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소속 광산구 신가동·신창동 지역구 의원 김광란입니다. 김동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 일문일답 형식의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요지 주제는 미리 집행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자치분권시대에 광주의 계획은 무엇인지,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길에 광주시의 혁신전략은 있는지,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광주시의 표준안과 로드맵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시장 이용섭’을 넘어 ‘혁신시장’이라고 불릴 만큼 ‘혁신의 아이콘’, ‘혁신’이라는 단어가 모든 행정에 사용되고 있는 민선7기입니다. 시정혁신이 어느 지점에 있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점검하고 짚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해서 두 번째 주제로 삼았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현안과 관련한 시책추진사업으로 해 주실 것에 대한 제안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준영입니다.

국장님께서 자치행정국장 지금 맡으신 지가 언제부터지요?

작년 12월 24일자로 자치행정국장 발령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치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가 중요한 이유는 일단 다양성을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 핵심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주민자치가 잘되고 있는 사례, 이런 주민자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중요성을 잘 담보하고 있는 사례, 자치구에서, 혹시 광주에서 두 가지 사례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례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를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현 정부 들어서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더불어서 그 관련된 제도개선을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3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핵심적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제도가 도입됐을 때 거기에 오히려 혼선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금까지 680여개 사업을,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했고. 더불어서 행안부 지정으로 7개, 또 우리시에서 직접 지정해 가지고 10개 사업을 시범동,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자치가 왜 중요하냐고 물었고 그런 자치의 중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사례를 들어달라고 했는데, 그동안 광주시가 추진한 사업을 일괄로 설명을 주셨습니다. 혹시 그러면 2013년부터 쭉 추진해 왔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광주시가 추진해 왔던 것 말고 민선7기 들어서서 그것을 바탕으로 더 추가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는 제도·시책, 아니면 지원책이 있었습니까, 혹시?

예, 민선7기도 그 연장선상에서 지속적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앞으로 법 개정이 이미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마을이라고 해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가, 제도가 도입됐을 때, 법이 개정됐을 때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 마을을 씨앗단계, 새싹단계, 또 열매단계까지 맺어가는 그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간에도 사실 연계가 안 되는데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마을구성원들 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마을에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마을주민들에 대해서 주민자치가 어떠한 부분이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씨앗단계와 공모단계, 기획단계, 이 과정 방금 설명주신 건 이명박·박근혜정부 하에서조차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마을단위의 주민들의 자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특히 광주시도 민선6기에 매우 활발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고. 제가 물은 건 민선7기에, 그러면 민선6기까지 왔던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 그것을 평가하고 성찰한 바탕위에 민선7기가 이것을 더욱 더 강력한 주민자치력으로 확고히 확장시키고 보장하기 위해서 한 제도와 시스템과 지원책이 있었느냐를 묻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주민자치라는 게 스스로,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능력을, 또 의제를 발굴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약간 부족한 상황인데요. 그런 훈련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네트워크가 이미 69개 마을에 구축이 됐고요. 또 마을비전을,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우리 광주시의 비전을 수립하듯이…….

국장님, 알겠습니다. 각종 네트워크도 그동안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더 발전된 고민과 추진전략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쭌 질문이었는데, 지금까지 민선6기까지 해 왔던 연장선상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을 앞두고 저희들이 그에 맞게, 제도개선에 맞게 저희들이 거의 플랜은 완성단계에 들어와 있고요.

그러면 국장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질문, 작년 제가 10월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제외하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구축과 관련해서 광주시가 모범모델을 세워야 할 때다, 지방자치 30년의 역사가 단체자치의 역사에서 자치분권의 시대의 제대로 된 자치분권의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광주가 그동안의 역량을 축적시켜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구축추진단을 꾸리고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그려 달라 했는데 하셨습니까?

의원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컨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예컨대 재원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이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시범단계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과 실제 도입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현실과 어떤 제도가 괴리가 있는데요. 그에 대한 준비를 저희가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 개정 안 되면 광주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두 번째,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자, 토론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안 마련하기 위해서 담당계장이 혼자서 작성한 것 말고 집단적 토론을 어느 과정, 언제 하셨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이 혼자 하지 않고요. 일단 첫 번째, 법 개정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범으로 지정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법 개정 이전이라도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의회·행정·시민사회단체 해가지고 꾸려서 가칭 주민자치활성화위원회도 꾸릴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법이 개정되어야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능에 대한 부분, 또 더불어서 인력지원이라든지, 법에는 기부금까지 모금해 가지고 어떤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 개정이 분명히 수반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계장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부시장이나 또 시장님, 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지속적으로 계속 논의가 돼 왔고 해 왔습니다. 단 하나, 의원님과 처음, 이 자리에서 의원님이 정말 시의적절한 어떤 질문을 주셔가지고 중요성은 앞으로 밖이나 또 시민사회단체나 공감대는 더 확산될 걸로 보입니다.

국장님, 지금 계속하시겠다고 하신 거 아시지요? 광주시가…….

아니 하겠……, 예.

일부 열심히 해 온, 저는 정말 잘 압니다. 현장의 공직자들이 현장과 함께 열심히 소통하고, 특히나 광주시는 그동안 다른 시에 있지 않았던 마을단위로 내려가는 공동체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통합해서 마을정책플랫폼조정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협업과 협치를 통한 모델을 만들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작년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요청 드린 건 새로운 자치분권시대 30년을 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자치와 분권이 화두가 된 시대에 광주가 단순히 과거의 것을 답습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민선7기의 새로운 30년의 이정표와 좌표를 만들어야 하고 그에 따른 주민들의 자치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하나는 자치분권종합계획에 따른 광주시의 계획이 없었고, 두 번째는 주민자치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법률 개정과는 무관하게 광주시가 훨씬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진즉에. 지금 언제입니까? 벌써 5월입니다. 민선7기 1년이 다 돼 가고 있는데 내놓은 게 없지 않습니까. 과거의 것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과거의 것을, 기존의 것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실제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가 왜 중요한지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대전환의 기점에서 이 문제가 단순히 자치행정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이 자치행정이 주민의 자치력을 높이는 주민자치 활성화부터 시작해서 자치분권종합계획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자치행정국만의 업무라고 보십니까? 환경생태국은, 도시재생국은, 일자리경제실은, 여성가족정책관은, 문화관광체육실은 상관없는 내용입니까?

일단 지방행정 성격 자체가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행정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정 자체가 시민의 생활이고 이 부분은 모든 실·국과 연계가 돼 있고, 단 하나, 저희들이 주관 국이 돼 가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저희들이 방향을 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실·국이 배제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 사안이 발생하면 그 국과 각 국 간에 연결이 되겠지요. 단 하나, 제도를 가지고 이끌어가는 부분과 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마땅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저희들이 세웠던, 고민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보고 하기 전에, 그러면 각 국별로 실제로 국, 현재 그동안 진행했던 마을공동체공모사업을 통한 마을현장의 주민들의 자치력을 높이는 문제 외에 자치분권종합계획에 기반해서 광주시의 자치분권안을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고 논의하고 토론한 적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사업들이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실·국 전체가…….

그 마을공동체공모사업 말고요. 그건 하고 있는 것 잘 압니다, 담당부서끼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 이렇습니다. 제도개선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실질적으로 각 실·국이 관여하는 부분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그 역할은 분명히 어느 정도 선은 그어져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국장님 하신 말씀에, 말씀이 이게 맞다,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집요하게 드리는 질문은, 우리가 1991년에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정부에서도…….

(자료 페이지 넘김)

국장님!

예.

