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윤 의원 발언

도민안전실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저희 국 업무에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된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의 명칭이 재해영향평가등의협의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금번에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1조에서는 조례 제명 및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법에 따라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고 또 안 제10조에서는 재해영향평가등 협의에 대한 처리기간과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해당기관이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전라북도지사에게 통보하는 등의 절차를 좀더 구체화하였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개발과 관련된 각종 계획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심도 있는 재해영향평가 등이 이루어져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더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전라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규정 정비 및 재해영향평가 등 심의절차를 구체화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전라북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금일 간담회 때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 및 사고발생 시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재난 및 사고 대비 물품 등을 지원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오늘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산 출신 조동용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계획 수립과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들이 풍부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에 따라 관광기념품 100선을 선정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선정된 100선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100선 선정 이후 품질관리를 위한 생산자와의 계약체결 선정 및 해제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관광기념품 100선 선정 제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