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애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제23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영주시장이 지난 5월 3일 제출한『영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두”건의 조례안과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 박용진입니다. 영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문위원 김교석 입니다. 영주시장이 2019년 5월 3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07호『영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홍보전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 ~ 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는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돕기 위하여 주요 소셜미디어에 기관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게시되는 게시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소셜미디어의 활용과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 ~ 7조는 소셜미디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SNS 홍보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및 홍보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홍보단의 활동실적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유지관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뉴미디어시대에 부응하여 시정소식, 행정정보, 행사 안내, 재난․안전, 각종 지역 정보 등을 시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열린 시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셜미디어의 파급효과가 매우 큰 만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와 게시물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시청에서 운영하는 기관계정을 가지고 있는 소셜미디어들이 뭐가 있죠?

예. 저희들이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관계정으로 보고 계십니까? 기관계정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관계정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관계정 아닌 걸로 보고 계시죠?

예.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3페이지 제3조 소셜미디어 운영 부분에 보면 시장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돕기 위하여 주요 소셜미디어에 기관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홍보단을 이제 결성을 하면 분명하게 원고료가 지불이 됩니다. 지금까지 조례가 두 번 부결이 되었을 때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홍보단은 이 SNS 홍보단으로 임명이 되신 분들은 기관계정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이 콘텐츠를 올렸을 때 원고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개인 계정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읍면동 밴드는 분명하게 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죠. 저희들이 계정한 그 부분에 올렸을 때만 원고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과장님한테 분명하고 명확한 답을 듣고 싶었고요.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 시 되지 않지만 기사채택이나 원고료 지급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집행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하고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건당 3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예산이 선다면 그로 인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포항시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전체홍보단 인원을 분리.... 편입을 시켜놓은 상태인데 영주시는 지금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시죠?

통합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

통합해서?

예.

그러면 전체 소셜미디어를 따로 나누지 않고.

그렇죠.

미디어별로 나누지 않고.

예.

하여튼 원활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운영 원고료 지급 기준에 있어서 보면 다른 지역은 문경이나 영덕은 이렇게 차별화를 시켰어요. 글만 올라간 거랑 또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랑 파워.... UPC 같은....뭐 어떤 조금 더 경쟁력이 있거나 더 힘이 든, 뭐 노력이 들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차별화해서 이렇게 준 거 같은데 우리는 어떤 지급 기준을 가지고. 무조건 건당 드리는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한 건당 월 2건, 3건?

예.

3건에 한해서?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저희들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인근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3만 원 정도. 건당.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다면 저희는 이제 말씀하시는 동영상이라든지, 글만 올린다든지 이 부분은 분명히 차별을 둘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는 지자체하고 평균적으로 비교했을 때 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조례를 만약에 통과해 주신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차별을 해서 분명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함연화입니다. 영주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문위원 김교석 입니다. 영주시장이 2019년 5월 3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08호 『영주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2017년 4월 18일 개정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본 조례의 운영과정에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저소득 주민”의 용어 정의를 보험료 부과금액“월 1만원 미만인 세대”에서“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내용 중“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를“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로 정비하였습니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일정소득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최저보험료가 적용되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2호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은 13,550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일부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4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3항에서 2022년 6월분 보험료까지 인상액을 감면하도록 유예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개정으로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이 1만원 미만에서 13,550원으로 변경되어도 2022년 6월분까지 유예규정이 적용되므로 기존에 지원받던 대상자는 계속 지원을 받게 되고, 개편된 보험료 13,550원 이하로 부과되는 저소득 주민은 신규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에 맞게 변경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은 정비하고자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개정된 부분이 2조 정의 부분에.... 저소득 주민 정의가 조금 기존의 조례에 명기가 잘못되어 있었죠?

예.

조례 제정이 2006년도에 되었습니까?

2015년도에.

개정을 했습니까?

예.

그 이후로?

예.