자료 말고요. 그래서 문재인정부에서도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자치분권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는 했지만 중요한 건 우리 시대의 화두가 실제로 주민들의 자치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주민들의 자치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치가 작동했을 때 우리 사회가 훨씬 더 행복한 사회가 될 거라고 하는 세계사적 여러 사례를 통해서 증명된 결과로, 대한민국도 지역이 살고 지방정부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광주시가 단순히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미래 30년 광주의 도시경쟁력을 좌우지할 자치와 분권의 우리시만의 자체 계획과 로드맵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로드맵 안에,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에 자치행정국만이 아니고 광주시를 이끌고 있는 여기 계시는 전체 실·국장님들이 함께 고민하고 자기의지를 던질 수 있도록 제안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점의 질문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모든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진즉에, 사실 지방자치가 도입된 이후에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주인이 된, 또 주민들의 의사, 주민들의 그런 바람들이 반영된 의사결정이라든지 과정의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연히 되어야 했을 부분인데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요. 현 정부 들어서 그런 방향성 제시된 것은 저희들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또 의원님께서 이 시점에서 시정질문을 해 주신 것도 정말 오히려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를 또 인식시켜 주시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무한한 무게감을 느끼고 책임감도 느끼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는, 저희들이 손 놓고는 있지 않았다. 그리고 준비를 계속해 왔고, 방금 말씀하신 실·국장님들 전체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치분권시대에 여러 가지 화두가 있겠지만 국장님, 저는 우리가, 과거 지방정부의 지방행정은 중앙정부가 국가가 준 사무를 위임하는 정도에 머물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점차로 그것을 넘어서서 지방정부 자체의 도시발전전략을 세우고 그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패러다임이 대전환기를 맞아야 할 때라고 보는 거고. 국장님이 사전에 저와 논의할 때도 담당부서, ‘법률이 개정이 되지 않아서’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아, 예.

그런데 국장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법률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주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논리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봅니다. 필요하면 법률 개정되기 전에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고,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을 강력하게 지방정부의 이름으로 촉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아쉽게도,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우리 시정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 오신 뒤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라는, 결국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단 하나,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통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제도적 제약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시정의 목소리를,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단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법 개정 전이라도 이미 하고 있고 해 왔던 정책들이 있고, 또 더불어서 법 개정 전이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가칭 주민자치추진협의회라는 제도도 만들어서 사전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해서 법 개정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하겠습니다.

국장님, 마무리하면서 제가 사례 몇 가지만 들겠습니다. 처음에 사례를 들어달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치가 왜 중요한지 이 시점에서 같이 이것을 공감하지 않으면, 공유하고 인식하고 공감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경험한 사례중심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과거에 노인복지관에 근무한 시절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은 어르신, 보통 표준적으로 보면 복지관의 젊은 사회복지사들이 프로그램을 일괄로 다 짜놓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어르신들의 욕구조사와 만족도조사라는 것을 통해서 반영도 하지만 다 짜놓고 어르신들한테 수강신청을 하시게 합니다. 그런데 매번 새로운 연도에 1월, 2월에 수강신청할 때마다 전국의 노인복지관의 가장 큰 민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프로그램의 시간표를 왜 1교시에 배치했냐, 우리 프로그램의 강의실을 왜 여기에 배치했냐, 이 민원으로 한 두 달 동안은 업무가 마비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풀 수 있을까 해서 프로그램 시간표를, 프로그램 강좌를 설정하는 것부터 프로그램 시간표를 정하는 것까지 어르신들 자치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민원이 없어졌습니다. 누군가가 문제제기를 하면 우리가 함께 논의해서 결정한 것이니 올해 불편하면 내년에 다시 의논합시다, 이 이야기를 자치회 어르신들이 스스로 하시는 거지요. 자치는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입니다. 자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혁신을 창조합니다. 두 번째 사례 들겠습니다. 제가 광산구 지역구 의원이라, 광산구 우산동에 하남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1560세대의 영구임대아파트단지입니다. 혼자 사시는 독거어른신과 장애인과 알코올중독자와 정신질환자 사는 비율이 60% 해당합니다, 60~70%에. 매일 술 한 잔 드시고 복지관과 관리사무소 부수겠다고 쳐들어오고 화단에 꽃밭 가꿔놔도 그것 없어지고 정자에서는 날마다 싸움이 일어나던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의 복지관 관장이 한 명 바뀌더니 그 관장이 직원들과 함께 동네주민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주민들은 한 쪽에서는 이를테면 우리 표현으로 사고를 치고 한 쪽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찾아오니까 해결하라고 찾아온 주민들을 설득한 거지요. “이 문제, 저희들도 해결 어렵습니다. 같이 해결해 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60대, 70대 초반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일명 청년회입니다, 그 동네. 이분들이 날마다 돌아가면서 술 마시는 분들과 이야기하고 문 안 열리는 세대 문 두드리고, 우리가 우리 동네를 어떻게 해 볼까 논의하고, 그래서 우리 동네 차라리 그런 길마다 나무 심고 꽃밭을 가꾸자, 이렇게 해서 동네가 2~3년 사이에 완전히 변했습니다. 거기는 복도아파트입니다. 복도식의 아파트입니다. 이 복도식의 아파트에서 복도에 한 명씩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젊은 분이 아파트에서 늘 문이 열리지 않은 세대 문 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을 살피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거기에서 지난달에도 자살자가 있었고 여전히 지난달에도 술 한 잔 드시고 싸워서 경찰서에 연행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보다 동네주민들이 “우리 동네가 달라졌어요. 우리 동네는 무조건 떠나고 싶었는데 요즘에는 꽤 괜찮은 동네예요.”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치는 이웃을 살핍니다. 자치는 내가 살고 싶게 만듭니다. 세 번째 사례 들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제가 직접 가보지 않은 사례입니다. SBS 다큐로 본 사례인데요. 스위스는 직접민주주의가 굉장히 잘되고 있는 나라라고 해서 보여준 사례입니다. 책으로도 봤고. 스위스 글라루스라고 하는 인구 5만의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5만의 작은 도시는 매년 5월에 우리 도시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제도가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누구라도 나와서 의제로 내고 그 의제에 대해서 찬반투표하는 직접총회가 열립니다, 주민총회가. 스위스 글라루스는 이것을 주민들이 그냥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의 관광객이 글라루스로 모여드는 거지요. 정책관광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광주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그래서 국장님께 광주시의 자치분권 로드맵이 필요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표준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가능하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새겨가지고요, 저희들이 의원님하고 상의하고 또 시민사회단체와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달라진 광주시의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경제대국 11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노인자살률 OECD 평균 4배입니다. 부동의 1위입니다. 청소년자살률 세계에서 1위입니다. 청소년 사망원인의 1위가 자살입니다. 우리 이런 사회에서 계속 살아야 합니까? 이런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건 저는 주민들의 자치력을 높이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롭고 풍요로운 도시 광주는, 풍요로움은 물질의 풍요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자치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이웃이 이웃을 살피고 살리는 복지안전망이 만들어지고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내 아이들에게도 살게 만들고 싶은 도시로 만들 수 있는 희망이 되는 거고 내가 살고 있는 골목경제 안에서 우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시의 자치분권종합계획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고 이것이 광주의 앞으로 30년을 설계할 자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마을로, 통치에서 자치로, 관치에서 협치로, 개인에서 공동체로, 소유에서 공유로, 요구투쟁에서 나눔문화로, 돈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가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 대명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앞으로 잘하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분야입니다. 혁신정책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관 이정식입니다.

