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제363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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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규

최영규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1. 감사관실과행정국소관2019년도제1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과행정국소관2019년도제1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교부된 목적지정사업을 반영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인건비 변동 및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등 시급한 사업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4,691억원보다 4,367억원 증가한 3조9,058억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총세입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이전수입은 3조7,84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8% 증가하였고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6% 증가한 36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이월금은 기정예산 대비 70.3% 증가한 85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규모를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에는 기정예산보다 2,728억원 증가한 3조4,9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기정예산보다 2억원 증가한 7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에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분야에는 기정예산보다 1,637억원이 증가한 4,07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1.1% 증가한 2조589억원이며,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18.6% 증가한 8,068억원이고 시설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37.5% 증가한 5,237억원입니다. 5쪽입니다. 인건비는 공립교원 결원증가에 따른 조정분, 명예퇴직수당 등 사립교직원 인건비, 정규교원 결원대체 계약제교원 증가분, 교육공무직원 일부직종 처우개선 및 인력증감 등에 따른 조정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17억원이 증가한 2조58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비는 2019년 3월 1일자 기구변경에 따른 정원변동으로 기본운영비 등을 조정하여 기정예산 대비 9억원이 증가한 17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학교운영비는 학급 수 및 학생 수 변동에 따른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원이 증가한 2,2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인적자원운용으로 교원임용관리와 연수지원 등에 기정예산 대비 7억원이 증가한 17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은 특수학급 무장애 통합놀이공간 및 심리안정실 구축에 15억원, 특성화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과 여건개선에 37억원, 악기교육 운영지원과 예술교과 현대화 등 예술교육 활성화에 30억원, 안전한 창의융합형 과학실 구축을 위한 안전장비 지원과 폐수·폐시약 운반 및 위탁처리 등 과학교육지원에 12억원, 학생건강과 안전확보를 위한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에 346억원 등 기정예산 대비 582억원이 증가한 2,8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3학년 2학기 고교무상교육에 79억원, 사립유치원 급식비지원 예산 37억원을 포함한 학기 중 급식비 증가분 등 기정예산 대비 114억원이 증가한 3,54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급식·체육활동은 교실 내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공기청정기 운영 및 공기순환기 설치 지원에 379억원,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77억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64억원이 증가한 7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은 공공도서관 공기청정기 설치 등으로 2억원이 증가한 6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활동지원은 통학버스 구입 등 농어촌학생 통학여건 개선과 통폐합학교 및 농어촌·원도심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96억원 등이 증가한 5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시설사업비는 ‘가칭’ 전주혁신유치원 외 5개원 및 ‘가칭’ 전주혁신도시2중의 학교신설과 전주홍산유치원 외 2개원의 단설유치원 전환을 위해 170억원을 반영하였고, 교실증축 및 개축 등 학교 일반시설 개선에 70억원, 내진보강, 안전난간 등 시설안전 개선과 학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1,082억원, 교육행정기관시설에 107억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429억원이 증가한 5,23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1,467억원이 증가한 2,3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내부유보금 173억원을 조정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을 위한 제지출금 71억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49억원이 감소한 36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부터 23쪽까지 부문별 사업개요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한일수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한일수입니다.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한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귀중한 교육재정이 낭비되지 않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제예산은 문제예산이라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만큼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경에 고광휘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또 담당자님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알찬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추경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국장님 질의에 앞서서 광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문 보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몇 개나 보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방지 3개하고요, 중앙지는 2개 보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요즘은 여러 가지 TV라든가 매체는 많지만 신문 보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제가 광고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전북일보 오늘 14면에 ‘꽃 진 날 학교를 슬퍼하다’라고 기고를 한번 했거든요, 칼럼을. 읽어보신 분 계세요? 혹시. 저 뒤에서 읽어보신 분 계신데. 여기를 읽어보면 와닿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소신 있게 썼는데 한번 시간 나면 읽어보시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침에 잠깐 훑어봤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세요? 그러시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3쪽이네요. 본청 운영 예산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이렇게 시급한 예산 또는 반영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업들이 꼭 필요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시킨 예산같이 보여요. 지금 여러 가지로 거의 살을 붙인 거잖아요, 예산에다가. 여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번에 한 2억원가량 더 담았는데요, 주로 시설장비 유지보수 관련해서 이 예산이 한 1억5,800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사가 지금 이사온 지가 한 10여 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시설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차량관리를 위한 것들 그다음에 공기정화시설 등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담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차량도 원래는 2,500만원짜리 사기로 했다가 1천만원을 더 보태서 3,500만원짜리 구입하기로 돼 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렇게 예산에 다 붙여가지고 조금씩 업그레이드시킨 그런 냄새가 많이 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 차는 관용차량 하나, 제가 타고 다니는 건데요. 지금 10년도 훨씬 넘어가지고 예전부터 여러 번 바꿔야 된다고 그랬는데 ‘문제없는데 타자.’ 이렇게 해서 타고 있는데 기사님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그런데 저희 규정에 자동차는 관용차량이 일정한 비율로 하이브리드 차를 구매해야 된다는 이런 의무규정이 생겨서 하이브리드 차를 사기 위해서 조금 덧붙인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처음에 보면 청사비품에 한 1,500만원 잡혀있는데 청사비품은 주로 어떤 것이 큰 금액이에요? 청사에 쓰는 비품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번에 조직개편을 했는데요, 민주시민교육과가 신설됐는데 거기에 따른 사무실 조정하고 거기에 기초적인, 공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족분 비품들이 필요했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필요한 비품은 사셔야겠죠. 알지게 쓰시고. 374쪽 3분의 1쯤 보시면 국외연수 현장지도점검을 위한 국외여행비 증액으로 나왔어요. 증액사유가 뭐예요? 이거 신설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교육감님께서 교육국에서 외국에 나가는 연수가 있는데요, 같이 동행하시는 경비를 총무과에 담았습니다. 이게 논란이 좀 있었는데 소관 행사는 그 부서에 예산을 담아야 되느냐, 아니면 교육감님을 총괄 보좌하는 총무과에 담아야 하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총무과에 담아두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지금 총무과에 담은 겁니다. 그래서 교육감님하고, 또 부교육감님도 중국에 교육국에서 가는 행사에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 연수여비를 넣은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해년마다 넣는 거예요, 금년에 처음으로 추경에 세운 겁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총무과에 넣은 건 처음입니다. 보통 혁신과에서 혁신연수 할 때 담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본예산이 편성된 뒤에 의사결정이 돼서 이번 추경에 담게 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부감이나 교육감께서 해외연수가 잘 되고 있는가 전년도에라든가 전전년도에 간 적이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작년에 교육감님 가신 적이 있고요, 그런데 부감님은 제가 알기로 처음입니다, 올해.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연수는 어떤 연수를 주로 가서 시찰하고 감독하는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보통 교육감님이 가실 때 중등, 초등 교원들 뉴질랜드나 영국 등에 영어연수 등을 하시는데 그때 지도나 살펴보러 가시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교육감님은 중국 쪽에, 항일유적지나 이런 쪽에 가는데 동행하려는 그런 목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거 제가 아무리 봐도 해외시찰연수 감독라고 하는데 조금은 부담되는, 물론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부담되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딱 15분만 하라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1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9쪽입니다. 학교공간혁신사업 있죠? 이게 지금 32억8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세워졌는데 학교공간혁신사업 시설비로 해서 시설비 1식, 교육청 운영비 1식, 학교운영비 1식 이렇게 3개의 식으로 해 가지고 32억이 잡혀있어요. 구체적으로 큰 예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학교가 단위학교가 선정이 됐다면 식이라는 이런 개념을 안 쓰겠는데요, 학교 선정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학교공간혁신사업은 교육부에서 키를 잡고 하는 사업인데 여러 번 상반기에 교육부에서 불러서 부감님, 교육국장님, 시설과장님, 혁신과장님 등이 다녀왔는데 아직 완전한 전체적인 윤곽이 형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하고 학교는 구체적으로 교육혁신과랄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정하는 것으로 대략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3월에 교부 통지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보니까 학교공간혁신사업 이렇게 타이틀이 돼 있는데 여기의 큰 이슈가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갖고 있는 생각하는 느끼는 이슈는 뭐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획기적으로 일반 자치단체나 선진국에서 강조하는 공간혁신을 해 보자, 집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개념으로 접근한다는데 우리가 기존의 사고는 학교 교육여건이랄지 건물의 노후화, 리모델링하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했는데 이건 교육과정 운영의 노후화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요, 상당히 개념 잡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교실에 공부를 잘할 수 있고 교육과정 운영을 잘할 수 있게 하자는 개방형 공용공간을 확보한다든가 휴게공간을 확보한다든가 옛날에 오픈교실 만드는 그런 형태의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밑에 보시면 시도분담금으로 3,1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는데 기관이 1개 기관으로 돼 있어요. 그 1개 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살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3월에 내려보낼 때 시도에 내려보낸 돈이 저희에게 할당된 것이 3,100만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1개 기관이라는 게 어느 기관을 칭하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기관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 본 기관으로 3,100만원이라는 분담금을 내려보냈다 그 말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나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금액이 커서 이거 자료요청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 중이세요?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페이지 보시면 2019년 총세입 규모가 늘었어요. 많이 늘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늘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때 이자수입이 왜 감소를 한 겁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이자율이 약간 떨어졌습니다. 이자율 감소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어떻게 감소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 기억으로는 1.8%에서, 잠깐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에서 0.8%로 떨어졌습니다. 보통예금 이자가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몇 % 감소했다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2017년에 1.9%였었는데 2018년도에 0.8%로 떨어졌습니다. 보통예금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그 이자율이 감소해 가지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이자수입 감소를 반영한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 결산액이 얼마입니까? 계산을 한번 해 봐야겠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760억입니다. 아니, 76억 이자수입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자수입이 700…….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76억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76억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2018년 결산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2018년도 이자수입이 76억 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이번 추경은요? 이번 추경안. 2018년 결산액이 이자수입이 79억,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2018년도 본예산액에는 이자수입은 70억을 잡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결산해 보니까 76억이 됐고 올해 본예산에는 68억을 담았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18년 결산액이 76억이에요? 79억 아니고요? 3억이 왜 차이가 나는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정정드리겠습니다. 76억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79억7,800입니다. 3억이 더 플러스된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79억7,800만원이 맞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자율에 따라서 감소를 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따, 1년 새에 이자율이 그렇게 급감했습니까? 아까 1점 몇 %에서 0.8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1.9에서 0.8로 떨어졌는데요, 1.1% 떨어진 겁니다. 보통예금이.

영규

최영규위원장

1년 사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저희는 정기예금도 있지만 수시로 드나드는 돈들이 보통예금에 들어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된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세입규모가 늘었는데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이자수입이 이렇게 감소할 수가 있는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당연하십니다. 이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자율 때문에 그렇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보통예금밖에는 방법이 없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정기예금도 1개월, 3개월, 6개월 등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예금이 공공예금 약정이자로서 들어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12개월 이상이랄지 정기예금 넣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예금 이자율이 많이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우리가 농협에 금고가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정부에서 정한 이율대로 그대로 그냥 방어할 수가 없는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특별히 저희 의지대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런 건 아니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럴 수가 없어요? 금고 계약할 때 이런 것들은 서로 그런 계약상에 넣지 않나요? 금고 계약한 지가 1년 됐나? 새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교육금고 상품별 예금이율이라는 게 저희가 서로 약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예컨대 보통예금은 0.8%다 이런 식으로…….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여기서 계속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도교육청도 토지하고 건물매각 이런 것들이 감소했어요. 이것도 보니까 토지매각도 감소를 했고 건물매각도 감소를 했고. 이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감소한 원인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번 추경에는 조금 증액됐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전체적으로 올 한 해를 보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감소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게 시기에 따라서 대규모 토지가 도로로 편입이 된다든가 했을 때는 커지기도 하고 그런 사업 등이 적을 때는 적어지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요? 그럼 무단점유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이런 문제가 해소됐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무단점유 관계는 위원장님께서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 이유로 지금 감소가 된 건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있고 또는 다른 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감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매각수입이 증감이 차이가 있는데요, 이건 시기에 따라서 또는…….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것도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요. 공무원 대학학자금 잉여금 지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이것도 감소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원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전반적으로 학생 수 줄어듦에 따라서 그 소요액이 줄어드는 걸로…….

