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차광회입니다.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천영미 의원 등 52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10일 집회 공고하고 개회하는 제335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김미숙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등 58건이며 도지사로부터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13건, 교육감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 이상 77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자료제출 사항입니다. 제334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시 제출하기로 한 도지사와 교육감의 서면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게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운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명단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남운선 의원님 소개로 고양시 목암중학교 이형승 선생님 외 인솔 선생님 한 분과 학생 41명, 고양동 높빛학생기자단 황주성 사무국장님 외 인솔 선생님 여섯 분과 학생 19명, 농정해양위원회 김성수 의원님 소개로 서이면사무소 퇴출운동본부 박성수 본부장 외 네 분이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또한 수원시 남창초등학교 조성래 선생님과 12명,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박용환 부위원장님 외 한 분께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5분자유발언 (소영환ㆍ이혜원ㆍ박옥분ㆍ김성수ㆍ권정선ㆍ남운선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정해양위원회 소영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의 시행에 따른 현안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즉, PLS는 농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 성분에 대해 일률기준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작년까지는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해도 국제기준인 코덱스 기준으로 유사 농산물에 적용하였는데 올해부터는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작물별로 농업인들이 쓸 수 있는 농약이 기존보다 크게 제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등록된 농약 수가 적은 작물일수록 더 큰 문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분류하고 있는 농작물 357개 중 병해충 발생정보가 있거나 등록된 농약이 전혀 없는 작물만 해도 30여 개에 이릅니다. 이로 인해 갑작스럽게 병충해 피해를 입어도 쓸 수 있는 농약이 제한되거나 아예 없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PLS의 핵심은 잔류농약 허용기준으로 유통 및 판매되는 농산물 식품은 잔류농약 검사를 거치고 기준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안전성 조사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폐기 또는 출하 연기 등의 조치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들이 떠안게 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가 스스로 미등록 약제를 살포하지 않았는데도 항공방제나 전작물에 사용한 농약이 후작물에 전이로 인한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버섯의 경우는 배지의 잔존농약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일본ㆍ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는 2000년 중후반부터 PLS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PLS 도입과정은 별다른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추진되어 지난해 2월 전면 확대를 고시하였고 사용 가능한 농약이 부족하다는 농민들의 지적에 대해 농촌진흥청에서는 1,670개를 직권 등록하였으며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 만에 4,441개의 잠정안전사용등록을 실시하였습니다. 잠정안전사용등록은 지난 3년간 농약 사용 실태조사와 네 차례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현장에서 필요성이 인정된 농약에 대해서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해 등록하는 것으로 하나의 농약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약효 및 약해, 잔류성 실험 등 최소 2~3년이 소요되지만 이번 잠정 등록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많은 양의 농약이 등록되어 약효나 약해, 잔류성 등의 실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기존 농약의 사용에 익숙한 고령 농업인과 소농가들은 병해충 방제에 효과를 봤던 경험을 토대로 사용이 중단된 농약이나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PLS 대응이 취약한 농가를 찾아가서 지원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하고 주요 작물 등록 농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PLS 대응 현장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PLS제도의 목적은 미등록 농약의 수입ㆍ사용을 제한하고 국내 유통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도입에는 적극 찬성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복잡한 제도로 인식되어 있는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다방면의 맞춤형 홍보와 소면적 작물을 위한 농약 등록, 비의도적 농약 혼입 사례 등을 대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 소속 정의당 비례대표 이혜원 의원입니다. 여러분들은 “근로”와 “노동”이라는 두 단어가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그동안 노동보다는 근로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가지는 단어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근로라는 단어가 노동을 대신하여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등으로 불렸습니다. 권위주의 정권은 냉전 시기 공산권과의 대결구도에서 노동이라는 단어에 불온한 의미를 갖게 하였고 부지런히 일한다는 사용자 중심의 의미를 지닌 근로로 하여금 노동을 대체하게 하였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근로는 그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였으며 근로는 노동보다 고귀한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보편적 사실입니다. 근로라는 단어의 의미를 곱씹어보면 이 단어가 얼마나 권위주의 정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를 가진 근로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한 권위주의 시대를 가장 잘 표현한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ㆍ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로 필요에 의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물질적 대가를 받는 능동적인 행위이며 노동자를 사용자와 동등한 위치를 갖는 독립적인 경제주체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달 30일 이재명 도지사께서도 노동절 기념식 행사에서 충성을 강요하는 “근로”가 아닌 자율성과 자기실현이라는 의미의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노동을 중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경기도의 노력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근로라는 단어는 경기도 조례를 포함한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낡은 권위주의 시대상을 대변하는 “근로”라는 단어를 능동적이며 독립적인 경제주체들의 행위를 의미하는 “노동”으로 되돌려 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 변경하는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이 당당한 경기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집행부와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노동이 당당한 경기도를 위한 변화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보수를 각각 최저임금의 7배와 6배로 상한선을 두는 최고임금법,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사회 불평등과 소득격차에 제동을 거는 의미 있는 조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 문제 그리고 심화되고 있는 소득불평등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대안과 해법을 제시해 왔습니다. 