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임미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주광역시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 최영환입니다.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라는 비전 아래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광역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도시라 느낄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의 명확한 비전과 전략이 담긴 정책 제시가 되길 바라며 누구나 한 분 한 분이 광주에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책으로 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주제는 첫 번째, 청년정책 사업입니다. 광주시 청년정책 사업을 꼼꼼하게 살피고 정비하는 일은 고령화 도시로 접어드는 광주 경제의 기둥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고령화보다 청년층 인구 유출로 인한 실질적인 인구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유입시키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금까지의 광주 청년 정책을 되짚어 보고 그에 대한 발전 방향과 대책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둘째, 광주광역시 민간보조금 공정한 기회 제공과 지원입니다. 민간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부합된 행정을 운영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분권적 성향을 나타낼 수 있는 재원입니다. 이러한 재원의 성격이 잘 반영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지방분권 시대 준비를 위한 민간 보조금 지원에 대해 공정한 기회의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인 청년정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낮은 고용률과 더불어 높은 실업률로 청년 고용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면서 청년이 주요 정책대상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한차례 이상씩 청년 고용대책을 잇달아 발표하였으며 고용지표 개선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청년층의 실업률 상승은 산업화 시대 혹은 고도 성장기에 청년기를 보낸 기성세대들에게는 경험하지 못한 사회·경제적 변화이다 보니 그 심각성을 깨닫고 정부지원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구감소로 대변되는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경제적으로 저성장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에도 최근까지 청년층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노력과 인내가 부족한 청년층 개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곤 하였습니다. 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층의 일자리 대책이 최우선 순위의 정책으로 삼음으로써 추경예산 편성 등 청년층의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5개년 계획을 담은 2017~2021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청년정책 같은 경우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기에 더 구체화시키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타깃과 목표를 분명히 하는 청년정책기본계획의 재구조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은 교육에서 노동으로 넘어가는 이행기 청년으로 UN과 EU가 정한 청년의 상태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이면서도 지역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구체적인 청년정책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서 질문 드립니다. 광주시는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따른 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홍보 관련 내용입니다. 홍보의 주요 목적은 제대로 알리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정책처럼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들은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홍보 전략이 중요합니다. 광주시 사업의 홍보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정책 대상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청년 사업 49개 중 59.18%인 29개 사업이 홍보예산이 0원이며 그 중 14개 사업은 홍보계획이 아예 없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청년들은 SNS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기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사업의 경우 SNS나 인터넷 기반의 홍보방법이 효율적입니다. 청년정책 사업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홍보예산이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과 홍보비 예산이 없는 사업의 경우 정책을 홍보하는데 있어 정보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년정책 홍보를 위한 방안과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홍보수단을 사용하면 넓은 대상에게 알리는 수단은 될 수 있지만 정확한 타기팅에 실패하여 홍보의 주 대상인 청년들에게 전달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청년정책의 홍보수단은 청년에 맞는 방법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정책의 홍보와 더불어 소통의 창구가 되며 대상 정책의 홍보 일원화를 이룰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홍보의 일원화를 통한 예산 절감, 정책 전달 편의성, 소통 채널의 축소로 인한 다양한 의견 반영 등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 방안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시장님은 1년 여간 시정을 운영하며 광주광역시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해 광주브랜드 상설공연, 광주공동브랜드, 광주 주먹밥 그리고 대학생들을 위한 강연에서의 지역대표 브랜드 발굴에 대한 강한 의지는 광주라는 도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보였다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광주지역의 브랜드를 발굴하고 그런 일은 광주 경제를 발전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브랜드화 되어 있는 가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광주 청년드림사업은 2017년 지역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에 타 시도에서는 청년드림을 붙인 사업들을 시작하였고 일반 기업에서는 청년드림사업들을 여러 유형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주청년드림이라는 말처럼 “광주에 있는 청년에게 드린다.”는 의미로써 청년에게 모두 드리고 싶은 마음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아야 합니다. 브랜드로서의 가능성을 확대하고 소수의 사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청년정책 사업의 브랜드로서 청년정책과의 모든 사업이 청년드림이라는 브랜드에서 파생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청년정책 브랜드 활성화 계획과 방안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는 전국 최초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타 시도보다 빠르게 지역청년들의 미래를 열어주기 위한 종합적인 청년정책 구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청년들은 창업과 취업을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시 일경험 드림사업은 지역의 미취업 청년들이 다양한 일 경험을 통해 진로와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 기업, 청년창업기업,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공익활동 등 6개 유형의 기관에서 5개월 동안 일 경험을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참여자와의 일경험공유회에서 사업담당자는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청년들에게 경험을 쌓아 취업과 사회진출을 돕는 디딤돌 역할을 다시 확인됐고 참여 종료 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6개월 단위로 1년 동안 후속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경험 드림이라는 사업의 5개월의 경력과 경험은 청년들이 사회 진출을 하는데 있어서 디딤돌로서 역할은 매우 미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피보험 신규취득자는 11만 3000명이고 경력취득자는 68만 5000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보아 경력채용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규채용보다 경력직채용이 많은 기업들의 채용행태는 다른 직장의 경력이 없는 청년들의 취업에 넘기 힘든 장벽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산하기관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채용 즉시 업무에 투입 가능한 효율성이나 재교육 훈련비용 등의 절감을 이유로 경력직 채용 비중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산하기관들 현장방문과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제1순위의 애로사항은 인력부족이었습니다. 