영규

최영규위원장

학생 수가 줄어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받아오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학생 수가 줄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요. 이것도 한번 자료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하세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통폐합 재정지원금 내용 있죠? 예산안 442쪽에. 그런데 기정예산에 왜 이렇게, 그런 것을 충분히, 통폐합은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본예산에 담아낼 수 있는 내용이고 예측 가능한 내용인데 왜 이 자원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학교가 통폐합이 되면 40억 인센티브를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18년도에 금성초가 폐교돼서 40억 그다음에 2019년도에 관촌초가 폐교돼서 40억 등을 받는데 학교가 보통 3월부터 교육과정을 개시하는데 학교 교육여건이 학교 의사가 결정되는 이런 걸 봐서 추경에 담았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납득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재정지원금이 내려올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폐교대상 학교로 재정지원금이 내려온 것은 이미 다 예측이 가능한 내용이잖아요. 이번에 새로 주는 것이 아니라 매년 그렇게 하면 폐교 재정지원금 그다음에 통폐합 재정지원금이 내려온다는 것은 이미 예측 가능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예정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확정돼서 내려오기는 올 2월에 내려오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을 반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재정지원금이 내려오면 그것이 지역지원청으로 다 내려보내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40억, 40억이면 120억이어야 되는데 여기 예산에 담아져 있는 것은 그 내용이 다 아니거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이걸 전부 학교에 주면 지나치게 학교가 사용하는 돈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본청하고 지역교육청, 학교로 나누어서, 학교는 또 일시적으로 주면 그게 크게 통폐합 인센티브가 안 되거든요. 10년간 나눠서 주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본청은 몇 %?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본청은 50%, 지역교육청은 30%, 학교는 20%인데 학교는 10년간 나눠서, 중요한 것은 시설부담 등 교육과정 운영에 있기 때문에 10년간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50%를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이용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용이 특별한 기금 성격, 기금은 아니지만 그 사용목적에 어떤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계정에 편입돼 가지고 집행을 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학교 짓는 것들이 3개년에 한 13개 정도, 올해, 내년, 내후년 이 정도 되는데 주로 학교 신·증설에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교육부에서 학교 신설이나 이전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을 전액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한다든가, 아니면 통합되는 학교의 교육여건이 어렵다든가 할 때는 그쪽에 조금 더 지원해 주고, 주로 학교 신설이나 교육여건 개선 이 정도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다른 곳에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이게 본청에서 50%, 지원청에 30%, 개별 학교에 20% 정도 자원을 배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도교육청의 내부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40억을 다 쓰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본청에서 다 쓰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역교육청도 통폐합된 학교, 인근의 지역 교육여건 개선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나누어서 집행하는 게 학교 폐교된 후에 전체적인 학교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배분을 해서 돈을 쓰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산술적으로 따져 보면 통폐합됐다 하면 통폐합된 학교에는 40억의 20%면 8억이 지원된다는 얘기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8억도 아까 과장님 말씀은 연차적으로 준다고 하는 내용을 아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왜 그게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요, 대부분 통합학교로 애들이 가게 되는데 거기에 일시적으로 돈을 몽땅 주면 시설여건 개선으로 몽땅 써버리고 그 후에 아이들이 통학한다든가 아니면 교육과정 내실 있게 운영한다든가 하는 그런 비용이 없다고 하소연이고 그래요. 그래서 낭비되는 이런 요인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10년 나눠가지고 일정한 규모로 계속 지원해 주면 아이들이 통학여건도 좋고 교육과정도 내실 있게 운영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20%도,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8억도 일시적으로 한 회계연도에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눠 준다 이 말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다른 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필요할 때는 별도로 저희들이 얼마든지 지원은 합니다. 한데 이 8억이라는 의미는 교육과정 운영 측면을 부각시킨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자꾸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학부형들이나 일반적으로 통폐합하면 많은 지원금을 준다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통폐합학교에 많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을. 그런데 여기서 국장님의 말씀대로 하면 별로 지원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8억도 나눠서 준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통폐합된 학교의 입장에서는, 학부형들의 인식에는 많은 지원금이 돼가지고 많은 애들에 도움이 된다고 학부형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도교육청에서 집행하고 있는 내용은 일선 학교 지원하는 것보다 특별한 지원내용이 없지 않냐 이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충분히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통합학교를 가보시게 되면 굉장히 시설이 좋습니다. 거기에 일정부분 잘못되면 과다투자가 될 수 있는 건데 시설 그런 측면보다도 교육과정 운영 내실 있게 하는 거하고 시설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얼마든지 투자해 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다른 일선 학교에 우리가 각종 교육여건 개선하는 사업내용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여기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선 학교에 있는 학부형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인식의 차이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선 학교에서 보면 통폐합되고 하면 많이 주고 그야말로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게 유인이 되는, 이렇게 해 보니까 학교 어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니까 전혀 유인이 되는 유인책이 아닌 것이죠. 특별한 유인책이 없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40억을 갖다가 통합학교에 일시적으로 다 줘버린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방송도 되고, 일반 학부형들의 인식하고 현재 교육청에서 실행하고 있는 정책하고 갭이 있다는 거죠, 갭이. 그 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일선 학교에 통상적으로 교육환경 여건이나 뭐 하는 것들의 일환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한 대로 100%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50% 운영하고 또 지역지원청에서 30%, 일선 학교에 가는 것이 20%인데 20%마저도 한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주는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통폐합 대상되는 학교에 있는 학부형들은 지역주민들은 이렇게 해서 통폐합하면 아까 말한 대로 40억이라고 하는 돈이면 40억이라는 돈이 다 지역 여건에 투자되는 걸로 주민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잘못된 생각을, 여기서 확인된 바로는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 부분을 제가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한다? 그러면 이 자료를 방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말씀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 확인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통폐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특별한 유인이, 하나도 유인이 안 되잖아요, 이런 제도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일선 학부형들하고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적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것은 알맹이는 교육청에 다 하고 일선 학교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별반 그렇게 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인 것이죠.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잘못된, 틀리다, 현실하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보완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2006∼2007년도에 교육부에서 통폐합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때 최초로 재정과하고 협의해서 5억원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늘어나서 지금 40억까지 됐는데 돈이 늘어나다 보니까 잘못 쓰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학교 통폐합은 단위 학교 또 지역교육청 또 본청 다 같이 노력해서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훈열

최훈열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계속 제가 이거 하나 가지고 시간을 너무 낭비해서도 안 될 것 같고, 결국은 교육부에서는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40억이라고 하는 지원금을 내려보내고 있는데, 그죠? 그건 사실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정작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통합에 대한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 인식과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는 달리 정책이 운영되고 있다. 그 차이는 분명한 것이죠. 그런 거잖아요. 우리 전라북도 교육은 통폐합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잖아요. 그건 사실인데 그걸 가지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통폐합 적극적이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마는…….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옳고 그르냐를 여기서 논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잘한다, 못한다. 그 정책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한 현장에서는 학부형들이 갖는 잘못된 오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반적으로 학부형들이 40억을 학교에 다 준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통합된 학교가 교육여건이 10년 이상 잘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행정과 건데 421페이지 있죠? 국장님. 유치원 등 어제 우리가 승인해 준 혁신도시2중학교 등 이렇게 시설비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 부분이 조금, 과연 제대로 지어질랑가, 납기가 될랑가 나는 우려스러워 가지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이게 설계비 12억원을 반영했는데요, 이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문제없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도 단축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 공사발주 나갔을 때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질랑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단 설계하는데는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설계가 이루어진 후에 공사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더 공사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요, 그 점 감안해서…….

종식

김종식위원

설계는 당연히 큰 지장이 없겠지요. 금년에 설계밖에 안 되죠? 금년에 발주 나가지겠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번에 설계하면 금년 발주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한 1년 가까이 되니까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거기다 대고 또 근로시간 단축됐지, 거기다 대고 또 보면 시설자료 본예산 세워진 거 자료 받아봤더니 전체적으로 거의 한 30% 조금 넘더라고. 과장님, 그러시죠?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발주량을 보면 한 50% 되는 곳도 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이 예산 올라오면 그런 부분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욕심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하려고 세우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리고 또 유치원도 그렇고 학교도 짓는 것은 원활히 잘 학생들 쉬운 말로 공부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 다 승인해 주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원활히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 좀 과부하가 안 걸리도록 철저히 잘해 주셨으면. 내가 보면 시설과장 업무 너무 방대하죠? 처리할 수 있어요? 다.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대답은 쉽지만 실천에 옮겨야 돼요, 그 대답을 해 가지고. 과장님 저기를 내가 믿겠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을 촉구하는, 서로 잘, 지금 보면 의회와 집행부와는 실과 바늘과도 같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해서 골고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해 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시설비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제대로 잘 집행해 달라는 이런 당부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 그러시고 지방채를 금년에 보면 조기에 많이 상환을 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이번 지방채상환금까지 통과시켜 주신다면 돈이 1천억 밑으로 내려갑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1천억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보면 계획 대비 조기상환 하는 거 아니에요, 일부분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랬을 때 이자부담은 변동이 없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미리서 지방채를 갚게 되면 거기에 인센티브가 조금 내려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건 우리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교육부에서 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쉬운 말로 얘기하면 그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돈이지만 리스료를 조정할 수 있는 안이 있냐 이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보면 1,460억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갚게 되는데요, 그러면 한 26억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인센티브 받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인센티브는 교육부에서 내려오잖아요, 인센티브가요. 내려오는데 리스 이자, 쉬운 말로 얘기하면 알아듣기 좋게 우리가 은행에서 차입을 했잖아요. 차입은행에서 당초보다 빨리 상환을 했을 때에 대한 이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잘못 오해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26억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인센티브가 26억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이자절감이 26억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절감부분도 26억이지만 우리가 조기상환을 하면 또 그쪽에서 이자를 가지고 조정이 가능하냐 그 얘기도 같이 접목되는 얘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율은 지방채를 발행할 때 정해지기 때문에 조정이 안 되고요, 미리서 갚는 그런 부분에 따른 이자절감액을 저희가 인센티브 형태로 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더 붙이고 싶은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지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남은, 그러면 한 600억 정도 돼요? 남은 차액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670억 정도 남게 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채무 없는 우리 교육청을 한번 만들어갔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채무 없는.

김명지위원

일을 안 해 버리면 되지.

종식

김종식위원

그 600억도,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일을 안 하면 된다라는 본 위원은 그 차원이 아니고 그런 조기상환 하려면 어느 부분인가 뭔가 이자를 발생시켜 줘야겠죠. 그렇게까지 고진감래를 한번 하셔 가지고 채무 없는, 그렇다고 해서 막 공사 않고 시설 않고 그놈 갖다 그렇게는 안 되겠죠.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그렇지만 다만 채무 없는 우리 교육청, 교육행정도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더 붙여주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이게 빚 갚다가 꼭 필요한 현안사업 등을 뒤로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그 부분들이랑 함께 조화롭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짚으면서 얘기하잖아요. 뭔가 이자수입을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라든가, 더. 모든 그런 부분에 지혜를 짜야겠죠. 그래서 같이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교육청의 존재는 아이들을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라고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렇습니다. 행정국의 부서를 보면, 인원수를 볼게요. 업무 인원수를 보면 감사과가 32명. 그래서 현인원은 31, 마이너스 1명을 했어요. 그다음에 총무가 59, 그다음에 예산과 26, 행정과 28, 재무과 22, 시설과 37인데 현원 35명에서 마이너스 두 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 59쪽을 보면 자체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과 예산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인사발령에 따라서 1명이 증원돼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감사하는데 이렇게 부족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립유치원 쪽에 감사를 하게 되면 인력이 필요하다 이리 해서 1명 증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사립유치원, 사립고등학교 교직원들 굉장히 위축돼 있어요. 그런데 증원까지 해 가면서 또 이런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교육기관의 감사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교육을 통한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직원 연수나 또는 이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전북교육청의 전체적인 예산이나 전체적인 걸 봤었을 때 이 인원이 과연 타당한지 이걸 짚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뒤쪽을 넘어가면 59쪽에서 한 쪽 넘어가면 60쪽이에요. 60페이지를 보면 감사활동비가 있습니다. 감사활동비는 뭐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어떤 기관을 감사하게 되면 왔다갔다 한다든가 이런 기본적으로 필요한 여비 등이 포함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교통비를 말씀하시는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느 기관에 가게 되면 일주일 계속 가는 경우도 있고 하는 그런 필수경비 등이 발생하거든요.

희자

박희자위원

그렇다면 그거는 인정하겠습니다. 감사활동비는 인정하겠고요. 그다음에 인원 증원에 있어서는 조금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 사례집 이건 뭐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감사를 하고 그걸 널리 알려서 그런 지적되는 유사사례 등이 없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잘된 행정활동 등에 있어서는 그걸 파급해서 그런 쪽으로 조금 유도를 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모범된 사례집을 만드는 것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얼룩진 그런 사례를 사례집까지 만들어 가지고, 또 보니까 교육청, 직속기관, 초등학교, 교육기관에 전체적으로 배부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감사받는 현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고 마음 아픈 거 이미 다 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사례집은 감사해서 징계를 준다든지 그걸로 정리를 하시고 모범사례집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여기 감사과장님도 와계시지만 좋은 사례를 유도하는 그런 측면하고 지적되는 이런 사례들을 알아야 그다음에는 또 다른 기관에서 그렇게 유사 지적되지 않는 그런 교육적인 의미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교육적일 수도 있는데요, 굉장한 치부가 될 수도 있고요, 평생에 씻지 못할 그런 치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감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1차, 2차, 3차 이렇게 거쳐서 1차는 지도점검, 2차는 좀더 강화하고 3차는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는 다른 강화된 방법을 취하겠지만 이걸 한번 해서 상처된 거를 또 하나의 사례집을 만들어 가지고 인쇄해서 각 교육기관에 배부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범된 사례집은 더 잘하라고 만들어 주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그 나머지는, 왜냐하면 한번씩 감사를 받아서 하면 자체적으로도 굉장한 그런 거를 많이 느끼고 반성하고 또 거기에 대한 회의도 많이 느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고쳐줘야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과장님이…….

영규

최영규위원장

어때요? 박희자 위원님. 감사과장 대신 답변 들으실 거예요?

희자

박희자위원

저는 과장님들이 말씀하시면 과장님들 입장에서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또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사립학교, 사립유치원들 다 종합적으로 얘기도 들어보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경험도 해 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는 사례집을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만들었어도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번만큼은 모범사례집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내일이죠? 스승의 날 돌아오는데 모범된 교원이랄지 교직원들 발굴해서 칭찬해 주는 그런 사례집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도 그렇고 TV매체도 그렇고 모든 게 못된 것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흐려진 것 같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 주셨는데요, 저희 감사과장님께 모범감사 사례집 위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감사관께서 책임감 있는 어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체감사 사례집을 발간하게 된 거는요, 지적사항 때문만이 아니고요, 이 감사 관련한 내용들이 사실은 업무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1개 1개 다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교직원 모든 분들이 다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다 익명처리를 하고 그 사건들이 어떤 사건인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로 어떻게 절차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담아서 사례집을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에는 감사를 하시면 모범사례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8년 12월달에 부임하고 그 이후로는 감사결과에 반드시 모범사례를 발굴해서 꼭 왔으면 좋겠다라고 감사담당 공무원께 말씀드렸고요. 그런 내용들은 다 축적이 되면 감사 사례집에 포함해서 반드시 그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감사를 해 본 결과 모범사례가 없어서…….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모범사례가 없었다는 건 아니고요, 그전에는 감사를 하시면 지적 위주의 감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이후로는 반드시 감사 결과보고서에 모범사례를 발굴해서 왔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렸고 감사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렇게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사례집을 발간한 게 있습니까?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예, 2014년까지는 계속 발간이 돼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2015년 이후에 발간이 안 됐다가요, 또 감사원에서 저희 자체감사 기구에 감사를 하고 또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평가 안에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있어서 자체감사 사례를 공유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감사 사례집을 만들 예정이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럼 과장님 오셔가지고는 사례집이 없었고요, 일단은 제가 이해가 조금 부족하니까요, 이걸 보류를 시키겠습니다. 사례집 발간하는 것은 보류하고 가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위원님, 문제예산…….

희자

박희자위원

예,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감사과에서 예산 2019년도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 예산이 무려 7,196만4천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로도 충분히 교직원들을 교화시킬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많이 혼란스러워요, 저는. 교육청의 업무분장이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총괄 전라북도교육청에 행정국도 하나고 행정과장님도 재무과장님도 예산과장님도 행정국에 소관된 과장님들이 다 한 분씩이잖아요. 그런데 이 업무분장을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내일 이어질 교육지원청이나 원이나 관이나 이런 데에서 올라오는 거하고도 최종적으로는 다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행정국이 가장 마지막에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 업무분장표에 나오는 질문만 드려야 하니까 연관된 예산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기가 그렇고 총괄적으로 우리가 같이 해결하고 같이 책임져야 할 부분도 질문을 못 드려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행정과 소속 413쪽 보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비가 있고 시설과 477쪽에 보면 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보면 시설과는 112억이고, 증감된 게. 그다음에 행정과는 95억 정도 되거든요. 기정예산 대비 %로 따지면 얼마 되지는 않아요. 얼마 되지는 않은데 그게 목이 같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해 가지고, 또 앞에를 쳐다보니까 업무분장을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연수가 오히려 더 저희 교육위원들한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교육국의 인성건강과를 보면 거기는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건데 내내야 그것도 다 요청이 들어오고 여기 내일 해야 될, 오늘인가? 하는 14개 교육지원청에서 요청하는 시설 사업비들도 총괄 핸들링을 우리 도교육청 행정국 소관에 있는 시설과나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인성과에서 추진하는 체육관 강당이랄지 그다음에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학교설립과 관련된 학교교육여건개선비, 그다음에 시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환경개선비 이런 것들이 총괄은 시설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한 7천억원 가까이 되거든요, 이번 추경까지 포함이 된다고 하면. 그런데 소관 과에서 영역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컨대 체육관 강당이 필요하냐 이런 타당성의 기초적인 판단을 각 과에서 하지 않으면 도저히 시설과에서 감내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나눠서 일부분은 하고 있고 또 일부분은 시설과에서 전부 다 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지금 행정국 소관에 나와 있는 477쪽 시설과에 기정예산 대비 추경에서 올라간 115억은 그중의 교육여건개선시설의 112억 정도는 어떻게 해서 선택이 되는 거죠? 직접 관리하는 걸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자료 495쪽을 보시면요, 횡으로 된 표를 보시면 거기에 교사대수선이랄지 급수시설이랄지 외부환경개선, 시설안전개선 이런 표 제목이 위에 쭉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갑니다.

