짜를 잡거나…….

이걸 1순위로 놔야죠. 위원회 일을 자기가 하고 싶다면 1순위 놓고 위원회를 하는 거죠. 다른 스케줄은 조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묻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개정안으로 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2조2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전라북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했는데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추천해서 그중에서 위촉한다 했는데 너무 이게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보면 정말로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 건데 4급 이상 공무원이랄지, 여기 우리 전라북도는 시·군 의원들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는데 너무 임명 절차 위원 할 때 보통 몇 년 이하의 경력이랄지 정확하게 짚고는, 이 공직자윤리위원회 할 때 다른 법에서 보면 어떤 경력을 요하고 공정성을 요하고 직군은 어느 정도 선별하는데 여기 부분은 법관 하나만 명시돼 있고 다른 부분은 전혀 없어요. 소위 말해서 전라북도가 자의적으로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거죠, 자리 한 자리 주고. 자리 한 자리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와서 제대로 일을 않고. 저는 그럴 소지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위원 선정할 때 자격 요건도 좀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3항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된 7명의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도의원이 빠진 이유가 있나요? 도의원이 이해당사자에 걸릴 위험성이 있어서 위원장 선거에 배제를 시킨 건지. 그 이유는 뭡니까?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에서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상위법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아까 위원장 선임 건은요?

그러니까 위원장 선임 건이……. 그 자료는 공직자윤리법에 나와 있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에 나왔어요, 아니면 여기서 임의적으로 만든 겁니까?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위원장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도 포함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그 자료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개정하여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문의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관련 조례 5조에 있고 아마 기존의 시행규칙에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혹시 영구보존문서는 어떤 경우 영구보존문서로 관리하고 있죠?

위원님 중요하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의 권리 그런 것이 중요하고 영구 그런 것들은 보존해 줘야 되고, 또한 인사에 관련된 자료 이런 것들은 기한이 없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행정관서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영구보존문서들이 대부분 법률상 권리·의무 관련 문서들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조선시대 때 있었던 왕조실록처럼 먼 훗날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지금 현재 비록 가치가 작아 보여도 그런 문서나 행정기관의 어떤 간행물 아니면 우리 자료들 이런 것들을 했으면 하는 의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대부분 기존의 방식대로 권리·의무 관계의 서류들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미래의 문화재를 판단할 때 지금의 관점이 아니라 미래의 관점으로 봐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문서가 아니라 행정박물이라고 여기는 기록이 돼 있던데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구 도청에서 혹시 이쪽으로 이전할 때 정문 앞에 있던 현판 떼서 어디다 놓으셨는가요? 보관하고 계시는가요? 정문 기둥에 보통 써 있잖아요, ‘전라북도청’ 해 가지고. 그건 혹시 보관하고 계시는가요?

아시다시피 1청사, 2청사 있잖아요. 1청사 치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보관하고 계시죠?

예. 2청사 치는 어진박물관에 가 있고 그렇게 두 군데로 가서 다 분리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것도 영구보존문서라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전라북도의 기록이니까요.

예, 중요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또 발의할 때 제가 느끼기에는 전라북도 기록관이라 하면, 지금 조례에는 하나의 부서 개념이에요. 그러나 향후에는 박물관 개념의 기록관이 별도로 설치돼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오늘 홍성임 위원께서 발의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각 지역에 기록관을 설치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개 지역에서 지역기록관을 하나의 별도 건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각 지역에서도 그걸 했으면 좋겠다고, 아마 기록관에서 우리 행정부지사님도 만나고 가시고 지사님도 만나고 가시고 그래서 그런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아마 별도로 기록관을 만들어서 영구히 저희들이 기록물들을 잘 관리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조례고 우리 도내에서 관리하는 서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규칙 수준에서 조례 수준으로 상향시켜서 관리하는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고요, 향후에는 우리 위원님 오늘 제안해 주신 것처럼 전라북도 공공기록물 기록관을 설치해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라북도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