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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남영래 의원 발언

제26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5-13

남영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래

남영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모레까지 3일동안 집행부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무려 514억원이 증액된 대규모 예산안입니다. 어떤 추경 재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려는지 집행부의 의도와 방향을 구체적으로 잘 짚어서 정말 심도있는 특위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실과소별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를 한 후 마지막날에 계수조정을 하여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세입예산과 읍면예산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특별회계는 해당 담당과장이 일반회계 설명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145) 먼저 기획관리 사업입니다. (p145) 군정시책 개발 및 기획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군비부담금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규모 국가사업인 경북 스마트 피셔리 테크노파크 설립, 환동해 해양식품산업 스타트업・스마트파크 조성사업, 국립동해안권 해양생태관 건립을 우리군에 유치하기 위하여 경북도와 공동으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군비 부담금 각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계 조사의 원활한 수행 및 자료 보관을 위하여 통계사무실 캐비닛 제작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관리 사업입니다. (p145) 2018년도 시군 자체감사활동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 받은 포상금 300만원을 금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관리 사업입니다. (p145) 국비확보 및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 사업입니다. (p146)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여 새로운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민자유치를 위해 2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월에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국제로봇애니메이션 페스티벌(제1회 국제로봇필름페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비 1,000만원, 지역개발사업의 컨설팅 자문료 990만원, 국제로봇애니메이션페스티벌 홍보용품 제작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맞춤형 투자유치 및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전문인력(PM) 양성교육 국제화여비 300만원, 특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 동해해수 융․복합산업육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급력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인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자 프랑스 안시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부스 운영을 위한 민간인국외여비 300만원, 2020년에 제작완료되어 전 세계로 보급될 프랑스판 호보트 애니메이션 제작지원에 1억원, 영덕의 수호봇 호보트 조형물 설치비 2,200만원, 영덕의 문화콘텐츠 및 군정 홍보용 TV설치비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46) 종합적 인구정책추진사업을 위하여 2,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육아상담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시간제 근로자 인건비 900만원, 필수비치 물품 구입비 300만원, 각종 공공운영비 170만원, CCTV설치 및 바닥보완공사 1,000만원, 장난감 소독기 및 테이블 구입비 300만원입니다. (p147)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p147)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p147) 세입예산에서 세출예산을 계상하고 남은 잔액 3억7천만원 등 29억7,700만원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여 총 예비비는 100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영래