특히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우리 헌정 사상 최초로 발의한 “살찐 고양이법”은 커져가는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부의 독점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로 발의 직후부터 큰 사회적 호응과 각광을 받았던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기득권과 정당들은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3년째 법안을 계류시켜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회 스스로가 살찐 고양이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소득불평등 문제가 단지 표면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현장에서 깊이 체감할 만큼 이미 심각한 문제라는 것 그리고 이 문제가 매우 시급한 민생문제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최고임금법은 국민경제의 균형성장, 적정한 소득분배, 경제력의 남용 방지를 규정한 헌법 119조를 실현하는 방안입니다. 최고임금법은 최저임금법과 더불어 경제주체들 간의 소득 간극을 좁히고 소득 재분배를 촉진하는 최소한의 제동장치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식 최고임금법 조례를 대표발의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히며 조례 제정을 위해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현실에 맞는 최고임금법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이 소득격차 해소에 모범을 보이고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언론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원 출신 박옥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일제강점기에 위안부 제도라는 뼈아픈 역사를 경험하고도 한국전쟁 이후 군사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주한미군 기지촌 여성들을 구금, 구타, 인신매매하는 등 인권을 유린하고 철저히 은폐해 온 문제를 지적하여 지금까지 숨겨왔던 미군 위안부의 역사뿐 아니라 현재 고령이 된 미군 위안부들의 삶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언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 기지촌 주변 여성들은 한국의 경제와 안보의 두 측면에서 일정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1960년대에 기지촌 성매매 수입이 대한민국 GNP의 25%를 차지하는 등 한국경제의 근간을 마련하고 경제를 부양하였고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군사안보가 국가 최우선 정책이 되며 정부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위해 한미동맹의 징표로서 미군기지촌을 존속시켰고 특히 미국 닉슨 대통령의 괌 독트린(Guam Doctrine) 선언 이후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위해 이미 불법화된 성매매 행위를 조장ㆍ방조ㆍ묵인ㆍ허용하였습니다. 이후 1970년대 초부터 기지촌 정화운동 정책을 통해 기지촌 여성을 민간 외교관ㆍ산업역군ㆍ애국자 등으로 호칭하며 성매매를 조장했음에도 인권침해 속에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거나 이들이 낳은 자녀인 혼혈인들은 배제와 차별 속에서 성장하였고 현재 파악되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촌 여성들은 대부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군 기지촌 여성들의 성매매 행위는 근본적으로 성적 폭력이자 착취 행위이며 성매매 행위가 산업으로 발달하고 여성이 성산업에 유입된 것은 한국사회 변천의 역사적ㆍ환경적ㆍ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음이 각종 공문서를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증거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러한 미군 위안부 제도를 장기간 유지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의 국가권력이라는 거대 권력이 개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까지 직접 개입하였던 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개입ㆍ묵인ㆍ조장의 위법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여성에 대한 조속한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과거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기지촌 여성을 미군 위안부로 동원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더 이상 국가가 이 여성들을 역사의 그늘 속에 가둬놓아서는 안 됩니다. 2014년 미군위안부 피해자 122명이 낸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은 2017년 1심 판결 이후 2018년 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의 성매매 중간매개 및 방조, 성매매 정당화 조장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을 인정한다.”며 강제 또는 자발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가 경제와 안보의 명목으로 기지촌을 운영ㆍ관리한 위법성을 인정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촌의 절반 이상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 도내 거주하고 있는 기지촌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 채 배제당하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인 만큼 본 의원은 경기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도내의 기지촌을 포함한 성매매 피해에 대한 과거사 평가와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피해여성들에 대한 편견 타파와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과정을 통한 올바른 역사인식과 이해를 위해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가의 정책으로 인권피해를 입은 피해여성들과 이들의 유족에 대한 실태 및 진상조사와 명예회복, 피해여성 및 그 유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등이 필요하므로 경기도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이재명 지사님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네스코 문화ㆍ창의 도시 부천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정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도정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 문제가 거론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정치권을 비롯한 학계, 경제계, 언론계 등 다양한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관련된 언론보도는 연일 홍수처럼 비일비재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마치 안전불감증에 걸려 사회 곳곳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처럼 저출산으로 초래될 위기에 무감각해진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그동안 막대한 비용을 수반했던 출산장려 정책들이 뚜렷한 정책 효과를 이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실마리를 풀기 위한 단초는 과연 우리가 그동안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간 우리 경기도가 실시했던 저출산 정책 목표와 도민 개인들의 욕구 