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수영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송영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수영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10시32분

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김은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장수영 위원장님과 송원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87호 수영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산광역시 2025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수영동과 망미동 일원의 종합적인 도시재생의 법적 실현 계획을 마련하고자 수영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과업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영동, 망미동 지역의 현황 및 여건분석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 기본구상 및 세부사업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람과 자연, 문화의 상생을 통한 역사, 문화재생을 비전으로 지역주민 편의제공,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주거복지 향상,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추진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세부단위사업으로는 재정보증사업인 8개의 마중물 사업과 15개의 부처연계사업 및 지자체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사업별 내용은 5페이지 붙임자료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성화계획안으로 평가하는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에 선정되기까지 지난 1월 현장설명회를 통한 1차 의회 의견수렴을 하였고, 3월 주민공청회 기본계획보고회부터 5월 최종보고회를 거치며 제기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계획에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사업비 160억원의 뉴딜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국토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방향성 및 세부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종합적인 도시재생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소중한 의견 및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수영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희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점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점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287호 수영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영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 제안이유 수영구 지역여건에 맞는 도시재생 비전·목표·추진전략을 제시하여 도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재생사업 추진의 방향성 및 세부추진전략을 마련하고자 수립 중인 수영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영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개요

수영구 수영교차로 북측(수영동 284-1번지 일원)

2019년 ~ 2022년

119,424백만원 나. 대상지 일반현황 진단 및 여건

현황 ▷ 최근 30년간 지속적 인구감소 27.9% ▷ 20년이상 노후건축물 비율 86.3% ▷ 10년간 총사업체 수 감소 0.8%

▷ 역사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및 고가도로 건설로 인한 개발 제약과 쇠퇴 지속 진행중 ▷ 오래된 역사․문화자원 등 지역 특화자산 발굴 및 복원을 통한 가치 창조 필요 ▷ B-con그라운드, F1963 등 신문화공간과 연계한 지역활력 창출 필요 다. 기본구상 및 세부사업 계획：3개 분야 23개 사업

▷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여 평가지표 설정, 관리방안과 단계별 평가 추진 ▷ 핵심지표에 대한 매년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내용은 좌수영성 일원 문화재보호구역 지정과 산업 물동량 수송을 위한 고가도로 건설로 약 40여년간 개발 제약에 따른 소외와 쇠퇴가 진행 중인 수영동, 망미동 지역의 가치를 회복하고 지역활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며, 2022년까지 4년간 약 119,424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임.

, 2019년 4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써 국비 지원을 받게 되어 사업추진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지역특색과 자산을 활용한 골목상권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8개 마중물사업이며, - 도시경쟁력 향상 분야 : 도도 수영 어울림센터 조성, 좌수영성 스마트 둘레 네트워크 구축, 좌수영성 일원 특화경관 조성 - 주거환경 개선 분야 : 생활형 SOC인프라 조성, 역사를 잇는 느린 골목길 조성 - 사회통합․역량강화 분야 : 상생협력플랫폼 조성, 좌수영성 상생 역량강화, 사업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 사업 시행과정에서 도심재생 활성화에 따른 이해 충돌로 주민들의 민원 발생도 우려되므로 주민 및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쳐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이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제가 활성화 계획안을 보고 걱정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민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민원이 야기될 우려,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특히 부채연계사업 같은 경우 우수저류도 설치 문제는 이미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걱정은 뭐냐 하면 활성화 계획사업 대상지에 이미 지금 땅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임대료도 엄청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임대료나 땅값이 오르면 여러 문제를 야기시킬텐데 이게 활성화계획에서 하려고 하는 목표, 목적을 달성을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세입자, 특히 세입자들이 빠져나갈 가능성, 그러니까 일종에 쫓겨난다고 봐야 되겠죠.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쫓겨나는데 그러면 대개 지역에서 지역상생협약 같은 거를 맺어가지고 일종의 임대료 상승을 가능한 막아보자 이런 정도의 조치를 취하는데 이것도 성공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실제로 임대료 상승을 막아내지 못해서 결국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사업들이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임대료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복안이 있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창조도시교육단장 김은희입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먼저 민원야기 우려 부분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하고 대상지가 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민원이 어떤 민원은 찬성하지만 어떤 민원은 반대하리라고 저희들도 다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시켜서 아마 사업시행 전에 충분하게 의견이 조율이 되어서 사업시행하는데 가능하면 무리가 없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대상지 땅값, 임대료가 상승해서 결국은 세입자가 쫓겨나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해 주셨는데 저희들 이 사업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마 임대료로 세입자가 쫓겨날 정도가 되면 골목상권이 엄청나게 활성화됐다고 그 정도로 아마 증명이 되지 싶은데 세입자만 쫓겨난다고 임대료만 올라갈 정도로 골목상권이 활성화 되면 아마 저 사업은 반은 성공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감히 저희가 예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협약체결이 물론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효력은 없지만 저희들 도시재생법에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도 아마 충분하게 다른 지자체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가지고 임대인뿐만 아니라 집주인, 주변상가가 손해를 많이 보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를 가지고 와서 충분하면 그것도 대화로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결국은 쫓겨나고 이래 하면 골목상권이 다시 위축되는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 상생협약체결을 할 때 충분하게 의견을 주고받아서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승엽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마중물사업이 160억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마중물사업 160억원 중에서 부지매입비가 지금 한 얼마정도인가요?