남영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4분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229-230) 먼저 어촌소득증대 사업입니다. (p229) 해양정책일반입니다. 경북 해양수산 공무원 한마음대회 개최를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지난해 태풍 “콩레이”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p229) 수산업 경영인 경상북도대회 개최 지원사업은 기정액 3,000만원보다 6,000만원 증액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안가 5개 시군이 윤번제로 개최하는 수산업 경영인 경상북도대회와 격년제로 개최하는 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지원을 위하여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p229) 청년어업인영어정착지원(국고보조)과 청년어업인영어정착지원 사업운영 및 평가(국고보조)입니다. 사업운영 및 평가를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을 100만원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30) 다음은 어업관리 사업입니다. (p230) 내수면 양식장 조성사업 입니다. 영덕황금은어축제용 은어 생산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재료비 3,755만원과 영덕황금은어 생태학습장 취수량 확보를 위한 관정개발 시설비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30) 다목적 어업지도선 운영입니다. 다목적 어업지도선 운영 인력 증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56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30-231) 다음은 수산진흥 사업입니다. (p231)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균특보조)은 국비감액에 따른 조정으로 3,500만원 감액된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31) 동해대게자원회복사업(도비보조)은 국비가 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직접 교부되는 매칭사업으로 국도비가 증액됨에 따라 기정액 5억원보다 5억원 증액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1)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은 2018년 고수온 피해로 보험료 요율이 상승함에 따라 203만원 증액된 9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1) 다음은 어항시설관리 사업입니다. (p231) 해안취약지구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은 기정액 3,000만원보다 3,500만원 증액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09년도에 조성된 창포리 해안산책로의 노후로 인한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 (p231-232) 다음은 연안개발 사업입니다. (p232) 해양관광홍보 및 시설물 관리 사업은 기정액 1억55만2천원에서 2,000만원 증액된 1억2,05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강구항 친환경 연안정비사업으로 조성이 완료된 강구항 해파랑공원내 각종 행사후 시설물 정비 및 보수를 위하여 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병곡면 일원에 병곡항 등대체험공간으로 조성된 친수공간의 잔디광장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32)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추진중인 석리항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석리항 어촌뉴딜 300사업은 2018년 12월 21일 사업대상지 및 총사업비가 확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지 못하였으며, 해수부로부터 확정된 총사업비 110억2,400만원중, 2019년 배정된 38억5,900만원에 대하여 금회 추경에 편성 하였습니다. (p232) 군비로 본예산에 편성된 석리항 어촌뉴딜 300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은 전액감액 하였습니다. (p232-233) 다음은 해양환경관리 사업입니다. (p233) 수산물공동작업장설치 지원사업의 민간위탁금을 기정액 2억보다 9,000만원 증액된 2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징어 등 어획량이 감소하고 수산물공동작업장을 이용업체가 영덕 로하스특화농공단지로 이주함에 따라 폐수처리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p233) 생분해성어구시범사업(국고보조)은 국·도비가 증액됨에 따라 기정액 12억6,467만원보다 4억203만원 증액된 16억6,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3) 대게어장환경정비사업(도비보조)은 기정액 1억6,667만원보다 8,333만원 증액된 2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구손괴로 대게어장내 침체된 폐어망 증가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p233)영덕 로하스 농공단지조성사업에 시설유지보수비 3,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영덕 로하스특화농공단지내 기존시설과 해수인입시설 모터 및 배관이 10년이상 노후되어 잦은고장으로 전면개보수가 필요하며, 금년도에는 시설유지보수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임기응변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p233)수출용 포장재 지원사업(도비보조)은 기정액 3,500만원보다 2,667만원 증액된 6,1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출원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의 경영난 해소 및 수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p234) 다음은 인력운영비 입니다. (p234) 다목적 어업지도선 운영 인력 채용에 따른 직접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영래

남영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4분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당초 195억9,021만원보다 2억1,122만원 증액된 198억14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175) 먼저 총무관리 사업입니다. (175) 청사 시설방호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CCTV 추가설치 시설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75) 또한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에 대한 예산은 당초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으나,『행정안전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지침』에 따라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과목을 경정하였으며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관리 사업입니다. (p175) 조직인력관리 운영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의무 수행, 재난상황발생에 따른 종합상황실 운영, 직원소통간담회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4,025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p175) 보안협력위원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75-p176) 이장사기진작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던 선진행정 비교연수 견학 지원을 위한 민간인국외여비를 3,15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국내 선진행정 견학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040만원, 민간위탁금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176) 다음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p176) 지방공무원 교육지원을 위하여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사업입니다. (p176) 시군구 공통기반 디스크(용량) 증설 사업을 위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 사업비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사업입니다. (p176)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이 국도비 보조에서 도비보조로 변경되어 국비 삭감으로 인하여 도비보조로 전환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고보조 3,581만원을 삭감하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부임 증가분과 함께 민간경상사업보조 4,013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177) 다음은 평생학습활성화 사업입니다. (p177) 영덕군민교양대학 운영비 2,100만원이 당초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으나, 원활한 행사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로 경정하였으며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p177) 또한 군민에게 평생학습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학습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2019년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도비보조) 참가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600만원(도비 300, 군비 300)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177-178) 다음은 생활체육육성 부문입니다. (p177) 군민들의 스포츠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포항스틸러스 영덕의 날 행사』에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77) 또한 작년 태풍 피해로 대회가 취소되거나 무산되어 올해 개최 수요가 늘어난 읍·면 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p177) 영덕군테니스협회가 기존 도 단위에서 전국 단위로 규모를 확대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제8회 영덕군수기 동호인테니스대회」개최 보조금을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p177) 군 체육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체육회 지원 보조금을 당초 예산 대비 1,000만원 증액한 7,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78) 또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기금보조) 사업과, 어르신생활체육활동지원(기금보조) 사업은 기금 재원이 늘어나게 되어, 각각 민간경상사업보조 192만원과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78) 한국중등(U-15) 축구대회 개최(도비보조)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1,000만원은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편성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영래