예산이나 사업은 계속 늘어나지만 인력은 제자리걸음이다 보니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광주시 청년들은 사회로 나가기 위한 발판으로서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사회로 나아가려는 청년의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정책 사업으로 발전해야합니다. 혹은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기간의 일자리가 필요하거나 그 기관에 대해 알고 싶을 때는 일경험 드림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을 위한 발판으로서 5개월의 경험은 단기적인 채용으로 인한 고용률 상승, 취업률 상승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밖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산하기관의 인력부족에 대한 수요와 민간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일경험드림 사업을 확대·운영하여야 합니다. 광주시 일경험드림 사업이 청년의 사회 진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정책 사업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에 방안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은 결혼, 경제활동, 주거, 금융 등 여러 문제에서 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무기력감으로 가득합니다. 불안한 노동 상태는 꿈을 포기하고 일하기를 포기하고 일자리 갖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청년문제는 단순한 일자리만의 문제가 아닌 여러 문제들이 누적되어 발생한 사회문제입니다. 광주광역시만큼은 청년들에게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청년정책, 광주의 청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청년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광주광역시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제인 광주광역시 민간보조금 공정한 기회제공과 지원이 되고 있냐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다섯 가지의 핵심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 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제 구축입니다. 그 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개편한 지방재정의 확충,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균형 장치의 마련, 자율과 책임이 담보된 지방재정의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무와 사업 중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한하여 단체나 개인에게 지원하거나 광역자치단체가 정책상 필요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등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시설 등을 민간에게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 민간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부합된 행정을 운영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분권적 성향을 나타낼 수 있는 재원입니다. 이러한 재원의 성격이 잘 반영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지방분권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민간 보조금 지원에 대해 공정한 기회의 제공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에 맞춰 중앙정부는 5년의 국정운영계획 보고를 통해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 차례 대책을 발표하고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생활적폐 해결과제의 하나로 선정,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야기하는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생활적폐의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해결방안으로 지방보조금관리법 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으며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도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렴정책 국민 모니터단을 출범한 것 또한 그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6년 연속 3등급에 정체된 상태이고 내부청렴도 중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에 대한 점수는 2017년에 비해 0.26점 하락한 8.27점입니다. 이용섭 시장은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해 2018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조례를 공포하고 2019년 4월 청렴 광주 실현을 위한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하며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라는 시정목표에 한 발짝 다가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민들은 아직도 형식적인 경쟁과 공개 절차 뒤에 정해진 결론과 담합이 있어 생활 속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부정행위라도 성공하면 그만이라는 인식과 미흡한 내부공익 제보시스템이 부패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언론 및 보도에 의하면 보조금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의 수령과 함께 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민간보조 및 선심성 행정수단으로 여겨지는 등 지방재정의 낭비요인으로 지적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접하게 되는 이유는 공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의 달성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보조금 형식으로 유연성을 기반으로 한 지원이 상당수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조금의 지급과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결과입니다. 광주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민간단체보조금 현황에 따르면 2019년 민간단체보조금 사업 현황은 17개 실·국 41개 과에서 618개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예산은 약 3000억 원으로 2018년에 비해 5.56%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 예산심사 중 시에서는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 기존에 집행했던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하셨고 예산집행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해 분석·보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19년 민간단체보조금 중 지정단체예산 약 2300억 원이 어떠한 확인이나 재심의, 검토 없이 그대로 이미 지원되거나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조에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와 제3조제1항의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시민열람자료 2019년도 ‘우리 시 살림살이’에 예산 편성 방향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정운용의 기조를 재정건전성 유지에 두고 법정·의무적 경비 등 필수 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선심성, 낭비성, 중복성 사업의 세출을 구조조정 하겠다.’고 말입니다. 해서 질문 드립니다. 기존에 집행되던 민간단체보조금을 점검한 결과와 민간보조금 예산집행 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예산은 누구 하나에게 지정되어서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시민에게 동등하고 공평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기회의 제공을 위해 민간보조금의 지정을 축소하고 공고나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시민들은 광주의 시장이 광주를 더 발전하고 더 공정한 도시로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다 함께 잘 사는 광주, 정의로운 광주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청년정책 홍보 관련해서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존에 광주청년드림을 위탁운영 하는 기관과의 계획이 종료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자체는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운영을 현재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약이 종료된 기관에서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잖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업체자체가 사실 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거기와의 계약기간은 이미 종료가 돼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그런데 그 계약기간이 종료된 업체가 아직까지도 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광주청년 드림이라는 저희 홍보수단을 아직도 그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산학협력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던 계약이 종료된 업체에서 지금 그거를 임의적으로 운영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답변도 했고요. 