김명지위원

그건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시설과에서 직접 관리하고요. 그런데 예컨대 학교를 3년간 13개 짓는 판단 같은 경우는 행정과에서 학생배치나 수용 등과 같이 연계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판단해서 예산 올리고 이렇습니다.

김명지위원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같은 항목의 사업비를 가지고 두세 분이 과가 틀린 데서 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하고 얘기를 해서 이 예산은 문제예산 쪽에 들어갑니다 이런 같이 상호간에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같은 건 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 올라오고 본청에서 오고. 그런 업무분장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께서는 전주시나 이런 행정시스템 예컨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조정국장이 전체적인 걸 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저희도 총괄은 대략 윤곽은 제가 알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업판단 여부는 소관 과에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래서 내용들을 확인해 보고 싶으면 예를 들면 아까 행정과에서 기정 대비 증액이 95억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액된 이유를 보려고 뒤를 보니까 이걸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거기에 학교 신·증설 같은 경우가 주로 포함된다 저희는 큰 틀에서는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는 보실 때 교육여건개선에 들어있으니까 이게 얼른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명지위원

다른 국·과에 있는 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비도 조금 이해하기가 난해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끝으로 학교를, 특히 예산과장님이나 시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학교를 예쁘게 신설학교를 지었어요. 그러면 수요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그 학교 기본시스템이 다 망가져버리면 1년이나 2년 후에 그 옆에 또 중투를 통과를 해 가지고 신설학교가 생겨서 일정부분의 수요예측 가능한 숫자대로 학생 수가 반려가 되면 그 증축된 건물들은 시설들은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부수는 거예요? 우리 시설과장님!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시설과장 신희섭입니다. 처음에 학교 신설할 때는 처음에 학생수용계획 판단을 해서 적정규모로 해서 계획을 잡아서 설계해서 공사까지 완료가 되는데 그 주변에 개발사업들이 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학생들 유입 이런 부분에 차질이 발생된 부분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적정한 규모로 해서 학교규모를 시설을 다 용도에 맞게끔 내부시설을 다 구비해서 해 놨는데 학생들이 증원이 돼서 기존에 필요했던 유휴공간들이라든가 특별공간들이 보통교실로 탈바꿈이 돼서 많이 변형이 돼서 학교환경이…….

김명지위원

그런 보통교실로 탈바꿈된 것은 얼마나 가능할 것 같아요. 소액만 들여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다시 특수교실로 바꿔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건물에 본동에 붙어버리는 화장실, 그다음에 급식소에 같이 연동해서 붙어버리는 급식소 확대한 곳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를 어떻게 시킵니까? 아니면 그 상태로 그냥 기형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겁니까?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현재는 약간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처음에 생각했던 시설의 아늑한 쾌적한 학교의 구조물이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옆에서 지켜봤을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불 보듯이 뻔하잖아요. 옆에 신설학교가 들어오면 이 학교는 다시 재배치를 하면 적정규모의 학생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급식소나 이런, 그래서 막연히 이런 생각도 들어보더라고요. 불과 얼마 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고급스럽게 뷔페로 가져다 줘도 되겠어요, 식사를. 학교구조 다 버려버리죠, 그다음에 원위치시킬 수도 없죠. 간이로 짓는 게 아니고 지켜보니까 똑같이 지어요, 급식소하고 똑같이. 화장실도 똑같이 짓고. 그런 것들이 왜 계속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는지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어서 시설과장님,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제 초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도 그런 현상이 똑같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꼭 좀 유념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리고 언제 한번 제가 이런 기형적인 학교의 모습으로 변형돼 버린 학교를 우리 교육위원님들 다 모시고 현장 한번 우리 행정국장님이랑 다 함께 가보시면 아마 엉망진창 돼버린 학교, 처음에는 예뻤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학교인가 뭔가도 모를 정도로 변형돼 버린 학교를 우리 책임 있는 분들이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다 공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 보고 오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375페이지에 청사시설 유지장비보수가 있어요. 그 내역을 보니까 차량차단기, 흡연부스 이거 같이 묶여있는 것 같은데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청사 내 화단정비공사 3억2,200이 있습니다. 어제 공유재산 심의안이 통과돼서 도교육청의 별관을 증축할 텐데 예산의 증감의 결정만 아직 남아있을 뿐이지 하는 건 확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만간에 공사를 시작하면 그 차단기라든가 화단공사가 굳이 지금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공사 준공쯤 돼서 하면 그게 맞지 않을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판단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주차장을 외부인들이 한 50∼60대 이용하는 것 같은데 물론 외부인들이 쓰는 건 좋지만 저녁에 두고 낮에도 안 가져가버린다든가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형석

진형석위원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차량관리 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그걸 굳이, 좀 있으면 별관공사를 시작하고 크레인이네 덤프네 왔다갔다 하고 그럴 텐데 굳이 그걸 지금 설치해 놔야 될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공사 준공 때쯤 하면 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별관은 설계부터 공사까지 거의 3년 가까이 걸릴 건데 우선 당장에…….

형석

진형석위원

준공까지 3년이겠죠. 착공이야 조만간에 할 텐데. 공사하고 있는 그 공사판 옆에 차단기를 지금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냐, 화단공사를 굳이 지금 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화단공사는 별도의 위치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대형 덤프트럭이 왔다갔다 할 때 차단기문제는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화단공사가 별관공사하고 완전 별개 떨어져 있어서 서로 간에 영향력이 없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차단기설치는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한번 판단을 다시 해 보고.

형석

진형석위원

그리고 전에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든가 전달이 잘 못 됐든가. 안보 비상대비 보안관리, 이게 제가 본예산 때 삭감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얘기를 다시 했더니 왜 진형석 위원은 독도 가는 걸 싫어하냐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독도 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독도가 아니라 다른 데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단위 목표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관리인데 이거하고 독도나 어디 연수를 가는 게 무슨 관계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시설과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재원배분으로 돼 있습니다. 사립과 공립의 학생 수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 공립학교 학생 수가 2만2천명이고요, 사립학교 학생 수가 3만2천명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사립학교 학생 수가 더 많죠? 50% 더 많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495페이지에 공립학교의 환경개선사업비 총액이 나와 있어요. 832억 이게 맞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사립학교의 환경개선사업비 40억 이게 맞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학생은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다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소중한 학생들인데 학생 수가 동일하다고 봤을 때도 5% 정도밖에 안 돼요, 사립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여기에 보고 계시는 표는 495쪽하고 496쪽은 재원배분이라서 초등학교, 중학교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사립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사립고등학교가 공립고등학교보다 숫자가 훨씬 많은데요.

형석

진형석위원

초중고 토털 했을 때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고등학교는 따로 이 40억 말고 79억이 사립에는 더 들어있습니다, 시설과에. 그래도 조금 사립이 적기는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70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100억 정도밖에, 110억이지 않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120억 정도 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공립은 830억인데 사립은 120억이라는 얘기죠. 이게 타당한가요? 무슨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볼 때 고등학교는 분명히 사립 비중이 큽니다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형석

진형석위원

국장님 토털로 얘기하시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토털로 보면 사립이 여기서 환경개선사업비가 적은 건 틀림없습니다마는…….

형석

진형석위원

비중으로 봤을 때 보통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립학교 학생도 똑같은 우리 전라북도의 어린이이고 학생인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의도를 좀 이해할 수 있겠고요, 내년 본예산 세울 때는 이거 한번 더 공사립 비중을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어디 사립학교 다니는 학생은 서러워서 사립학교 다니겠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공립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둘러보시면 조금 느낌이 오시겠지만 사립이 여러 가지 환경이 특별히 공립보다 떨어진다는 느낌은 가지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엄청난 차별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내년 본예산 짤 때는 전반적으로 공사립 비중 등을 전체 환경이랄지 한번 재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어느 정도의 차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립이 환경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겠지만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건 차이가 아니라 차별이라고 봐지는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도 이번 추경 짤 때 우리 시설과에, 지금 공립은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해서 과부하가 걸린다, 이때 조금 세수가 더 걷혔을 때 사립은 자체적으로 시설사업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립 쪽에 더 한번 비중을 둬보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그 제 기준을 더 한번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에 48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시설과네요.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에 사립고, 사립특수학교만 있는 이유는 뭐죠? 공립은 또 다른 부서가 관할하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사립고등학교, 사립특수학교는 시설과에서 예산을 담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공립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공립은 지역교육청에 들어가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일단 같은 사업을 가지고, 아까 김명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같은 사업을 가지고 여러 부서가 사업을 쪼개서 하시기 때문에 저는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사업 내역 중에 보면 LED 조명시설 개선공사도 있고 난간, 칠판, 석면, 냉난방기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전주교육청에 보면, 하나만 볼게요. 남원만 보실까요? 남원에 보면,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공립이라서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남원의 조명시설 개선공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체비 공사가 있고 특교금 공사가 있고. 그런데 자체비 공사는 382만원으로 기준단가를 정해 놓고 거기에 교실당 얼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교금 공사에는 359만8천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시설 LED가 2018년도에는 265만원이었었어요. 교실 하나당. 그런데 1년 만에 교실 하나당 100만원이 넘게 올라갔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어제 제가 단가를 잘 몰라가지고 혼이 나서 그건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저희 교육청 LED 교실조명시설개선 관련해서는 배관 및 철거비가 함께 포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단가보다 더 높다고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특교단가는 배관 및 철거가 미포함돼서 좀 낮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특교사업은 배관 철거공사비가 따로 잡혀있습니까? 잡혀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교육부는 표준화해서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단가를 잡고요, 저희는 실제로 집행할 때 이런 배관이나 철거가 포함이 안 되면 시설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함께 넣었던 이런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국장님 작년에 2018년도에 265만원으로 예산집행 다 끝나신 거죠? 18년도 사업에 LED공사 교실당 265만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2018년 기준단가였기 때문에 265만원으로 예산집행을 다 하고 시설공사 다 끝냈다라고 추정되거든요. 그런데 2019년에는 380만원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이렇게 1년 만에 교실당 100만원이나 오를 수가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건 제가 완전히 파악을 못해서 조금 파악한 뒤에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리고 LED공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존 등을 떼어내고 LED등으로 교체만 하는 거죠. 그런데 설계비도 있고 부대시설비도 있는 교육청이 있어요. 이 LED 교체공사에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일반주택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갈 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부 배관이나 배선 등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형석

진형석위원

LED 교체공사에 배선, 배관도 건드나요? 시설과장님! 등만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조명시설 개선할 때요, 등 기구만 바꾸는 경우도 있고 기존의 전기시설이 노후화되면 다 개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용역 설계사가 설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부대비용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018년도에는 265만원, 교실당 265만원의 공사를 했는데 2018년도에, 380만원으로 올라야 되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이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단가 관계는 상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에 냉난방기 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냉난방기도 특교금 사업비하고 자체비 사업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비슷한 요지로 저는 이해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 두 가지 문제예산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왜 단가가 차이가 나죠? 교육부에서 제시한 단가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지침서 만들어 가지고 시설단가 작성하라는데, 앞전에도 본예산 심사할 때 연립관사 같은 경우도 해를 거듭할수록 너무 과도하게 인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LED나 냉난방기 이런 것들도 다 교육부에서 기준해서 단가를 적용해서 특교금을 내려주는데 저희는 항상 그 금액이 적다고 해 가지고 또 여기서 돈을 더 붙여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요. 그거 한번 잘 따져보시고요. 비법정 이전수입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무상급식 그리고 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이게 지금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비법정 이전수입입니다. 그런데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학생 수가 감소하게 되면 전라북도하고 교육청하고 사전 협의를 하겠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무상급식 관련돼서도 차액이 발생을 하고 친환경농산물 급식에서도 차액이 발생합니다. 세입·세출 불일치 사유가 무엇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급식예산 편성을 위한 학생 수하고 급식일수는 확정하는 시기가 3월 중순 정도에 확정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도청은 4월에 급식예산 심의 열어가지고 추경을 했었고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불일치는 도청 같은 경우는 1차 추경이 아니고 2차 추경 때 조정할 겁니다. 2회 추경 때 그 불일치되는 부분은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니, 그 불일치되는 부분을 그때 바로잡으면 되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니까 3월 중순에 확정됐는데…….

영규

최영규위원장

3월에 확정이 되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4월에 1회 추경 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전북도청이 급식심의위원회를 한 4월 초에 열기 때문에 아마 시기적으로 그걸 반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니, 여기서 던져주면 바로 반영을 할 텐데. 거기서 협의를 했어요? 바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사전적인 일정은 행정절차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시기를 못 맞춘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것은 전라북도교육청이 학생 수가 감소했다고 해서 즉시 도청에다가 협의를 하면 이럴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부분 한번 더 당겨가지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왜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그때그때 바로 얘기를 해 줘야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2회 추경이 아니고 1회 추경에 담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소통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비법정 이전수입 이 감소에, 감소. 지금 전년 대비 비교해 보면 올해도 비법정 이전수입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돼요. 한 2억 정도 감소했구나. 교육청과 자치단체 간 어찌 됐든 소통을 좀더 활발하게 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지역과의 협력 강화하는 차원에서라도 계속 증가를 시켜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자체하고 더 협력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365페이지요. 총무과, 지금 행정대체인력 운영 해서 이 페이지에는 교육행정직 35명, 기타 등등 해서 총 60명 대체인력 운영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어요. 그러면 367페이지를 볼게요. 여기는 신규임용 공무원 해 가지고 120명에서 200명으로 80명이 증가가 됐네요. 그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교육행정직 35명 이것을 감안해서 80명을 증가를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대체인력이라는 건 저희가 아시다시피 여성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그분들이 육아휴직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유로 휴직사유가 많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별개로 80명을 증원을 한 거예요, 이걸 다 감안해서 신규공무원을 80명을 더 뽑은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건 발령난 걸 기준으로, 367쪽은 새로 발령이 나면 현장적응이 어렵기 때문에 옛날로 말하면 멘토멘티제도 운영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 사업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교원들은 정원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직은 계속 늘고 있어요, 수가. 그래서 지금 교육행정직 35명이 각종 이유로 해서 결원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행정대체인력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고, 365페이지는. 그렇다고 하면 367페이지는 신규임용을 어찌 됐든 120명에서 200명으로 80명이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다면 이 행정대체인력 이분들이 들어가는 업무공백 이 부분을 계산해서 80명을 늘린 거예요, 아니면 이건 관계없이 그냥 80명을 늘린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올해도 곧 9급 공채시험을 치르는데요, 완전하게 반영을 했다,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서 내년도에는 이 정도 소요인력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예컨대 행정대체인력에 충원되는 부분, 9급 공무원들이 더 많이 충원이 돼가지고 발령이 안 난 분들이 행정대체인력으로 많이 가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일부는 좀 고려합니다만 완벽하게 35명을 대체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신규임용을 해야지, 행정대체인력은 별도로 운영을 하면서 또 신규로는 계속 증가를 시켜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여유인력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바로 발령을 못 받는 이런 분까지 포함시키기는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365 행정대체인력 운영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369페이지 교육행정서비스관리 고객지원실 설치·운영, 이거 지금 2개 교육청만 한다는 거예요? 전주, 익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군산은 왜, 장소가 없어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376페이지 본청 청사시설, 앞서서 우리 진형석 위원님께서 문제예산 지적하셨는데 저도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거기 장애인주차장 있더만요. 어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의할 때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국장님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거기 있던데? 제가 잘못 봤나요? 거기 안에 포함이 돼 있던데? 열몇 댄가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어저께 거기에 기둥을 세워서 필로티 밑에 들어갑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기둥 밑으로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장애인주차장은 온전하게 보호가 돼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어저께 가서 정말 장애인 주차가 문제없냐? 이건 전혀 문제없는 것으로.