남영래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회의중지

15시17분회의시작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183) 먼저 민원행정 사업입니다. (p183)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1,26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민원실 민원창구 민원접수 제증명발급 및 여권발급 보조원 인건비 1,269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83-184) 다음은 지적관리 사업입니다. (p183)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에 따른 드론촬영 영상 구입비 1,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지적기준점조사 및 공통점 측량에 따른 사무관리비 3,08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183)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고시 용역비로 500만원을 증액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184) 디지털지적구축사업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4,8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p184) 지적공부정리 및 관리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인건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184) 다음은 지리정보관리 사업입니다. (p184)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을 위하여 시설비 1,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p184) 무인항공기 운영 무선인터넷 요금 공공운영비 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84-185) 다음은 주택관리 사업입니다. (p184) 농어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빈집정비사업의 도 물량증가로 5동 추가분 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p185) 건축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옥을 건립하고자 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p185) 다음은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p185)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건축물 중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사업입니다. (p185) 부흥리 토탈경관디자인사업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비 17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p413-418)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417) 먼저 세입예산은 총 6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29만7천원과 순세계잉여금 607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p418)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 따른 세출예산 예비비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영래

남영래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0분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으로 당초예산 348억2,996만원보다 3억6,012만원 증가된 351억9,0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189) 먼저 세정관리 사업입니다. (p189) 공공운영비에 저출산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효과 기대를 위한 다자녀가구 취득세 감면자 교통상해보험 가입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에 세수증대 유공단체인 한국담배판매인회 영덕조합에 대한 보상금을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지방세정보시스템 노후화와 자치단체별 중복운영에 의한 비효율화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1단계 분담금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9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사업입니다. (p189) 자산취득비에 노후 공용차량 교체를 위해 남정면 업무용 소형화물차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89-190) 다음은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p189) 청사관리 및 환경정비의 시설비에 간접흡연 등 피해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흡연구역 지정 및 흡연부스 설치를 위하여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노후시설 교체의 시설비에 군청버스 노후화 예방과 유지보수비 절감을 위한 군청버스 주차장 비가림막 설치공사에 시설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90)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 사업입니다. (p190) 공유재산관리의 시설비에 구)달산초등학교 매매계약 제외토지 추가매입에 시설비 6,7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총괄) 사업입니다. (p190) 직접인건비관리의 직무수행경비에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라 1억3,0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영래