간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였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진정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단기적ㆍ장기적 과제 등에 대한 고민을 다시 시작하고 하나하나씩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했다고 평가되는 스웨덴과 프랑스의 관련 정책을 우리 사회에 도입하면 출산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낙관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출산 극복은 고용ㆍ교육ㆍ보육 등 구조적 문제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본질을 건드리지 않는 정책이 지속된다면 더욱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출산율이 회복되기 힘들 것이고 저출산의 덫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한때는 산아제한으로 셋째아는 출산에 대한 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시기에 셋째아를 낳았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한 명 낳고 키우는 것은 개인이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이나 개인발전의 시간과 노력을 줄여야 가능합니다. 결혼을 위해 투입되는 자원에 비해 결혼 후에 산출되는 가치가 적다는 판단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이를 키우기 위한 교육, 결혼을 위한 비용, 주택, 취업 등의 복합적인 삶의 질의 문제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지금보다 훨씬 나은 출산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저출산 문제는 약간의 출산장려금을 주어서 출산율을 조금 높여보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도지사님! 교육감님! 저출산 문제 해결은 우리의 생존과 국가의 존속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도정 및 도 교육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저출산은 분명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현상입니다. 저출산 정책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가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도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정책과제로서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출산보조금이 아닌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 및 산후조리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영유아 예방접종에 빠져있는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및 절반 이상이 접종하고 있는 경피용 BCG에 대한 무료접종을 추가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영유아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기존의 정책을 재검토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의 후손을 위하여 출산과 양육을 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운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양 출신 남운선 의원입니다. 먼저 언제나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송한준 의장님과 염종현 대표님을 비롯하여 이 소중한 시간을 저에게 양보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학생들의 정치ㆍ시민교육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을 비판적 사고력을 가진 주체적인 시민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이라고 규정하였고 시민적 관용, 협력과 연대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차별과 혐오가 없는,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타 시도보다 앞서 2015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선도적인 정책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고양시 고양동에 소재한 목암중학교 학생과 높빛학생기자단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이 어린 벗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목암중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제3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 기조에 발맞춰서 민생경제 지원 및 경제활성화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등 도민 안전과 건강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3쪽의 편성개요 및 총괄현황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보다 1조 8,902억 원이 증가한 26조 2,633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회계별로 볼 때 일반회계는 1조 7,987억 원이 증가한 22조 8,96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915억 원이 증가한 3조 3,672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9,317억 원, 지방세 4,47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94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지방교부세 402억 원, 또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3,822억 원, 작년 말 폐지된 공유재산관리 전입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 3,035억 원, 행정운영경비 61억 원, 법적ㆍ의무적 경비 7,069억 원, 국고보조사업 4,223억 원, 용도지정사업비 426억 원, 경상/자체사업 2,537억 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재정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636억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19년 당초예산보다 915억 원이 증가한 3조 3,67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감소,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예비비 증가, 소방안전특별회계에서 소방관서 신축, 소방서 내진보강 등 소방력 강화가 주된 변동요인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 제정ㆍ공포로 신설된 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신청사건립기금 증가분 등 3,392억 원이 늘어난 5조 4,52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를 늘리고 골목상권도 살리고 기업이 규제 걱정 없이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예산 692억 원을 전격 투입했습니다. 폐기물 불법처리 감시원 운영 등 안전 및 생활적폐 청산 일자리예산 93억 원, 청년면접수당, 숙련된 건설인력 양성 및 취ㆍ창업 지원 등 일자리 확충예산에 170억 원, 영세 소상공인 대출 지원 등 소상공인 권익신장 및 골목상권 활력을 위해서 250억 원, 기업규제 부담 경감, 기술탈취 예방 및 기술보호 등 중소기업 육성과 보호 관련 예산 180억 원을 편성해서 일자리가 넘치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미세먼지로부터 도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38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252억 원,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설치 등 미세먼지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서 19억 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 등 도민 건강생활을 위해서 11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전기버스 구입은 도비 의무부담이 없는 국비사업이지만 버스 179대분에 해당되는 도비 54억 원을 전격 편성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추경 중에 미세먼지 등 도민 생활안전예산 1,402억 원을 확보하였고 정부 추경 확정 전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전기버스 구입비, 취약계층 미세먼지마스크 지급예산 등 241억 원을 미리 반영했습니다. 