3~4년 동안, 3년 정도 동안 계속 이렇게 잘못된 조례를 가지고 집행을 하셨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면밀히 좀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조례에 대한 정의를 좀 명확하게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검토를 면밀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안동국입니다.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문위원 김교석 입니다. 영주시장이 2019년 5월 3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10호『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안건은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변경)건과 영주시 가족센터 건립 부지(건물) 매입 및 신축 등 2건의 안건으로 안건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안건의 당초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18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및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원안가결 되었으며, 그리고 본 안건의 변경계획안은 제23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당초계획과 변경된 안건의 사업비 등 변동내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계획과 변경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의상대사 스토리원을 폐지하고 주차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의상대사 스토리원의 테마는 그대로 살려 의상마당, 인연마당, 피크닉마당, 산책로를 신설하였고 진입광장을 폐지하고 야생초화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기존 주차장을 폐지하고 야외공연장, 화엄마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변경)건의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 면적은 125필지 163,290㎡로 당초계획과 변동이 없으며, 건물신축은 당초 240㎡에서 342㎡로 102㎡가 증가하였고 사업비 증가 요인은 사업기간 변경(장기화)에 따른 토지매입비 증가 및 신축건물의 사업비 증가가 요인으로 보입니다.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변경)건은 당초 86억 9천만 원에서 금회 변경된 288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매입비 178억 원, 건물신축비 6억 1,200만원, 기타(공사비)는 103억 8,800만원으로 전체 취득대상 재산은 288억 원입니다. 밑의 당구장 표시는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석사는 2018. 6. 30일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부석사의 유서 깊은 문화자원과 부석사 주변의 다양한 관광 테마를 보여 주는 본 사업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주시 가족센터 건립 부지(건물) 매입 및 신축 건입니다. 영주시 가족센터 건립 부지(건물) 매입 및 신축사업은 10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매입비 11억 7백만 원, 건물매입비 1억 5,900만원, 건물신축비 74억 2,000만원으로 전체 취득대상 재산은 86억 8,6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복잡 다양해지는 가족형태의 기능을 강화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포괄적인 가족지원 거점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유휴공간인 구)세무서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돌봄․상담공간, 휴식공간, 교육․문화공간 등 다양한 새로운 활동공간을 제공하고자 복합화 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영주시 가족센터 건립은 시민들에게 소통의 가족활동 공간, 교육, 상담 및 시민 밀착형 공감장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사업은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국․도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본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 부분이 여러 차례 지금 우리 의회에 올라온 적이 있죠? 계속 부결이 되었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거는 인정하시죠?

답변을 사업부서장이 할 수 있도록.

예. 위원장님 답변을 부서과장님께.

관광진흥과장 임흥규입니다. 절차상에 문제는.....

절차상이라든지, 행정상에. 진행상.

공유재산. 예. 토지거래가격이 많이 상승되었는데.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4회에 걸쳐서 감정평가를 했잖아요. 애당초 감정평가를 처음 여기 사업계획을 세우고 했으면 이렇게 토지지가 부분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일인데 이 부분을 계속 연차별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해서 결국 95억이라는 토지보상비가 오른 거 아닙니까?

그런 요인도 있지만 사실 부석사가 관광지로 지정이 되고 그 이후에 실거래가가 오른 부분도 좀 적용을 했습니다.

실거래가가 오른 부분이 작용을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처음에 구상을 하셨을 때, 계획을 하셨을 때 그 필지가 총 필지가 몇 ㎡입니까? 14만㎡ 정도 되죠?

전체가 24만중에 우리 매입대상은 16만.....

16만이죠?

예.

그러면 16만㎡을 제가 봐서는 감정평가 하는데 이게 며칠 걸려요? 한 1년, 2년씩 걸립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애초에 이거를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왜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가 하면 연차별로 그 전에 받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이 돼요. 안 그렇습니까?

감정평가를 할 때 2012년도 당시에 공시지가하고 그때 표준지 지정을 해놓은 표준지로 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영향이 안 미쳤는데 95억이 증가가 돼요?