남영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9분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86억2,893만원보다 5억4,327만원이 증액된 91억7,221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257) 먼저 보건행정관리 부분입니다. (p257) 보건행정관리는 14억6,977만원으로 135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추경 예산 내역은 찾아가는 행복병원운영을 위한 운영비 135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시설확충 부분입니다. (p257) 보건의료시설확충은 보건지소, 진료소 노후 안마의자 교체를 위하여 1,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9,6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진료실운영 부분입니다. (p257) 재활치료실 업무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를 1,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58-260) 건강출산관리 부분입니다. (p258) 건강출산관리 부분은 21억859만원으로 5,43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경 예산 내역은 출산육아용품 대여 및 유아놀이방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1,336만원, 보건소 및 영해 건강증진실 공기청정기 임차료 252만원, 운동장비 추가 구입에 2,6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난임부부지원비 2,18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세자녀이상 가족진료비 260만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비 7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변경 내용으로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83만원을 감하고 일반보상금(교육비, 활동수당)으로 1,937만원, 민간이전(보험금) 30만원으로 증액하여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p260-264) 방문보건 부분입니다. (p260) 방문보건 부분은 9,279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민간위탁금을 1,000만원 증액하고,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자산취득비 5,075만원 인건비 1,336만원, 일반운영비 1,368만원, 시설비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p262) 과목변경 내용으로는 치매관리사업(치매쉼터지원) 의료 및 구료비 1,000만원을 기타보상금 1,000만원으로 과목 변경하고, 치매안심터운영지원(기금보조) 재료비 3,700만원을 일반보상금 3,500만원, 일반운영비로 200만원으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p264-265) 예방의약관리 부분입니다. (p264) 예방의약관리 부분은 14억2,392만원으로 3억5,2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경 예산 내역은 취약지 당직의료기관 운영이 당초 국비편성 8,789만원에서 3,210만원 증액된 1억2,000만원으로 편성하고 지출과목 성격상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보건소 응급의료 홍보사업비가 100만원 전액 삭감되었으며, 응급의료전용헬기 인계점 및 착륙장 운영지원사업이 신설되어 헬기장 시설운영 유지보수비 3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p265) 2019년 1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1억2,600만원을,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설치지원사업으로 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5-266) 감염병관리 부분입니다. (p265) 감염병관리 부분은 임산부인플루엔자사업으로 백신구입 및 접종 지원 비용 23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66)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p266) 보전지출 부분은 2018년도 도비보조사업 추진 잔액 반환금 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
영래