셋째, 재난ㆍ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소방 및 안전강화예산 52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도내 어디에서라도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2020년 신설 예정인 119안전센터 6개소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235억 원을 선제적으로 반영했고 소방헬기, 사고예방장치 설치 등 장비보강 28억 원, 도로ㆍ터널 안 제연시설 설치 등 도로 및 생활안전에 80억 원을 투입해서 도민을 둘러싼 각종 안전에 대한 위협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도민의 복지서비스 확충에 2,97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행복주택ㆍ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복지 확대에 1,123억 원, 아동수당ㆍ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영유아 보육에 950억 원, 장사시설 설치ㆍ장애인 활동급여ㆍ난임부부 지원 등 기초복지분야에 3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달 초 정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더해 우리 경기도는 진정한 무상교육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갑니다. 올 하반기부터 211억 원을 투입해서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중학생과 동일하게 무상급식을 시행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지원도 확대합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및 관리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경기도의료원에서 직접 도립정신병원을 운영하는 등 정신보건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63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추경안 제안 시 글로벌 경기둔화 등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 확대를 우려했고 대출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영향으로 우리 도 1분기 주택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3% 급감하는 등 올해의 세수확보가 매우 불투명할 전망입니다. 지난 2013년 추경에서 부동산 경기침체와 세수부족으로 무력하게 3,800여억 원 감액했던 사례를 거울삼아서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 경기침체 신호를 미리 인지하고 줄어들 세수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후대에 부채가 아닌 저금통장을 물려주는 민선7기가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생활SOC사업에 583억 원, 도로ㆍ하천 등 인프라 구축에 572억 원, 버스업체 재정 지원 등 교통분야에 8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본 추경예산안은 안전과 복지를 기본으로 일자리 등 민생경제를 살리고 미세먼지와 불확실한 미래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기도)

이재명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5.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입니다. 새 희망을 만들어가며 경기교육과 늘 함께해 주시는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교육이 미래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학생과 현장이 주도하는 경기혁신교육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 현안과제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경기도의회의 아낌없는 지지와 적극적 협력 덕분에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3ㆍ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2019년을 교육자치ㆍ학교자치 실현 원년으로 미래세대가 평화로운 한반도 100년을 열어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미래 주역들이 저마다 개성을 찾아 성장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인생을 경영할 수 있도록 경기혁신교육 3.0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래로 도약하는 경기교육 운영에 필요한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경기교육이 우리나라 미래교육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임시 의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추경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019년 당초 15조 4,177억 원보다 2조 5,906억 원이 증가한 18조 8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3,718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833억 원, 기타이전수입 10억 원 등으로 총 2조 5,90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가치 구현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에 1,74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삶의 가치와 의미를 스스로 발견하는 행복한 배움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와 에듀파인시스템 운영에 158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사립유치원의 균형발전과 사립유치원의 사회적 신뢰 회복으로 진정한 유아학교 실현을 지원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6,08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기정화장비 설치에 877억 원, 체육관 신설에 466억 원, 교육급식기구와 시설 확충에 500억 원, 학교 신증설비 2,761억 원을 편성하여 교육기반을 확충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학생 주도로 상상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교육 환경 조성에 46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ㆍ공간 제한 없이 협력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미래학교를 기획하는 데 59억 원, 학교공간 혁신사업에 100억 원, 다양한 직업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실습교실 구축 38억 원과 미래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19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체험중심 역사인식과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을 통해 건강사회, 평화시대를 열어가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37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 1조 4,000억 원, 본예산 인건비 미편성분 3,098억 원,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수당 302억 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 67%인 1조 7,326억 원을 반영해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에 주력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학생과 현장중심 교육으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이 배움의 주체가 되어 행복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다운 교육, 학교다운 학교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에 따라 성실히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 선포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종료 직후에 의회 1층 현관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와 기념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일 14시부터 1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본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