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구 의원 발언

김철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전라북도 농어업유산을 발굴하고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도에 산재한 유·무형의 농어업유산이 무관심 등으로 방치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으로 잊혀지고 있는 농어업유산을 발굴하여 보전·관리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 개최 전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받아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규모 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도내기업이 신규로 투자할 경우 외지기업이 도내에 투자하는 지원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도내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의 투자금에 대한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세분화함으로써 기업의 적극 투자 유도를 통해 고용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나석훈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및 한국GM 군산공장의 장기간 공장가동 중단으로 기업의 한도초과, 담보력 부족 등 여신한도 초과로 어려움에 처한 업체를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한 특례보증의 지원을 위해서는 출연금 출연이 필요함에 따라 이번 회기에 출연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지원하는 출연금 21억원은 특례보증 연계 경영안정 자금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조선·자동차 기자재 및 부품 제조업에게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총 100억원 규모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작년에 출연한 45억원은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총 200억 규모로 지원하여 협력업체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신용도가 부족한 협력업체들의 지속적인 자금난으로 경영자금 확보, 공장 재가동 및 업종변환을 위한 자금을 금번 특례보증을 통해 업체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군산조선소 및 GM협력업체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상정된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산업경제전문위원 박진두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대중공업하고 조선소하고 한국GM 군산 거기 때문에 2018년도에 200억원 보증을 시행해줬죠?

예, 그렇습니다.

21억원은 지금 협력업체 이자보전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21억을 출연동의안 받는 것을.

보증비용인데요. 그러니까 협력업체들이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대출 한도초과라든가 신용이 좀 어려워서 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 보증을 추가로 서줘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건데 그 신용보증재단도 근거가 없으니까 우리가 출연을 해줘서 그만큼의 대출을 해주고자 하는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인데, 출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보면 되겠어요?

예,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이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년에 또?

GM하고 조선의 경우에는 작년에 공장 폐쇄가 되고 나서 즉각적으로 시행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끝내려고 했는데 후속적인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는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사업의 실제화까지는 시간이 걸려서 이 부분 최소한도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으로 한번 더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그런, 출연금 21억을 지금 하는 거고만요?

예.

이상입니다.

김철수입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전라북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자리경제국이나 혁신성장산업국에서 지원하는 걸 보면 대부분 어떤 특정지역에만 지원을 하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협력업체 지원은 군산이 좀 많기는 하지만 정읍에도…….

저는 정읍이나 군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특정지역에 너무 지원하는 거 같아서 조금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산업단지가 군산, 익산에 집중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지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실은 조선업이나 자동차산업보다 더 어려운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영세기업들. 그래서 이 영세기업들도 찾아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차피 여기에 보면 신용도가 부족한 업체들을 찾아서 보증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보에서도 신용도가 낮으면 보증서 떼기가 쉽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에요?

기본적으로 아주 경영상태가 어려운 기업에게 무작정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판단해서 종합적인 신용도가 최소한 B 이상은 나오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이, B 이상은 나오는데 추가적으로 자금을 통해서 어떤 회생가능성이나 발전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B 이하로 나오면 그러면 지원을 못하겠네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러면 앞으로 그러한 기업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해서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C 이하?

그렇죠. B 이하, C 이하죠. B까지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C 이하까지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전반적인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금융위원회나 산업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가에서도 전국적인 통일성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외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C 이하 기업에게는 어떤 현실적으로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B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업체는 도에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자생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C 이하의 신용등급을 가진 그러한 영세업체에 지원을 해줘야 맞다라고 봐요, 도에서는. 지난 3월에도 주력산업과에서 우리한테 출연동의안 동의를 하나 받았거든요. 여기도 집행을 않고 있다고 그래요. 여기도 보면 군산에 자동차산업, 또 조선산업에 지원을 하겠다, 신보를 통해서. 그 신용도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번에도 이걸 동의해줘 봤자 실질적으로 등급이 낮은, 신용도가 낮은 업체들을 굳이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 문제가 되지 않겠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여기에 신용도가 부족한 업체들 자금난을 위해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하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겠냐고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님, 이 부분은 관련 협력업체들하고 오랜 기간 논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업체당 2억을 추가적으로 해줘서 그 부분에 숨통이 트였다. 그런데 아직 협력업체의 상황이 어떤 일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호전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1억만 마지막으로 한번 해달라 하는 기업들과의 충분한, 그러니까 협력업체에서는 조금 더 해달라, 작년 수준으로 해달라 하는 것을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최대한 협력업체와의 협의 그리고 오랜 조정을 통해서 된 것이어서 지금 동의 받고 그것이 묵혀지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특정지역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요새 전라북도 도내에는 산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찾아서 어려운 기업들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더 고민하시고,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출연동의안까지 받아가지고 신보에 출연동의안까지 내줘가지고 업체를 지원하는 것은 영세한 업체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 맞죠? 저는 등급이 낮은, 신용도가 낮은 업체들을 보살펴줘야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영세업체한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산시도 9억을.

예, 그러한 형태로.

예.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작년 4월에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전라북도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및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에 따라 도내 소재 조선·자동차 관련 부품 생산업체 등이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는 상황으로 해당 기업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부담해야 할 추가적인 비용을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함으로써 기업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출연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