남영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7분

운찬

주운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세출예산은 총 231억1,54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9억8,9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193-196) 먼저 문화예술관리 사업입니다. (p193) 먼저, 지역 역사인물 신돌석장군 홍보를 위한 체험교구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4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지역내 인문학 강좌 수요를 위한 경북선비아카데미 강좌 운영을 위해 도비보조로 3,000만원(도비1,500만원, 군비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의병의 날 지역문화행사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원, 10월에 있을 경북북부권합창제 개최 지원을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책읽는 문화 정착을 위한 북콘서트 개최 예산을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민화합 및 소원성취 염원을 위한 조형물(장엄등) 설치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4) 오는 6월 1일 신돌석장군유적지에서 개최되는 ‘제9회 대한민국 의병의 날’ 정부기념식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역역사문화인물 홍보 전시물 제작 및 설치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돌석유적지내 주차장, 보행로, 홍보안내판 및 화장실 등 노후화된 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북도내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간 상호협력망 구축사업을 위해 도비보조로 2,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의 사업비가 감액 조정됨에 따라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지원비가 816만원 감액된 2억848만원(기금1억 4,848만원, 도비 1,800만원, 군비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94-195) 균특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사업비 2억 원 중 7,000만원을 민간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편성하였으며, (p195) 지방문화원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국고보조사업에 2,070만원을 증액하여 3,327만원(국비1,307만원, 도비606만원, 군비1,4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95-196)당초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제9회 의병의 날 기념행사’ 개최를 위해 편성된 행사실비보상금, 행사관련시설비 중 3,700만원을 효율적 업무추진과 집행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은 해녀문화기록화사업,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6,5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북정신함양사업(도비보조)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6-197) 다음은 예주문화예술회관 관리 사업입니다. (p197) 2019년 상반기 한국문화예술회관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기금보조) 선정이 확정되어, 당초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선정공연 자부담금 중 4,151만원을 과목을 변경하여 1억613만원(기금6,461만원, 군비4,1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기금보조) 선정이 확정되어, 600만원(기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주문화예술회관 주파수 가변이 가능한 무선마이크 구매 설치를 위해 시설비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변경된 주차장 규격 기준 준수를 위한 도장공사 시설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8-200) 다음은 관광진흥 사업입니다. (p198) 우리군 대표 캐릭터인 덕이대장 외 7종의 탈인형과 피규어를 제작하여 각종 행사 및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화 장사리 전투의 지역 연계 홍보를 위해 시사회 및 시사토크 참가 및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관광안내표지판 보수를 위해 시설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험 기계 등 구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은 영덕대게축제 국도비 보조금 1억4,000만원(국비7,000만원, 도비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북도와 도내 23개 시·군이 경북 관광활성화를 위해 조성중인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자치단체 부담금 1억5,000만원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에서는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으로 10년간 매년 군 단위 최저 부담금인 1억5,000만원을 부담하게 될 예정입니다. (p198-199) 문화관광해설사 확대운영(도비보조)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원, 기타보상금 140만원, 보험료 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객에게 신속·정확한 관광안내 정보 제공 및 휴게공간 제공을 위한 여행자센터 설치(도비보조)를 위해 2억원(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0) 영화 장사리전투 제작지원을 위해 4억원(도비 2억원, 군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덕군 체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비지트(VISIT) 경북 페스티벌 상품 판매(도비보조)를 위해 4,000만원(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0) 다음은 관광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우리군 지역특화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창작촌(구 창포초등학교) 부지 매입비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은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이색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문예 창작인들의 활동공간 제공 등으로 문화예술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축제기획관리 사업입니다. 경북도내 시군에서 개최되는 축제 상호 벤치마킹 등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경상북도 대표축제 얼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비 9,000만원(도비 5,400만원, 군비 3,6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p200-201) 다음은 문화재관리 사업입니다. (p201) 문화재 보존관리 부분은 4억1,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증액한 5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신돌석장군생가지 보수사업 5,000만원, 도천숲 노후CCTV유지보수사업 2,00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8,000만원을 시설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7억6,150만원에서 3억4,400만원 증액한 11억5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북대종각 구조안전진단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과 난간 및 돌계단 보수를 위한 시설비 2억2,400만원은 군비 부담이 없는 순수 도비지원 사업이며, 영산가학 및 가고 출판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0만원(도비1,500만원, 군비3,500만원), 덕흥사 제석탱화 보존처리 및 보호시설 정비를 위해 시설비 5,000만원(도비2,500만원, 군비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1-202) 영덕 무안박씨 무의공파 종택 보수사업 시설비 중 937만원을 감리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유금사 삼층석탑 보수사업을 위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원(국비 1억4,000만원, 도비3,000만원, 군비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대문화권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강사료 3,354만원을 편성하였고, 나옹왕사 기념사업회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700만원,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9월 준공예정인 나옹왕사 기념관의 관리운영, 전시시설의 조사 및 설치 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3) 수련지구 인문힐링센터의 활성화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 제작비 2,000만원, 명상체험시설 설치공사비로 시설비 9,000만원, 지적측량수수료 및 농지전용부담금 납부를 위한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련지구 운영 민간위탁금 1억6,000만원을 인건비 1억1,556만원과 프로그램 운영 재료구입 사무관리비 4,444만원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나옹왕사 탄신 700주년 준비를 위해 나옹왕사의 일대기와 업적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홍보영상 제작 및 영상송출료로 사무관리비 5,380만원과 나옹왕사 기념사업회 회의참석 실비보상금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문화재청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확산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선결조건인 근대문화재 등록을 위한 연구용역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4) 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를 위한 시설비 3,000만원(국비900, 도비1,050, 군비1,050)을 편성하였습니다. (p204) 다음은 국고 및 도비보조금 잔여 보조금반납입니다. (p204)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7년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사업 이자 반납 외 2건으로 총 506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반납금은 2018년 제21회 영덕대게축제 이자 반납 외 5건으로 총 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영래

