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제234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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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영주YMCA 이영희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제23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5월 3일 영주시장이 제출한『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환경보호과 청소행정팀장 정길상입니다.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영주시장이 2019년 5월 3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09호『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의 개정내용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2조(정의)부분에서 폐기물의 종류를 기존 4종에서 사업장생활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가연성생활폐기물, 불연성생활폐기물 등 4종을 추가하여 총 8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제4조(청결유지 책무)를 신설하여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관리자에게 청결유지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자는 가연성과 불연성생활폐기물을 구분하여 반입토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제14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에서 종량제봉투의 종류(일반용, 공공용)에 소각용 봉투와 재사용봉투를 추가하였습니다. 별표 1에서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기존 31종에서 88종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별표10에서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을 2021년까지 3년간 연도별로 조정하여 주민부담의 충격을 완화했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 의원입니다. 상위법이 바뀌고 그래서 이제 기존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죠?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핵심포인트는 주요내용에서 다루었듯이 폐기물의 정의에 관한 사항, 폐기물 배출, 처리, 종량제봉투 제작방법, 폐기물 수수료 인상, 과태료 부과, 보상금 지급의 내용입니다.

이서윤위원

사안이 많으니까, 한 개, 한 개씩 차근히 나갈게요. 3쪽에 청결유지 책무가 있습니다. 이게 새로 된 거죠?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청결은 기존 조례에 있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있었어요?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예.

이서윤위원

여기 신설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관내를 이렇게 보면 상점 뒤쪽이나 그 다음에 공터 같은 곳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걸 봅니다. 제가 어제 한번 어느 분인지, 직원 분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공터 주차장 쪽에 폐타이어가 막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어요. 대로변에. 그런 부분이라든가, 상점 뒤에 박스가 쌓여 있는데 그 빨리빨리 안 치워지는 부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점검을 해나가고 이게 지금 조치가 있잖아요. 그죠?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예.

이서윤위원

조치가 잘 취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8쪽 한번 볼게요. 대행업소가 있는데 영주에 대행업소가 몇 군데 있지요?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는 4개 업체입니다.

이서윤위원

4개 업체인데 얼마 전에 보니까. 직원 40명해서 집합교육을 하셨어요. 그죠?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예.

이서윤위원

그거 할 때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 있었습니까?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요즘 쓰레기가 재활용 분류가 안돼서 이런 애로점은 얘기가 있었지만 다른 점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게 이런 부분, 평가가 한번 들어가 줘야 된다고 봐요. 실제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면 매년 1년 이상의 현장평가, 서류평가 그 다음에 주민 만족도 평가를 해서 대행업체들이 어떤 부분이 미비한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고쳐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조례상.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평가조사단은 청소나 환경전문가가 들어가고 주민들도 직접 들어가서 분명히 이게 재활용 쓰레기 이런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예.

이서윤위원

자원순환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쓰레기에 치여서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관련 공무원이 들어가서 평가조사단이 현장에 직접가보고 서류도 평가를 해보고 주민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어떤 게 미비한지. 이렇게 되어야 대행업체들도 경쟁을 하면서 이런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관리 정책에도 반영을 하고. 어떻습니까? 팀장님?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지금 저희들 청소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3년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있어요?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예.

이서윤위원

점수에 따라서 어떤 그게 있습니까? 페널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평가조례에서 페널티라든가, 인센티브를 주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것도 나중에 한번 자료를 받아볼게요.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14쪽 한번 보시면 수수료 감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자체 거 다른 걸 봤더니 보통 생계의료수급자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보훈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대체로 많은 것이.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통반장이 있고 새마을 남녀지도자가 있어요.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예.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지불하는 어떤 근거가?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지불하는 근거는 별도로... 이거는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있는데 경상북도에서도 12개 지자체는 이장, 통장, 반장, 새마을 남녀지도자 넣는 부분도 있고 포함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이서윤위원

새마을 같은 경우 물론 봉사를 많이 하시고 단체가 크기 하지만 다른 단체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어떻습니까?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이장, 통장... 실제 청소행정을 하다보면 새마을 남녀지도자나 이·통·반장들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정말 어려운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많지 않습니까? 이·통·반장님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죠?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예.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검토를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도 달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이 부분은 제외대상으로 하면 좋겠지만 타시군의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서윤위원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이 들어간 데가 얼마나 많은지. 경북이 그렇다면 경북에서는 몇 군데가 그러는지. 한번 그런 상황을 파악해 보세요.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무조건 이거... 왜냐하면 수수료 감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죠?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예.