국장님이 제대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실 이런 그, 계약이 종료되고 있고 새로운 업체 선정이 되기 전까지 이런 공백 기간이 항상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광주시민이 몇 명이 등록되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확인을 했을 때 약 1만 2천명 이상이 지금 현재 그 것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광주에 있는 청년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광주청년들이 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인해서 광주청년 정책을 알게 되고 그다음에 뭔가 신청을 할 때 그거를 이용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 가장 많은 선호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실제로 결과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라는 것 자체가 광주청년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홍보수단임을 사실 누구나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수단 자체를 광주시나 아니면 예를 들어 광주에 있는 청년센터 이런 데서 운영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말씀 드렸다시피 청년정책의 정보를 받고 있는 비율이 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가 가장 높게 나타난 거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홍보의 단일화는 정말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청년 정책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청년수당이 폐지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광주청년수당을,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한 계기는, 어떤 것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폐지한 사유는 또 무엇입니까?

2017년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광주청년계층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결과로 청년지원정책 중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광주청년수당이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2018년도에 정책평가사업에서 사실 가장 높은 만족도로 이 광주청년수당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매년 평가를 통해서 보완을 하겠다라고 하셨고, 청년들과의 소통이 필요함을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장 필요하다 라는 사업으로 선정도 되고 만족도 조사에서도 가장 높이 평가된 이 청년수당 자체가 지금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과 뭐, 이렇게 같이 중복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걸 폐지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이 광주청년수당 자체가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청년수당과 같은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광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이 청년수당을 유지를 하고 있고 광주시만 최초로 이 수당자체를 폐지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방금 말씀 말씀하셨다시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 관련된 거는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것과 고용노동부에서 진행을 하는 것은 사실 그 중복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중복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이미 만들어 가지고 지원이 지금 중복지원이 되지 않게 하고 있는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그 사업자체를 지금 이제, “그 예산을 이 사업을 하지 않는 대신 다른 사업에다가 더 많은 투자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지금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광주시에 있는 청년들이 이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토론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의문점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향후에 어떻게 진행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사실 그 광주청년드림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 흔히들 말씀하시는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이런 말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청년구직 활동과도 연계가 돼있는 거고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위한 디딤돌 역할도 이 사업의 취지랑 가장 맞다라고도 표현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효과도 청년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이렇게 대상자들의 의견을 수용을 하셔가지고 정책설계를 하시는데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습니다.

이 청년수당 관련된 내용은 추후에, 내용들이 더 있지만 추후에 국장님과 따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답변하신 대로라면 앞으로 사실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 정말로 더욱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범위 안에서 편성하여야 하고 그렇지만 이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얘기로는 이게 신청 건수나, 신청 건수가 너무나 많고 그 다음에 업무량 과다 같은 등등의 이유로 형식적으로 심의위에 편성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뭐 집행부에서든 의회에서든 끊임없이 이 내용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확실히, 이런 오전에 답변하신 그 내용을 토대로라면 이런 문제점들이 확실히 전부다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로베이스에서 철저하게 사전검증을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작년부터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작년 본예산 심의 전부터도 그게 사실 반영이 됐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작년 본예산 같은 경우에도 거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이 향후에는 더 이게 확실하게 개선이 될 것 같냐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오전에 해주신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답변에 돌아오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는 사실 체계적인 시스템을 확립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래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개선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실 혁신이 민선 7기 핵심지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분야의 개선 또한 저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정책 수요자의 대부분은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나 아니면 구직자로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청년정책이 대상 같은 경우가 매우 지금 현재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정책수요도 이게 날로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 실행 과정에서 사실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청년정책과에서 지원 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대상에 집중해서 좀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