남영래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회의중지

16시40분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세출예산으로 당초예산 194억1,329만원보다 105억6,328만원이 증액된 299억7,6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07-208) 먼저 새마을경제담당 지역경제관리 사업입니다. (p207) 먼저, 지역경제관리의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한 하수도 준설 및 영덕시장 우수관로 이설공사 시설비 5,000만원, 전통시장 클린5일장 육성사업으로 전통시장 구조물보수 및 도장 공사 등을 위해 시설비 2억6,5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7) 문화관광육성지원사업으로 영덕 프리마켓 운영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5,5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1,800만원, 행사운영비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08)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할인금액 지원을 위해 “영덕사랑상품권 발행지원(국고보조)”를 4,800만원, “영덕사랑상품권 발행지원(도비보조)”를 4,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800만원은 2018년 하반기 발행규모 20억원의 4%인 8,000만원에서 상반기 지원량인 6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국고보조의 경우 군비부담은 없으며 도비보조의 경우 군비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p208) 영덕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해 기정액 2억1,184만원에서 2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영덕사랑상품권 신규발행액(30.5억)에 대한 판매, 환전대행수수료(0.3%)를 위해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할인 및 이벤트 보상(상시할인 5%, 특별할인 10%)을 위해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08-209) 다음으로 국민운동활성화 사업입니다. (p209) 새마을회관 건립사업(도비보조)은 현 새마을회관 부지에 신축 새마을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전체 사업비 16억원 중 도비 3억을 제외한 군비 1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09) 새마을회관 건립사업(자체사업)은 협소한 현 새마을회관부지(남석리 34-13) 인근 부지(남석리 34-21) 매입함으로써신축새마을회관의 접근성 확대 및 부속건물 건립을 위한 것으로 4억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p209) 다음은 옥외광고물정비 사업입니다. (p209) 효율적인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와 불법현수막정비를 위하여 민간위탁금을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덕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의 신속, 효율적인 정비 및 불법 유동광고물 자율정비를 위하여 위탁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p209-211) 다음은 일자리공동체담당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p209-210) 공공근로사업(도비보조) 사업량 증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억8,616만원을 편성하였고, (p210) 사회적기업등일자리창출사업(균특보조)의 시군 재배정에 따라 3,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국비 2,250만원, 도비 225만원) (p210)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국비(추경성립전사용승인) 부담분에 따른 군비 편성으로 1억955만원 편성하였고, 도시청년시골파견제(국고보조)는 올해 신규(2명) 포함 2억2,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11)경북형사회적경제청년일자리(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국고보조 사업은 참여기업지원 신규일자리(11명)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 4억1,7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11) 지역청년이 일하는 협동조합(지역주도형)(국고보조)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관내 농축수산업협동조합 청년고용에 따른 지원(5명)으로 8,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11) 청년마을일자리뉴딜사업(국고보조)은 우리군 청년창업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1-212) 다음은 중소기업진흥 사업입니다. (p212)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 보증 지원을 위해 조성된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시군 부담금을 작년대비 중소기업 수(3,335개→3,411개)가 증가하여 100만원 증액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을 위하여 1억8,166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관내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1인당 월 200만원씩 2년간 인건비와 사업관리비용을 지원해주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018년에 3개 업체에 채용된 4명((주)로하스 2명, 녹색레미콘 1명, 화남레미콘 1명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 3개업체(천일가스 2명, 홍일식품 1명, 성진홀푸드 1명)에 신규 채용된 4명에 대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p212-213) 에너지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p212) 가로등 신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실시간으로 가로등 전기요금, 보수이력, 고장신고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군비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12-213)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주택, 건물, 공공시설에 태양광, 태양열 보급을 위하여 2019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가내시 기준으로 도비보조로 예산수립 하였으나 국비예산 배정에 따라 국고보조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도비보조) 예산 43억9,717만5천원 전액 감액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국고보조) 예산에 국비예산 49억3,178만원, 도비예산 17억161만원, 군예산(자부담포함) 34억9,534만1천원을 반영하여 101억2,873만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부담 분은 고지서를 발송하여 군 세외수입으로 수납예정입니다. (p214) 다음은 교통행정개선 사업입니다. (p214) 먼저, 전기차 보조사업의 증대 및 비천공 일반번호판 제작 등으로 번호판 양식이 다양화 되어 번호판 제작 대행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전기자동차 번호판 150개 제작 지원하기 위해 재료비 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중 하나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구간을 적색으로 칠하여 주정차 금지 구역임을 강조하기 위한 절대 주정차금지 구간표시사업으로 국비 교부세로 시설비 1,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4-215) 다음은 대중교통 지원 사업입니다. (p214) 먼저, 도비보조사업으로 야간 및 새벽 시간대 농어촌 오지지역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버스승강장을 조성코자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조명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태풍 “콩레이”로 인해 영덕터미널 지붕 누수가 심각하여 터미널 이용객의 불편해소 및 쾌적한 환경조성 위해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5)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버스타고 하나되는” 에코힐링 관광권역구축사업 중 시군연계 농어촌버스 노선안내(BIS)구축사업을 영덕·청송·영양 3개군 예산 5억원을 통합 후 영덕군이 협의체 대표기관으로 공사 추진하기로 업무협약체결하고 청송군·영양군 예산 각 1억8,000만원으로 총 3억6,000만원을 자치단체 등 이전 받아 시설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자동 혈압측정기’를 이용하여 수시로 기초 건강을 체크하고 운행 중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택시운수종사자 자동 혈압측정기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5-216)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p215) 구 보건소 인근지역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 비용으로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6) 그리고 폭증하는 차량에 비해 부족한 주차공간의 확보와 함께 친화적 주거미관 조성 위해 담장허물기(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감응식 신호체계를 통해 7번국도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포항국토관리사업소와 업무협약체결하고 총사업비 12억8,600만원(국비 107,700 지방비 20,900) 중 지방비 부담금으로 2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보호구역 개선공사를 통해 노인회관 주변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약자 중심의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시설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을 통해 과속, 신호위반 및 무단횡단 등 사고위험을 억제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생명살리기 프로젝트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5,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6-217) 다음은 통신관리 사업입니다. (p216) 통신시설운영·유지관리 통신실 전화교환원 기간제근로자 장기근무(1년 이상)자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인건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송.통신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읍면 마을단위 노후 방송장비 교체 정비 명목으로 시설비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17) 통합관제센터운영에 관제센터 청소용역비 명목으로 8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방범 CCTV 신규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 명목으로 1억원, 재난재해 위험지역 CCTV 확대설치에 1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범죄취약 지역 및 다수의 민원 및 재난.재해 위험 지역을 우선 설치하여 사회안전망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활성화 방안 및 CCTV 설치 운영 등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활성화 방안 용역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내 차량번호인식 CCTV 노후 서버장비 교체 비용으로 자산취득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7-218) 다음은 잔여보조금 반환입니다. (p217)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7년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외 1건의 반납을 위해 1,54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8년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외 11건의 반납을 위해 1억76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9-423)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입니다. (p423)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영덕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8년 미 집행분 시설비 7억9,640만원4천원 신규 편성하고, 특별회계 예비비 기정예산에서 7억9,938만9천원 감액된 32억1,66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노후공공시설 정비사업(도비보조)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29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25-429) 다음은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429)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무창풍력 기금보조사업 예산매칭을 위하여 기본지원금 사업과 특별지원금 사업을 세부사업기준으로 분리하여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지원금 중 특별지원금을 기정예산에서 3억7,200만원 감액하고 별도 세부사업목에서 3억7,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영래