부지매입비는 저희들이 30%까지 쓸 수 있어서 30% 지금 현재 48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지매입비가 올라가면 자칫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국토부에서 실현가능성 평가, 타당성 평가 이런 걸 하고 있다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실행되고 언제쯤 이게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현재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LH지원기구라 해서 서로 같이 공동으로 지금 실현 가능성하고 타당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난주에 본 계획에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LH평가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 평가단 의견을 넣어서 지금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 중에 있고 아마 다음주쯤에 평가단이 현장에 또 실사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 하고 나면 그 의견이 총망라돼 있는 계획안이 국토부 특별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심의를 받고 나면 최종적으로 수영구에 이 국비를 지원해라 그런 확정이 납니다. 아마 그게 저희들은 예상하기로 6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6월달에 확정이 되면 예산이 바로 내려오는 겁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좀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에 대해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어쨌든 원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만이 성공적인 이런 마중물사업이 될 거 같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최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금 물론 기존의 협의체가 있지만 협의체뿐만 아니라 주민들께서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 도시재생은 주민들 참여라든지 주민들 의견이 안 들어가고는 절대로 성공적으로 사업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4년 동안에 저희들이 지원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도시재생은 4년 뒤에 예산이 끊기더라도 계속적으로 주민의 주도하에 사업이 이어나가야 된다는 걸 저희들이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억이란 사업이 지금 현재 큰 8개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는데 나중에 예를 들면 생활SOC를 구성을 한다든지 느린 골목길을 한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콘텐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수립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주민들 의견, 주민들은 지금 현재 도시재생주민대학 교육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처음 와서 처음으로 도시재생교육을 듣는 분도 있고 작년에 도시재생교육을 받고 심화교육도 있는데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돼서 저희들이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개별질의 시간에도 잠시 여쭤봤었는데 여기 지금 집행예산계획을 보면 도시경쟁력 향상 마중물사업에서요, 도시경쟁력 향상 부분에 도도수영어울림센터 조성, 이게 지금 41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동탁아, 공동게스트하우스 주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생활형SOC 인프라 조성이라고 해서 이게 54억, 굉장히 이게 덩치가 큰 건데 이것도 공동부엌 또 주민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어떤 센터가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통합역량강화에 보면 상생협력플랫폼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23억. 여기도 보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리모델링해가지고 여기는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활동공간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북카페, 레스토랑, 점집, 쉐어하우스, 쉐어하우스하고 공동게스트룸하고 어떻게 다른지,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 연계사업에 보면 소규모재생사업, 이것은 1억 8,000이지만 이것도 역시 주민커뮤니티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약간 내용상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수영동 그 좁은 동네에 이런 어떤 커뮤니티 또는 어떤 공동작업공간이 4개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약간 중복되는 이런 느낌이어서 예산을 더 짜임새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을 이렇게 짤 때는 국토부 예산편성가이드라인에 일단 맞췄고요, 그리고 그 라인에 맞추기 전에 그동안에 도시재생교육이라든지 아카데미하고 또 주민협의체 그리고 주민들 의견이 저희들이 2014년부터 차곡차곡 의견이 지금 모아진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의견하고 가이드라인하고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이 예산편성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8개 카테고리를 짰습니다. 말씀하신 생활형SOC하고 도도수영어울림센터하면 아마 기능이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큰 카테고리별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할 겁니다. 그때 기능이 중복, 겹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길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쉐어하우스하고 게스트하우스의 기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쉐어하우스는 청년들이 임차공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공간에 가능하면 여러 청년들이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고 게스트하우스는 외부에서 온 방문객들이 왔다가 바로 수영구를 떠날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머물면서 조금 이렇게 투어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먹고 또 쓰고 쇼핑도 할 수 있도록, 아울러 거기 사업대상지가 고령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외지에서 온 가족들이 조금 좁은 집에서 생활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에서 같이 밥도 해먹고 숙식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이 다 들어서고 난 다음에 운영비는 다 그냥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처음 4년간은 저희들이 운영주체하고 또 이게 수익과 지출이라는 경영마인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라 경영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4년간 끝나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을기업의 형태로 한다든지 사업적기업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이윤을 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똔똔하기도 거의 굉장히 힘든 건데 이것이 마을기업으로 될는지 조금 우려가 됩니다.

