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헌 의원 발언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성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작년 7월부터 우리 구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우리 구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와 저소득층의 현황에 대해 알게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활동 중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연제구 8,000여 생활 보호 대상자 주민분들의 탈수급 현황이었습니다. 연령대가 젊고 근로가 가능한 분들도 수급에 의존하는 현황을 보면서 자활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자활 사업은 대략 25개 사업에 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탈수급률은 30% 정도입니다. 해마다 우리 구에 적립되는 자활 기금은 평균 5,000여만 원으로 2005년부터 올해까지 약 9억 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자활 사업은 국ㆍ시비 포함하여 연 19억의 예산을 사용하며 기금은 2019년 기준 1억 2,000만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구의 기금 사용률에 따라 자활사업의 수익을 최대 5 대 5까지 구 기금에 재적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활기금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부재하고 사회복지기금 조례에 포함되어 있어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조는 기금의 조성 용도를, 안 제4조는 기금의 지원 대상을, 안 제6조는 기금의 대여를, 안 제10조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권성하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그 근거로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법｣ 제18조에 보면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 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 그 3항에 보면은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면서 자활에 의한 융자, 국유지ㆍ공유지 우선 임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금 조례가 좀 활성화되고 실제로 우리 차상위 계층 및 우리 수급자분들이 자활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는 제일 첫 번째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연제 자활이나 다양한 자활 프로그램으로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수급자나 차상위자가 그 한 프로그램의 일원으로서 멤버로서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적절한 급여라든지 활동 비용을 받아 가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제구에도 이제 자활기금 및 운용 조례안이 발의가 되고 조례가 설립이 되면은 자활기업,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다양한 행정 지원을 통해서 이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해서 연제구의 훌륭한 하나의 기업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우리 사회적 경제 주체들은 여성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령과 훈령, 그다음에 우리 지방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자리 잡지 못하는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우리 관련 기관인 복지정책과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자활기업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 연제구의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우리 한 식구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답변을 할까요?

예, 권성하 의원님께서는 우리 자활기업들이 소속이 돼 있는 것 말고 기업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 하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기존의 저희 자활 사업들을 살펴보면서 김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자활기업의 활동이 좀 부재하고 사업단에 들어가서 조금 소액의 월 활동비, 임금을 받는 상황인 것을 저도 인지하였습니다. 좋은 질의 감사드리고요. 저희 지금 기금이 9억 정도 적립이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 재적립의 비율이 조금 바뀐 것이, 이 기금의 50%를 사용하는 지자체에 한해서 저희가 기금을 통한 수익의 다시 50%를, 그 전에는 중앙과 저희 지자체가 7 대 3 정도 비율로 적립을 하고 있었는데요 5 대 5 비율까지도 적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가 될지 모르겠지마는 해운대구의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주민분들이 손쉽게 갈 수 있는 식당이나 이런 부분도 창업을 하고 있고 이런 창업에는 사실은 처음에 초기에 장소를 빌린다든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께서 잘 심의하셔서 지원을 해 주시면은 저희 구에도 자활 사업단이 사업을 넘어서 기업으로 해서 더욱 주민들의,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의 탈수급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집행부인 김복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제구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이제 기존에 있던 사회복지기금 설치라든지 운용 조례, 관리 조례가 폐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장학 계정이나 노인 복지 계정은 일반회계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회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 고유의 목적에 기금이 쓰이지 않고 다른 사업들과 섞여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금 형태로 운용이 되면 조금은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었는데요 일반회계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계획을 좀 더 잘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집행부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복석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하고 있는 게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ㆍ관리 조례｣인데 이 관리 조례에서는 계정 자체가 세 가지입니다. 장학 계정이 있었고 노인 계정이 있었고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 계정, 이번에 기초생활보장 계정이 별도로 기금 운용 조례로써 권성하 의원님 대표 발의로 시행됩니다. 정홍숙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장학 계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참 장학금 지급이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이 계정을 정해 놓고 좀 활성화시키고 하자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사회보장 제도가 되고 교육 급여 자체가 전(全) 이거를 다 컨트롤을 해 버리기 때문에 이 장학 계정 자체는 좀 필요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학 계정 3억에서 이자 수입을 가지고 지난해까지도 장학금 명목이 아니고 학용품 구입비라든가 교복 구입비 정도로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무상 교복도 되고 이리하기 때문에 이 장학 계정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초사회보장으로 해도. 그리고요 노인 계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노인의 날 행사라든가 한궁 교실이라든가 그리고 또 노인지회에서 부산시 노인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 같은 데에 일부 예산이 지원됩니다. 이 예산 토털 하면 750만 원 몇 년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일반회계도 어렵지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 왔고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 사업 확보하는 데는 위원님들 협조만 있으면 별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내년 일반회계 편성할 때 설명을 해서 확보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이나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 학생들이나, 그렇죠? ― 이런 분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이 어쨌든 적지만 진행이 됐었는데 이 기금이 일반회계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부적으로 잘 살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형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따라 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 세대의 건강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의 범위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 보험료 이하 세대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보험료 지원 범위의 개정을, 그리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보완 