남영래위원장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29분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221-222) 먼저 환경관리 사업입니다. (p221)산성계곡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시공사 부도, 계약 해지로 건설공제조합 선급금 반환금을 1억9,0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질공원해설사활용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일부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p222)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친환경자동차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15대 추가로 보급하고자 2억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용 전기자동차 차량구입비 부족분에 대해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22-223) 다음은 대기지도사업입니다. (p222)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 아동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보급을 위해 4,95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차량 주요이동경로에 우리 군 대기오염 상태를 알려주는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설치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형주차장 등 미세먼지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 미세먼지 휴게쉼터 설치하고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23) 다음은 청소관리사업입니다. (p223) 환경미화원 인사급여의 관리 효율화와 지급편의성 확보를 위해 급여시스템 구입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우수팀별 시상의 실효성이 떨어지며, 지급기준이 불명확하여 32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증진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비용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24)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입니다. (p224)영해환경자원관리센터 운영 재개에 따라 시설 보수비 3,000만원과 영덕환경자원관리센터 수전설비 정기점검시 지적사항에 따른 대상시설 교체로 6,000만원과 영덕환경자원관리센터 매립시설 2단계 증설에 필요한 부지 매입을 위해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시설 내 소각재 운반, 재활용품 잔재물 등 운반을 위한 압롤차량의 노후로 운행이 불가하여 압롤차량 구입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없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남정면 부흥리와 축산면 경정리에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해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효율적관리사업입니다. (p224)식품위생업소 등급제 지정업소의 위생모 지급사업에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9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25) 다음은 야생동식물보호사업입니다. (p225)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확대 요구에 따라 연초 사업신청물량 중 미선정 대상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해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사업입니다. (p225)환경미화원 임금 소송결과에 따라 미지급 임금 소급분 3억1,0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잔여보조금 반환사업입니다. (p225) 2018년도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사업, 지질공원해설사 육성사업의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에 18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59-467) 식품진흥기금예치사업 (p465)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 감소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예치금액 657만원 감액하여 1억1,664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영래

