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김영식입니다. 먼저 제36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국주영은 의원님 외 30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5월 7일 집회공고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상황입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10건, 도지사님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교육감님께서 제출하신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 모두 15건을 접수해서 의원님께 배부해 드리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36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건립 정부지원 촉구 건의안, 광주지방국세청 전북분소 설치 촉구 건의안 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른 조례 공포 통지사항입니다. 지난 제362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전라북도에 이송한 전라북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 등 9건과 전라북도교육청에 이송한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각각 법정기한 내에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수군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어렵기만 한 전북경제의 여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1/4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1.8%로 이는 연초 정부의 경제성장 목표인 2.7%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전북경제 성장의 둔화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라북도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2017년의 경우 전국 평균이 3.2%인데 비해 2.3%를 기록해 전국 평균 경제성장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10년간 총생산 규모 성장률 추이에서도 전국 평균 3.1%보다 저조한 2.1%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의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업률을 제고하는 한편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전라북도만의 경제정책 즉 제이비노믹스(Jeollabukdo-economic)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는 혁신성장산업국을 중심으로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등 많은 경제 관련 산하기관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역할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의 예산을 단순히 집행하는 기능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부분에서도 지방자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라북도 경제기관들이 단순히 중앙부처의 예산을 지출하는 단계를 넘어 경제철학과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경제적 지방자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낙후전북에서 탈피하고 한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북경제 사령탑들이 함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이른바 제이비노믹스(Jeollabukdo-economic)를 지사께서 적극 검토하고 실행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주52시간 근로제 시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군산지역 기업의 잇단 폐쇄로 인한 주변도시들의 실직자 증가는 지역의 소득창출 여건을 악화시켰고 최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의 추가비용이 늘어나면서 전북경제의 악화는 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박영선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등이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을 지자체에 맡기자”고 국회에서 공개발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일부 학회에서도 최저임금에 대한 지역별 차등제를 제안했습니다. 지역마다 업종분포가 다르고 이에 따른 청·장년, 여성에 미치는 고용충격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경제계의 의견에 대해 정확한 분석을 해보시고 필요시 정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주상공회의소가 지난달 4월 도내 8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의 3곳 중 1곳 이상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도 1월부터는 총 종사자수 50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1,400여 개가 넘는 기업들에게 이 제도가 적용될 방침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의 상권경기가 어려운 만큼 전라북도도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상공인 보증을 확대하는 ‘확장적 보증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이 적극적으로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완주군 제1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송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7년 8월 16일 새만금 잼버리대회 유치가 확정된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회 유치를 위해 송하진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과 200만 도민들께서 열렬한 지지를 보내주신 성원에 경쟁상대인 폴란드를 제치고 아제르바이잔의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참여하는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공항, 철도, 항만 등 도내 낙후된 인프라를 조기에 완공하고 그동안 지지부진한 새만금사업을 촉진시켜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더불어 잠재된 미래도시 전라북도와 새만금을 세계 곳곳에 알릴 수 있는 일거삼득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모처럼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전북발전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만 2년 동안의 준비상황을 살펴보면 전 세계에서 오신 손님들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을지 염려되는 마음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다수가 참여해 대회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도내 스카우트 대원 및 지도자 양성은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최근 3년간 전라북도 스카우트 대원수는 감소세에 있는데도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은 마땅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라북도의 2019년도 예산 중에 스카우트 단세 확대를 위한 사업을 살펴보니 스카우트 대원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은 전무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교육청이 5월 추경예산에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고 면밀한 사전준비 없이 성공적인 대회 유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전라북도와 교육청이 이제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시고 스카우트 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과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3월 도정질문 시 스카우트 대원 양성의 필요성을 공감하시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이를 시행할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이 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교육청에 세계잼버리대회를 지원하는 전담부서 조직을 설치하시고 교육청 차원의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세계잼버리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스카우트 대원 양성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송하진 지사님! 잼버리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가부에서 잼버리대회 특별법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세계잼버리대회를 개최하는 부지는 여전히 허허벌판에 있습니다. 