영규

최영규위원장

왜 그러냐면 장애인주차장을 거기다 만들어 놓은 것은 접근성이 용이하게끔 하려고 가까이 둔 건데 만약에 거기에 별관이 들어가면 장애인주차장은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별관이 어쨌든 장애물이 되는 거잖아요, 거꾸로 다시 얘기하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만약에 필로티 부분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주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장애인주차장을 또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도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 얘기들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문제예산 하고요. 그다음에 385페이지 이것은 공무원 인건비, 지금 정규직 교원 미충원으로 인건비 소요액 80명분 감액했죠? 맞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다음에 정규직 교원 미충원에 따른 결원대체인력 90명 증가분 반영을 했어요. 그러면 현재 초등하고 중등 임용대기자가 아직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규직 교원 미충원이라는 사유 이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정원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대기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정규직 교원 미충원 이런 사유 이게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상식으로는 정원만 있다면…….

영규

최영규위원장

대기자가 없으면 모르겠어요. 많이 있는데 왜 충원을 안 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문제는 뽑아놨어도 정원이 다 차버렸으면 그분이 현원이 빌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영규

최영규위원장

정원은 다 차있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뽑아놓기는 했는데 아까 우리 총무과 일반직 얘기와 비슷합니다만 조금 기다려야 되는 거죠, 발령을.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정원은 다 차있기 때문에 더 뽑을 수는 없고 미충원이라고 해서 계속 대체인력으로 그냥 결원을 보충하는 겁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학교 교육과정은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일반직처럼 행정대체인력 쓰듯이 계약제 교원을 써야 되는 그런 현상으로 보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31억이나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정규교사 인건비가 계약제 교사 인건비보다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무리 보수적으로 편성한다고 해도 이렇게 31억씩이나 차이 나는 것은 추계하는데 좀 부실하게 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추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실무진들이 구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으로 따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합리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을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428페이지 이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5페이지. 여기는 우리가 병설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예요, 3개 유치원이. 그런데 여기는 단설유치원으로 전환이 된 곳이 있고 한 군데는 전환이 아직 안 된 곳이 있고,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일전에 위원장님께서 부속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전보고 안 하셨다고 지적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단설유치원으로 전환이 되었다면 여기는 원장도 배치가 되어 있을 테고요.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올 9월 1일날 전환 예정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 3개 학교 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니요. 부송은 내년 3월 1일에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2개 학교는 9월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3학급씩을 지금 다 증설을 했단 말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드세요? 학급 수만 증설하고 기존의 시설 그대로고 그리고 나서 학급증가 비품비, 시설증축비 이번 추경에 다 올렸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미 홍산초하고 익산솜리유치원 등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돈을 올렸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학급 수를 일단은 늘려놓고 나서 예산을 반영했잖아요. 완전히 다 학교시설을 개선해 놓은 상태에서 학급 수를 증설한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전주 같은 경우는 현재 6학급에서 특수학급 포함해서 3학급 늘고, 익산솜리유치원이 3월 1일날 6학급에서 9학급 늘고 이렇게 한 경우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당장에 시설완비가 되지 않은 상태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 이런 교실도 교실이지만 식생활관이랄지 화장실 리모델링 등 편의시설 위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립유치원이 익산 같은 경우 5개 폐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수요를 지금 공립에서 수용을 하겠다 해 가지고 3학급씩 늘린 거거든요. 그래서 총 6학급을 늘렸어요, 그쪽 지역만. 또 다른 지역도 늘렸죠. 1개 학급, 2개 학급 이렇게 늘렸는데 왜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하면 공립유치원에만 학급 수를 늘려서 그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겁니까? 기존의 사립유치원들 학생 수가 빈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봐가지고 차라리 그런 데다가, 오히려 시설비 얼마 들지도 않겠네. 그런 다음에 완전하게 시설을 다 마친 뒤에 학급 수를 늘리고 단설을 전환하고 이래야지 맞는 거지. 그렇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절차라는 게……. 그래서 제가 사업설명서 419페이지, 2021년 개교 목표로 6개 단설유치원도 설립 지금 예정하고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유치원당 최대 170억에서 90억 이렇게 소요된다고, 총예산만 한 700억 가까이 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단설유치원 설립 시 신설과 함께 사립유치원 매입하는 방안 이걸 도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신설보다는 매입이 더 경제적이다 이런 판단에서일 겁니다. 그렇겠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 이유밖에 없겠죠. 예산이 많은 서울시도 이런 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그렇다고 하면 특수교육 아동, 지금 사립유치원 기본적인 유아학교 외에 추가로 교육비 더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하나는 기존의 사립유치원을 매입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면 매입을 해서, 아니면 사립유치원에 시설비 지원해서 보완을 해 주면서 감소하고 있는, 이제 사립유치원들 계속 폐원할 겁니다.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분들 목소리를 좀 듣고 예산의 효율성을 좀더 따져본다면 어떻겠느냐. 전라북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용의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사립유치원 매입 관련은 17개 시도교육청 분석도 해 보고,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 추진 중이 한 5개교 있고 나머지는 검토한다든가 미추진한다든가 미검토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다른 시도하고 달리 어린이집에서 2분의 1 포션(portion)을 가지고 있거든요, 유아교육의. 그리고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보다도 한 두 배 정도 포션(portion)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 공립유치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하고, 지금 사립유치원 여러 가지 파동 났을 때 교육부 기본 기조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이런 측면에서 공립유치원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책기조로 가고 있는데 우리 지역적인 특수성하고 국가정책적인 이런 사안하고 맞물려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공립유치원 확대는 필수적이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의견 하나 더, 특수교육 아동에 대해서 지금 36만1천원만 지원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유아학교 외에 추가로 교육비를 더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교육 아동에 대해서 36만1천원만 지원하지 말고 차액에 대해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행정국 질문할 사항들이 좀 남아있는데 시간관계상 오후에 계속하기로…….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들 더 계실 것 같은데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오후에 행정국 예산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몇 가지, 많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차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5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에 본청 운영사항인데요, 행사지원에 식목행사 사업내용이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 사업을 하셨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일부는 심었고요, 일부 가을시기 되면 또 심을 생각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식물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 못지않은 식견이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 나무들이 빈약하다 그래서 우리 고유 토종나무 라일락이랄지 이런 것들을 심어서 개선 좀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일부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의 하나네요? 완결된 사업이 아니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일부는 봄에 심을 나무는 심었고요, 이제 더 할 생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식목행사 때 하고 했다고 하면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미리 사업을 했지 않았냐는 의구심에 확인하는 내용이었는데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예산에 충분히 담아져서 해야 될 사업내용이 추경에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지만 방금 말씀한 대로 그런 취지로 한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님이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에 대해서 이미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설명을 듣기도 했는데 비상대비훈련에,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이런 훈련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1년에 을지태극연습이랄지 이런 훈련은 항상 여름 한 철에 해 왔었거든요, 8월에. 그런데 올해는 5월 말로 당길 건데, 이때 여러 가지 국가 비상대비훈련 등을 하는데 이때 애쓰신 분들도 있고 해서 독도를 늘 갔던 이런 관례가 있었는데 독도보다도…….

훈열

최훈열위원

잠깐만요, 설명 들었으니까 시간 절약상 제가 할게요. 총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그런 훈련에 동참하는 관계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본청 같은 경우는 전 직원이 참여한다고 봐야 되고요. 저녁에 잠을 자면서 밤새도록 근무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고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왜냐하면 청 행사에 참여하는 몇 명 중에 60명이 간다 그런 내용을 본 위원이 설명을 들을 때 세세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런 자료가 안 넘어왔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실제적으로 1년에 많이 하는 행사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이것이 2박 3일 정도 한다고 하면 학기 중에는 안 되고 방학 중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일선 선생님들이나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예산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 지금 선생님들이 안보현장교육 가자고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좋다고 하고 따라가는 선생님들이 별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식으로 하니까 예산이나 세워놓고 보자는 식의 사업내용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님이 문제예산 지적했는데요, 본 위원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세세한 자료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386페이지요, 계약제교원 인건비. 거기가 결원대체인력이 80명 증가돼 가지고 지금 901명이잖아요. 지금 현재 왜 이렇게 인원을 대체인력을 많이 세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오전에도 약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 교원들의 휴직이랄지 이런 파견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월등히 늘어나는 숫자 편차를 보정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니,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901명이 이렇게 필요해요? 우리가 전년도 같은 경우는 결원이 예를 들어서 몇 분이나 생겼었어요? 우리가 보면 이 인원은 결원이라는 것은 미스선생님 있을 때 결혼을 한다라든가 건강이 안 좋아서 그렇다라든가 여러 그런 내용이 맥락 할 때 거기 공백을 메꿔주는 인원 아니겠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너무나 과한 인원이 아닌가 해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저도 행정환경 변화를 놀랍게 받아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저희 일반직이나 교원들도 육아랄지 조그마한 요건만 되면 스스럼없이 휴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정생활도 하고 육아도 하고 이러는 경향 때문에 과거에 생각한 이상으로 굉장히 휴직자나 파견자들이 많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휴직자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휴직자가 많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대개 휴직을 낼 때에는 어느 정도나 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보통 교원들 1년을 한다든가 3년을 한다든가 육아휴직, 특히 남자들도 하고 지금은 그런 게 대세여 가지고 젊은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생각보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대개 최장기는 한 3년까지 하는고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큰아이 키우면서 1년, 또 아이 낳으면 1년…….

종식

김종식위원

몇 개월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적게 하는 분도 있겠지만 과거에는 거의 이러한 출산휴가 3개월 정도만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면 국장님 이것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료로, 전체적으로 빼지 말고 그동안 휴직한 사람들 있잖아요? 단위로 1년 낸 사람 몇 명, 단위로 3년 휴직한 사람이라든가. 그렇게 하면 수집하는데도 데이터가 겁나게 시간 절약될 것 아니에요, 힘 안 들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마 기존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에 491쪽을 보시면 학교일반시설사업 재원배분하고요,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재원배분하고요, 환경개선사업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담당자 그다음에 조직 이게 다 같은 부서의 같은 주무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1, 2로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교부된 것이 학교일반시설사업은 자체예산이고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쓰셨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꼭 어떤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나눠야 되는 건지, 행정적으로, 그걸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2개 다 시설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학교일반시설은 학교시설 증·개축이랄지 조금 큰 사업들이 되겠고요.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특별교부금 말씀하셨는데 그건 66억 정도만 포함돼 있고 교특 자체비가 한 800억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은 495쪽 위에를 보시면 교사대수선이랄지 정화조시설이랄지 이런 소소한 환경개선사업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장실개선이랄지 이런 거요.

희자

박희자위원

담당조직도 같은 부서이고 또 담당자도 주무관이 같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나눠놔서 꼭 나눠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1번 학교일반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재원배분 세부내역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재원배분은 세부내역이 조금 추가경정예산안에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정리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세부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굉장히 액수도 870억 되는 데다가 그 사업내용도 굉장히 많아 가지고 그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따로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충분히 저희가 인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세세히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어서 2번 교육환경개선사업 재원배분은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자료 제공해 드리고 설명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59페이지인데요,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법인카드 사용 포인트 확정에 따른 복지기금 증가분 반영’ 이렇게 돼있어요.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한 800개 기관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온 포인트랄지 이런 게 적립되면 모아 가지고 안전공제회에 넣는 이런 돈이 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 포인트를 세입으로 잡지 않고 바로 전용처리 한다고 하나요? 바로 넘기는 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니요,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세입내역을 보니까, 예산서 99페이지. 예산서 99페이지에 보니까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금이라고 수입으로 잡게끔 돼있는 것 같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외수입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6개 교육지원청하고 도교육청만 있고 그 나머지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다른 금액하고 섞여 있어서 각 교육청별로 포인트 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구분도 안 돼 있고 그러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각각각 다 안전공제회 지원 기금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우리 도교육청에만 들어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아니, 법인카드를 써서 생긴 포인트를 세입으로 다 잡아야 되는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저희 재무과에서 다 모아 가지고 도교육청에 잡아놨습니다. 지역교육청에 넣은 게 아니고요. 거기서 일부가 지금 여기 들어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나머지 6개는 금액이 다른 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법인카드 이런 게 아니고 다른 그외수입이 들어있는 모양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이게 그외수입 금액이 10억으로 딱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이런 금액이 나오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부분은 추계도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이랄지 아까 제휴카드 기금이랄지 부가가치세, 국세 환급금이랄지 장학금 반납액이랄지 이런 등등이 굉장히 소소한 것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다 함께 잡혀있는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소소한 금액들이 여기에 합쳐져 있을 텐데 어떻게 금액이 딱 10억으로 나오냐는 얘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게 완벽하게 일치된 수입은 아니고요, 거의 근사치로 이렇게 잡힐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저는 수입내역에 대해서는 별로 안 봤었는데 오늘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수입이 사실상 굉장히 복잡합니다. 세출보다 더 복잡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예산안 세입 94페이지에 보면요, 과태료수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도교육청하고 익산교육청에서만 수입이 잡혀있네요? 수입이라면 학원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해서 입금 받은 금액인 것 같은데. 그럼 익산만 단속을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시도도 다 단속을 했는데 다른 시도는 위반사항이 없었고 익산만 위반사항이 있었던 내용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본예산에는 다른 지역교육청도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추경에 잡힌 건 익산이 잡혀있습니다, 도교육청하고요. 이건 추경 관련해서 잡은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본예산에 기준하는 금액에 타 시도는 증되거나 감되지 않고 그 금액이 유지될 거라고 추정이 되는 거고 익산은 처음에 예상했던 과태료수입 금액보다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추가로 더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타 시·군은 애초에 예상했던 정도의 과태료만 들어왔고 익산만 예상했던 것보다 더 위반학원이 많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440만원인데요. 학원이 많기로는 전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본예산에 반영이 됐을 건데 익산은 추가요인이 있어서 이렇게 수입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거죠. 왜 익산에만 위법한 학원이 많아서 이렇게 과태료가 증가가 됐든가 아니면 타 시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도는 그런 단속이 제대로 안 됐는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우리가 얼른 추측하기로는 전주가 훨씬 더 학원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잡힐 것 같은데…….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과태료 증감도 전주가 더 많이 잡혀야 맞을 것 같은데 익산만 잡혀있어서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본예산에는 전주가 1,357만3천원이 잡혀있었습니다. 전주는 굉장히 크거든요.