및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구의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ㆍ정의를, 안 제4조부터 제11조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는 도시농업의 육성ㆍ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신윤기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주민복지국에 대한 많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1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성별영향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세출 예산의 ‘단위사업’까지 성별영향평가 하던 것을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까지로 평가 대상을 확대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구청장에게 위임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의안번호 제111호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전국 주요 대도시 대비 비싼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하하여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부산시 타구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봉투 판매 수수료를 인상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종량제 봉투 가격을 전 규격 8종에 대하여 평균 10% 인하하고 중간 판매소인 새마을금고의 종량제 봉투 공급 위탁 수수료를 0.4%에서 최종 판매소인 일반 소매점의 판매 수수료를 각각 1%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윤영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연제구 주민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환경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종량제 봉투 인하에 대해서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은 부산진구, 남구, 북구, 연제구가 2012년 9월부터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단일화 실시 이후에 지금 4개 구가 선제적으로 7월 1일부터 이렇게 지금, 각기 조금씩은 다릅니다마는 각기 구에 적합한 모델을 적용해서 인하 폭을 설정하고 지금 이제 가격 인하의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장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9,000여만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예, 자원순환과장 윤영균입니다. 예, 맞습니다. 2억 7천4백 정도가 펑크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구에는 재정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있는 주민들의 가계 부담도 완화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위탁 수수료를 약간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가격이 인하되는 만큼 소상공인들한테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인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 분명히 2억 7,000여만 원이라는 재정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소 관련 운영에 있어서 행정의 조금 간소화라든지 이런 표준안을 마련해서 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정책이라든지 우리 쓰레기 무단 투기라든지 그다음에 불법 폐기물로써 오는 우리 구의 재정 발생을 조금 경감을 한다면 충분히 저감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번에 연제구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하에 따른 이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한 우리 자원순환과의 과에 따른 대책은 어떤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하를 합니다만 구 입장에서 보면 작년 판매량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한 2억 7천 정도는 재정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해서 주민들한테 물론 편의를 드리긴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재정 손실에 대한 어떤 보전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 자원순환과는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부 다 돈을 쓰는 그런 부서이긴 합니다만 해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쓰게 되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2억 7천이라는 돈을 메꿔야 되는 입장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무단 투기 같은 경우에 연간 한 5천 이상 정도 무단 투기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경비가 듭니다. 해서 의원님들한테 연초에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각종 단속 활동이나 무단 투기 장비의 확충 등을 통해서 무단 투기 행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그 주요 예산 지출이 되는 곳이 대행업체들에 대한 지도ㆍ감독 부분이 연간 한 78억, 80억 정도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됩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좀, 저희들 그 재활용품의 수거량이 연간 보면 미미하지만 한 영 점 몇 퍼센트 정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활용품 처리에 대한 수익이 일부 조금 증가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관내 아파트 단지가 물론 많아서 RFID(전파 식별/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로 하는 사업이 많기는 합니다만 1인당 배출량이, 전체 인구가 늘기 때문에 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1인당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양이 약간의 감소 추세를 보일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계도하고 홍보 활동을 하도록 하고요. 더불어서 여담입니다만 저희들 자원순환과 직원들이 업무를 최대한 열심히 한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 시나 중앙 부서 단위에서 각종 평가에서 상사업비 같은 것을 2, 3억씩 추가로 확보를 합니다. 그런 경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 것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2012년 9월부터 실시된 부산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단일화 이후에 청소 행정의 효율화 원칙에 따라 가지고 지금 소량 남아 있는 예를 들면 타구의 봉투도 원래는 각 구에서 사용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 1일부터, 예를 들면 부산진구에서는 지금 10ℓ가 30%가 인하됩니다. 그리고 북구에서는 전 규격 20%가 인하가 되지요. 그런데 남구와 연제구는 10%만 이게 지금 인하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오용ㆍ남용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 부산진구에 있는 쓰레기 봉투를 고의로 구입을 해서 연제구에 사용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행 전에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조례라든지 아니면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의견이나 아니면 향후 방향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는 가격이 단일화되기 때문에 16개 구ㆍ군에 일괄적으로 다 수거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일부 구, 저희들 구를 포함해서 4개 구가 가격을 인하를 했을 경우에 타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거를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그다음 저희들은 10% 인하를 합니다만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10ℓ만 30%를 인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 주민들이 부산진구에 가서 봉투를 사 와서 지금 현재 시스템대로라면 배출했을 때 저희들이 다 수거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멀리 있는 북구 같은 경우는 조금 영향이 적습니다만 부산진구 같은 경우 또 남구도 그렇게 멀지는 않기 때문에 부산진구, 남구와는 저희 봉투도 역시 가격이 낮춰진 상태에서 부산진구로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산진구는 10ℓ만 합니다만 저희들은 전 종목을 다 하기 때문에. 해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해당 구와 협의를 하고 또 저희 구에서 배출을 했을, 아 그 봉투 가격을 낮췄을 때 인접한 동래나 이런 쪽에서 또 수거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과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만간 관계되는 구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이게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원활하게 우리 또 16개 구ㆍ군하고 시청하고 또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또 청소 행정 업체에서도 또 이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