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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제212회 제1차 본회의2019-05-13

김영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애

김영애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본회의장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훈 님과 이경진 님이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찾아 주셨습니다. 아산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김기훈 님과 이경진 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김진이의사팀장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1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5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금번 회기를 5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할 의안은 총 10건입니다. 이중 의원 발의는 조례안 8건으로 4월 30일 이의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상복·이의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일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조례안과 아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덕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제출은 2건으로 5월 2일 아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 안과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2건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수영 의원이 제출한 아산시 공동체마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관련입니다. 아산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5월 7일 기획행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개최신청서가 제출된 상태이며,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미경 의원이 신청한 아산시 바른 조례 연구 모임 관련입니다.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 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6조에 따라 의장에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연구단체 의원 등록 변경 신고서, 연구활동 계획서가 신청 신고 제출된 상태이며,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2019년 4월 8일부터 2019년 5월 12일까지 배부해드린 현황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는 7건, 복지환경위원회는 5건, 건설도시위원회는 2건으로 총 14건의 서면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청가 신청입니다. 금일 장기승 의원님으로부터 청가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 5분 발언(홍성표 의원) 맨위로 이동

10시11분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홍성표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의원

안녕하십니까? 온양1동, 온양2동, 온양3동, 온양6동의 홍성표 의원입니다. 제21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영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34만 아산시민 여러분!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오세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아산세무서 신축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산시는 2010년부터 아산세무서 유치를 추진해왔고, 이후 2014년에 사단법인 아산시 기업체협의회 이사회에서 아산세무서 유치를 추진키로 결정하고 범 시민 역량 결집을 위해 가칭 아산세무서 유치추진협의회 구성을 제안하여그 해 3월 아산세무서 유치를 위해 아산시와 유치협의회 공동으로 시민 3만 7천 여 명으로부터 찬성 유치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아산시는 정부기관을 찾아 아산세무서 신설의 필요성과 유치추진협의회의 활동상황, 서명 등 기업인과 아산시민의 열정을 설명했고, 이러한 노력으로 2015년 4월 배방에 아산세무서를 개청했습니다. 당시 시는 아산세무서 개청을 위한 임대청사를 시민들의 접근성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옛 도시권내 입지를 검토하였으나 적합한 임대건물을 찾지 못해 천안세무서와 인접한 배방지역에 임시 청사를 열었습니다. 현재 아산세무서는 배방읍 한 건물에 2~3층을 임대해 청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아산세무서의 신축청사 이전을 적극 추진 중이며, 아산시 온천동 959번지 일원 4만 9,885제곱미터를 환지방식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 2월 공사에 착공하여 아산세무서 신축부지로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공동청사부지 1만 1,571제곱미터를 마련해놨습니다. 온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시행기관이 아산시로 시비 63억 원 등 총 130억 원을 투입해 지난 3월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아산세무서 측은 납세자의 접근 편의성, 입지 조건 등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내세워 온천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온천지구야말로 곡교천변 도로와 북부간선도로 등을 통한 접근 편의성이 매우 우수하고, 아산시청과 인접하여 시민들의 복합적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으며, 이미 시의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청사신축에 최적지라고 할 수있습니다. 아산세무서 측은 접근 편의성, 도시의 성장방향 등을 이유로 신축부지로 탕정지역 등을 검토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와 같은 논리라면 아산시청도 탕정지역으로 이전해야 할 판입니다. 이는 국가의 공공기관으로서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천해야 할 기관으로서의 책임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아산세무서가 말하는 접근 편의성이 아산시민을 위한 접근 편의성이 아닌 자신들의 접근 편의성을 말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오세현 시장님! 아산세무서와 LH가 아산시에 도시개발 사업계획 변경을 실제로 협의해오기 전이라도 사전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원칙과 계획에 어긋나는 사업변경은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아울러 아산세무서 신축청사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의지를 반영하여 다시금 국세청과 조달청 등 정부부처에 아산세무서 청사신축부지 확보 협조, 비축 토지 선정제안서 제출 등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 드립니다. 시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원한지 4년이 되는 아산세무서는 이제 아산시의 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간 아산시민을 위해 헌신해 오신 것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향후 아산세무서 청사 신축의 과정에서도 아산시민들을 위한 입장에서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세현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아산시와 아산시민들이 한겨울 매서운 추위 속에서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으로 아산세무서가 개청되었습니다. 3만 7천 여 명의 세무서 유치 서명을 이끌어내었고 함께 해 주신 열정을 잊지 마시고 아산세무서 온천지구 내 건립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누구를 위한 세무행정입니까? 아산시 원도심 활성화와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아산세무서를 꼭 온천지구 내 건립해 주십시오.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의장

홍성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1.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5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조미경 의원님과 최재영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현안 및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현장방문 계획안과 같이 5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3일간 관내 현안 및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옹기 및 발효음식전시체험관 민간위탁사업자 선정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옹기 및 발효음식전시체험관 민간위탁사업자 선정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아산시 민간위탁운영 기본 조례 제8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심상복의원과 최재영 의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시내버스 현금수입금확인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내버스 현금수입금확인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아산시 민간위탁 운영 기본 조례 제8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황재만 의원과 이의상 의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마을만들기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마을만들기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아산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현인배 의원과 김수영 의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지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김희영 의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와 현안 및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등을 위해 5월 1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