형석

진형석위원

익산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익산은 없었고요. 추경에 이렇게 잡아놨고요.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학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거라고 추정한 데는 전주뿐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른 데는 과태료수입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추정하신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이게 완전히 추정금액이라기보다도 제가 실무 입장은 아닙니다만 추측컨대 전주는 대략 1천여만 원 이상이 잡혀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일단 최근 3년치 14개 시·군 과태료수입 내역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태료수입은 본예산에 전주만 넣었고 이번 1회 추경에 도하고 익산만 넣었고. 그러면 군산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없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것도 좀 이상하네. 군산도 학원이 많은데. 저도 궁금하네, 이것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단 3개년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 하나 질문하고 행정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성립전 예산, 지금은 성립전 예산을 쓴다고 보고도 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 성립전 예산 보니까 이게 3월에 승인이 되었고, 3월에 자체적으로 승인했죠. 그런데 5월까지도 미집행돼 있는 것들이, 5월까지도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2건이 있었는데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하고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사업인데 다행스럽게 5월 9일하고 5월 10일에 집행완료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니, 3월에 승인을 했는데 5월까지도 집행이 안 된 게 4개예요, 4개, 총. 그런데 보니까 성립전 예산 9건 중에 3건은 시도분담금이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게 다른 주관 교육청 교육부 협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시간이 지연됐는데요, 그래도 5월 초순에 집행완료는 다행스럽게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추경 성립전 예산 정말 시급한 건 해야죠. 그런데 3건 시도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저희들이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예산심의 확정하고 결산 승인하는 거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회의 고유권한을, 저희가 성립전을 했는데도 제대로 조기에 빨리 집행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빨리 집행을 하든지, 시급해서 했다고 하면. 굳이 5월까지 와서 집행도 안 할 것 같으면 뭣하러 성립전 예산으로 쓰냐 이거죠. 이 부분만큼은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챙기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은 좀더 성립전을 했으면 빨리 집행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얼른얼른 집행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는 건데 이럴 것 같으면 성립전 예산의 의미가 없죠. 3월에 승인이 났는데 5월까지도 집행이 안 됐다면 문제가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과 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5월 15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충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정책공보관실과교육국소관2019년도제1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정책공보관실과교육국소관2019년도제1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귀중한 교육재정이 낭비되지 않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37페이지 학생안전체험 및 수련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 관련돼서 지금 현재 부안 해양수련원 있고 고창에 삼인…….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정책공보관 이승일입니다. 고창에 삼인 있습니다. 주제별로 삼인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원자력안전이고 해양수련원은 해양안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린 것은 산악안전에 대해서, 주제별로…….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 산악으로 나눴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이 계획이 언제 수립이 됐습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이 계획은 올해 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올 초에?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올 초에 계획을 세웠으면 교육과정에 이거 들어가 있습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올해 이걸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면 내년…….

영규

최영규위원장

내년부터 교육과정에 들어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올해는 교육과정에 안 들어가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올해는 교육과정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어떻게 이런 중요한 사업을 이런 걸 추경에 올려서 해요? 본예산에 해가지고 체계 있게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하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해야 맞지.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현재 부안 해양수련원에도 안전체험관 해가지고 예산을 대폭 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종류의 안전체험이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쪽은 아무래도 원자력발전소가 가까이 있어서 원자력안전에 중점을 두고 개발한 안전체험관이 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전북학생수련원은 성격상 산악 이쪽으로 해서 체험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과연 이게 지금 당장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여기도 지금 산악안전도 있고 지진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중복되는 것들은 없는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안전체험관이 증축이 계획돼 있어요. 이 안전체험관의 성격은 뭡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산악안전체험관과 지진체험 전체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오리엔테이션 하는 체험관입니다. 사전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영규

최영규위원장

지금 현재 거기 강당 있잖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강당과는 다르게 산악안전체험관이라면 실내가 조성이 되어야 이 체험관들이 산악안전체험이나 지진안전체험, 응급처리교실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전체를 아우르는 게 안전체험관이 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별도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페이지 83페이지 교육국 학교교육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전에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통교부금이 누락돼 가지고 고 먼저 우리가 선 집행하고 나중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런데 그게 우리가 누락한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누락을 해가지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 교육부에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육부에서 누락을 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항의를 했습니다. 왜 이걸 빠뜨렸냐 그랬더니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보통교부금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공문을 받고 교육부에서 우선…….

영규

최영규위원장

확인을 어떻게 받아요? 그냥 구두상으로 받았으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공문으로 받았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공문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공문은 저희가 수령을 해서 그걸…….

영규

최영규위원장

공문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럼 일단 선 집행하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내년에 이렇게 교부하겠다는 확인공문을 저희가 받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내년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요, 그 공문…….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바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87페이지요, 인정도서심의회. 이 부분은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교과서 가격을 교육부에서 인하를 했다가 출판사하고 소송이 붙어서 패소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세웠을 당시하고 지금 상황하고 변화가 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 변화된 상황.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건 2014년도 일인데요, 저희가 교육부하고 쭉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가 일정부분 잘못을 한 것을 왜 우리 시도 교육청에 교과서 대금을 반영을 하라고 하느냐 해서 계속 했는데 교육부에서 각 시도 교육청의 예산과장님들을 모여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우선 예산을 반영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한 후에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우리가 일단은 추가경정예산에 올린 다음에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것은 시도 교육청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반영한 예산을 회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예산서가 다 작성이 돼있어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예산을 처리하기는 어렵다 해서 일단 76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예산이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게 이번에 만약에 문제예산이어서 이것이 삭감이 됐다고 하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준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육부에서도 아직, 교육부 의견은 뭐냐면…….

영규

최영규위원장

지금 협의된 게 없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협의된 건 없죠? 서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없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는 지금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이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금액이 확정된 다음에 예산을 책정해서 지급을 해도 늦지 않는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건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페이지 97페이지 유아보호용 장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3천만원, 맞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맞습니다. 3천만원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걸 구입을 해서, 이거구입하면 사립유치원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립유치원까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왜냐면 이걸 3개 거점, 유아교육진흥원하고 유치원 해서 사립유치원도…….

영규

최영규위원장

카시트 이것을 뗐다 붙였다 하는 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이걸 떼놓을 장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떼놓고 거기다가 보관을 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래서 그것을 유아교육진흥원하고 지역 거점유치원 2곳, 그래서 3곳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이렇게…….

영규

최영규위원장

유아교육진흥원하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반 병설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설치가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통학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데는…….

영규

최영규위원장

병설은 다 돼있고 사립유치원을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다면 사립유치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이걸 보관해야 되는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관리하기 편하게 유아교육진흥원이나 이런 데에 놓는데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규

최영규위원장

군산하고 전주 같은 경우도 한 군데보다는 전주가 넓은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것은 좀 보관방법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지원해 주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 오히려 더 불편하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요. 그래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좀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게 한번 그 부분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216페이지, 217페이지. 학교 인조잔디 우레탄시설 유해성 검사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검사비를 신규로 편성을 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것이 2017년…….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건 전에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했는데 2017년도에 검사 안전성기준이 달라져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유해성 검사를 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때 검사해 가지고 다 철거했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때는 기준이 조금 낮았는데 2017년도에 한국산업표준 KS인증기준이 강화가 돼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럼 그때 그 기준에 적용해서 적용 이하는 다 철거했는데 이상인 것은 그대로 놔뒀다는 말씀이죠? 그런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죠, 그때 기준이 조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또 지금 현재 기준을 적용해서 테스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예산을 세웠다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교육소외계층 우수인재육성사업 위탁교육비, 이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몇 페이지 말씀…….

영규

최영규위원장

220페이지요, 교육소외계층 우수인재육성사업. 이것은 3억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이번에 추경에 삭감을 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왜 삭감을 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것은 따로 해당 부서에서 위원장님께 좀더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3억원을 세웠을 때는 음악교육에 소외된 그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일단 예산을…….

영규

최영규위원장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한 그런 역량 있는 기관이 전라북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규

최영규위원장

처음에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그냥 예산 올렸었어요? 그러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문제가 있다 해서 해당 부서하고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희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 부분 예능활동 활성화 지원 이 사업 문제예산, 일단 문제예산. 그리고 255페이지 응급처치 상시교육장 운영 하겠습니다. 재원배분사업인데 지금 장소를 왜 고창에다가 이걸 했어요? 삼인체험관으로 했는데. 이거 지금 교육 한번 들어가서 받으면 몇 명이나 받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삼인안전체험관에다가 재원배분해서 고창교육청에 줄 건데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응급처치 상시교육장을 여기다가 운영하는 이유가, 이게 지금…….

김명지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하고 둘이서 얘기할 것 같으면요, 들어가서 위원장님한테만 보고하세요. 회의하지 마시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건 국장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먼저 하고 가야 돼서 일단 제가 먼저 진행하고 있는데, 사전에 김명지 위원님 자리에 안 계셔 가지고 그것을 지금…….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희는 위원님들께 각자 다 보고드려야 되지만 여기는 회의석상에서 위원장님이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린다는 것은 전체 위원님들에게도 저희가 소상하게 보고드리겠다 이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좀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전주가 접근성이 좋죠? 전주나 어떻게 보면 익산이나, 그렇죠? 그런데 고창에 이것을 하면, 학교 자체 교육 할 때 미 이수한 교직원들한테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다 보면 출장비도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또 이 기구들 재원배분한 거 보니까 마네킹이나 제세동기나 이런 것들은 다시 또 구입을 하더라고요, 노트북도 구입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중복투자 할 수 있는 우려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드는데, 장소를 좀 변경한다거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 부분은 아까 정책공보관에서도 삼인안전체험관 얘기가 있었는데요, 정책공보관과 안전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그쪽과 다시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페이지 293페이지 취업지원관 운영,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설명을 요구합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 신규사업을 보니까 두 가지 사업밖에 없어요. 하나는 청소년활동 지원 해가지고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3천만원.

영규

최영규위원장

부안에 이거 하나하고 하나는 학교자치 활성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8억인가?

영규

최영규위원장

딱 2개, 나머지는 다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 그대로 그냥 넘겨받은 것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민주시민교육과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의 과답게 사업을 발굴하고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그런 흔적이 안 보여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합니다마는 지금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5차, 6차에 걸쳐서 민주시민교육과의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토의와 토론을 해서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동감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과가 신설과에 걸맞는 활동과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세심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단위학교 학교자치 지원사업 신규사업인데 공립 300개 학교, 사립 100개 학교 이거 선정기준하고 계획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규 위원장님께서 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이렇게 사회를 보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설명서 49쪽 한번 봐주실래요?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예산인데, 정책공보관님이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정책공보관 이승일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예산에 그렇게 예산을 세워 놔가지고 신청학교 343교 해가지고 250개교 해가지고 했어요.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했겠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평년도에 신청한 걸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에 250개 학교를 하면 적정할 거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학교의 학부모회가 조직이 됐는데 참여율이 높아서 이번에 많이 신청이 됐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보면 거의 신청의 90%가, 87.4%고만요, 정확히.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괜히 전반기나 지금 이 자리에서나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고 본예산에 그렇게 해서 예산 집행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집행하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차후년도에 개선책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하는 것이 마땅하지, 지금 거의 해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또 필요한 대로 예산 올라오고 또 내년 예산에도 이렇게 세워놓고 필요한 대로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이 과연 여기에서 예산심의하고 할 무슨 필요가 있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이렇게 활성화될지 그 예측을 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측을 못한 것이 아니라 일단 행정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일반 원칙이 있잖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모든 재원이라는 것이 한정돼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학부모회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면 200만원씩 준다는데 학부모회 조직 안 해가지고 신청 안 할 학부모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 하죠, 다. 이승일 담당관님도 지금 학부모라고 하면 200만원씩 준다는데 안 하겠어요? 그럼 이 200만원 가지고 하는 정산서나 뭐나 다 본 위원이 한번 뜯어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교육활동을 하는데 과거에는 참여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서 그랬는데 지금은 좀 참여율이 많아졌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게 하고 이런 지원금을 받으려면 나름대로 원칙하에서 잘하게 해야지 신청한 대로 다 주는 이런 예산 같으면 그만큼 또 폐단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 원칙에 의해서 누구나 다 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활성화되게끔 하는 부분이고 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이 다 줘서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잘하는 데는 잘하게 하고 그래서 그 바탕으로 해서 확대돼 나가야 되는 것이지 다 줘놓고 그것이 활성화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위원님, 자료를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인정도서심의회 운영에서 조금 전에 최영규 위원장님이 잠깐 언급하고 가셨는데요, 마치 밖에서 이 모양을 봤을 때는 말 못할 사연이 있어 가지고 교육위원들 옆에다 쭉 앉혀놓고 위원장하고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겠다는 식의 그런 답변은 좀, 생각 좀 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

회의를 그런 답변으로 일관하시려면 그냥 두 분이서 하세요. 결국에는 저희가 사전에 설명 듣기를 76억이라는 돈을 삭감해도 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는데 그게 맞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76억 예산이 저희가 교육부의 의견만 듣고 또 교육부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일단 추경예산 편성일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그 후에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건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회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물리적으로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위원님께서 보도된 내용에도 보면 76억이라는 예산이 묶여버렸다는 그런 보도내용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이 예산이 만약에 도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어차피 저희가 이 예산을 회수를 하려고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명지위원

저희가 답답한 게 뭐냐면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수정예산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14개 시·군·구도 다 수정예산을 받게끔 돼있는데 유독 전라북도교육청만 수정예산안 받는 것을 편성 거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에도.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전면전으로 해가지고 아예 예산심의 보이콧을 놓을 정도의 강하게 대처를 하면 무슨 답이 나오긴 나오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든 삭감액들이 예비비로 전액 다 들어가 버린다고 하니까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삭감을 해 봤자. 그러면 이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17개 교육청입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시도 교육청.

김명지위원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다른 사항, 누리과정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어제 5분발언 한 내용에도 들어가 있지만 발 빠르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수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예산만이 거의 80억이 되는 예산을, 총계 4,600억 정도의 추경예산에 포함이 돼서 내려와 있었을 건데 이 76억이라는 돈을 불용처리 함으로써 그 돈이 사장돼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책임은 어떻게 지실 거냐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저희 교육감님께서는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에서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회의 그다음에 또 예산과장님들 회의에서 교육부에서 어떻게 보면 협조를 요청할 때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조금 안타깝습니다. 다만 다른 시도 교육청은 추경예산 시기가 조금 여유가 있는데 저희가 조금 빨리 했기 때문에 며칠만 늦었어도 우리가 이걸…….