혁신정책관의 혁신업무를 보시는 분들하고는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로 이 바쁜 와중에 공직자들이 이 혁신이라는 단어에 피로감이 느껴질 만큼 힘들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주제를 시정질문에 가지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혁신정책관님께는 미리 질문요지서 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협업과 협치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77개 부서별로 제출된 과제 안에서 30개의 중요 협업과제를 선정하셨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혁신정책관실의 업무는 협업과 협치가 활성화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서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면 이 협업과 협치가 실제로 모든 실·국·부서 담당 업무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는 일은 어느 부서에 어떻게 하고, 실·국장님들이 책임지고 합니까, 혁신정책관실에서 서포트합니까?

일단 그 업무를 실·국에서 추진하지만 저희 혁신정책관실에서 주기적으로 보고회랄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기적 보고회를 통해서 하시고 있다는 겁니까?

상반기 6월 지나면 추진상황을 점검을 하고요.

중요 협업과제에 대해 점검하시겠다는 거네요?

예. 그리고 기관 간에 운영이 잘 안 되고 하면 행정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협업조정회의를 통해서 그 협업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77개의 협업과제를 제출 받으셨고 그중에 30개 중요 협업과제를 선정하셨고 그 외에도 자율수시협업과 묵은 현안과제 중심으로 행정부시장 주재 하에 협업조정회의를 통해서 과거와는 다르게 매우, 표현을 좀 굉장히 쓰자면 전투적으로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업행정·협치행정은 두 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것을 몸에 익힌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도와 시스템은 혁신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직자들 개개인의 역량을 키워서 그런 협업과 협치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공직행정의 업무 프로세스가 협업행정이 될 수 있, 통합·융합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올해 정부혁신방향이 참여와 소통·협업을 강화하는 적극 행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부서 간의, 또 기관 간의 협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정의 중요현안들 77개 과제를 선정해가지고 30개 과제로 했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혁신정책관입니다. 자, 혁신정책관답게 광주시 공직자들에게 우리 혁신사례가 이러이런 사례가 있으니 우리 이렇게 한번 해 보자라고 하신다면 그때 들어줄 사례 혹시 한두 가지 들어주실 만한 게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 지금까지 제일 우수하게 운영됐던 게 교통사고 사망 줄이기, 각 16개 기관이 협업을 통해서 사망사고를 낮췄고요. 그다음에 지금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오고 했던 부분이 우리 공용차량 공유서비스제도랄지 그다음에 마을분쟁해결센터, 그다음에 정신의료기관―지역정신보건기관 간 민관협력모델, 그다음에 시내버스 도착 안내 비콘 서비스, 그다음에 행복한 목수 주택 리모델링사업,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 개발·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혁신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좋은 혁신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모범적이고 좋은 혁신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미 서류로도 받은 내용을 굳이 다시 확인하는 데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이 일의 목표가 뭔지,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와 철학이 분명할 때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또 새로운 에너지가 작동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혁신정책관님에게서 그런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정책관님, 제가 시간을 잘 쓰기 위해서, 정책관님께 광주시, 마지막으로, 오늘 사실은 시정혁신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몇 가지는 시장님께 넘기려고 합니다. 정책관님이 생각하는 광주시 시정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최우선의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하시고 싶은 대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혁신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사고를 바꾸고 끊임없이 그 대안에 대한 고민을 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민선7기 시정혁신은 현재 우리 시를 진단하고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희망하는 미래 광주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선7기 시장님 취임 이후에 혁신·소통·청렴을 3대 시정가치에 두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상이 아니고 우리 공직자들이 주체로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혁신해 나가자 하는 것이 시정운영철학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민선7기가 시정혁신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아무튼 시민들이 체감하는 강도 높은 시정혁신을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 모두가 정책적으로 더 노력을 함께 깊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정혁신이 저희 공직자뿐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혁신은 우리 시에 있어서 선택이 아닌 당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대안이나 이런 것 있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광주시가 혁신위원회를 꾸려서 권고안을 내고 있습니다. 혁신정책관실을 신설했습니다. 혁신위원회를 보좌하는 혁신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매월 공감회의, 간부회의를 통해서 혁신을 이야기하십니다. 혁신이라는 단어는 넘쳐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 3500여, 3600여 광주시 공직자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의 목표가 무엇인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10년 뒤 어떤 결과를 낳을 건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광주시정을 변화시켜서 시민들에게 이롭게 하게 되는 것인지, 심장 뛰는 공무원, 공직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조직이 심장 뛰는, 광주를 우리가 어떻게 설계하자고, 어떤 도시 광주를 만들어가자고 함께 공감하고 희망하는 공직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저는 혁신은 단어와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제도와 시스템은 중요합니다.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현재 민선7기가 노력하고 있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빠져 있는 게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변해서 무엇이 되고 싶은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공직자들이 스스로에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구할 수 있을 때 혁신은 말없이 일어나는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 출신 시의원 송형일입니다. 속기록에는 원문을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시장께서는 지난 8일 민선7기 산업비전을 ‘일자리 중심의 포용적 혁신성장’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11대 미래대표산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잘 추진되어서 시민의 삶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전략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이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가지 주제입니다. 먼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관련한 사항입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광주를 문화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등을 목적으로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총사업비 5조 2912억 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은 시민 누구나 공감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2차에 걸친 종합계획의 수정이 있었고 문화전당의 건립은 5년이나 지연되었습니다. 전당장은 3년째 공석인 가운데 지역문화권사업은 답보상태이고, 문화산업 연계의 핵심기관인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의 설립은 여전히 안개속입니다. 당초 계획에 의하면 현재는 최소한 70∼80%의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총사업비 중 2018년까지 집행된 예산은 27.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전당건립 및 운영에만 1조 원 이상이 투입되었음을 감안하면 이 사업에 대해 ‘전당하나 짓고 마는 것 아닌가’ 하는 세간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고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업 종료가 2023년으로 불과 4년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시가 경각심을 갖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반영 및 집행 저조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018년까지 총사업비 집행률이 27.5%에 불과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5대문화권 활성화 관련입니다. 2018년 8월 종합계획을 수정, 기존 7대문화권에서 5대문화권으로 변경·조정하였는데 기존 7대문화권 조성사업이 지지부진 했던 사유를 밝혀주시고, 2.0선언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우리시의 노력과 5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운영 관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아특법’ 규정에 따라 문화전당을 2020년 4월 성과평가 후 아시아문화원으로 전부 위탁한다는 방침인데, 이럴 경우 안정적인 예산확보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당장과 문화원장 임명은 물론 기관운영에 지역사회의 공식적인 의견개진통로가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의 광주설립은 2007년 종합계획에 기 포함된 과제이며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현재까지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시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특별법 개정을 통한 사업기간 연장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성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2023년 사업이 종료된다면 이 사업은 그야말로 용두사미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MICE산업 육성 관련한 사항입니다. MICE산업은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주축으로 여러 업종, 업체들이 시스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융·복합산업을 뜻합니다. 특히 국제회의산업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입니다. 그래서 국가 및 지역 간에 치열한 유치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광주 MICE산업이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룩했지만 아직까지 숙박, 회의시설 등 국내외 경쟁력 부족으로 국제회의 수요 및 부가가치 확대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8월 김대중컨벤션센터 주변 지역이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었고 또한 우리시는 제2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 1월 제4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여러 여건 변화 속에서 우리시가 MICE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수립과 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리시의 복안과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체계적인 실행계획 수립의 문제입니다. 정부의 제4차 기본계획에 맞춰 우리시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경쟁력과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MICE 전담기관의 개편 문제입니다. 현재의 광주관광컨벤션뷰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반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2018년 경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중장기발전계획이 미흡하고 재무계획 등이 수립되지 않았음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개량화된 총 평가점수도 2017년보다 2018년은 더욱 낮은 68.25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다고 보지만 경영평가에서 지적된 사항과 제반 여건변화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조직 시스템에 광주의 MICE산업을 전적으로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MICE산업 도약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에 대해서 우리시의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및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주시가 2018년 8월 김대중컨벤션센터 일원이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된 일은 아주 잘된 일이고 기대도 큽니다.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우리시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컨벤션센터 건립은 부지도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지선정 및 민자유치 방안 등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컨벤션센터에 편중된 MICE 행사 개최의 문제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자료는 2016년 우리시의 총 149건의 컨벤션행사 중 전문회의시설에서 123건이나 개최되어 편중이 매우 심합니다. 위와 같은 실정은 지역경제 파급효과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MICE 개최장소 다양화에 대한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역 관련업체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입니다. 광주지역 업체들이 국제회의산업에 대한 자생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업체를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각종 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광주 유니크베뉴(Unique Vanue) 발굴 및 활성화 관련입니다. 유니크베뉴는 MICE 행사가 열리는 지역에 방문해야만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하고 매력적인 장소로서 국제회의 개최지 선정과정에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지니고 있는 역사유적지 등 유니크베뉴 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전남연구원 효율적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광주·전남 상생의 기치 아래 2015년 9월 기존의 양 시·도 연구원을 통합하여 설립하였습니다. 