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영선입니다. 제21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바른 조례 연구모임 대표자 조미경 의원으로부터 2019년 2월 27일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가 접수되었고, 2019년 5월 9일 연구단체 의원 등록변경 신고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가 접수되어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및 운영 조례」 제6조 제3항 및 제8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1.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 맨위로 이동

조미경 의원님, 연구활동 계획서를 이렇게 주셨는데요. 지금 목적이 조례를 검토하고, 법률적인 기틀 속에서 적합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연구활동 의원들이 보면 정당을 말씀드려서 뭐한데 민주당 의원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당 의원들만 들어갔다라고 하면 어떤 모습으로 비쳐질까요?또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서는 초선이 두 분 있습니다. 그 두 분들한테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아무런 얘기도 없이 이렇게 됐다,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여보세요, 잠깐만요.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물론 열 분의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의원님들 들어간 분이 다 민주당 의원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 잘못했나요?

말씀 계속해 주세요.

지금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 제가 묻는 것에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저한테 묻지 말고 답변만 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지금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질의를 한 것이지 반대로 질의를 해서 제가 답변을 하는 그런 위치입니까?

본 위원이 아까 말씀을 주셨듯이 왜 구성 의원이 시민들이 볼 때 한쪽으로 편중된 모양새처럼 그렇게 민주당 의원들만 들어가 있느냐는 말씀을 묻는 겁니다. 그 말씀을 답변해 주세요.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그 속에 우리 아산시의회의 의원들 16명 중에서 그렇게 조례를 검토하고 말씀을 나누는 분들 중에서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없었느냐, 그러면 평소에 우리 조미경 의원께서는 그 두 분을 배제를 하고서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안타깝게 민주당 의원들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조직인 사조직 모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어요.

여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감스럽기는 왜 유감스러워요? 비쳐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아니 왜 그렇게 과민반응을 일으키세요?뭐 구린 것 있으세요?구린 것 있으십니까?

구린 것 없으신데 뭘 과민반응을.......

유감스러울 것 없어요. 유감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더 화를 내시는 것을 보니까 구린 게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미경 의원님! 구린 것 없으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의원님, 우리가 국내 연수를 통해서도 많은 조례도 습득하고, 또 많이 공부도 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지금 이런 부분하고 많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은 앞으로도 연수 같은 것은 안 해도 된다, 아니면 그런 부분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대응했을 때?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고 개선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나중에 토론회도 하는 것 같고, 강연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에 연구모임에 꼭 우리 의원님들만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평소에도 이런 부분에서 많은 대화도, 또 모임도, 연구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 집행부의 국장이든, 과장이든, 아니면 전문가든, 이렇게 연구모임 회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밖에 비쳐지는 것이 또 하나의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처럼 비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산출내역을 보면 연구모임 활동비에 10만 원씩 해서 5회, 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6개월에 다섯 번을 계획하신 건가요?

12월 말까지가 아니라요?

연구활동에는 12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을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 월 10만 원씩 들어가는 것이 활동비가 무슨 활동비예요, 10만 원이?

자료와 인쇄비, 다과비는 물론 토론회에도 들어가 있지만 제일 밑에 보면 보고서에 인쇄비가 5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최종적인 보고서인가요?

그러면 일일이 인쇄비와 다과가 10만 원씩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연구모임 간담회는 월에 한 번씩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시민 강연회가 있습니다. 시민 강연회에 대해서 이 대상은 누구예요?

아니,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100만 원에 대해서 지출 내역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 100만 원에 대한 지출 내역이 뭐냐는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산출기초를 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다, 산출기초가 100만 원이 되면 지금 조미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쇄비, 토론비, 이렇게 금액을 써줘야지, 총괄적으로 시민 강연회 100만 원이면 이것은 누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밑에 토론회가 있는데 발표자 세 분을 모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표자는 어느 정도 누구를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5개월에 한 번을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장소는 어디 정한 데는 있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연구활동 모임이 그렇게 좋은 모임이라면 우리 의회가 의원 16명이 여기에서 같이 힘을 합하고 그것이 시민을 위하는 길이지, 이것이 그네들만은 어떤 모임으로 비쳐지는 것은 결코시민들의 좋은 방향을 이끌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이의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런 부분은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눈 뒤 추후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연구모임은 아까 이의상 위원님도 기본 생각하신 것이 동아리라는 말을 언 듯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체계적으로 모여서 연구모임이라는 것이 동아리보다는 아니고 조금 더 세분화해서 스터디를 하겠다라는 모임으로 알고있고요.또 하나는 기존에 전례적으로 그동안 우리 여기 아산에서 지금 처음이 아니라고 저는 들었어요.물론 파트가 다르고, 주제가 달랐던 부분들도 있기는 하겠고요.일단 저희가 초선이다 보니까 가장 답답했던 것이 물론 업무적으로 가장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더 있었고, 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모임이 이번에 이렇게 조미경 의원님하고 다른 의원님들이 물론 안타깝게도 당으로 이런 것이 표현이 돼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느낀 부분으로 공통점이 생겨서 이게 발의를 하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우리 초선 의원들이 이것은 조금 더 각자의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의장님이나 이의상 위원님이나 걱정하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일단 시작을 하면서 많이배제를 하고, 또 할 수 있다고 보고요.그 다음 뒤에 보면 연구활동비 산출내역을 어쨌든 시작에 의미를 두고 뭉뚱그려서 지금 산출내역을 이렇게 한 것으로 보고요.제가 볼 때는 연구모임을 하면서 50만 원이라는 비용은 물론 저희가 모여서 소요되는 경비, 교재, 또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전문위원을 불러서 한 번 정도 우리 소그룹으로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그 준비에 대한 비용을 뭉뚱그렸다고 보고요.그 다음에 강연회라고 하는 것은 시민 강연회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조례나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들을 모셔서 우리 의원들도 듣지만 시민들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이나 멀리 생각하고 있는 조례에 대한 것을 가깝게시민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부분에서 오픈 강연을 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토론회가 저희끼리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을 기조로 해서 전문가적인 부분과 또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느꼈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정리하는 토론회라는 의미로 저는 이 연구활동비가 산출되었다고 보고요.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 의원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연구모임을 만드는 것이니까 전남수 부의장님은 전에도 어쨌든 경험이 있으셔서 이런 연구모임이 있었던 부분을 아실 거예요.그래서 처음 하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한번 시작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런 공부를 해보겠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지금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토론시간이죠?

말씀하세요.

지금 토론시간입니다.

용역이라는 언어는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용역은 어쨌든 외부 전문가한테 이것을 우리가 뭐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의뢰해서 그것에 대한 기초자료부터 뭔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받는 것이고요.지금 이 연구모임은 저희가 모여서 조례에 관련해서 정말 스터디를 한다라는 의미거든요.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이의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