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명숙 의원 발언

일단 의정연구회에서 연구과제를 잡아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자기가 연구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했었고 문화파트도 있었고 복지, 행정파트가 있었고 다른 의견도 있었는데 하반기에 있을 지금현재로 보면 6월 정례회 개최 전 5월 정도에 같이 공부를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어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연구활동 내용과 관련해서는 4꼭지 정도 될 것같은데 일단 지금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국회가 공회전중이긴 한데 어쨌든 지방사무이양법 지방자치법 기타 지방의회법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 각 자치구별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토론들이 경기도의회나 부산시도 5월초에 개최를 했었고 사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의회가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인식에서 준비를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연구내용에 보시면 자치분권 관련 우리가 구정협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이야기했던 지방분권 아카데미 매주 화요일 프로그램도 저희 의회와 논의를 안 한 상태에서 최종원 의원님과 간다 안간다 흐지부지한 것이 있어서 사실 보았으면 좋았을 건데 늦지 않았으면 다음 기회에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재용의원님이 지난번 5분 자유발언도 하셨고 한데 지방분권 관련해서 지방의회 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쨌든 자치구 단위의 의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직원 채용문제와 관련해서 지금현재는 해당사항이 없는데 일단 571개 사무 이양과 관련해서 광역시도 단위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지방의회 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토론회나 이런 것들 이를테면 좋겠는데 사실은 내용을 아직 정확하게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인식이 있어서 전문가 강연을 들어보는 것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서 특히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주민자치법 표준조례안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이런 안의 세부항목에 대한 내용, 사무이양과 자치법과 예외사무를 동시에 같이 의회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내용이 뭔지는. 이런 문제로 해주면 좋겠다 라는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문화가 1번이었고 복지가 2번이었는데 4월말까지 계획안이 바뀌어서 어쨌든 문화는 기총 중심으로 해서 간담회를 해서 주제를 들어보고 복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진행되는 속도를 보고 판단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 보면 안에 주민자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개정안 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지금 시 단위하고 동 단위에서 주민자치회 회의 들어가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를 동에서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남산동 같은 경우에는 공유주방을 만들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5,6월이 되면 부산시에서 시범사업 계획서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한 준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는 단계로 보시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으로 보면 어떨까 제안 을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같이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제도는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 각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50명이 제안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구청이 접수를 받아서 가능한 사업 그 다음에 불가능한 사업 분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방식

구 단위에서 주민참여사업은 별도 저희도 금정구에서 주민참여사업을 하고 있고 50명이 늘어났고 그 50명이 단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사업들을 주민사업을 하면 좋겠다 하고 심사하고 결정하는 구의 차원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시비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구별로 2개 팀에 3000만원씩 예산을 책정

구에서 심사를 하고 지금 동에서 제안하고 있는 예를 들면 남산동에서 공유부엌을 하겠다 이 사업이 구로 올라가면 주민참여 연계예산에서 이 6개, 7개동에서 나오는 아이디어 중에 괜찮은 것 2개 시도에 올려보내서 하는 것으로 뒤에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전체 5개 팀에 서울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남산동이다. 남산동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한다 하면 여기에 사람을 파견해주는 거예요. 지원관, 그 지원관에 대한 예산, 강사에 대한 예산, 시범사업을 할 사업비 대략 1억7000 정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의지 있으신 주민자치회에서 동별로 그런 것을 참여해보면 먼저 준비된 동이 돈을 따오기 마련이잖아요. 주민자치회에서 안그래도 부족한 예산에 다들 고민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다 우리 팀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 고민들을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오면 아마 계획서가 5월중에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부산시에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추경에 예산은 통과가 됐고 5,6월에 계획서가 나오면 바로 풀릴 건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주민자치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행정단위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가 원하는 것은 주민자치회가 조금 더 보강되고 자체 주민들과 함께 마을사업 플러스 복지 보통 알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기능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까지 같이 사실은 동 단위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은 맞는데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 것이에요.

우리 조례가 애매하지요?

저는 그 조례 규칙에 대한 이해를 단체는 계속 있고 사업을 한 해 단위로 한다 라고 이해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른 의회 구성이라든가 비교를 하니까 해산 규정이 없어요. 우리 것이 그러니까 규정도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어차피 한 번은 바꾸기로 했잖아요. 저번에 3명이나 4명이나 다시 필요한 것 넣어서. 다시 한 번

강사는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안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