부지 매립과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등 기본시설 구축을 서둘러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속도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유치한 2023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도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협력과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마 교육감님과 도지사님께서도 본 의원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내 청소년들 다수가 참여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무한성장의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 교육청이 서로 협심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재차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제2선거구 농산경위원회 오평근 의원입니다. 지난 4월 강원도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1,757㏊에 달하는 산림과 주택, 시설 116곳이 전소되는 사상 초유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평생 삶의 터전이었던 집과 살림살이를 모두 잃어버린 주민들에게 남은 것은 시커멓게 타고 남은 잿더미 그리고 절망과 한숨뿐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에 발생한 강원도 산불은 도로변 전선의 불꽃이 화재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전기시설에 대한 관리부실이 얼마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실제 전국 화재발생 추이를 분석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화재는 무려 44만1,030건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21만5,249건으로 전체의 49%에 이릅니다. 또한 누전과 접촉불량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전체의 23%에 해당하는 10만831건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전국의 현상과 동일하게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전체 발생 대비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고 최근 3년간 발생한 전기화재는 2015년 347건, 2016년 337건, 2017년 418건으로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급증하는 원인 중 하나로 화재예방 기능을 갖추지 못한 전기설비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누전이나 접촉불량 시 관련 시설이 제때 차단을 하지 못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전기화재 대책에 있어서만큼은 사후약방문식으로 불이 난 뒤에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철저한 화재예방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선 전기안전 취약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과 전기화재예방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사회취약계층 거주시설, 경로당과 요양원, 재래시장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나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전기안전 설비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육시설도 전기안전설비가 노후화된 데다 화재예방 기능에 대한 점검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어느 시설보다 화재예방을 위한 지원과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어 언제든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도내 전기 분야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기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소방청 등 정부부처에 전기화재 취약가구 안전점검을 건의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기화재 예방 기능을 갖추지 못해 화재에 취약한 지역의 설비교체에 대해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 차원의 지원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화재예방 효과성이 입증된 제품들을 발굴하고 보급해 전기화재로부터 안전한 전북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화재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안전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이제는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전기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주시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의원입니다. 올해로 출범 4년 차를 맞는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은 전주 만성동에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창공’을 지어 새로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곳 창공에서 진흥원은 지역 콘텐츠산업을 견인하는 명실상부한 선도기관으로서 새로운 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흥원이 꿈꾸는 비상은 당분간 요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자가 줄을 잇는 가운데 원칙 없는 전보인사까지 더해져서 조직안정성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퇴사자 현황을 보면 말 그대로 퇴사 릴레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2016년도 출범 이후 입사자 59명 중 절반이 넘는 36명이 퇴사를 했고 이 중 정규직도 26명 입사에 퇴사자가 13명이나 됩니다. 퇴사에는 개인적 사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일자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고용시장이 위축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고용신분이 보장되는 전라북도 출연기관을 박차고 나간 사람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사정만으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요컨대 진흥원의 퇴사자 양산은 조직 운영 및 관리 차원에서 허점이 있지 않고서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칙 없는 전보인사도 조직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입니다. 진흥원은 2017년 조직진단결과를 보고하면서 사업기획과 국가공모사업 대응, 신규사업 발굴, 간이 예타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책기획팀을 신설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새로이 충원하겠다고 했으며 이러한 조직개편안은 그대로 실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진흥원은 올 초 전보인사를 통해 정책기획팀 인력을 새로 전보조치하고 기존 사업부서 인력으로 정책기획팀을 새로 꾸렸습니다. 정책기획팀의 역할이 고도의 전문성 등을 요구하는 분야라는 점을 감안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존 사업부서 인력들이 사업기획과 공모사업 대응 등 고도의 페이퍼워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역으로 페이퍼워크를 도맡아 해오던 기존 정책기획팀 인력들이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둘 다 가능하다면 관련 전문인력은 왜 새로 충원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거의 매해 이루어지는 조직개편 그리고 경영지원부서와 사업부서를 오가며 3년간 3번이나 부서이동을 한 직원 그리고 심지어 2년간 3번이나 부서이동을 한 사례 등 원칙 없는 전보 및 조직 관리로 인해 진흥원 운영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전보인사가 사실상 원장의 독단에 의해서 단행됐다는 점입니다. 내부 구성원들이 부정적 의견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임 원장이 전보인사를 강행한 것은 사실상 기관장의 인사권 오남용에 가깝습니다. 진흥원의 인사규정에도 전보인사는 직무요건과 경력, 전문성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경력경쟁을 통해 채용된 경우는 3년간 전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명시돼 있습니다. 이번 전보를 포함해 그간의 진흥원 전보인사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지원부서의 인력운영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경력경쟁을 통해 채용된 직원도 예외 없이 전보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진흥원이 ‘창공’을 향해 비상하기 위해서는 원장을 중심으로 한 조직안정성 확보가 일차적인 선결과제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외부진단이 아닌 구성원 스스로의 깊이 있는 조직진단과 성찰 그리고 소관 부서의 관심 어린 지도감독 등을 통해 퇴사자 양산기관이라는 오명을 씻고 원칙 없는 전보인사로 조직안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김명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과거 큰 사회적 갈등을 빚은 바 있는 누리과정정책의 안정적 재원조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3세에서 5세의 어린이들의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무상교육정책입니다. 