이서윤위원

이 부분에 또 자원봉사 많이 하신 분들 시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그죠?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예. 챙기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점검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이런 부분이 저희들 이번에 새로 이제 좀 많이 되어야 할 부분이에요. 그죠? 30%가 지금 종량제봉투에 담겨져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물론 저희 시에서 있는 거는 징수를 하고 뭐 그거를 하기 위한 게 아니고 계도 차원이잖아요. 그죠?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형식적인 조례가 아니고 면밀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지자체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 징수에 있어서도 과태로 처분, 사전 통지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납부통지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납부기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한번 짜 보세요. 이 부분 제가 지금 자료가 있는데 한번 드릴게요.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서윤위원

예. 규칙으로 들어갑니까?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나 이 부분에 들어가는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 쪽에서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인용해서 전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하셔서 나중에 이런 부분이 실제로 부과가 되고 징수가 됐을 때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따로 좀 마련해 주십시오.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에서도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이거입니다. 우리가 파파라치, 카파라치 아시죠. 그죠?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예.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들이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예외조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예. 우선 지급하면서 신고자는 관내주거자로 한 하도록 했고요. 조례에서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서는 지금 과태료 금액을 부과금액의 20%범위에서 하고 이 부분들은 환경미화원이나 환경관련 분야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동일신고자가 매월 10건을 초과한다든가, 그 다음에 신고자가 포상금을 월 20만원 또는 연간 50만원을 초과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인이 그런 쓰파라치가 되지 않도록 방지를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도 조례에 좀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동일인이 20만원, 50만원 이상이 되어 버리면 이거는 그게 또 하나의 카파라치 그런 형식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시행규칙에서 그거는 규제를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영주에 공단이 좀 많잖아요. 그죠?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예.

이서윤위원

그 부분에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미세먼지 측정망 설치를 한번 시범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간이 측정기가 영주에 세 곳이 있지만 그거는 관광객을 위한 그런 부분도 있지요. 그죠?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관광. 예.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관광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제 필요한 곳에.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예.

이서윤위원

시범적으로 한, 두 개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그런 의도보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의도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라. 예.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직접 뭐 생활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이서윤위원

제가 우연찮게 초저녁에 모 회사에 지나가게 되었어요. 차문으로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잠깐 내려서 오래 있었는데 플라스틱 태우는 냄새가 상당했습니다. 굉장히 큰 업체인데 그죠.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됐어요. 아. 이런 부분이. 그리고 분명히 이 공장 특성상 분명히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이런 걸 체크하고 있을까, 점검을 바로 들어가고 있을까. 어차피 조례에서 미세먼지 측정이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기오염 저감 시설 지원도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회사하고 조율을 해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물류수송하는 덤프트럭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다닌답니다. 그죠?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예.

이서윤위원

그로인한 분진이라든가, 먼지 그런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수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알려주십시오.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반입수수료 이거는 비용추계서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6억 5천?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공공기관에....

전영탁위원

이번 제1회 추경에, 환경에너지종합타운생활폐기물반입수수료 6억 5천도 비용추계서에 삽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그거는 수집운반대행 안에다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이게 지금 별도 예산으로 서있는데 6억 5천이, 그럼 이 6억 5천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들어 있으면?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아니죠. 그거까지 포함을 시킨 부분입니다.

전영탁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니까요. 당초에 한 2억 2천 잡혀있는데 2억 정도밖에 포함이 안 되었어요.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예.