아마 우려하시는 거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재생이 우리 기초지자체뿐만 아니라 여러 타 시·도에서도 많은데 성공사례, 실패사례 저희들이 잘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 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이 사업효과에 보면 일자리창출, 도시경쟁력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40명 정도, 41명이 창출되는데 지역주민 고용이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경우에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예산에 되어 있는데 나머지분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예산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모든 사업에 40명에 대한 인건비가 어쨌든 4년간 확보될 수 있도록 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빠트리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전체 활성화사업에 예산이 1,000억이 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도 이 중에 수영동, 망미동에서 일어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채연계사업으로 이렇게 총괄해서 1,000억 이상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는데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에 353억이 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중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300억 이상 되는 거 같은데 이거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안에 포함시키는 걸로는 제가 볼 때는 무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사업의 전체 액수 중에 망미·수영동에만 해당되는 걸로 예산을 정교하게 뽑아내가지고 그걸 이렇게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계획에 총액을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합리적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 41명, 그리고 지역주민이 고용되는데 그 인건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인건비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인건비를 반영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활동가라든지 워크샵 전문가 자문비라든지 총괄인건비 이 정도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반영할 수 있는데 그 외 인건비를 반영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저희들 독단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다 국토부의 예산편성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했고 혹시라도 인건비를 지급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도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성친화도시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업을 오늘 계획에 올린 거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이라 해서 수영동, 망미동해서 약 73만 8,000㎥ 정도의 그 대상지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부처연계사업이 저희들이 총망라돼 있습니다. 그리고 뉴딜공모사업은 13만 6,000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수영·망미, 수영사적공원 일원인데 여기는 저희들이 지금 여성부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73만 8,000에 여성친화도시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주민참여가 많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민만 가지고는 조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도 저희들이 구 차원에서 지원할 거도 있는데 그런 형태라면 전문가들, 도시재생이라든가 전문가들도 같이 여기에 포함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수영성 복원사업하고도 많이 중복된다고 생각듭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문화적이라든가 역사·문화적으로도 많은 연계가 필요할 건데 그 연계 관련돼서 어떤 계획안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땅이나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한 30% 정도 예산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땅이라든가 이게 다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 매입하는 것도 끊임없이 다 매입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떤 딱 매입할 기준지를 선정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다면은 매입하는데 기준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준비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장수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면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고 반영도 하고 검토도 할 겁니다. 그 전에 무엇보다 전문가가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하면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추진단을 추진할 때 전문가하고 지역민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를 나중에 같이 하도록 그래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영성 복원사업은 사업대상지가 비콘을 중심으로 해서 요새 SNS로 불리는 SNS 망미단길, 그리고 연계해서 수영사적공원, 그래서 새로 대두되는 문화하고 수영성 주변의 역사문화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계획에 있고 그러기 위해서 중간에 거점센터를 따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땅 매입 30%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 망미단길하고 수영사적공원하고 수영성마을박물관, 팔도시장 이 모든 데를 아우를 수 있는 데를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현장센터라든지 상생협력플랫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땅을 살 것인가 주민들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아마 주민들한테는 당면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연계를 할 수 있는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김은희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제시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까 질의 말고 따로 더 얘기할 게 있으면 여기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청취불능)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얘기 말고 질의하는 거랑 여기서 본인 의견제시하는 거랑 다를 수 있으니까 의견제시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님! 우리 지금 개별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명의로 해서 어떻게 제안을 한다, 의견을 모아서 정리를 해서 전달하는 부분을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 그거는 당연히 우리 위원회 명의로 의견서를 작성해가지고 제출할 예정입니다.