연구원 통합 당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는 큰 희망과 기대를 갖고 통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3년여가 지난 지금에 와서 볼 때 당초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일부 상생과제 연구도 있지만 정작 양 시·도 간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연구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 시·도간 이해관계가 있는 현안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연구 성과물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연구실적 저조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올해 1월 기준으로 35명의 박사급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 이후 연구실적 현황을 보면 연구건수가 제일 많았던 2018년을 보더라도 1인당 연간 평균 3.5건이 채 되지 않습니다. 2018년 경영평가 결과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연구실적이 저조한 것은 자성과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방만한 조직체계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연구원은 5개 분야별 연구실 외에 4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들은 통합 전 양 연구원에 있던 조직을 통합하면서 일부 명칭 변경하여 그대로 옮겨놓은 조직들입니다. 이 센터들은 대부분 연구원들이 겸직을 하고 있는데 본연의 연구수행에 집중을 못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 꼭 필요한 조직들인지 의문입니다. 조직체계는 현시점에서 연구원 조직을 연구역량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와 개선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올해 3월 공동으로 광주전남연구원 연구과제 수행개선안을 마련해 연구원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대체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다만 수행과제 목표를 72건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매년 경영평가 결과에서 연구실적 저조가 지적되는 상황에서 2018년도 수행과제 실적 76건보다 오히려 낮추어 제시한 것은 소극적이었다는 판단입니다. 아울러 연구 성과물에 대한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한 구체성이 미흡하고 연구 성과물의 질적 수준 향상 노력 등에 대해서 언급도 없다는 점은 아쉽다 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시정 관련 연구결과물의 관리와 활용을 위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제안합니다.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한 견해와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향후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의 당초 취지를 살리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연구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우리시의 의지와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관광 및 의료산업 육성 관련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 18일 2018년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수가가 37만 8967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2009년 이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환자 수는 누적 226만명으로 10년 만에 2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의료관광은 최근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광주시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는 2105명에서 2018년도에는 4739명으로 전국 대비 1.3%대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로 의료관광이 희망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초단체인 경기도 성남시가 2018년도에 1만명을 돌파하는 사례와, 2017년도 광주시 외국인 환자 1인당 전국 평균 진료수입은 79만 원으로 전국평균 1인당 진료수입에 비해 40%에 불과한 실정을 감안하면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시 의료여건이 타 시·도에 비해 상당 부분 비교우위에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지역은 인구 1000명 대비 병상 수 전국 1위, 인구 1만명 대비 의사 수도 서울에 이어 전국 2위 수준이며 주요 의료장비 수도 전국 최상위 수준입니다. 또한 국가경쟁력을 갖춘 지역특화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료 및 관광지표를 이용한 의료관광산업 경쟁력을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광주는 서울, 강원, 제주에 이은 4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1%대는 전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시는 2018년 8월 ‘의료선진도시 실현을 위한 의료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한 실행력이 담보된 종합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지건강국 건강정책과에서 의료관광업무를 올해 1월부터 전략산업국 미래산업정책과로 이관했습니다. 조직개편 시 장단점 분석은 어떻게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담인력도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합니다. 전담인력 확대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산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2017년 수립한 의료산업 중장기발전계획을 통해 2030년 광주시가 의료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한다는 비전과 목표를 세운 바 있으나 세부적인 실행계획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도 앞 다투어 의료산업육성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광주시가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 제4선거구 매곡·용봉·일곡·삼각동 출신 조석호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축약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원본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부터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LA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5승을 달성했고 PGA투어 강성훈 선수가 한국인으로서는 여섯 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발표된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평가 조사에서 직무수행 지지율 1위에 올라 광주라는 이름에 낯을 세워주신 이용섭 시장께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이를 견인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라는 슬로건으로 이용섭 시장이 당선된 지 오늘로써 정확히 11개월을 지나 12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취임한 지 몇 개월 안 된 짧은 기간 동안 열린 행정과 시민의 참여로 16년 동안 논쟁을 벌였던 도시철도2호선 갈등을 해소하고 신기루와 같다던 광주형 일자리를 노사민정 협치로 타결한 리더십에 찬사와 감사함을 전합니다. 다가오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인책을 마련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성과와 성취를 경험하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시 행정에 해묵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년 전인 2016년 우리시는 한전배구단유치에 실패했었고, 3년 후인 올해 2019년을 기약했었습니다만, 그런데 3년이 지난, 3년 전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문제로 한전배구단이 수원에 잔류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면교사로 삼지 못한 미숙하고 안일한 행정의 전형입니다. 또 광주의 오래된 현안인 어등산관광단지조성사업, 군공항이전사업, 민간공원특례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이미 행정의 신뢰성에 상당한 흠집이 났고, 막대한 국비 확보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으며, 우리시가 원고나 피고가 되어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소송들은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잠식당했고 막대한 시민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시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신뢰 받을 때 정의와 풍요는 자연스럽게 같이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시민들의 그 기대와 희망을 받들어 우리시가 행정의 신뢰를 굳건히 할 수 있는 날까지 견제와 감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고, 대안제시 또한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 신뢰가 생명이다.’라는 주제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공공문제를 해결하고 관리하는 위임사무인 위임행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자치행정으로 구분됩니다. 지방행정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행정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 신뢰의 바탕은 조직이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이해관계 세력으로부터 자율적으로 권한행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경영능력과 적절한 통제를 겸비해야합니다. 무엇보다 관행처럼 행해져 왔던 무사안일, 복지부동, 갑질을 근절해야 행정의 신뢰가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최근 5년 동안 있었던 행정소송은 106건, 민사소송은 175건으로 우리시가 원고가 되거나 피고가 되어서 진행 중이거나 진행한 소송이 총 281건입니다. 그중 최근 5년 우리시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건수는 행정소송 9건, 민사소송 3건으로 총 12건을 패소했습니다. 패소한 12건의 소송을 보면 현장에 답이 있었고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면밀하게 행정 처리를 했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소송이 많았습니다. 우리시가 2심에서 패소해 상고심 절차를 진행 중인 주식회사 녹색친환경에너지와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 처분 취소 소송은 상고심이 2년이 넘게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녹색친환경에너지와 진행 중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 처분 취소 소송은 2014년 5월 국무총리 산하 녹색성장위원회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북구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에 태양광발전소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2016년 착공하여 2018년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대법원의 판례로 볼 때 우리시가 패소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시장 때 발생한 소송이지만 면밀한 검토 없이 우선협상대상자를 배제시켰기 때문에 발생된 소송입니다. 면밀한 검토 없이 2순위와 협약을 맺고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소송을 하는 것은 시민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시민혈세를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국가융자금 198억과 순수민자 22억, 총 220억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이 국가지원정책의 변화로 백지화될 경우 인근 주민들은 물론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이 소송을 대하는 집행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년일자리, 광주의 현주소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은 ‘기능’보다는 ‘대상’ 중심정책으로 정책수립의 접근방식에서부터 정책의 방향결정과 추진체계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 중심정책인 청년일자리사업은 고용현황 및 경제활동, 사회참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정책과 연관되며, 실제 문화예술을 마음껏 누리는 일,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거나 좋은 일자리에 취업을 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것들이 요구됩니다. 다양한 요구를 모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능 중심의 정책들을 총괄 및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 중심정책의 하나인 청년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의 보편화와 주무부처의 정립이 요구됩니다.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조례에도 명기되어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디서 어떤 업종이 어떻게 창업이 되고 또 어떻게 폐업이 되고 있는지 실태조사가 돼서 통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민선7기 시장님께서는 취임하시고 ‘일자리경제국’에서 ‘일자리경제실’로 부서를 한 단계 승격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실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3C입니다. 일자리를 기획·심의하여 좋은 정책을 발굴하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부서 간 정책을 조정하는 ‘코디네이터(Coordinator)’, 현장에서 정책이 잘 시행되는지 점검하는 ‘확인자(Confirmor)’, 우리시에서 3C 역할을 일자리경제실에서 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년일자리사업은 총괄 컨트롤 하는 주무부서가 있어서 열정과 책임감과 균형감각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민간공원 특례사업, 도시공원의 주인은 시민이다.’라는 주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한 해법을 찾기 위해 수년전부터 시민사회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의회 의원님들의 5분 발언, 시정질문을 통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해야만 70% 이상의 도시공원이 존치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재원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방치한 결과가 10개의 공원은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특례사업을 해야만 도시공원이 조성됩니다. 아쉬움이 클 뿐입니다. 본 의원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소회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십시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공원 25개소 중 15개 공원은 시가 재정을 투입하여 보존을 하고 나머지 10개 공원은 전액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민간공원특례사업 참가의향서 접수를 공고한 2017년 4월 26일부터 공정성, 공공성, 특혜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해 민관거버넌스라는 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인해 구성된 민관거버넌스협의체는 11차에 걸쳐 본회의를 개최하였고, 몇 십 차례 소회의를 열어 소통하면서 도시공원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고,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부와 사업자 간의 애로사항도 청취하여 타 자치단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범적인 논의와 회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민관거버넌스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결과 중 다소 미흡하고 소통이 부족했던 사항을 보면 보안이 절대적이지만 사업제안서의 최소한 공유와 공개가 부족했고 협상단도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뽑힌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 등이 있었습니다. 협상단의 기준을 밝혀주시고, 당초에는 송정공원이 민간공원특례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두 차례에 걸친 공모에도 민간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 및 재정사업으로 송정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인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도시공사가 단독으로 참여하여 개발만 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민관거버넌스 회의에서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갑자기 참여하게 된 배경과 중앙공원을 1·2·3지구로 나눠서 논의를 하다가 다시 1·2지구로 나눈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비공원시설 내에서는 아파트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이 건설사 배만 불리게 해주고 광주시민의 허파는 사라진다는 토지소유주들의 집단민원이 있습니다. 