남영래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51분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세출예산으로 당초예산 105억9,769만원보다 4,728만원이 감액된 105억5,0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237) 먼저 조경관리 부분입니다. 조경관리 부분은 4억662만원으로 1억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용은 난간 입체녹화용 화분구입(8개소)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림육성 부분입니다. 경제림육성 부분은 15억242만원으로 2,050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용은 조림사업(국고보조) 시설비중 사업비 변경으로 인한 송이소나무특화조림사업비 2,0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37-238) 다음은 산림자원관리 부분입니다. 산림자원관리 부분은 1억9,117만원으로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용은 등산로유지관리를 위한 인부임을 1,200만원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38) 다음은 산림자원기반조성 부분입니다. 산림자원관리 부분은 6억2,400만원으로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주요 예산 내용은 산림사업시책추진(도비보조)사업의 기 편성된 지역특화숲길조성(얼음골등산로조성) 시설비 예산을 전액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과목변경 계상하여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의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p238-240) 다음은 산림보호육성 사업입니다. 산림보호육성 부분은 36억4,090만원으로 1억3,8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용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국고보조)사업에 기 편성된 소나무재선충병피해목방제 및 소나무재선충병 무인항공기방제사업 시설비 일부 예산 1억원을 감액 편성하여 감리비로 과목변경 계상하여 사업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의 증·감 사항은 없으며, (p239) 다음은 군비미확보에 따른 산불방지대책(도비보조)사업에 기 편성된 산불진화헬기 임차비 도비 1억6,000만원 및 산불현장영상모니터링시스템구축에 따른 자산취득비 5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산불방지대책비(경상,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불예방홍보용 현수막제작 등 1,000만원 및 산불진화장비구입을 위한 재료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40)다음은 산림재해(산림병해충)일자리(자본)(국고보조) 소나무재선충병 훈증약제 및 일반병해충약제구입 재료비 308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용품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과목변경 계상하여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의 증·감 사항은 없으며, 다음은 가로수 및 도시생활권 병해충포집기설치(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가로수해충 포집기구입 재료비 1,020만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40-241) 다음은 산지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산지유지관리 부분은 2,282만원으로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주요 예산 내용은 산지유지관리일반의 기 편성된 사무관리비 일부 예산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 계상하여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의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p241) 다음은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보전지출 부분은 1.6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용은 숲가꾸기사업 이자반납분으로 1.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영래

남영래위원장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여 심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경북 영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