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상정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심사조서를 중심으로 질의 토론을 한 후 계수조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준희입니다. 평소 울산중심 행복남구의 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신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찬옥 예산주무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 평생교육 및 청소년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구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5,074억 원으로 본예산 4,608억 원보다 466억 원, 10.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87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9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000만 원, 특별교부세 43억 2,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30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국·시비 확정 변경에 따라 150억 원을 조정·정리하였습니다. 또, 그 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20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 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현안사업으로서 이면도로 정비 및 노후 가로등 교체 22억 5,000만 원, 선암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17억 원, 장생포 다목적구장 보강 12억 원, 문수 청소년 문화의 집 재건축 10억 원, 장생포 옛마을 시설물 개선공사 10억 원, 방범용 CCTV 설치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청년 실업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7억 8,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억 원, 일자리종합센터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평생교육 및 청소년 지원을 위해 울산 문화유적 생태 탐방교육 1억 1,0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1억 5,000만 원, 청소년 진로페스티벌 및 토크콘서트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준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문입니다. 2019년 4월 2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병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구체적인 질의․토론을 거쳤으므로 주요 정책 위주로 질의를 부탁드리며, 추가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정회 후 계수조정 시 해당 실·국·과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 협의에 앞서 본건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사항만으로 이야기하는데 더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면 그 외의 질문을 부탁드리면서 또한 관계 실과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부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기획예산실부터 해서 질의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럼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납득이 안 되게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단과 저희 기획실, 그리고 공단 예산을 직접적으로 담당 사무를 맡고 있는 담당 부서, 유기적인 관계를 잘 유지를 해서 조그마한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위원님들이 심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절차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건비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찬 부구청장님까지 이 자리에 참석해주셨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뜻을 부구청장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적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남구청이 어떤 방향으로 가실지 거기에 대해 입장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2019년 1차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고 예결위에서 마무리되고 있는데 저는 부구청장으로서 집행부가 의회 의원님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고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일부 설명이 부족했거나 일만하다 보니 중간에 집행에만 집중이 되고 의회의 절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소홀한 부분들 저도 깔끔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특히 간부 공무원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주지시키고 무엇보다 집행부가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의회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소통이라는 것도 주민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와 같이 고민하고 또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밑에 일하는 동료 직원들에게 반드시 주지시키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걸로 인해서 의회와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고 결국은 다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행정 서비스가 되도록 의회도 같이 힘이 되어주시리라,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들 중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