반면 공원의 주인인 시민이 우리시가 재원이 부족하여 시행되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인 만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의 적정한 이윤과 대다수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공히 달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해결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체육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올해 예산으로 이번 1회 추경까지 편성한 기능별 체육 관련 예산은 206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190억 원 대비 90% 97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직별로 보면 체육진흥과 예산이 전년도 720억 원에서 1240억 원으로 520억 원 72%가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려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전년 대비 72% 520억 원이 증가한 체육진흥과 예산은 체육시설조성예산으로 증액된 예산 52% 270억 원 제외하면 48% 250억 원이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체육진흥예산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모두 발언에서 거론했듯이 3년 전 우리시는 한전배구단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올해 2019년을 기약했었습니다만, 3년 전과 같이 준비 부족, 비전제시 부족으로 한전배구단이 수원에 잔류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동계스포츠의 불모지인 광주에 한전배구단이 내려오기를 갈망했습니다. 유치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되는지 시장님은 밝혀주십시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가 개인이나 팀을 유치할 계획이 있느냐, 인프라 확충계획은 있느냐는 질문에 계획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인프라 확충계획은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체육진흥을 위해 세워진 예산이 올해 1회 추경까지 250억 원이 되는데 어떤 계획도 없으신 것인지 이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요즘 광주체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체육은 말 그대로 몸을 기르는 것입니다. 신체의 능력을 배양해서 즐거움과 사회적응력, 집단적응력 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평온한 삶과 사회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상생활입니다. 체육을 진흥해야 할 목표와 가치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남녀노소 누구 할 것 없이 어렵다고, 힘들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체육진흥활동을 통한 각 종목 동호인들의 사기 함양은 물론 사회적응력, 집단적응력 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체육회,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등과 협업하고 광주FC, 기아타이거즈 등과도 소통하면서 한전배구단을 동계스포츠 불모지 광주에 유치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대한 광주시민은 현명합니다. 우리시는 열정과 책임감과 균형감각을 갖춘 혁신 집행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시민을 위해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송형일 의원님께서 광주전남연구원의 연구실적이 저조하고 조직구조의 개편 필요성이 있으며 연구의 적시성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전남연구원의 연구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성과에 대한 2018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따르면 광주전남연구원의 1인당 과제 수행 건수는 4건을 넘지 못한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이런 지적과 관련하여 인근 연구원과 비교해 보면 수행과제 건수가 적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잠재적으로 분석해 보면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에 양 시·도를 관여하다보니 필수적인 연구에 집중하기가 다소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양적으로 적어도 기본 연구과제 건수가 타 시·도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광주전남연구원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연구과제의 질 개선과 광주형 일자리, 군공항 이전 등 우리시 현안, 또 광주·전남 상생과제 등에 대해서 적시성 있는 정책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 발족한 지 3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연구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4개의 센터에 대해서 지적 말씀을 주셔서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이 통합한 지 3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광주전남연구원 조직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지적하신 남도학연구센터는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왜곡된 호남 이미지 개선,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 발굴 및 구체화 등 남도학이라는 자산의 정책적 활용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인문학에 기반하여 호남학 관련 고문헌의 발굴, 해제, 출판, 보급 등이 핵심 기능이어서 일견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중복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연구센터는 중국연구센터로 출범하였으나 떠오르는 신흥시장인 인도와 베트남까지 연구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연계하여 광주·전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세계적인 분야별 정책의 흐름과 트렌드 변화를 연구하는 글로벌연구센터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역정보센터는 당초 지식정보센터 기능을 확대하면서 지역통계 분석과 가공 기능을 추가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등을 위해서 앞으로 지역정보센터의 기능을 보강하고 확대한다면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시정 운영을 위한 정책 발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광주경제교육센터는 타 시·도에서도 대부분 시·도 연구원 부설로 운영 중입니다.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경제교육위탁사업을 공모했으나 한 군데도 응모한 곳이 없어서 시의 요청에 따라서 광주전남연구원이 3년간 다시 위탁받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탁운영이 필요한 지의 여부는 실무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주전남연구원 부설센터 및 조직 전반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설립 조례 제13조에 따라서 전남도와 함께 논의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견해와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구하는 연구결과물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정부 정책연구정보시스템인 PRISM에 등록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결과물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우리시의 용역결과 등 행정자료, 연구원의 지식정보 생산물, 그리고 각급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들의 연구 성과물을 모두 집적한다면 우리시에 큰 지적재산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기관 간 권한의 부여,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서 가급적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초 통합 광주전남연구원 설립의 취지를 살리고 시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종합적인 우리시의 의지와 복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정혁신을 제1과제로 추진하는 시장님 철학에 따라서 광주전남연구원의 혁신도 함께 도모하고 있습니다. 첫째, 연구수행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시·도의 시급현안과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과제발굴을 위해 수요조사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시 실·국과 광전연 간 사전 교차검토를 추가하여 시·도, 광전연 간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연구 성과물 활용도를 높이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완료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수요자평가를 신규로 도입하여 그 결과를 연구원들의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광주전남연구원의 성과창출 계획을 수립하여 강도 높은 혁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철도2호선 대비 대중교통체계 분석,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지원 등 지역 현안문제에 적시 대응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2040 광주전남 미래발전전략을 비롯한 시·도 상생을 위한 정책개발과 자치분권 대응 방안도 제시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광주의 현안문제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상생방안에 대해서도 연구원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에서 말씀드린 성과창출 혁신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시민을 위한 정책연구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근 시·도 연구원과 비교하여 아직 조직·인적역량 구축에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사, 예산 등의 개선이 필요하면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연구원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시·도 각각의 현안뿐만 아니라 상생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조석호 의원님께서 우리시 소송 수행 현황을 말씀하시면서 무사안일·복지부동, 갑질 근절을 통해 행정의 신뢰를 굳건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민선7기 들어 광주시정이 그동안의 낡은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혁신해 가고 있습니다. 우선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 마련과 함께 민선7기 시정철학에 부합하는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가 공정해야 조직이 생동한다는 점에서 시장님에게 직접 인사고충 해결과 희망근무지를 요청할 수 있는 인사핫라인 운영 등을 통해 직원들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등을 통한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고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와 현장원스톱 컨설팅 창구를 운영하여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능동적이고 살아있는 조직으로 시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생태국장 김석웅입니다. 조석호 의원님께서 북구 운정동 매립지 내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이 소송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은 매립이 끝난 북구 운정동 매립지 상부를 12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고 인근 국립5·18민주묘지와 연계한 누리길 등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을 위해 우리시는 지난 2015년 7월 민간투자 공모를 하였고 1순위 업체로 ㈜녹색친환경에너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출자자 구성원 중 1개 업체가 대법원 판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2순위 업체인 ㈜빛고을운정태양광발전소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녹색친환경에너지에서는 우리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우리시가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패소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1심 판결 당시 결과를 바탕으로 2순위업체인 ㈜빛고을운정태양광발전소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1순위 업체인 ㈜녹색친환경에너지에서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 계류 중에 있으며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대법원의 조속한 선고를 위해 지역주민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이번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전달하였고 국가의 정책적 지원사업임을 감안해 판결을 조속히 선고하여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하였습니다. 이외 태양광발전소 설치 기반사업인 운정동 매립장 최종복토공사를 사업비 135억 원을 투입해 2017년 완료하였고, 국립5·18민주묘지와 연계된 누리길조성사업을 2016부터 2018년까지 3년간 10억 원 투입해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소송이 조속히 종결되어 이번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태양광발전사업 수익금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석호 의원님께서 우리시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첫째, 민간공원특례사업 시행에 대한 집행부의 소회, 둘째, 협상단 구성기준, 송정공원 제안사 미참여 이유와 재정사업 가능 여부, 셋째,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도시공사 참여 배경과 당초 중앙공원 1·2·3지구에서 1·2지구로 나눈 이유, 넷째, 비공원시설 내에서 아파트의 위치가 바뀔 수 있는지의 여부, 다섯째, 2단계 사업의 협상내용, 반영결과,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 여섯째, 송암공원에서 제척된 토지 3만 5000㎡의 내용, 일곱째, 민간공원특례사업 향후 추진계획, 여덟째, 민간공원특례사업자의 적정한 이윤보장과 대다수 시민들의 공원 내 각종 편의시설 설치 요구에 대한 대책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에 대한 집행부의 소회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말씀하셨으므로, 두 번째 협상단 구성 기준, 송정공원 제안사 미참여 이유와 재정사업 가능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상단은 효율적 협상업무 수행을 위해 시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설계 및 공사, 회계·금융, 법률, 도시공원 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하였고, 주요 협상 내용으로는 비공원시설 면적, 용적률 등 규모 축소, 총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송정공원은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으로서 민관거버넌스 자문 및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1차로 2018년 5월에 공고를 하였으나 미접수되어 지난 2019년 1월 2차로 재자문 및 심의를 거쳐 진입로 확보가 용이한 위치로 변경, 재공고하여 8개 업체가 3월 18일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 4월 26일 최종 미접수되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공모에도 송정공원 민간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로는 비행장과 가까운 부지 특성상 비행고도 제한으로 인한 고층아파트 배치가 어렵고 악화된 분양경기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송정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유지 및 확보라는 원칙하에 재정사업을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송정공원 전체 면적은 53만 6000㎡로 공유지를 제외한 매입 토지 면적은 44만 1000㎡이며 재정사업 추진 시 매입비용은 약 483억 원이고 이중 국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우선매입비용은 약 27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세 번째로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도시공사가 참여하게 된 배경과 중앙공원을 1·2·3지구에서 1·2지구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다수의 민간공원 추진예정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 다수제안방식으로 우리시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LH 등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중앙공원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거버넌스 