처음에 분석을 할 때.....

자. 그리고 그 부분에서 표준지 선택부분도, 말씀이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표준지 선택이 어디로 해놨어요? 장소가? 식당 그쪽이죠? 중심지 쪽에.

공시지가 산정하는 표준지하고 감정평가하는 표준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느 쪽으로 있습니까?

지금 공시지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석사 종점 식당.....

감정 표준지는요?

감정은 그 인근에 북지리 548번지 외 4필지가 주로 대지하고 답, 임야 이렇게 그 표준지를 활용해서....

매년마다 다르게 적용했습니까?

그 기준점은 어차피...

그대로잖아요.

2012년 1월 1일 공시지가를 적용을 하고 그 이후에 변동되는 토지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표준지 지가 지정한 것도 제가 봐서는 가장 중심지역이고 가장 토지가격이 비싼 쪽으로 선택을 하셨잖아요. 분명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가 나타난 거 아닌가. 말이 나온 김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업무보고 때....하여튼 그랬는데 일부 공직자 분들이 연루된 분도 있죠? 그때 뭐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섯 분인가 있죠? 이런 부분도 사실 공직자 분들이 좀 지양을 해주셔야 돼요. 정보력으로 이렇게.....물론 뭐... 차액을. 어느 정도 차액을 예상을 하고 하셨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만 현실이 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도 있고 여기 보시면 처음에 그 기준가격 추정가격을 보시면 애당초 추정가격하고 우리 지금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데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좀 의아한 부분이 많아요. 여기 보면.... 비슷한 부지인데도 땅가격이 한 40만원 나요. 바로 옆인데. 북지리에 273-3번지 같은 경우는 평당 120만원 가까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좀..

산정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못한 건데, 잘못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행정절차라든가, 사업을 꼼꼼히 챙겨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산정부분이 어느 정도라야 되는데 지금 많이 차이나는 데는 64배 차이가 나요. 64배 이게 말이 64배지. 엉터리로 이렇게 해서 당초 추정가격이 8천원입니다. 8천원. 그런데 50만원으로 63배예요. 14만 7천원짜리가 890만원이고. 75만 2천원짜리가 3천 9백만 원. 좀 황당합니다만 앞으로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착오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좀 챙기셔갖고 우리 진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사업이어서 그 전에 하셨던 분들, 전에 하셨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토지정보과와 이게 긴밀하게 땅의 기준 표준지가 변동이 되면 보고가 되어야 되고 또 너무 과하게 잡히면 인근 국토부에 해서 표준지를 좀 완화하거나 어떻게 한 개 더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변동된 사실이 그때그때 만약에 보고가 되었다면 이렇게 의혹이 가고 이렇게 총체적인 이런 문제와 의심을 사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책임이 이렇게 면책되는 다른 데로 가시면 그만이다. 퇴직하면 그만이다. 이런 행정적인 게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여기 보면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지만 이렇게 가격이 지가가, 표준지가 차이가 이렇게 나요. 바로 옆에 있는 땅은 기준공시지가가 높지 않아요. 그게 표적적으로 거기만 비싸게 보상해주려고 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똑같은 땅을 봐도 2013년도에 그 땅과 2012년도의 땅이 6,4배나 다 차이가 나는 걸 보면 똑같은데, 1년 사이에 이거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럼에도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지. 하여튼... 당위성,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정말 우리 주기가 역사적으로 이름이 오점으로 남을 것만 같아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중에 일부는 처음에 부석사 관광지 조성 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실거래가 보다 엄청나게 저평가 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부석사 관광지로 조성이 되면서 지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부분도 일정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은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고 해서 등재됨으로 인해서 관광객수가 근30%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 지금 조성하는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이 완공이 되면 지금 있는 주차장에서는 그쪽에는 의상마당이라든가, 화엄림, 법성계 이런 걸 조성하고 주차장은 이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관광객의 동선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오면 머무르고 또 식사도 여기서 하고 숙박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통과를 시켜주시면 열심히 해서 관광객 유치와.....그런....