김명지위원

사실 5월 추경도 빠른 추경이 아니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김명지위원

5월 추경도 빠른 추경이 아니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엄밀히 따져보면 내용을 자세하게 보니까 전북교육청이 패소한 게 아니거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명지위원

중앙교육청에서 패소를 했으면 당연히 이것은 소송 패소에 따른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교육청에서 해야 할 것인가 국가교육청에서 해야 할 것인가 그 내용도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76억이라는 돈을 예산편성 해 놓고 그것을 문제예산이라고 집어서 삭감을 요청하면, 참 이런 예산편성도 있을 수가 있구나 싶은 의아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발 빠르게 대처를 다 하면서 이렇게 큰 금액의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성립해 놓고 삭감이 돼서 예비비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다음 본예산 세울 때까지는 이 돈 금액이 사장돼 버리는 이런 일이, 언젠가 지난번에도 이런 비슷한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은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전북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같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정책공보담당관님 소관인데요, 국장님.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정책공보관 이승일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보면 체험센터 특교로 센터 지정·운영 한다고 3억이 올라왔네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지금 어디 정해졌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이건 임실에 있는 119 안전체험센터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함께해서 교육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에 당선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체험센터가 설치되는 곳은 119 안전체험센터에다가 설치할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다 의뢰를 한다 이거죠? 거기서 관리한다 이거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안전에 대한.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종식

김종식위원

전에는 물어보니까 지정이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나한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내가 실컷 얘기할 때는 지정이 어디 됐냐고 하니까 안 됐다고 하시더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아, 그 위에 있는 원스톱 학교 안전점검은 아직 지정이 안 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원스톱은 내나 각 학교마다, 공립 11개, 사립 5개교 있잖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여기 안전을 담당할 여기가 안 정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원스톱 학교 안전점검은 교육부에서 건축·소방·전기·유해물질·교통안전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학교에서 신청에 의한 그런 학교로 지정이 되면 그 학교에 방문을 해서 전체적인 안전점검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여기 학교도 어디 학교 정해졌어요? 공립학교 11개교.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아직은, 이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종식

김종식위원

정한다 이거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요. 사전에 뭘 하려면 어디어디 목적을 정해 놓고 해야지. 예측을 학교 몇 개 학교, 몇 개 학교 해 놓고 한다라는 것은 조금 나중에 문제가…….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교육부에서 16개 학교를 저희한테 배정을 해서…….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생각했던 학교하고 이렇게 해서 뒤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목적이 같아야 하지. 앞으로는 가능하면 그렇게 좀 해주세요, 국장님.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지금 각 우리가 14개 청에 어린이놀이터를 보급해 줬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안 된 데도 있고 된 데도 있고 그래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아니요, 지금 다 전체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전체?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전주·군산·익산은 두 군데 그다음에 나머지 시·군 교육청은 하나씩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다 설치됐냐고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아니요, 지금 아이들과 설계사와 함께 디자인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사업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올해 10월 내에 끝나는 걸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것도 사업이 10월에 끝난다라면 겁나게 늦어요, 국장님.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런데 그게 사실 본예산에 성립이 돼서 설계하고 기획하고 하는 단계하고 그다음에 건축하고 하다 보면 금년 안에 끝내는 것이 원래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미 상반기에 사업이, 나는 몇 차례 내가 불러서 한번 물어볼까, 지적을 해야겠다 해서 결국은 오늘 하는데 그게 마무리가 안 됐고만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설계가 나와야 그 뒤에 설치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겁나게 업무가, 예산 세울 때 얼마나 우여곡절이 있는지 알잖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래서…….

종식

김종식위원

우여곡절 해서 그렇게 세워드렸으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사실은 아마 전국에서도 상당히 모범적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중앙방송에도 홍보가 되고 그랬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거기 사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주로 초등학생들인데 비장애인들은 사용할 수 있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원래 비장애인들, 장애인들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아마 설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설치되어 있는 학교 놀이터를, 이미 전주에서는 만들어졌는데 가서 보면 장애인·비장애인 함께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조감도는 좋다 이거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종식

김종식위원

비장애인도 사용한다 이거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종식

김종식위원

분명히 비장애인, 장애인 저기가 없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종식

김종식위원

얼마 전에 비장애인 배제하는 것처럼 언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잖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장애인 배재하는 것처럼 돼있다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예, 언론에서.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것은…….

종식

김종식위원

신문에서 제가 교육청에서 비장애인을 배제하는 것처럼 언론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건 무장애놀이터시설이 전체 학교 수에 비해서 너무 적다, 그렇게 해서 장애인의 놀이시설이 적다 이렇게 신문에서 나왔는데 금번 추경에 4개인가 만들어져서 특수학교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맥락은 거의, 어쨌든 간에 하여튼 비장애인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는 같이 이루어졌으면 쓰겠다는 취지예요, 본 위원의 취지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이번에 특히 특수학교에 장애인전용놀이시설도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더 지적 좀 빨리해서 학생들이, 예산 세워서 우여곡절에 끝에, 사실 본 위원도 그거 살려주느라고 여러 번 입 아픈 소리하고, 내용 다 알잖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빨리 좀 해서 꿈나무들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국장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83페이지요. 고교학점제 운영에 장수고 시설비 지원 해서 16개 교실에 2천만원씩,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건 일반고 역량 강화사업 예산은 일반고의 시설 위주가 아니고 아이들의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별로 모아서, 왜냐하면 어떤 학교에는 과목이 개설돼 있고 어떤 학교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았을 때 연합해서 공통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도 있고 해서 이건 시설 쪽 예산이 아니라…….

종식

김종식위원

국장님! 나 안경 4개 썼어요. 제가 조금 신경 쓰고 혈압 받으면 눈이 까물까물해서 안경 쓰거든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까물까물해 가지고, 여기 시설비라고 적혀 있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제가 장수고등학교하고 착각을 했는데요, 이것은 고교학점제 운영, 그러니까 옛날 교과교실제와 비슷한 유형으로…….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 본 위원이 알아요, 그 부분은. 시설비가 맞냐 이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시설이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옛날의 교과교실제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통합해서 수업을 할 필요도 있고 해서 옛날에 일반교실로 돼있던 것을 통합수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갖춰주기 위해서 리모델링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표현, 빨리 표현하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게 맞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2천만원씩. 이건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국장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요, 진로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진로교육교사연구회운영 특교 10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몇 페이지…….

종식

김종식위원

105페이지요. 250만원씩 10개 팀, 진로교육 1,200만원씩 10교 그거 자료로 좀 해주시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128페이지요,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이게 지금 1인당 3만원씩 지급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산으로 내려보내…….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잡아서 학교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경상운영비로.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그렇게 학교에서 학용품을 사서 지급을 하는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학교에서 사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통장으로 넣어주는 게 아니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직까지 이게 시시비비 거리 들어오고 그런 저기는 없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없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우려가, 그래서 지급을 어떻게 해주는가 짚어줘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위원장님, 미안해서 못하겠네요, 몇 가지 있는데. 좀 쉬었다가…….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추가질문하세요.

종식

김종식위원

이따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국재 국장님께서 어제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는가 지금 오버되는 것 같아요. 저는 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내일이 스승의 날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스승의 날 맞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쉽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어려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몇 회인지 아십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며칠?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몇 회, 스승의 날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스승의 날의 의미가 상당히 변질이 돼서 몇 년 전부터 잘 기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그래서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저는 스승의 날보다는, 저도 지켜보는 게 있거든요. 차라리 이게 우리 전라북도만 되는 것은 아닌데 교육자의 날이라든가 이렇게 바꿔서 정말 그날 하루는, 우리가 노동자의 날 있잖아요, 근로자의 날. 그러듯이 정말 교육자들이 하루를 쉴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상대한 보너스랄까요? 주면서 하루 푹 쉬는 그런 날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김희수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좋겠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그런데 그때까지 퇴직 안 하시려나 모르겠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직도 상당히 남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그래요? 어차피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7쪽을 보시면 예능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있죠? 이번 추경에 4억5천만원이나 세웠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물론 학생들에게 비싼 악기를 구입해 주고 또 음악교육이나 취미활동을 시킨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정예산이 지금 37억원 이상 세워져 있는데 이게 아주 시급한 사항이나 문제가 아니면 추경에 4억5천만원을 더 세워야 하는지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술교과 현대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예.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주로 사업이 음악실과 미술실 현대화 사업과 그다음에 전주공고에 관악실 환경개선사업이 되겠는데요. 음악실과 미술실은 지금…….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219페이지네요. 제가 쪽수를 잘못 봤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악기교육 운영 지원 예산은 이것도 저희가 예산 수립할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부교육감님과 함께 예산대책회의에서도 논의가 돼있었는데요, 지금 오케스트라를 상당히 운영하는 학교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악기인 타악기들을 오케스트라를 운영할 때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악기 구입비가 상당히 고가여서 구입을 못하고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한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립했던 본예산은 일반학교에 있는 악기들을 지원하는 예산이고 이번에 편성한 추경예산은 오케스트라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 타악기를 구입하는 그런 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37억이 세워졌고, 기정예산에. 이번에 추경에 또 이렇게 4억5천 이상 더 세워야 되는 건 좀 과다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저는 삼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민주시민교육과가 현 교육감님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큰 기대를 안고 태동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민주시민과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김명지위원

예, 말씀해 주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본예산 때는 민주시민교육과가 설치가 되기 전이었고 그 후에 민주시민교육과가 설치가 되었는데요. 지금 각 학교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학생자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8억2천쯤 편성을 해서 400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400학교요? 400개교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400개교.

김명지위원

지금 어디 쪽에 나오죠? 학교자치 활성화는 어차피 여러 개 학교에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고, 지금 민주시민교육과가 어떻게 보면 전북 학교폭력 심상치 않다는 유의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시민교육과의 예산 계획이나 집행내용을 보면 거의 다 인건비성이에요. 거의 다가 인건비성이고, 여기 보면 학교폭력예산에 대해서 학교폭력 예방 일반 지원 333쪽도 기정예산 대비 9,962만5천원이 올랐다고 표기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다 인건비 인상분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인건비, 분담금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인건비 인상분이고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 인상분을 계획하고 그럴 정도라면, 인건비 계속 올려서 학교폭력이 낮아지나요? 특이한 학교폭력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 줘야 하지 않나. 지금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전라북도 학교폭력문제는 계속해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실제적으로 민주시민교육과가 설치가 돼서 처음으로 추경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가 아마 추경에까지는 정체성이라든가 활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민주시민교육과가 설치된 후에 과장도 왔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조금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민주시민교육과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차, 6차에 걸쳐서 민주시민교육과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TF팀을 구성해서 꾸준히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민주시민교육과의 위상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위원님께서 지켜봐주시면…….

김명지위원

앞으로 민주시민교육과가 정식으로 태동이 됐으니까 모든 이러한 지표들이 더 좋아지겠다는 그런 희망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TF팀을 꾸려서 계속해서 회의만 하실 게 아니고 범사회적으로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정말로 심각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라북도 학교폭력을 예방 내지는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못내 아쉬운 것이 잘못된 예산 계획으로 76억이라는 돈을 사장시키고 있는 이런 현실에 그런 돈 76억 가지고 학교폭력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획서가 나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9,962만5천원이 인상이 됐는데 학교폭력 예방 일반 지원으로 이 1억 되는 돈의 거의 70∼80%가 다 인건비성으로 채워져 있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이지 이게 학교폭력을 실질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9,960만원 중의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그건 인원을 채용한 것보다는 기본급 인상이라든가 법정부담금이 올라가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중의 3,500만원은 시도분담금으로 이렇게…….

김명지위원

못내 아쉬운 것이 지금 10번의 학교폭력 예방 일반 지원이라는 것이 이번 추경에 계획서가 나와 있어서 그동안에 각 언론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학교폭력사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특별한 대책 정도가 세워져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요. 제가 다음 주요업무보고 때까지는 이 부분에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도 조금 말씀하셨는데요, 유아보호용 장구 지원 해가지고 카시트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시트를 보면 국공립 병설, 단설유치원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미 구입이…….

희자

박희자위원

차량에 다 준비를 해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카시트를 300개를 구입해서 어디에다가 보관을 하시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은 지금 제가 보고받기는 3군데를, 유아교육진흥원하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거점 2군데 해서 3군데로 보관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이것부터 차별되는 그런 계획 아닌가요? 국공립은 전적으로 다 말 안 해도 지원을 해주고 사립유치원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것은 아까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제가 고창에 교육장으로 있을 때 이 문제가 3년 전쯤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로교통법에 조금 맹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운행하는 스쿨버스 유아용에는 무조건 유아용시트를 장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세버스, 즉 영업용·사업용버스는 안 달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바뀌어서 사업용버스도 달아야만이 유치원 유아들을 운반할 수 있게 돼서…….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저희가 사업이든 뭐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안전한 교육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00개를 구입해서 어느 지점에 놓고 니네 필요할 때 갖다 써라? 이건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희도 이 예산 가지고 왔을 때 이거 문제가 좀 있다, 하지만 이것도 안 해 놓으면 또 어떻게…….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제안을 하는데요, 이것을 사립유치원에 전적으로 필요한 거 조사를 하셔 가지고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300개 어디다 놓고 와서 가져가고 쓰면 또 갖다놔야 되고 이걸 누가 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일선에서도 설치가 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탈부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유치원 선생님들께서는 이걸 누가 달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그렇게 문제가 있으시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것을 승인하셨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왜냐하면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시골에 있는 학교들은 전부 통학버스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요.