그러나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조달한다는 것에 대한 논란과 지방교육재정 확보의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곳 의회 내에서 도교육감을 상대로 폭력사태까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2월 국회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제정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조달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일시적으로 봉합되었습니다. 해당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법률로 교육세 일부와 국고를 재원으로 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특별회계입니다. 2018년 특별회계에서 교육세분은 유치원, 국고분은 어린이집에 지원되었습니다. 이는 현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한다는 정책적 기조와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만기 이후 즉 2020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조달 방안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과거와 같은 사회적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갈등의 기미가 정부와 교육청 사이에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9년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집행지침 변경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는 2019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를 교육세분에서 지출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교육세에서 지원하라는 것은 교육청 입장에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고 정부의 전액국고 지원정책에 반하는 것이며 더군다나 과거 누리과정 사태로 되돌아가자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년째 동결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의 안정성 확보는 분명 국가적 차원의 해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전액 국고로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향후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조달에 대한 로드맵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즉 정부와 국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함께하는 공론화장이 마련되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누리과정으로 발생하는 갈등의 피해는 결국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리과정 관련 갈등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정책당국의 발 빠르고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신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2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산 ‘강소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전북도는 물론이고 전북도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수년 전만 해도 군산은 전북수출의 30%를 차지하는 등 지역경제의 한 축을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2017년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일순간에 경제적 파탄을 맞았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지역경제 희생은 아직도 부족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하고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추구해온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 유치 전략의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산업구조의 다변화와 함께 지역이 자생적으로 혁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기존 중앙주도의 연구개발 자원의 지역이전과 분배전략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생적 혁신생태계 구축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중심 지역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특구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이것이 바로 강소 연구개발특구 사업입니다. 기존의 연구개발특구나 첨단산업단지와 달리 매우 집약적 형태의 특구제도로 과학기술 기반 고부가가치 신기술과 신산업을 발굴·육성하겠다는 제도입니다. 강소 특구는 지정면적이 제한되어 있어 전국에서 약 10개 내외의 지역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과거 연구개발특구 지정이 수십 개월에 걸쳐 이뤄졌던 것과는 달리 강소 특구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미 발 빠른 전국 7개 시에서는 올 상반기 지정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군산이 하반기 심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충남과 울산이 이미 지정을 요청하였고 인천과 전남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간 무한경쟁시대를 체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군산과 전북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신성장 동력으로 혁신성장의 거점 마련을 위해서는 군산의 강소 특구 지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북도는 이미 2015년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성공했고 세계 3대 국제대회 중 하나인 새만금잼버리도 유치했습니다. 충분한 경험과 역량이 축적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관심과 집중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북도가 지정요청 주체로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군산의 경제적 위기 타개방안으로서가 아니라 새만금을 연계한 혁신방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북의 성장잠재력을 더욱 확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모든 역량과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여러분! 군산이 지역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북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완수 부의장님! 전라북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먼저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라는 비전을 품고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자율과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생”,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 “청렴은 기본,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 “소통과 협력, 건강한 학교마을 교육공동체” 다섯 가지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교부된 목적지정사업을 반영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인건비 변동 및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 등 시급한 사업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본예산이 성립한 다음 재정여건이 달라지고 증감사유가 발생한 일부 예산을 조정하여 교육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재정 운용에서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3조4,691억원보다 4,367억원 증가한 3조9,058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3,529억원, 특별교부금 185억원 등 본예산 대비 3,719억원이 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및 시도세 전입금 98억원 포함 270억원이 늘었고 기타이전수입 7억원, 자체수입 20억원, 전년도이월금 351억원 등이 늘어 세입규모 총 4,367억원이 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 부문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2,728억원 증가한 