그런 내막을 저희 위원들이 가슴 아파하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제가 이렇게 우리 토지이용계획을 다 찾아봤어요. 봤는데 진짜 문제는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절차가 이렇게 되면 정말 해주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많은 위원님들 다 생각이 이렇게 또 있으시니까.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이번 선비축제 진행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죠?

예.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의 단독 집행을 막고 의회 의견을 들어서....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의결을 받아서.

예. 집행부에서 어떠한 공유재산을 취득 매각함에 있어서 사적으로 움직이지 마라는 뜻입니다.

예.

집행부 뜻대로 움직이지 말라고 거기에 대한 견제기능을 둔 겁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 55억, 도비 16억 5천만 원 받아오셨어요. 그죠?

예.

전체 280억 정도 되는 금액 중에.

예.

이 사업을 받아올 때는 국도비 많이 받아 오셨다고 정치에 관계되신 분들은 대부분 다 홍보를 하셨을 겁니다. 상당한 국도비를 받아와서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지만 결론은 사업비의 70% 가량을 시비로 채워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땅매입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막중함에도 문제가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진행을 원활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좀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동료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드렸습니다. 집행부에 잘못이 있습니다.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잘못 있습니다. 그걸 왜 자꾸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7항에 의해서 기준가격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추정가격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기준가격으로 산정을....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제일 처음 제출하실 때 기준가격으로 제출하셨습니까? 추정가격으로 제출하셨습니까?

처음 제출할 때는 추정가격으로....

추정가격으로 제출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법을 안 따르셨는데 어떻게 잘못한 게 없다고 말씀하세요. 집행부에서. 법을 안 따르셨잖아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내용 다 알고 있고 분명하게 본회의장에서도 5분 자유발언까지도 얘기가 다 나온 부분이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든 협치로 풀어가려고 노력을 저희 의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인지를 안 하시고 계신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문제성을.

예. 답변을 잘못 드린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회계과장님.

예.

저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의회에 올리시면 솔직하게 부담이 되시는 건 사실이죠. 그죠?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부담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명심하겠습니다.

대안을 하나 제시를 드릴게요.

예.

시행령 상으로 소요예산은 기준가격을 기준,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지가 표준액을 잡습니다. 맞지요?

예.

이 부분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올라올 때 기준가격으로 법대로 금액을 책정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사업소요액과는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당연하지요. 그죠?

예.

그 하단부에 참고자료로 지금처럼 추정가격 1.5배, 1.7배. 그냥 무작위로 그렇게 넣지 마시고 추정가격이 이정도 들 예정이라고 기재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가격으로 작성을 하셨을 때 변경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의회에 변경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맞지요? 그죠?

맞습니다.

그 절차를 자꾸 그냥 공유재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0억 이하로 떨구자. 그런 논리로 현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에 문제점을 자꾸 만들지 마십시오. 행정의 편익을 위해서 법을 어기지 마시란 말입니다. 의회의 기능을 없애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셨지만 공시지가와 표준지가 선정부분에 문제점 분명히 있었습니다. 표준지 지정부분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업고시가 되거나 아니면 사업계획이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 부지에 대한 공시지가와 표준지가를 챙기셔야 되지요. 시민의 세금으로 땅을 사시는 거 아닙니까?

부서 협치가 덜 된 부분도 저희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베어링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집행부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 온 시민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토지거래 제한구역으로 묶어 놓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가가 오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가가 안 올라야 BC분석이나 예비타당성조사가 가능하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도 표준지 거를 다른 거를 댕겨 쓰세요. 근처의 거. 개발유보지니까. 그러면 사업하실 수 있으세요? 산단 유치하실 수 있으세요?

.......

같은 논리입니다. 같은 논리.

예. 맞습니다.

분명하게 두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실 때는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하시고 법을 지키시고 그 부분에 변경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의회에 승인을 받으십시오.