희자

박희자위원

차라리 국장님, 한꺼번에 다 예산을 못 세우시면 단계별로 지원을 하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게 맞지 않겠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디 한 곳에다 놓고 필요할 때 갖다 쓰고 반납해라 이런 것이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이것은 맞지 않아서요, 다른 방법으로, 이거 문제예산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02쪽 말씀드립니다. 방송통신고 운영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운영지원금이 있는데요. 운영지원 목적들이 나타나 있었고 예산이 있었는데 급식비는 여기에 없는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지금 이건 방송통신고등학교거든요. 그런데 인원수가 줄어서 조금 감액된 것이었고요. 지난번에 논의가 됐던 방송통신중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에 대한 중식비 지원문제는 저희가 급식비 지원 중학교 부분에 포함을 해서 그거는 충분히 해결을 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이 대부분이 재학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지금 현재 방송통신중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에도 과거에 학교를 못 다녔던 어르신들이 재학생으로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 학교 학교명과 학생 수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거 자료로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리고 230쪽 보겠습니다. 230쪽을 보면 참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이긴 하지만 필요한 예산이에요, 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미세먼지가 전주시만 해도 다 덮어버려요, 매일같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저감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아마 고민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보면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임대료 5만원씩 해가지고 4,386. 중고등학교 학급당 다 전체 말씀하시는 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6개월입니다. 6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다시 또 이렇게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고민이 되는 거는 이게 임대료고요, 임대료도 참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교육현장에 계속 이렇게 기계에만 의존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어제도 위원님께서 부교육감님 상대로 정책질의하신 내용을 저희가 잘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심각하게 고민도 하고 있고 현장도 가보려고 하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그 부분을 반영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왜냐하면 여름에 선풍기, 에어컨 또 청정기, 순환기 한 교실에 돌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냥.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그렇고요. 어떻게 어떤 근거로, 물론 청정기하고 순환기하고 놓으면 조금은 미세먼지가 저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시간이 가고 이 기계가 1년 가고 2년 가고 거기에 먼지가 또 쌓이고 고장 나면 또 다른 문제성이 발생하리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소음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물질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공기순환기를 보면 이게 도대체 돈이, 저는 셀 수도 없어요. 366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학급당 2대씩 놉니다. 그러면 이거 소음 들어봤어요? 실험해 봤습니까? 소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소음에 대해서는 연구, 저희가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학생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저도 동의를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 지금 기계에 의존해서, 무한한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뒤집어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편리하게 살았지만 우리 후손들한테는 못된 세상을 남겨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계속,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설학교 신축교실에는 예를 들면 화학성물질인 도배지나 화학성물질인 페인트나 이런 것이 아닌 자연친화적인 황토 흙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벽을 두껍게 해서 더위·추위, 예산이 좀 들어가도 이런 거를 연구해서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이 많은 예산 들여서 기계 설치해서 저는 남는 거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것도 제가 고민이 많이 돼요. 예산은 크지, 미세먼지는 덮고 있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상당히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산 삭감을 하면 조정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쓰는 게 아니고 예비비로 들어가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교육위원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어디까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소음 측정한 거 그다음에 효과성이 있는 거 자료를 더 보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희가 준비된 자료도 갖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충분히 저한테 주시면 되겠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리고 365쪽 보겠습니다. 또 앞에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행정에 대한 대체인력.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희자

박희자위원

아, 그래요? 이걸 오전에 했어야 되는데. 또 하나 있었는데, 총무과에.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본청 청사시설도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그것도 총무과네. 하여튼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충분한 조사했던 자료 그다음에 제가 요청한 자료 이런 것들을 주시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여러 분들이 공기청정기 말씀을 심도 있게 질의하셔서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마 사업이 끝난 후에도 계속 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능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계속 말이 나올 거라 피곤하실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기청정기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인성건강과에서 올라온 공기청정기 구입비 예산이 있고 각 기관별로 또 있어요, 별도로. 그래서 이거 인성건강과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왜 또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인성건강과에서 조사할 때 강당이나 어디는 조사를 안 하고 교실만 조사해서 우리는 그것만 올렸더니 그것만 해주더라. 그래서 우리는 추가로 또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업을 분산시켜서 하시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을 제가 인성건강과장한테 일부 보고를 받았는데요, 저희는 당초에 일반 유·초·중·고, 특수학급에 배치를 했는데 우리가 미처 그것을 예상 못한 부분도 잘못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님들이 ‘그러면 교실을 그렇다 치고 강당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 대처하지 못한 그런 잘못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공기순환기나 청정기도 저희가 처음에 당초에는 몇 개 안 되다가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자꾸 좀더 향상된 제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결과가 그러면 앞으로 몇 달 뒤에 이게 유용성이 있을 것인지 그런 의문도 있어서 저희들도 이 일을 추진하는데 정말로 담당자 이하 어려움이 많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제품의 성능이나 이런 건 차치하고라도 수량 파악은 벌써 한참 전부터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그런데 수량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나중에, 학부모 민원도 조사를 일찍 시작하셨다면 미리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명확하게 개수가 파악이 됐을 텐데. 인성건강과에서 조사한 것은 여기서 별도로 승인 받고 각 기관별로 올라온 것은 별도로 의회에서 또 승인을 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인성건강과에서는 자기가 맡은 부분만 있기 때문에 아마 조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형석

진형석위원

조사했을 당시에 벌써 그 민원이 왔었을 것 아니에요. 현장에서도 ‘왜 교실만 해주냐? 강당도 해주고 상담실도 해줘라.’라고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민원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런 부분이 행정이 어떻게 보면…….

형석

진형석위원

그때는 무시하고 조사를 한 다음에 각각 올라오면 또 별도로 승인해 줘라라고 의회에 올라오면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서로 간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에 분필칠판 이거는 지금 얼마나 교체됐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보고를 받은 다음에…….

형석

진형석위원

분필칠판은 100% 다 교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는데. 그러면 한쪽에서는 분필칠판에서 분진을 계속 발생시키고 한쪽에서는 공기청정기를 계속 돌리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려면. 그렇죠? 앞에서는 분필칠판에서 분진을 계속 발생시키면서 이쪽에서는 또 돈 들여서 공기청정기를 달아놓고, 이게 참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필칠판을 교체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전체 교체가 안 됐다는 부분도 조금, 몇 %나 교체됐는지 알려주시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바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조금 이 사업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51페이지인데요, 이건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급식비 지원 단가가 다르고요,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의 급식비 지원 단가가 다릅니다. 왜 그러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초중고의 급식비 단가는 기본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그다음에…….

형석

진형석위원

공립과 사립유치원이 급식비가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사립유치원은 식품비만 해당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공립유치원 2,400원에서 식품비는 얼마입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식품비는 똑같고요, 공립유치원은 나머지가 인건비로 조금 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공립유치원의 조리종사원 인건비가 이 속에 160원이 들어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 구분이 명확하게 돼있는 겁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급식비 구성을 보면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당 인원에 따라서 식품비도 조금 차이가 나고 운영비도 차이가 나는데 아까 인건비라고 한 부분은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공립유치원의 급식 단가는 급당 인원에 따라서 급식비가 다른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인원이 많으면 식품비를 해도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의 소규모 학교들은 학생 수가 적다 보면 식품을 구입하더라도 조금 어떻게 보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에는 식품비 단가를 조금 더 드리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공립유치원은 급당 인원에 따라서 식품비가 다르고 사립유치원은 급당 인원에 상관없이 급식 단가가 같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도 사립유치원은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하기 때문에, 공립하고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도 같이 적용하고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평균단가를 올려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일단 식품비는 공사립 다 똑같고 급식 학급별 인원수에 따른 변동금액도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사립유치원도 같이 이렇게…….

형석

진형석위원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의 단가가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고등학교는 아이들이 열량이 많이 필요해서 높고요. 특수학교는 고등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초중고가 같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특수학교에 그러면 초·중이나 초에 구분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은가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그냥 특수학교는 3,100원이 맞는가 모르겠네요. 특수학교별로 초등학생이 적은 학교도 있을 것이고 초등학생이 많은 학교도 있을 텐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것도 평균금액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아마 특수학교도 초·중·고 다르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평균단가가 이렇게 3,100으로 돼있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특수학교에 초등, 고등학생이 다 있다면 그 연령대에 맞춘 단가로 다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것도.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좀더 자세한 건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으로서 이해가 조금 낮은 것에 대해서, 세밀한 부분까지는 제가 사실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님께 자료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공사립이든 중·고, 특수학교든 상관없이 지원 단가가 기준이 똑같다면 그러면 자료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는 아까 말씀하신 평균을 적어놨다고 해서 저는 틀리게 나와 있으니까 왜 차별이 있어야 되냐고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차별이 없이 똑같다 그러면 자료 준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에 340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이거 어느 위원분이 말씀하셨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단위학교 학교자치 지원에 대한 학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까 이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 부분은 아까 과장께서도 공립 300, 사립 100개 해서 400개 학교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님께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조금 밖에는 덥고 해서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고 이따가 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경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다시피 추경은 우리 시민 또 도민이 낸 세금을 저희보다 잘 관리·감독하라고 보낸 거니까, 대표성으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잖아요. 그래서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뭔가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몇 가지 있는데 줄여서 4가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205쪽 한번 봐주실래요. 음악교육과정 운영이네요. 교사연구회에 일제 잔재가 있는 교가를 편곡 및 제작하겠다 하는 내용이네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교사연구회가 올해 처음입니까? 아니면 작년에도 한 내용이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사연구회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훈열

최훈열위원

2017년에도 예산이 있었고만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만 대답해주세요. 2017년도에도 이런 사업내용이 있었어요? 전년도에도.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사연구동아리는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동아리는 활동했는데 그런 사업내용은 처음이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 내용은 처음이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교가는 물론 일제 잔재가 어떻게 교가에 담아져 있는 내용인지는 각 학교마다 있겠지만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100% 공감하는 바이지만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 그다음에 학부모 그다음에 그 학교를 졸업한 졸업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협의와 그런 과정을 거쳐야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사연구회가 몇 분이나 활동하고 계십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인원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가를 편곡을 하든 또 제작을 하는 과정들이 저는 음악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학부모하고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하고 충분한 사전교감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죠? 공감하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공감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 위주의, 연구회 위주의 이런 것들이 진행돼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현재 25개 학교가 친일 작곡가가 한 학교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구성원들의 협의를 거쳐서 신청한 학교가 10개 학교입니다. 그 10개 학교에만 지금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10개 학교에 지원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신청할 때 동문들이나 지역 그런 부분들을…….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감안해서.

훈열

최훈열위원

감안해서? 신청요건에 다 그런 게 있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하면 우리가 흔히 학교 교가를 보면 지역에 나름대로 연고가 있고 또 음악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작사하고 작곡하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교사연구회에서 특정한 연구모임에서 한 학교도 아니고 10개교를 개별적으로 한다는 것들이 상당히, 저는 아직 몰라요. 연구회 회원님들의 구성과 그분들의 능력에 대해서 저는 모르는 바이지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내용일 것이다. 그래서 세심한, 아까 말한 대로 동문과 지역주민들과 그런 협의가 없이 했다가는 별 의미가 없는 사업으로 예산낭비 사례로 들어갈 소지가 다분히 크다. 그 성과에 대해서 국장님이 확인하실 수 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여기 예산에 담아지고 일련의 성과에 대해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요. 그다음에 설령 곡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것이냐 아니냐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야 될 거예요. 다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사업도 안 하고 뭐 하면 안 되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무엇보다도 아마 졸업생들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215쪽 한번 봐주시죠. 학교체육시설인데요.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요청하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금액에 따라서 20억 이상이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훈열

최훈열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오기 전에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전북제일고 다목적체육관 신축.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사립학교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사립학교는 대상이 아니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사립학교는 공유재산이 아니고 개인의 재단의…….

훈열

최훈열위원

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안 받는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를 요청을 안 하고 예산에 담아져 있는 내용이네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타당한데 교육청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사립학교에, 공립학교에 투입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사립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안 받아도 된다? 어떤 규정에 의한 겁니까? 정확히. 저는 그 규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 그 규정을 한번 가져와보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공유재산관리법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어차피 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관리 주체는 교육청인데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하든 뭘 하든 법률적인 부분은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 득하지 않고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까 방금 말씀한 법률적인 부분은 자료로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설명서 219쪽에 예능활동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아까 존경하는 김희수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사항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 문제예산에다가 우리가 본예산에 교육소외계층 우수인재육성사업으로 3억원이 세워졌어요. 그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세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3억을 삭감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삭감 요청을 하는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수립해서 올라올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세웁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까 최영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실은 이 음악교육에 관해서 전북대학교에서 사전에 음악 영재들을 위한 어떤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을 하겠노라 해서 먼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북대학교에 바로 전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전북대학교에서는 산학협력단에서만 이 돈을 받을 수가 있지, 전북대학교 자체에서는 돈을 받을 수가 없다 해서 전북대학교 내부에서 이 금액에 대한 수신처에 관한 문제가 생겨서 이 돈을 우리가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3월부터 준비를 해서 해야 될 것이 5월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북대학교나 저희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 방법을 강구를 했는데 결국은 전북대학교에서 원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면 한 1년 정도는 잡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미 5월이 됐고 또 왔다갔다하다 보면 6월, 7월이 되고 여름방학이 될 거 같으면 6개월 가지고 나머지 한 학기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올해에는 이 예산을 준비를 잘해서 내년부터 운영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심히 이 예산서를 보고 과연 본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잘 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야 될 거에 대한 심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어요.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사후관계를 해가지고 예산서가 올라왔을 거라고 믿고 여기에 계신 본 위원들이 예산을 성안시켜줬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도 집행 못하고 하는 예산이 지금 여기에 다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본 위원들이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현장에 있어서의 목소리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 예산이 올라와야 본 위원들도 그걸 믿고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되면 앞으로 본 위원들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같이 머리 맞대고 해가지고 예산 한 사업내용들이 앞뒤에 안 맞고 불성실하게 예산에 올라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머리 맞대고 시인한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죠. 우스운 꼴 아닙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통렬히 반성하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믿고 예산심의를 해줄 수 있도록 더 준비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선배의원님들한테 배운 바에 의하면 이렇게 큰소리치고 막 야단치라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인격과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앞으로 추후에 본 위원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때도 이렇게 오늘같이 차분히 앉아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한다고 기대하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240쪽 한번 봐주세요. 전국소년체전대회 지원내용인데요. 오늘 예산을 보니까 금년 추경에 전국소년체전 미술공모전에 대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은상, 동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상금이 되어 있는데 금상은 여기 보니까 대한체육회에서 직접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금상에 지급하는 시상금은 얼마입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대한체육회에서 소년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내려보내서 자기들이 금상은 시상을 하고 은상부터, 미술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금상은 상품권으로 편당 20만원씩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좋아요. 전시규모가 84편입니다. 금상 4편에 대해서는 이것 보니까 대한체육회에서 직접 지급하고 20만원을 준다고 그랬어요. 은상은 20편이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은상 시상품은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8명으로 계산됐어요. 20편인데 여기에서 보면……. 전시규모에서 금상은 4편, 은상이 20편, 동상이 60편 해가지고 총 84편이 전시가 된다 이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은상 부분에 있어서 지금…….

훈열

최훈열위원

은상은 20편이에요. 방금 말한 대로 은상에 대해서 하면 20편에 대해서 10만원씩이라면 20명이 되어야 되는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8명으로 되어 있어요.

훈열

최훈열위원

동상은 60명으로 되어 있고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본 위원이 납득할 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도 확인을 못했고요. 실무부서에서 착오로 올린 거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실무부서 착오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실력도 안 좋은데 왜 착오 있는 것만 나와요? 됐습니다. 제가 착오로 인식을 하고요. 아까 당부드린 말씀 누차 당부드리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순회교사제 운영 147페이지요. 15명이 증가했네요. 어디어디 교육지원청이 증가됐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순회전문상담교사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증원된 데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완주, 임실, 고창 이렇게 해서 15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한 지원청에 한 2명도 된 데 있고 그러겠고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각 교육지원청에 위(Wee)센터가 있고 전주, 군산, 익산에는 또 하나씩 있고 그다음에 전라북도교육청에도 있어서 18개의 위(Wee)센터가 있는데요.

종식

김종식위원

18개요? 14개 아니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시에는 전주, 군산, 익산에 1개씩 더 있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군산에도 1개 있는데 1개 더 있다고 그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익산하고 전주하고 둘이 있고 가정형 위(Wee)센터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지역교육청에는 순회상담교사가 있는데요. 이미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얘기하면 국장님 전문상담사가 본래는 25명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5명이 더 증원이 돼서 현재는 40명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을 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업무가, 예를 들어서 업무량이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인원을 증원을 시켰는가 내용은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맞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5명 증원했을 때 운영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학생수 학력폭력사항 빈도수를 상담실 설치여부 등을 반영해서 배치를 하였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아무 지장이 없냐 이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앞으로 더 들어가야 할 지역은 없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거는 현재까지는…….