소위원회에서 2018년 2월에 3개 지구로 나눠서 1개 지구는 재정사업으로, 2개 지구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검토하였으나 2018년 4월 제9차 민관거버넌스에서 열악한 시 재정을 고려하여 시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공원특례사업 2개 지구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결정,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비공원시설 내에서 아파트의 위치가 바뀔 수가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등에 의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비공원시설 내 아파트 위치는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법에서 정한 용적률 등의 범위 내에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2단계 사업의 협상내용, 반영결과,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대해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산책로 정비, 체육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 등 공원시설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비공원시설인 용도지역과 아파트의 통경축, 스카이라인, 용적률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자문·심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안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통해 경제성, 개발계획에 대한 타당성, 자문 등의 의견 반영 사항 등을 검토하고, 이러한 자문 결과와 타당성검토 결과를 제안사에 통보하여 수용여부와 수용방법들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2단계 사업제안서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도시공원은 1993만 9000㎡이며 그중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1101만 8000㎡로서 전체 도시공원의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도시공원이 도심의 허파로서, 시민의 안식처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도시자연경관 보호는 물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섯 번째로 송암공원 내 제척된 토지 3만 5000㎡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암공원 내 제척 예정인 3만 5000㎡는 광주대 소유부지로 민관거버넌스 회의를 거쳐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자문한 사항이며, 향후 공원조성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도시공원에서 최종 제척할 예정으로 현재는 공원부지로 관리하게 되어 있어 제척지로 표기한 상황입니다. 「사립학교법」에 의거 학교는 교지의무 확보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광주대 소유부지가 공원으로 개발될 경우 교지의무 확보 면적 축소로 학생정원 감축 등 피해 발생이 예상되어 학교라는 공공성을 감안 제척은 하되 특혜의혹 해소 및 형평성 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로 지정하고 학교용지 외에는 타 시설로 사용할 수 없도록 이행공증각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제안수용 통보를 완료하여 현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단계 민간공원특례사업도 자문내용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5월 중에 제안수용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가 완료되는 8~9월부터 공원별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협약체결이 완료되면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2020년 6월까지 이행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을 거쳐 아파트 건설 및 공원조성사업을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공원 특례 사업자의 적정한 이윤보장과 대다수 시민들의 공원 내 각종 편의시설 설치 요구에 대한 대책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과정에 일반 시민들의 문화센터, 체육시설, 주차장 등 각종 공원시설 설치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들의 사업추진 반대, 보상가 현실화 등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요구들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주체인 민간사업자의 적정한 이윤보장 등을 통한 사업성이 있어야만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개발계획에 대한 타당성, 경제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민간공원 타당성 검증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아울러 공원시설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심의 등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공원특례사업자의 적정한 이윤한도 내에서 체육시설, 편의시설 및 휴게시설 등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상진입니다. 조석호 의원님께서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되어 2심에 계류 중인 민사소송 가운데 1심에서 패소한 최 모 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패소했는지와 2심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고 최 모 씨는 북구 소재 토지 1필지가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에 포함되어 2002년 실시계획 고시와 2004년 실시계획 변경 고시 이후 사업 시작이나 변경 고시되지 않아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광주광역시의 환매권 통지의무 해태로 인해 발생한 손해 2100만 원과 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작년 2월 9일 제기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03년에 이 소송 관련 원고 소유의 토지 1필지를 협의 매수하였고 이 토지가 포함된 사업구간에 대해 중로1류 16호선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중로1류 16호선 전체 연장 1824m 중에서 1246m는 이미 도로를 개설하였고, 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구간 578m의 구간은 이 토지가 포함된 구간이 용봉IC 부근으로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에 편입될 예정이어서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91조에 따르면 토지의 협의매수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사업의 폐지 변경이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토지는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의 판결은 「토지보상법」 조항을 잘못 적용해서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법리를 오해한 판결로 판단되어지고 소송대리인 없이 직원들의 소송수행으로 적극 변론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 1월 9일 항소를 제기하였고 앞으로 2심은 지난 2월 21일자로 선임한 소송대리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조석호 의원님께서 청년일자리사업과 관련된 자치구별, 업종별 창·폐업 자료 통계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를 물으셨고,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년일자리사업을 총괄 컨트롤하는 주무부서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역시 물으셨습니다. 먼저 청년일자리사업 관련 자치구별, 업종별 창·폐업 자료 통계 필요성에 대한 견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는 창업 등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폐업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사업자 등록 및 폐업 신청을 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후 통계기법을 적용하여 최종 조정된 내용을 매년 공표하여 전국 각 기관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창·폐업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광업·제조업 등 산업과 시·도 단위 지역별로 생멸 기업수를 포함하고 있으나 자치구별, 세부업종 단위까지는 발표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창·폐업에 대한 전수조사 및 추적조사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부득이하게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시에서 직접 지원한 예비청년창업가의 창·폐업 실태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통계화 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며, 창·폐업 실태조사 등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연구조사를 실시하여 창업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금년에 창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계획인데 여기에서도 창·폐업에 대한 지역 내 실태조사와 원인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사업을 총괄 컨트롤하는 부서에서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문제제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리 지역 청년 고용률은 광역시·도의 평균 수준에 다소 못 미치고 있고, 실업률은 타 시·도보다 다소 높은 실정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청년층 유출과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래 먹거리산업과 기업 유치에 시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일자리사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일자리경제실이 시 전체의 청년일자리정책을 총괄·조정하고 독려·지원·촉진하는 역할, 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컨트롤 타워, 코디네이터, 컨퍼머(confirmor)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광주광역시 일자리위원회에 청년분과위원회를 두고 지역청년들과 관련 부서·기관 담당자들로 위원을 구성하여 새로운 사업 발굴하고 청년층의 의견을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시가 신규로 추진하는 청년잡 카페, 청년정장 대여 서비스 등이 이런 청년일자리 논의과정에서 제시되었고 정책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둘째로, 청년의 고용시장 진입부터 채용 및 근속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패키지화하고, 단편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을 서로 촘촘히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셋째, 청년일자리사업의 피드백 강화 과정을 통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주기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청년일자리 혁신투어를 개최해서 현장에서 느끼는 일자리의 문제점이 뭔지 개선할 사항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사업을 혁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한 청년층의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홍보방식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신문이나 홈페이지, 이런 방식을 벗어나서 젊은 층이 선호하는 블로그나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8년 청년고용률 증가 폭에 있어서 우리시는 전국 특·광역시 중 1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경제실은 청년일자리사업의 총괄부서로서 책임감을 갖고 각 부서에서 다양한 청년일자리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한편, 일자리정책관실 자체적으로도 효과성 높은 청년일자리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송형일 의원님께서 우리시 의료관광 및 의료산업 육성과 관련돼서 세 가지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의료관광산업은 보건복지부의 「의료해외진출법」과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조례」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관광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하고 유치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 환자 유치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시를 방문한 외국인 실 환자 수는 4739명으로 2017년 2105명보다 125%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17.8%보다 높은 수치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는 병원 인프라, 의료인력과 첨단의료장비가 전국 최상위 수준이며 관절·난임·치과 등 지역특화 의료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지 상담, 입국, 진료시스템, 사후관리 등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고, 의료관광도 일반관광과 마찬가지로 교통·숙박·쇼핑·도시 브랜드·해외 네트워크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관광 주요 타깃 국가인 러시아, 중국 등을 대상으로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팸투어, 현지 에이전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네트워크 기반을 다졌고,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광주의료관광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으며, 광주송정역 등 거점지역에 의료관광안내소 운영과 해외홍보센터를 개소하는 등 인프라도 함께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활용 외국인 환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실행력이 담보된 의료관광종합계획은 관련 전문가와 의료관광 TF팀 등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보완·수립하여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의료관광업무 관련 조직개편 시 장단점 분석 및 전담인력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의료관광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순한 의료관광 개념을 넘어 우리시의 특화된 친환경자동차, 에어가전, 에너지·수소산업, 인공지능산업, 의료산업 등 첨단산업과 연계하여 해외바이어를 활용 의료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조직개편을 통해 의료관광업무를 복지건강국에서 전략산업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전담인력 등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은 금년 초에 조직개편을 하였기 때문에 의료산업과 의료관광을 융합해서 운영해 보고 전담인력이나 조직의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면 향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의료산업이 타 지자체간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한 방안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산업은 충북 오송의 제약·바이오산업, 대구의 융·복합의료기기산업, 강원도 원주의 첨단의료기기산업을 국가가 직접 지원·육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시는 손상된 인체조직이나 장기를 대체하는 생체의료용 소재부품산업을 2014년부터 체계적으로 집중 육성해 연평균 기업체 수 15.1%, 매출액과 종사자 수는 각각 14%와 10.7%로 높은 성장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플란트 등 치과소재부품산업, 인공관절 등 정형외과 융합산업, 콘택트렌즈 등 안과광학산업, 광의료산업 등 특화되어 타 시·도 대비 비교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생체의료소재부품산업의 규모화·고도화·다각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 원천기술을 선점하고 있는 마이크로의료로봇산업과 고령화에 대비한 치매예방 및 치료기술산업,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융합한 신개념 화장품산업까지 확대해 의료산업이 우리 지역 미래 먹거리산업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본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또한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관광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광주시의 2019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2020년도까지 의료관광객 1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계획했습니다. 맞지요?