의견을 그러니까 문구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해라는 얘기에요?

문구를 만들어서 제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토론하신 다음에 저희들끼리 모여가지고 문구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럼 질의하면서 의견도 제시하고 했기 때문에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신 거 같거든요. 그럼 의견제시 및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의견제시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아니, 의사진행발언데요, 찬반토론이 끝났는데 또 저한테 찬반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위원장님 주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 의견서로 포괄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그게 나중에 이제 정회하고 문구를 수정하는 이런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발언을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절차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제가 의견을 내는 걸로 처리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찬반토론이 아니고 의견제시하고 토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 의견제시하실 때 말씀하시라는 거죠. 뭐 얘기하실 게 계신가요?

예, 저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저의 의견은 첫 번째, 수영사적공원을 활성화시키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수영사적공원 내에 금연지역으로 지정하고, 두 번째, 장기·바둑 두는 어르신들 노천경로당을 실내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사적공원 내에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그 다음에 윷놀이하는 그런 공원에서 어린이들과 지역주민들이 공원을 향유할 수 있는 곳으로 바꾸는 것이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수영사적공원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획을 마련할 것을 건의드리고요, 두 번째는 수영문화원, 그 다음에 수영사적민속보존회 이 두 단체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참여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주민참여의 한 방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영사적공원을 근거지로 해서 무형문화재 4개 어방놀이, 수영야류, 지신밟기, 수영농청놀이 이 4개의 무형문화재가 주민들과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프로그램으로 재단장하고 활성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제시 및 토론을 더 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김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아까 질의에 말했던 내용을 개인 위원의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저도 아까 전에 회의하면서 개별질의도 본인의 의견이라고 제가 말한 거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질의한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토론한 내용이라든가 이게 다 위원들의 개인의견이고 사항이랄까 그걸 집행부에서 아니면 의사과에서 이걸 좀 기록해서 저희들한테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그럼 의견제시 및 토론을 더 하실 위원은 계신가요? 예, 그러면 의견제시하고 토론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는데 의견서 제출보다는 오늘 개별질의하고 그 다음에 토론하신 내용을, 위원들의 의견을 담으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단장님께서는 잘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의사과에서는 오늘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들한테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심사를 마친 김은희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및 직원은 부서업무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56분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광룡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8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수영구의회 구의원 2명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5조 제3항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에 수영구의회 구의원 2명을 포함하여 위촉하도록 하고, 안 별표2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폐지하였으며, 안 별표3의 이용료 반환 기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3월 11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또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룡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점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점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28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공공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와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수영구의회 구의원 2명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별표를 일부 개정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에 수영구의회 구의원 2명을 포함하여 위촉(안 제15조제3항)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 폐지 사항 반영 등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안 별표 2)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이용료 반환 기준 용어 명확화 등(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9. 3. 11. ~ 4. 1.)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결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을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을 포함하도록 하여 공정성 확보와 주민의견을 반영하고,「장애인복지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장애등급 폐지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이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할 위원 계시면 정회해서 개별질의할 거고요, 개별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개별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그럼 약 한 10분간......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과장님! 혹시 이번에 수탁자 선정받은 업체가 30일 이내 세부사업계획서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했습니까?