종식

김종식위원

현재까지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다음에 추후로 교육부에서 정원을 어떻게 배정하느냐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교육부에서 더 증가하라면 증가한다고, 받으라면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필요로 안 하면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것도 예산낭비 아니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상담교사는 조금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들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실제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많아야 할 부분이 받아서 더 일 양이 많은 데다 배정해줄 수도 있겠죠, 전주 같은 데. 우리 교육예산도 주로 많이 쓰는 데가 전주, 군산, 익산이잖아요. 그런 저기야 있겠지만서도 꼭 그런 것도 대동소이하게 잘 조정을 해야겠죠. 교육부에서도 무작정으로 더 인원 TO 늘려주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이분들 현재는 업무랑은 잘 하고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업무도 잘 하시는가 관리도 하시고 평가도 한번 해주셔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지금 현재 디지털선도학교라고 해가지고 38군데인가 전라북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디지털교육.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종식

김종식위원

나도 디지털교육이라고 하면 여기 찾는데요. 스마트교육 지원 해가지고 298페이지 디지털 단위학교 보급비 1억8,800만원 세워졌고만요, 추경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것은 지금 디지털교과서 2018년 적용 결정 디지털교과서 보급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분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납부해야 될 금액입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쉽게 얘기하면 그 내용을 아는데 시도분담금 하면 쉬운 말로 얘기해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이 학생들이랑 교재를 만드는 곳 아니에요? 국장님. 그러듯이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38곳에 디지털교과서 선두 선정위라고 해가지고 학교를 정했잖아요. 이 학생들에 대한 지금까지 교육을 어떻게 가르쳤냐, 그 제목이면 뭐냐, 실적이 있는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학생들보다는 선생님들이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런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디지털교육을 가르치려면 학교에도 보면 디지털교육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 부분은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양해해 주시면…….

종식

김종식위원

국장님이 이걸 잘 지금 모르시는 거 같아. 내가 이것은 그냥 이걸로 덮어놓을 테니까 조사해가지고 보고 한번 해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무 준비가 현재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준비과정이 시도분담금 걷어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앞으로 디지털교육을 시키기 위한, 4차원 시대 가기 위한 지금 그걸 준비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국장님이, 이거 방송 나가는 자리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께서 아직도 친일잔재가, 금년에 우리가 3.1, 100주년 아니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100주년인데도 불구하고 전북에서는 전북대학교도 교가가 친일잔재 아직 청산이 안 된 걸로 언젠가 한번 접한 거 같은데요. 지금 친일잔재 교가가 아직도 청산 안 된 데가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 학교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까 25개 학교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15군데는 다시 신청을 한 거 아니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10개 학교가 이렇게…….

종식

김종식위원

10개 학교 신청하고 15개는 신청을 않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신청 안 한 데는 왜 안 한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까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가라는 것이 학교 구성원들의 상징성도 있고 또 익숙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부 구성원들의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우리가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나머지 학교들은 협의 중이거나 아니면 고려 중이거나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우리가 내용은 알아야 할 거 같아서 본 위원은 친일잔재는 분명히 청산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내 지역구에 있는 서수면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일본말이라고 해가지고 정리하려고 보니까 주민투표에서 이번에 졌어요. 져서 그냥 서수면이라는 이름을 도로 쓰게 됐는데 왜 투표율이 저조하냐고 하니까 홍보가 부족하고 옛날에 쓰던 이름이라 그냥 그대로 쓴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지금 학교도 그런 맥락이나 있을 거예요. 그러지만 우리가 역사교육은 바로잡아 가야잖아요. 반대하는 부분 있으면 왜 반대하는가 알고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그게 바로 우리 교육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학교자치 활성화 해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8억2천 들어왔잖아요. 앞으로 학교 자치가 생김으로써 선생님들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앞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전에도 모든 교육이 현금하고 다 같이 연결돼, 돈하고. 그런 반면에 물론 예산을 들여서 하는 교육도 있지만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비예산으로 활용을, 예를 들어 세워있는 것도 학교자치 여기도 보면, 주로 학교자치 이런 부분도 돈 줘서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깊이 들어가보면 이게 처음이니까 걸음마 단계라 세워놨는데 앞으로는 비예산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저기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나 같은 경우는 월급 무보수 받고도 시의원 한 시절이 있어요, 내 돈 들여가면서 나 처음에 시의원 할 때. 그래도 보람 느끼면서 내 돈 써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비교가 틀리지만서도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국 쪽에서는 비예산을 조금 찾아낼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하면 바로 그 예산이 꿈나무들한테 더 신경 써질 거 아니에요. 아까도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도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나, 솔직히 얘기해서 돈으로 보면 우리 같은 경우도 알지만 피 잘라내는 그런 마음처럼 엄청난 그 예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만약 잘랐을 때 우리 국민들이나 전라북도 도민들이 실제 안전이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놓는다고 해도 효과성이 있는가 없는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지만 진짜 그 중박감이 그렇게 피부적으로 느껴요. 느끼니까 저도 어제 꼭 그런 것도 놓지만서도 더 공기를 맑게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꽃나무도 제가 들어가서 많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꽃나무도 많더라고, 미세먼지 줄일 수 있는. 과학적으로도 그게 입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어린 학생들 학교에서 물 주는 것도 하면 나중에 결혼해서 가정생활하는 데도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거 같더라고. 꼭 공기청정기를 놓는다고 해도 그렇게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기울여주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내구연한이 공기청정기랑 두면 얼마나 간다고 그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9년으로…….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예산도 올라오고 그랬으니까 9년이라고 하니까 놓을 때도 여하튼,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세워줬지만 깊이 들어가서 검토하는 몫은 국장님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말이 있듯이 서로 지혜도 모으고 이렇게 해서 잘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김종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김국재 교육국장님한테 제가 문제를 드렸는데 이번에 김영주 민주시민교육과장님한테 문제를 드려야겠네요. 손뼉도 마주쳐야 그다음에 뭐죠? 손뼉도 마주쳐야?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소리가 난다고.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소리가 나죠?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맞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저는 매칭사업 대응투자를 참 중요시하거든요. 사실 돈이 크든 작든 금액을 떠나서 일단 대응투자를 하게 되면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관심이 있다 보면 또 일이 잘 되고 또 잘 풀리는 거 같은데, 무슨 질문 하려고 그러냐면 사업설명서 216쪽을 보시면 지금 다목적 체육관 신축에 세인고는 지자체 대응투자가 2억6,500만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북제일고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신축에는 여기도 지자체 대응투자가 3억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측에 호남고 다목적 체육관 신축에는 20억을 들여서 체육관을 짓는데 지자체 대응투자가 한 푼도 없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보조사업에 특별교부금 사업 시·군·구별 대응투자에 있어서 보조사업 제한을 받는 시·군·구가 있는데 전주, 군산, 완주, 익산은 대응투자가 가능하지만 그 외의 시·군에서는 일단 대응투자를 않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지금 호남고는 정읍에 있죠?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왜 대응투자가 안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이유가 뭐예요? 법적으로 시·군 지자체별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X�X�따라서 물론 그 지자체장님께서 조금 어려워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그 의무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심 있는 데는 또 관심을 서로 갖게 되는 건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청에서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체육관을 지어주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10원 한 푼 안 준다, 이거 어디다 짓는 겁니까? 정읍에다 짓는데 정읍시에서는 알아서 지어라. 다른 데는 몇 억씩 3억, 그다음에 2억6천 이렇게 투자가 됐는데 정읍은 1원도 없거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런 부분에서 어제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께서도 지자체장과 협의하라고 해서 부교육감님께서 각 지역의 지자체장님들 만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께도 말씀드리고 교육국장이나 행정국장 차원에서도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지청장들은 지자체 시장과 군수를 자주 만날 수 있잖아요. 미리 조율을 해서 우리 대응투자를 안 하면,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안 하면 우리는 투자를 않겠다라든가 협박이라도 해서 끌어내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금액보다는 지자체에서도 아, 이런 데 체육관을 짓고 있고 우리도 투자를 한다 그런 관심을 가져야만이 잘 되는 거지, 이거 청에서 지어라, 자기네들은 쳐다만 본다 그런 투자가 되어가지고 호남고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어떻게 한번 문제로 잡아서 모범사례로 보여줘야 되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예산으로 잡아도 될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번에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혁신중학교 가칭 설립할 때 전라북도청이나 전주시청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교육부에서도 승인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존경하는 김희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모든 도의원님들께서 지자체와 협력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꼭 이 체육관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많잖아요. 우리가 마을교육생태계에서도 많은 예산이 가고 그러는데, 물론 대응투자 많이 되는 데도 있고 잘 되는 시·군이 많아요. 그렇지만 또 전혀 관심이 없고 청 따로 시·군 따로 노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끌어내서 같이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1쪽을 보시면 과학교육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과학실에 폐시약 보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상황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 부분은 지난번 계속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님께서 폐시약이라든가, 저희가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폐시약장이라든가 폐시약통에 보관도 하는 데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캐비닛, 빈 통 이런 데다 보관을 한 경우가 많아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희가 해서 일단 폐시약통하고 시약장을 보관을 학교에다 보급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어떠냐고 여쭤봤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현재 상황은 아까 비닐통이라든가 이런 데 보관을 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저도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께서 관심을 갖고 아주 중요한 사항이고 또 안전사고가 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폐시약통 보관이 거의 97만원, 100만원 가까이 들어서 145개 폐시약통 보관함을 지어요. 그리고 여기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자해요, 9억7천만원 약 10억 가까이 투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폐시약 관리를 제대로 한 번도 시스템적으로 안 해봤기 때문에 정말 서너 개 학교를 샘플로 해서 폐시약을 어떻게 관리해야지 또 어떤 용기가 좋은지를 만들어봐야지. 무조건 이거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또 안 맞으면 다 폐기처분하고 다른 통을 만들 거 아니에요, 보관함을. 이런 부분은 정말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도 그대로 보관해왔지만 폐시약함이라든가 이 시스템을 서너 개 학교로 제한해서 일단은, 이게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또 수정·보완할 부분이 생기잖아요. 하다 보면 약품상자가 안 맞다든가 구조가 안 맞다든가 그런 부분이 세팅이 된 다음에 전체 학교로 전파되는 게 예산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만 우리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건 시급하고 그래서 일단 해당 부서에서는 이것들이 전문적인 업체에서 생산한 것들이고, 물론 아까 공기정화기나 공기순환기처럼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건 중요한 문제이고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법을 어긴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물론 시급하고 안전하게 처리해야 되겠지만 폐시약 보관사업비로 10억이 잡혔다는 건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걸 또 그대로 세팅이 돼서 딱 맞으면 괜찮은데 또 설치를 해놓고 안 맞아서 다시 수정을 한다든가 또 다른 함을 만들고 그럴까봐 염려돼서 지금 지적한 건데요. 누가 책임지고 그러면 이걸 시험을 해서 어디에 설치를 해서 봤습니까? 물건을. 변완섭 과장님 구조라든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변완섭입니다. 폐시약과 폐수가 과학실험과정에서 배출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보관하는 그런 장치 없이 학교에서 일반적인 플라스틱 통이라든가 이런 데에 보관을 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충분히 해주셨고 또 그런 폐수나 폐시약을 전문업체에 맡겨서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일반학교 교직원들이 일부 그 업체가 수거하는 업체로 하여금 지역교육청에서 수거하게끔 했었는데 학교에서 지역교육청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일을 교직원들이 하게 하는 그런 불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거는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교에서 이걸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전문업체에서 개발되어 있는,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폐수, 폐시약장이 이미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도 수십 가지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괜찮은 걸로 학교, 우리가 일괄적으로 보급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학교에 주면 학교에서 자기 학교 규모에 맞게끔 필요한 그런 제품을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다행히 미리 이렇게 많이 나와 있다니까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리 다른 시도나 가서 잘 봐가지고 또 우리에게 맞는 그런 폐시약함을 선정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322쪽을 보면 특성화고 기숙사 운영 지원 기숙사 조리종사원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보면 또 다른 공립대안학교 급식 조리종사원 인건비 지원이 있거든요. 조리종사원 인건비 지원이 고무줄 인건비 지원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려요. 특히 조리종사원 이런 부분에서 표준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궁금해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영주입니다. 조리종사원에 대한 표준가이드는 지금 인성건강과에서 조리종사원 인건비는 다 관리는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에서는 지금 고산고가 대안학교로 3식 기숙사를 하면서 인원이 80명으로 증원되다 보니까 3식 학교가 들어서 추가로 이번에 조리종사원 1명이 증원되는 사항에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대안학교에 동화중학교도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 기숙사 운영 지원비가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수당이나 각종 수당 이런 것들이 달라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없었던 것도 또 늘어나서 올라왔고 그래요. 특히 위험수당 이런 것들은 모 의원이 요청해서 올라온 거 같은데 이렇게 하나씩 요청해서 하나씩 다 올라오면 고무줄 인건비지 뭐예요. 특히 조리종사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걸 표준 인건비지원 이런 거를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위험수당 같은 것은 5만원씩 월 지급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위험수당 보험을 동일하게 다 같이 들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떠세요? 그러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훨씬 더 이득일 거 같은데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체 조리종사원 수당은 동일하다고 알고 있는데…….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동화중학교 급식조리원 같은 경우는 상세하게 안 나와 있거든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초과인상분 예정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이 일정하게 똑같다는 말씀인가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동일하다고.

희자

박희자위원

가이드라인 똑같다고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이것도 지금 신규이거든요, 조리종사원이. 신규예산에 8개월, 10개월 이런 정도가 2,589만4천원 이렇게 제 눈에는 보여요. 그런데 신규 교사임용할 때 인건비가 연봉이 얼마죠?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대충?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9호봉에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상당히 최저임금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교사들도. 그리고 교육행정직도 그보다 못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예를 들면 교육공무직 그다음에 조리종사원, 저는 용어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교사, 교육행정직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교육공무직의 인건비가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이런 부분 총예산하고 그다음에 신규, 이 조리종사원 호봉수가 늘어나는가요? 호봉은 늘어나지 않고 그냥 똑같이 가는 거예요? 호봉수 없이 그냥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해마다 급여가 똑같다는 말씀인가요? 조리종사원은.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기본급이 전체적으로 인상이 되면 그 인상분만…….

희자

박희자위원

그렇죠, 그게 바로 호봉수 연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기본급에.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교육행정직도 마찬가지고요. 왜냐면 학교마다 교육실무사들도 다른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교육실무사들 그다음에 조리종사원 약간씩 하시는 일이 다르잖아요.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어느 학교든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특히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 받잖아요. 받으시죠?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전염병 아니면 괜찮은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모 학교의 민원입니다. 간질은 건강검진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조리하다가 간질이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대체하기가 힘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해 주고요. 전체 교사 신규 발령났을 때 그다음에 행정공무원 신규 그다음에 교육공무직 신규 이게 세분화시켜가지고 차이점이 뭣뭣이 있는지 그 가이드라인을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혼란이 각 학교마다 교장선생님마다 고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공보관실과 교육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5월 15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분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재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이 스승의 날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교육자의 날로 정해서 여러분들 하루 푹 쉬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