예.

그리고 그 부분에 4억 7.....추정가격과의 차이점은 분명하게 기재를 하십시오. 의원들이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갈 수 있도록.

예.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드리고 충분하게 공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업대상지나 사업고시지에 대한 공시지가 및 표준지 선정부분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십시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한 번만 더 발생이 되면 그때는 의회에서도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부석사 가격상승에 대한 거 때문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부석면민들 외에는 실제 영주시민들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불만 많아요. 다른 곳에 이렇게 비싼 토지가 없거든요. 그럼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석사 세계문화유산등재에 따른 관광객이 많이 온다. 얼마나 많이 와서 지금 어려운 영주시에, 지금 먹고 살기 어려운데 영주시민들한테 많은 보탬이 됩니까? 비싼 토지만 많이 주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들으셨겠고요. 이거와 관련 없는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부석사 진입로 들어가는데 개인 집 한 채 닭 먹이고 개 짖는데 있지요?

예.

과장님 아시죠? 그게 보기 좋습니까?

보기 안 좋습니다.

그런 거는 그럼 우리 영주시에서 사서 부석사를 더 모양 좋게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고 VIP땅 식당... 거기를 기준해서 이렇게 우리 영주시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별로 쓸모없는 땅들을 그렇게 비싸게 사면서 그거는 왜 안 보셨어요. 영주시에서? 수없이 개 짖고 닭 먹이고. 보셨죠?

예.

보는 분마다 얘기합니다. 그거. 그거 얼마가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정리를 하시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무엇을 하겠다 라고 하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손톱 밑에 가시는 박혀서 손톱이 빠져도 모르고 얼굴의 점은 빼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얘기는 안 해도 잘 아시죠? 지금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잘 아시지요?

예.

2013년도 11월 19일 날 6대 때 확정이 되었지요. 이 사업이?

2012......

2013년 11월 19일 날 본회의에서 상정이 되어서 확정이 되었는데. 이 부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게 변경될 때 지금까지 의회하고 소통 한번 한 적 있습니까? 변경안 올리기 전에?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게 문제예요. 지금 뭐 동료위원들이 표준지 잘못된 거, 사업부지 거래제한 구역으로 묶지 않는 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의회에서는 당초의 안대로 83억만 토지매입을 하라고 승인해준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면서 저지레를 하면서 의회하고 소통 한번 했느냐고. 제가 7대 때 4년 동안 있으면서도 이거 한번 소통 한적 없어요.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 전자에 과장님들, 주무과장님들이 지금까지 와서 한번 내가 있을 때 잘못했다 하는 얘기 한번 하는 과장님들 안계세요. 동료위원님 또 그런 질문 드렸는데 부서이동 되면 끝이에요. 책임이 아주 없는 것같이 당연히 다른 부서로 가면 모든 게 책임이 다 끝난 줄 알아요. 공무원의 그런 형태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원체 이 안 자체가 잘못된 거는 틀림이 없고 자세가 잘못되었다고요. 자세가. 그리고 지금 의회에 와서 이걸 해달라고 하는 거, 이 많은 잘못된 걸 다 부담을 안고 의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애들 떼쓰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많은 질문도 하고 많은 문제점도 제기하고 했는데 전자에 주무과장님들이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 와서 제가 있을 때 참 잘못된 겁니다. 하고 얘기하시는 분 한분이라도 계세요? 지금까지?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다 저지레되고 오셨지요?

예.

과장님도 지금 보직을 잘못 맡아서 그런 거예요. 다른 부서로 가면 이런 곤욕을 안 당해요.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해주시면 제가 있는 동안에 잘못된 절차라든가, 행정집행 이런 거.....

이렇게 저지레를 하는 동안에 의회하고 소통 한 번도 없이 저지레 다해놓고 이제 와서.