3조4,910억원을 반영하였고 평생직업교육에 2억원 증가한 71억원을, 교육일반에 1,637억원 증가한 4,0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별 중점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율과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생을 위하여 교실 내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공기청정기 운영 및 공기순환기 설치 지원에 379억원, 외부 유해환경에서 벗어나 쾌적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및 다목적 체육관 신축에 226억원을 편성하였고, 학생 선수가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노후한 학교운동부 훈련장 시설 개선에 113억원, 내진보강 및 안전난간 등 시설안전과 학교 노후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에 1,08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개발지구 인근학교 과대·과밀화가 생기지 않도록 학교 신설에 94억원, 유아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단설유치원 전환에 75억원을 편성하였고, 특성화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과 여건개선에 37억원, 악기교육 운영 지원과 예술교과 현대화 등 예술교육 활성화에 30억원, 안전한 창의융합형 과학실 구축을 위한 안전장비 지원, 폐수·폐시약 운반 및 위탁처리 등 과학교육 지원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을 위하여 민주시민 교육 지원을 위한 민주적인 학교 운영에 2억원, 학교자치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단위학교 학교자치 지원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를 위해 특별히 올 2학기부터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됩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79억원을 편성하였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교복비 및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7억원, 돌봄 프로그램 운영에 21억원,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청렴은 기본,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을 위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채 원금 상환에 1,493억원,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놀 수 있는 특수학교, 특수학급 무장애 통합놀이공간 및 심리안정실 구축에 15억원을 편성하였고, 유아교육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 37억원, 에듀파인 도입 사립유치원에 시스템 여건 조성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예산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협력, 건강한 학교-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하여 농어촌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통학버스 구입 지원 및 중·고등학생 통합택시 지원에 12억원을 편성하였고, 통폐합학교 및 농어촌·원도심학교 교육환경개선과 어울림학교 운영에 58억원, 지역연계 공간혁신 학교 지원과 지역교육혁신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완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전북교육청은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하반기 전북교육 발전의 재정적 토대임을 깊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라북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평화당 소속 비례대표 홍성임 의원입니다. 기록물관리기관은 광역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투자·출연기관 및 기초단체·교육청이 생산한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과 지역의 향토자료 등을 보전·보관하는 기관으로 단순 보관 장소가 아닌 유용한 가치를 갖고 있는 우리 사회의 역사를 기록물의 형태로 후대로 전달하는 역사적 책무를 수행하는 소중한 기관입니다. 기록물관리기관을 건립함으로써 전라북도의 중요 기록물을 효율적·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행정적 측면에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기여하며 정책 입안이나 집행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축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이 기록물을 열람하며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중앙의 일방적인 맥락이 아닌 지역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 전라북도만의 기록자치 구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2007년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을 의무 설치해야 하지만 막대한 건립비용과 운영비로 인해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설치한 곳은 단 두 곳뿐입니다. 지방정부로서는 감히 건립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법 제11조제6항은 “국가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비가 지원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는 지방정부의 기록관리 및 지역의 기록문화가 발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건립에 정부가 적극 지원을 해줄 것을 아래와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의 80%,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의 50%를 국비로 지원해 지방의 기록관리·기록문화 발전에 적극 나서라.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건립 정부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건립 정부지원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익산시 제3선거구 출신 김기영 의원입니다. 국세청 산하에는 7곳의 지방국세청이 있습니다. 지방국세청은 관할 지역의 국세행정을 총괄하며 국세징수, 납세지원, 개인 및 법인에 대�}��}�세 조사 등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라북도에는 지방 국세청이 없습니다. 현재는 광주지방국세청의 관할 하에 군산, 전주, 북전주, 익산, 정읍, 남원 등 6개 세무서에서 전북도민에게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 납세서비스는 도내 세무서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에 대한 세무상담 및 의견진술을 위해서는 광주광역시까지 원거리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도민들이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국세청 세무조사는 조사기간이 적게는 1개월에서 많게는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조사를 받는 납세자는 원거리를 오가거나 체류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 의뢰하고 있는 전북지역 세무대리인이 아닌 광주지역 세무대리인을 추가 선임해야 하는 등 납세협력비용이 이중으로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많은 도민들께서 오랜 기간 동안 불편하고 불공정한 납세협력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호남권이라는 이름으로 광주지방국세청의 지휘를 받는다면 이러한 도민의 불평과 불공정한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엄연히 전북과 광주·전남은 독자권역입니다. 한국 지방세무사회 중 광주지방세무사회만 유일하게 전북분회가 별도로 있을 만큼 지역의 특성이 크게 다릅니다. 지역의 정서와 특성에 맞게 조사관리와 원거리에 따른 출장 및 납세자 소명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즉각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인천광역시에 분소가 설치된 사례가 있습니다. 분소 설치를 통해 지역의 인재 채용 등 일자리 창출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처럼 전라북도에 지방국세청의 일부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분소를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북도민들이 편리한 지방청 소관 납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광주지방국세청의 전북분소 설치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아래와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납세협력비용의 이중지출, 원거리 방문 등 전북도민에 대한 불편한 세무서비스를 즉각 개선해라. 하나, 조사국과 납세자보호 업무기능을 포함한 광주지방국세청 전북분소를 조속히 설치하라.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지방국세청 전북분소 설치 촉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지방국세청 전북분소 설치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