총무과장 박광룡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제출한 세부사업계획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한 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운영은 직접하거나 관리위탁할 수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떻게 지금 할 예정이십니까?

수탁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수탁자가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박광룡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박광룡 총무과장 및 직원은 부서 업무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05분

예,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손영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장수영 위원장님과 송원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8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 제6041호, 2019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감면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복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점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8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 제6041호, 2019. 1. 1. 시행)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감면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9. 3. 12. ~ 4. 1.)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결과「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사항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이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개별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개별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냥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종교단체 의료업 대상이 몇 개입니까?

예, 세무과장 손영복입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영구는 현재 한 곳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손영복 세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손영복 세무과장 및 직원은 부서 업무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송원호 간사에게 회의진행을 위임토록 하겠습니다. 송원호 간사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영 위원장, 송원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안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장수영 의원 외 3명 발의) 12시11분

예, 간사 송원호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수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9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수영구의회 의원이 정책연구와 입법 기능 향상을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는 위원회 기능, 안 제8조와 제9조는 연구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는 연구활동 계획 변경, 안 제11조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안 제12조와 제13조는 등록 취소 및 단체 해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이고, 2019년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점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9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수영구의회 의원이 정책연구와 입법 기능 향상을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연구단체의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6조) 다.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연구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마. 연구활동 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안 제11조) 사. 등록취소 및 단체 해산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2019. 4. 17 ~ 5. 6.)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조례안은 연구단체 구성 및 활동, 연구단체 지원,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기준 10곳에서 제정하여 시행 중임. ○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에 근거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경비에 정하지 않은 의원연구활동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의장이 인정한 경우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바 조례안에서 상한액을 규정하여 운영의 명확성을 기함.

개별질의 및...... 김진 위원!

예, 여기 6조에 보면......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영 의원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6조에 연구활동기간 보면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기간은 매년 11월 30일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1월 30일에 연구단체 연구활동이 끝나고 그 다음해에 새로 연구단체를 또 결성해야 되는 건가요? 연구단체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를 보고해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1월 30일까지 마감되고 다시 만들고 그렇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영구 지역경제 무슨 소상공인 관한 연구단체 이런 거를 올해 만들어서 11월 30일까지 활동했으면 내년에도 또 같은 주제와 타이틀을 가지고 연구단체를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바꿔야 된다 이런 규정은......

현재 만약에 연구단체가 2개 이상 됐을 때 그 유사성이 있을 때는 안될 수 있는데 유사성이 없다 하면은 연구단체는 다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조에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저희 수영구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가지고......

10% 범위 내에서 300만원 초과할 수 없다는데 그러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의원공통경비 예산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그 예산 안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00만원에서 초과되지 않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운영공통경비는 얼마인지는 아직 잘 모르시는 거죠? 연구단체가 몇 개, 지금 현재 대표자 1명을 포함해서 3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수로 따지면은 최대 3개의 연구단체가 가능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아까 말씀한 의정운영공통경비 4,200만원 중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지출이 이 조례로 가능하다는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확인해 보니까 의원공통경비가 4,320만원입니다. 그리고 3명 이상이기 때문에 최소한 3명이고요, 그러니까 오승엽 위원님 말씀처럼 가장 맥시멈인 거는 9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문인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해야 될 일, 업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조례안의......

조례안 중에 의원들의 업무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말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