잘 마무리를 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잘못된 거 어떻게 해줘요. 우리가. 다 이 짐을 안고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해주느냐 말입니까. 잘못된 거는 잘못 되고, 잘못된 거 알았으니까. 세계문화유산도 되고 하니까. 무조건 해달라. 지금 떼쓰는 거밖에 안됩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잘못된 행정절차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서 추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정말로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하고 소통한다고 해가지고 의원들이 뭐 억지를 씁니까? 소통만 하면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 오셔서 이런 곤욕을 안 치러도 돼요. 소통만 지금까지 했더라면.

예.

그걸 의원들 모르게 가만히 하다 보니까. 결국 저지레 다해놓고. 진짜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회해서 회의하고 난 뒤에... 의견 좀 수렴하고.

예.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가흥동 1497-15와 1479-14 ,15 지금 같이 매입한다고 했습니까?

예.

매입가격은 앞에 그... 세무서 부지하고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기준가격으로는 1479-14번지는 4,800만원이고요. 1479-15번지는 3,754만 2천원입니다.

14번지는 얼마요?

14번지는 기준가격으로 4,800만원.

4,800만원. 전체가 4,800만원이요?

예. 14번지만요.

14번지만. 15번지는요?

3,700만원입니다.

3,700만원.

예.

지금 땅과 주택까지 몽땅 매입하는 가격이에요?

아니요. 이거는 토지 가격이고요.

그럼 토지 위에는 집은 없습니까?

건물도 있습니다. 건물가격은 또... 1479-14번지는 226만 5천원이고요. 1479-15번지는 75만 8천원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가격이 전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은 땅이 작습니까?

면적은.

몇 평이에요?

1479-14번지는 145㎡고요.

그럼 몇 평이에요?

한 44평정도 됩니다.

그럼 15는요?

15는 35평이요.

여기도 그럼 합의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그때.

해줬을 때 가격이 다시 변동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기준가격이고요. 저희가 탁상감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탁상감정을 해보니까. 14번지 대지는 한 8천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건물은 63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주비나 이런 거 포함하지 않은 순수탁상감정가입니다.

이주비를 또 줘야 돼요?

예. 법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주비 주면서 살 일이 뭐있습니까? 뒤편에 있는 건데.

지금 부지를 보시면 부지가 부정확하게 부정향으로 되어 있고 이래서 이 두 필지를 사면 부지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 두 필지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럼 앞에 삼각형, 사각형 안에 빼족하게 들어있는 그거는 그럼 괜찮고, 뒤로 있는 그 두 개는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앞에 있는 부지는 현재 세무사 사무실이 있는 부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이 전체 부지를 매입해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이 부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많은 또.... 매입하기 위한 절차도 있고 의사도 물어봐야 해서.....

좋아요. 과장님. 그러면 14번지는 8천만 원, 630만원이고, 15번은 그럼 얼마예요? 탁상감정이?

탁상감정은 대지는 5,790만원이고요.

예. 5,790만원이고.

주택은 369만원입니다.

369만원이고. 그러면 탁상감정한 걸 과장님 생각에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세요?

탁상감정가가 적당한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8,630만원 탁상감정인데 이 사람이 1억 5천달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

거의가 이렇게 행정을 해요. 영주시에서.

이런 부분은 저희도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이게 생활SOC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할 예정이죠?

예.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부지의 거주자들과 협의를 전혀 안 거쳤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협의를 안 거치고 사업계획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 협의를 안 거치고 했다는 게 좀 이상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협의를 한다 라는 게 위험부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예. 사업계획은 저희가 가족센터건립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가족센터를 짓기 위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는 SOC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국무조정실에서 SOC사업은 복합화 시설을 하거나 부지가 확보되어 있거나 지속가능한 사업을 하는 걸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SOC사업 부분에 부지확보가 우선적인 거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리고 혹시 이제 여기에 보면 지금 뭐.... 복합문화의 복지시설 건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전수요조사를 혹시 해보셨어요? 여기에 몇 분이 이용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가족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관계증진사업에 대해서 매달 추진하고 있습니다. 3대가 같이 어울리는 사업도 하고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몇 분이, 수요자가 몇 분이나 계세요?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모집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영주시민 원하는 분들 수용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수용자가 몇 분이냐니까요. 구체적으로.

