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석배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 시간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의원 발의 2건과 집행부로 제출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이신 엄승열 의원님의 회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엄승열 의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엄승열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선주헌 인사)

선주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간사 손경희 인사)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손경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경희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발의한 영월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정의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월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8건의 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겠으며 다음으로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조례로 제개정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3. 영월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선주헌 의원 발의/정의순, 손경희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영월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관계로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헌 의원입니다. 영월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단절되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필요성, 안전망을 확충해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6조에서 지원 대상자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사회적 고립가구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의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순 의원입니다. 영월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영월군 생활체육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영월군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보조금 지원 신청, 회계 관리,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정부는 누구나 쉽게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선진형 체육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공공 스포츠클럽사업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77개의 클럽을 지원하고 있고 강원도에서는 춘천시와 강릉시에서 선정되어 2개의 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월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군 체육회에 대한체육회에 주관하는 공공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신청 선정되면 우리 군에서는 체육시설의 위탁과 일정 부분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심사 대상 부서인 여성가족과 미도착)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주호입니다.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여성가족과 업무에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영월군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영월군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월군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 누리과정 아동의 특별활동비를 어린이집 뿐 만 아니라 사립유치원 아동까지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은 물론 보육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원의 범위에서 교사 인건비 및 연수 교육, 교재 교구 비, 특별활동비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지원대상은 사립유치원이며 안 제5조에서 7조까지 지원대상의 의무, 지도감독 사항, 지원금의 결정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예비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영월군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저출산, 대도시 전출, 고령화 등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되면서 발생하는 지역사회 문제점을 극복하고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영월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정주 인구 증대와 인구증대시책 발굴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결혼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농업인에 한하여 지원하던 결혼비용을 만 50세 미만 거주자에 대한 결혼비용 지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조 결혼이민자 정착지원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와 혼인 관계에 있으면서 국적을 취득한 자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11조 관외 출퇴근자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관외 출퇴근자에게 출퇴근 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12조 다자녀 가정 지원입니다. 다자녀 가정 전체 자녀의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예비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영월군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주환경개선 사업의 기초를 다질 여성가족과 소관 자치법규 제개정과 관련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고 사전에 협의한 대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협의 작성된 영월군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 제1호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를 지원 범위 내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석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배입니다. 영월군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검토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2019년 5월 3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대도시 전출, 고령화 등으로 군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되면서 발생되는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영월을 조성해 나가 군의 정주 인구를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내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인구 유입을 증가시키는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결혼비용 지원,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관외 출퇴근자 지원, 다자녀 가정 지원 등을 신설하여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영월군 인구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관외 출퇴근자 지원의 경우 관내 거주 근로자와의 형평성 시비, 투입 예산 대비 실효성 의문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 지원 시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윤수중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선주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2019년 7월 1일 시행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군세 감면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장애등급 구분이 폐지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가지로 분류가 됨에 따라 기존 시각장애 4급에 적용하던 자동차세 감면을 계속하여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각장애 4급의 판단 기준이었던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이하인 사람과 두 눈의 시야가 5도 초과 10도 이하인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감면 기한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종교 단체의 의료업 직접 사용 재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지방세 특례제한법 규정에 맞도록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행정안전부의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우리 군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는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연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 허가 시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1,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와 대장과의 5,000만 원 이하 재산의 취득 처분 시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0조제2항에는 토석 채취료 및 매각대금 산정 방식을 산지관리법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2조6항에는 청년 등 미 취업자 창업과 관련되거나 취득 계층의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이나 조합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대부료를 감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현행 법령의 제명과 조항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9. 영월군 관광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재현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관광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개정이유는 변하는 관광시장 경향에 대응하고 감소하는 관광객 방문을 동기를 촉진하여 관광 산업을 진흥하고자 관광객 유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관광 사무의 위탁, 관광안내소의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관광객 유치 지원의 범위 개정으로 단체 관광객, 여행 업체, 현장체험학습 및 관광형 상품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관광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관광 사무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호 관광안내소 운영에서 8호 관광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관광안내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2조에서는 관광객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의 적용에 관한 규정으로 기존 조례 인센티브 적용 대상자는 본 조례 개정 전까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보완하였으며 개정 조례 관광객 유치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규칙을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규칙은 영월군 관광진흥지원 조례 시행 규칙은 조례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으로 주요안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요 내용은 2조 관광객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 지원 기준으로는 모든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시책으로는 조건이 까다롭던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조건이 쉬운 지자체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우리 군에 단체 관광객감소 요인으로 작용되어져 금번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보완을 하였습니다. 또한 조건에 관광형 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광형 상품이란 대표 관광지나 농촌체험활동 등 관광객이 매력을 느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대 시행하여 보완을 하였습니다. 이는 좀 더 재미있고 매력적인 관광코스개발로 관광객 유치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상기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제예비심사 결과 특이사항 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관광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관광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관광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0. 영월군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고용과 소관) 11. 영월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제고용과 소관)

경제고용과장 전대복입니다. 늘 지역경제와 일자리, 기업 유치 등 경제고용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변화하는 지역 산업 정책에 발맞춰서 종전 청정소재 분야에 국한되었던 프레임에서 벗어나 영월군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지원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과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영월군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을 영월군 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진흥원이 영월군 내 자원과 여건을 활용한 기업지원사업, 일자리 매칭과 창출 등에서 역할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영월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역 인재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창업기업의 투자 요인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축한 창업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3조에 창업보육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부터 7조까지는 창업보육센터 입주허가 신청, 허가결정, 허가갱신, 입주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는 입주자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는 창업보육센터의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가 우리 군 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이 부분 제대로 보고가 안 됐으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방법으로 하시든지요. 의원님들이. 보고가 제대로 안 되고 의원님들께 정상적으로 원하는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제가 손의원님 말씀하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행정부 쪽이나 어떤 다른 쪽에서도 의회에 정상적으로 이해를 시키거나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노력한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거를 지난 몇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를 했던 것을 우리가 계속 별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주장을 했던 부분들이고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론이 나서 지금 이런 부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결론이 난 그 이후로는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지금 손 의원님 말씀 안 하시면 우리 조차도 몰랐단 말이죠. 서류상으로 볼 때까지.

엄승열 의원님 이 부분은 따로 보고를 받는 걸로 하죠, 뭐. 시간을 내서.

전 그거는 그렇게 하셔도 지장은 없는 부분인데.

어떻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저는 나와서 보고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못 받으신 위원 분들이 계시니까. 따로 보고를.

다 받으셨으면 상관없어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아니요. 못 받았어요, 저도.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따로.

조례안은 별개로 따로 보고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따로 보고를 받아도 같은 내용 아니에요? 아니 다른 내용,

못 들으신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보고 사항을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 사항은 이 조례와는 별개로 따로 보고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잠깐만. 마이크 끄고 잠깐만.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전미영입니다. 평소 영월 군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보건사업 발전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대상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건복지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자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생명의 존중함을 일깨우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 자살 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과 안 제10조 생명존중문화 조성, 안 제13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에 신설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4조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영양, 위생, 교통비 지원 서비스 규정을 마련하여 자살자의 유족,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규제예비심사 대상, 규제사무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위원회 구성 비율을 수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25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