예.

2017년 2105명에서 2018년 많이 늘어서 4739명을 유치한 실적을 보면 전혀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니 광주 의료관광에 희망이 보입니다. 좋습니다. 내년도에 1만명 유치목표를 꼭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지역사회 내의 의료관광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료관광산업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료관광 원스톱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TF팀에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례에 의한 광주권 의료관광협의회 구성현황을 보면 전체 23명 중 시 집행부 한 명, 의료관광지원센터 한 명, 회계사 한 명을 제외하고 전부 의료계 인사들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의료관광은 어떻게 보면 MICE산업과 같이 연관되는 분야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협의회가 의료관광정책 수립 및 활성화에 관해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분야 인사들을 적극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의회 구성인원이 의료계만 현재 집중해 있다는 것,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으로 MICE산업과 관광·숙박·음식·쇼핑 등 서비스분야도 참여를 시키고 또 우리 지역 전략산업 중심의 산업계 인사들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의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광주시 의료관광이 타 광역시에 비해 후발주자이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시는 기본여건들이 좋습니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가 좀 더 멀리 보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이 분야에 선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주전남연구원 효율적 운영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의 연구실적 저조 관련 답변에서 타 연구원 평균과 비슷하게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타 통합연구원들의 1인당 평균 연구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도 연구원 중에 통합연구원은 광주전남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과 대전세종연구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대구경북연구원은 연구원 현원 55명에 연구과제 건수가 234건으로 4.3건, 대전세종연구원은 4.8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연구원을 보니까 전북연구원이 4건,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평균은 4건 이상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몇 건이지요?