.......

수용자 대략 얼마나 되냐고요. 그걸 제가 여쭤본 거예요.

가족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죠?

예.

한 4~5천명은 연간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추산을......

연 4~5천명.

예.

그러면 1일 몇 명이에요? 연 4~5천명이면? 1일 수용할 수 있는.... 연 4~5천명이면 하루에 뭐... 주말 빼면 2~30분도 안 되잖아요. 이용자수가.

아. 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건강과정 이용하시는 분은 한 1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다문화에서 이용하는.

연 인원이 1만 명?

예.

예. 또.

그리고 다문화가정에서 이용하는 분이 한 2만 5천명 그리고 가흥1동 주민센터가 있던 곳이라서 거기서 가흥1동 주민센터를 이용했던 인근 주민들도 다 같이 이용하는 시설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금 영주시에서 생활SOC사업 부분이 지금 주차장 부분 외에 지금 일반사업 부분이 처음입니까? 우리가 신청을 하려는 게?

이거하고 도서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SOC투자사업 부분에 본위원이 보기에 단점인 부분이 재정지출에 비해서 효율성 부분이 조금 문제가 걸리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가족센터부분은 저는 지금 영주에서는 가족건물을 지원해 주는 거점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점시설인 센터를 건립하면 돌봄과 놀이 또 문화, 체육시설을 한 곳에서 다 같이 영주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효율성이 있다. 이게 지금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선정이 된다고 하면 선정 되는 게 올 9월쯤 돼야 되죠?

7월까지 사업계획을 내서 9월에 선정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결을 해주면 지금부터 사업계획을 만들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사업계획은 저희가 용역과 안에 가족센터를 짓는다는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단지 그 가족센터 안에 들어갈 콘텐츠 부분은 저희가 용역과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지금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슨 사항인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다문화가정도 물론 중요하고 하지만 청소년센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요구를 하는 사항 있잖아요.

예. 지금 청소년복합센터 부분도 저희가 의회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센터에 대해서는 의회에 한번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의회에 아동청소년 연구......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좀 수립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 그 얘기가 나온 지가 꽤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아동청소년연구회에 보고.... 저희하고 같이 간담회 비슷한 자리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진행중에 있었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만...예. 5월중에 하루 날짜를 잡아서 저희 계획수립한 거를 가지고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한번 만드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이 100억 정도 추계를 해놨죠?

예.

본위원이 보니까. 가족센터건립부지 물론 추계예상 비용입니다만 춘천에 지금 타지자체에 보면 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건립을 하는데 저희들 연면적이 2,800㎡ 예정이잖아요. 그죠?

예.

그쪽은 2,900㎡ 사업비가 산출된 게 64억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총사업비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조금 의아하거든요. 거기도 도심지역인데.

지금 저희가 보상비는 탁상감정가로 산정을....

아니, 아니. 토지비용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사업비 전체적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 추계를 86억 8,600만원 되어 있네요. 그죠?

예.

기준가격 명세표를 보니까.

근데 그쪽보다 20억정도 연면적이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추계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복합시설을 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넣다 보니까.

그럼 이 비용이 안의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다 포함된 비용이라는 말씀입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평당 건축비를 한250만원 산정을 했습니다. 산정한 기준은 조달청의....

평당 250이요?

예..

㎡당이겠지요.

예.㎡ 250만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우연찮게 찾다보니까. 춘천시에 이런 총사업비가 64억 5천만 원....아. 67억 5천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 차이가 한 20억 가량 나서 너무 사업비 추계를 좀 과다하게 한 거 아닌지. 그리고 이거는 지금 사업계획 예정이 우리 영주시가 직영을 할 예정입니까? 직영?

아닙니다. 지금 건강가정다문화.

위탁 주실 예정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