전영탁위원

이 비용추계서 잘못된 거 맞지요?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대답은 잘 하시네요. 그래요. 공사장 폐기물 배출자가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5쪽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할 경우 가연성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로 구분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그러는데 이거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합니까?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예. 출입구에서 가능할 겁니다.

전영탁위원

지금까지 확인해 보셨어요?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매립만 하다보니까. 그게 섞여있는데요.

전영탁위원

그럼 별도 인력이 소요될 것 아니에요.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아니 지금 출입 자체... 그러니까 반입 자체를 못하게 하면 그 사람들이 분리해서 올 수.....

전영탁위원

아니 그래 출입을 자제시키고 하는 인력이 소요가 될 부분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그 부분은 지금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에 관한 지원에 따른 기금에 따라서 권선리 주민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분들을 이용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전영탁위원

확인하게.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가능합니다.

전영탁위원

추가 인건비 필요 없다. 그리고 아까 종량제봉투 얘기하셨는데 이게 지금 한 1년 6개월 후에 시행이 7월 1일부터 된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1년 6개월 후에 평균 33%가 인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3년에 걸쳐서 33%.

전영탁위원

햇수로는 3년이지 실질상으로는 7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이 돼서 2021년 1월이 되면 실상은 1년 6개월 후에 33%가 인상되는 요인 아닙니까.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예.

전영탁위원

그런 식으로 햇수를 계산하신다고 그러면 1년에 10%정도 된다고 그러지만 실질상으로 여기서 되는 거는 1년 6개월 후부터 지금 33%가 인상되는 거예요. 이거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닙니까?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지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95년도에 종량제 봉투가 시행되면서 25년 동안 종량제 봉투에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럼 25년 동안 시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목에 시민들에게 이렇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거는 잘못된 행정이라는 얘기예요.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그리고 지금 폐기물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이 되면서 폐기물 처분부담금이 kg당 매립하는 경우에 15원입니다. 그 부분에 법이 생기면서 별도로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영탁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25년 동안 인상을 안 하고 있었던 요인은 뭐였냐는 얘기예요.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그러니.....

전영탁위원

매년 물가상승률이라도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 인상률을 맞춰서 가야지. 단번에 그래 33%를 인상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 됐다는 얘기잖아. 행정이.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예.

전영탁위원

원가가 더 들어가고 이 부분을 갖고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물가상승률이 1년에 몇 %예요? 지금 이렇게 따지면 1년에 한 15% 인상시키는 턱이에요. 내용상으로는...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인상하면서 저희들도 타 시군의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인상이...

전영탁위원

행정이 일정한 시기가 되면 인상요인이 필요했으면 진작 인상을 해서 했으면 이런 무리수는 두지 않잖느냐는 얘깁니다.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예.

전영탁위원

하여간 비용추계서도 봤을 때는 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실질상으로 이 금액에서 향후 한5년 동안 픽스가 된다는 얘긴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물가 상승률 반영 안 해줘도 이 금액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지금 종량제봉투를 판매해서 발생하는 수입은 주민이 부담하는 비율은 13%정도 됩니다.

전영탁위원

운반대행 말이에요. 운반대행이 45억 5천으로 5년 동안 계속 그런데 이 비용추계서 가능하다는 얘기?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물가인상률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러니 이 비용추계서가 잘못 됐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봐도 드러나는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저 부분은 어떻게 하세요. 건설현장 같은데서 골재를 씻은 오니라고 그럽니까? 폐기물 골재를 씻은 물.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쉽게 말하면 씻고 나면 거기 찌꺼기 나오잖아요. 오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해 놓은 게 영주시에는 있습니까?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건설 현장에서 직접 저걸 한다고 그러면...

전영탁위원

쉽게 말하자면 레미콘회사 같은데서나 골재 이물질이 많으면 세척을 하잖아요. 그 세척을 해서 나오는 온. 오니라고 그러죠?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특정한 업체를 지칭한다면 소백환경의 경우에 분쇄를 하고 나오면 거기는 폐수폐시설을 해서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부분을 농사용 논에 복토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있던데. 그런 부분 확인 한번 안 해보셨어요?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