광주전남연구원은 37명에 121건, 1인당 과제 수가 3.3건이었습니다.

타 통합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이 4.3건, 1인당 과제 수입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은 4.8건입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3.5건에 미치지 못하는 3.3건입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의 기획·정책·지원 과제 등의 연구결과물 실적이 타 시·도 통합연구원에 뒤지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수행방법을 개선했다고 답변한 내용 중 연구 성과물 활용도 제고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안의 구체성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개선할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가 광주전남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줄 때 필요한 과제를 주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사후에 왔을 때 우리가 의도하고 원했던 연구결과가 왔는지를 만족도평가를 하고 그 만족도평가 결과를 연구원의 성과연봉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남과 협의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해 가지고 온 연구결과를 그다음에,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실제 시정을 펼쳐나갈 때 정책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 반영결과는 경영평가항목지표에 넣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의 취지를 잘 살리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연구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MICE산업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의원입니다. 집행부 답변 잘 들었고요. 다소 미흡하고 또 명확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환경생태국장 김석웅입니다.

의도된 것이 아닌데, 본 의원과 국장님이 여러 사안에서 소통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자꾸 부르게 돼 죄송합니다. 지금 환경생태국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과 건의가 많아서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녹색친환경에너지가 우리 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우리 시가 패소했습니다. 우리 시가 패소했는데 상고심만 2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법원 판례로 볼 때 우리 시가 패소한다고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의원님께서 우리 시가 패소하겠다고 예상하신 것은 보통 대법원에서 2심 결과를 뒤엎는 게 쉽지 않다. 그리고 1심하고 2심은 보통 사실심, 법률심이지만 3심은 보통 법률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 2심에서는 이미 법률심을 했고 3심에서는 법률심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는다는 그런 예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이해를 하는데, 민간투자법이 적용된 사업으로 같은 법이 적용되어 국방부 등에서 패소한 대법원 판례가 몇 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대법원의 조속한 선고를 위해 지역주민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이번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전달하였고, 국가의 정책적 지원 사업임을 감안해 판결을 조속히 선고하여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차례 건의가 아니고 두 차례인데, 제출 안 하신 자료가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탄원서 제출했고요, 그리고 건의서는 두 차례 제출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건의서 제출할 때 대부분 논리를 저희들이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아니 제출한 자료는 두 건인데 답변은 수차례라고 해서, 두 번 한 것도 수차례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언젠가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것인데 패소하면 지연부담금이라고 해야 할까요, 또 다른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꽤나 많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지금으로써는 저희들이 이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승소한다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패소한다면,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데, 패소한다면, 현재 사업자가 이 부분에 투자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한다면 새로운 사업자하고 잘 협의해서 시비 부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임 시장 재임기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면밀한 검토가 없는 어리숙한 행정행위가 행정의 신뢰와 더불어 시민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침해했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갑질적인 행정행위는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련해서 지금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2014년도에 그 당시 이명박정부 들어서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고, 친환경 예타 등 시범사업 공고를 했을 때 우리 시가 최대한 우리 주민 편익의 입장에서 그 사장될 토지를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편익을 줄 것인지 고민 끝에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라든가 자치단체 경쟁 끝에 3개 자치단체가 선정됐는데 우리 시가 노력을 해서 선정됐었고요. 다만 우선협상자대상 선정과정에서 부정당 제재 처분기간 중에 있는 이런 업체를 배제할 건지 말 건지 법리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있었습니다. 일부 법 전문가들께서는 배제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다른 전문가들은 배제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는 배제하는 것으로 정책적 판단을 했고, 1심에서는 우리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안타깝게 패소했습니다만.

전문가는 변호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우리 시 고문변호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문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재판에 승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고문변호사를 계속 우리 시는 또, 고문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저희들도 이겼으면, 승소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재판이라는 것은 원래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것은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우리는 시민의 봉사자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이런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민간공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단계 민간공원특례사업도 자문내용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5월 중에 제안수용을 통보할 예정이라 하셨고, 협상단은 효율적 협상업무 수행을 위해 시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설계 및 공사, 회계·금융, 법률, 도시공원 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하였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중외공원 송전탑 이설, 지중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는 협상단에서, 협상단 중 누가 어떻게 협상하고 있습니까?

협상단 용어 자체가 표현이, 협상단 그래가지고 협상단이 주도적으로 업체하고 협의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협상단은, 그 업체하고 협의는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상단은 우리 시가 그 업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전문적 분야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문 형태로 뒀고요. 1단계 민간공원추진과정에서 용적률이라든가 총사업비, 그리고 비공원시설 면적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단계 추진과정에서는 이미 1단계에서 어느 정도 가닥이 쳐졌기 때문에 2단계 추진과정에서는 협상단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가 완료되는 8월, 9월부터 공원별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협약체결이 완료되면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2020년 6월까지 이행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을 거쳐 아파트건설 및 공원조성사업을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중외공원 송전탑 이설문제, 지중화가 되겠지요.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완료되는 2023년까지 이 시설이 완료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제가 이 자리에서 100%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100% 장담 드려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지금 중외공원 사업추진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9월경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9월경에 협약체결이 된다고 그러면 2023년경에는 분명히 지중화, 송전탑 이설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설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설되는 것으로 추진하고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일이든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영원히 그 시기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시기가 적절한 골든타임입니다. 꼭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은 신의 영역이지만 가능케 하기 위해서 최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라는 문구를 어느 책에서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에게 돌아올 도시공원이 100% 온전하게는 아니지만 시민들의 품으로 70% 이상이 돌아오고 40년이 넘게 지역주민들의 애물단지였던 송전탑이 지중화된다는 점을 크게 환영하고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시민과 함께 의정생활에 임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